제33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1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전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조정희 보건운영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보건소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5개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직 115명, 공중보건의사 14명, 공무직 48명을 포함한 총 17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 연장 및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의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 운영과 지역 내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하여 건강 증진 체계 및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춘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운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9쪽 춘천시보건소 신축입니다. 현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업무 효율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545억 원의 예산으로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8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신축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장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1차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2024년도에는 11억 원을 투입하여 보건지소 시설 개선 및 의료 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산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여 건강운동교실을 상시 운영하는 등 만성질환 예방에 중점을 둔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립 요양병원 관리입니다. 지역 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공공사업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32병상 규모의 치매 전문 병동을 건립하여 지역 내 치매 환자들에게 향상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민안심 안전한 의약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안전한 의약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병의원, 약국 등 1,500여 개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5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 수단과 소아 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 의료 인력 양성 및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업소 1,700여 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위생 서비스를 평가하여 위생 수준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시설 및 설비의 청결, 소독 및 위생 교육 관리로 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한 식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800여 개소의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 취약계층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식생활 안전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 6,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으뜸·모범음식점 지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내실화를 통해 신뢰받는 음식 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적격업소 및 판매업소 6,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및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통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5쪽 시민 건강증진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의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 걷기,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 나눔터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건강 문화 실천 환경을 제공하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 지원, 구강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흡연·음주폐해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건전한 금연 및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할 뿐 아니라 흡연·음주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금연·금주구역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행복한 임신·안전한 출산입니다. 안전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의료비, 산후도우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특히 산후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 대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8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진단 검사 시술비와 한방 난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으며 출산율을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생활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맞춤형, 장애인 재활, 건강생활 실천 운동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건강체험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건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건강 동아리, 건강 지도자 등의 건강 조직 구성을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과 소관입니다. 3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이 자기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하고 AI, IoT 기반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레드서클존, 고혈압, 당뇨 교실 및 이동 검진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집중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 정신건강 돌봄 확대입니다. 지역 내 정신 질환자,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통합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총 30억 원을 투입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별 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회복 지원센터, 청년 마음 건강 돌봄, 당사자 지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정신건강 돌봄 체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입니다. 정기적 건강검진 및 교육을 통하여 질환 조기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중심 사업 추진으로 질환자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예방관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6쪽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연계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수시 운영하여 치매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 쉼터 및 환자 가족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 감염병 대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상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질병 정보 모니터링을 지정·운영하고 결핵, 에이즈 등 법정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생활밀착 방역소독입니다. 친환경 방역과 시기별, 매개체별 집중 방역으로 위생 해충을 퇴치하고 방역 취약지 748개소의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겠습니다.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관리와 소독 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확립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사계절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의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12세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국가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여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백신 공급 환경을 만들고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칭찬 먼저 해드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23년도 보건소에서 많은 성과를 냈어요. 전체 부서에서 모두 다 고생하셨지만 3개 부서에서 큰 상을 수상하셨거든요. 위생과에서는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또 농수산물 안전관리 평가에서 도지사 기관장 표창을 수상했고요. 또 건강관리과는 건강형태 개선산업 유공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고,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사업 우수사례로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방문보건과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장님이 6개월 정도 공석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상을 수상했다는 건 우리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장관상은 상금도 있나요?
○위생과장 전제완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없어요? 상장만 있어요? 여하튼 상금이 있었으면 단합된 마음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곳에 벤치마킹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 지난 1년 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사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방문보건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고요. 치매 통합관리인데요. 보건소 별관 3층이 치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방문보건과장 윤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석사동 예전에 중앙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그쪽이 접근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이 별관 3층에 있고, 3층 방문사업의 민원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에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접근성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내소하셔서 검사하시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했던 거예요. 별관 3층이 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장소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간이 없습니다. 진짜 본관에도 공간이 없고요. 별관에도 지금 3층만 저희가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신축 때까지는 조금…….
○이선영 위원 신축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가 사실 검사하러 가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 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하는 마음에 가시는 건데 너무나 사무적인 분위기라 조금 더 위축되는 분위기가 강해지더라고요. 물론 사무 공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분위기가 따듯했으면 좋겠다 방문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사무 공간인 티가 나서 다들 물론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는 환경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정희 과장님께 대신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행복한 임신·안전한 출산인데요. 저희 산후조리비 지원 있잖아요. 산후조리비 지원이 지금 보면 조건 중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거주기간 말고 조건이 따로 있나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저희 거주자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 6개월 이상 거주일 경우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지난번에 세쌍둥이 출생했을 때도 저희가 지원했고, 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으면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보건소 가서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주는 패키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임산부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요.
○이선영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이 국비사업이죠? 국비매칭이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이 다 돼요. 근데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 온 지 58일, 50일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이게 되게 안타깝게 못 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이 산후조리비를 받기 위해서 춘천으로 6개월 동안 거주해서 일부러……. 여기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거주기간이라는 부분이 폐지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산율이 사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폐지하는 분위기거든요. 다른 곳은 이미 폐지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정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춘천이 출산하기 좋은 환경이고 이렇기 때문에 춘천에서 출생하고 산후조리비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한테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6개월의 거주기간을 둔 것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건수가 없어요. 춘천시는 굉장히 많거든요. 부담도 크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는 보건운영과인데요. 페이지 12페이지 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 1개소 이 사업이 사실 춘천에 소아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소아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중환자 인건비는 강원대학교병원에 있는 어린이병원 한 곳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사실 응급실에 밤에 가면 아이들 데리고 응급실에 가면 기본 대기시간이 물론 소아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렇지만, 기본이 한 세 시간 정도 네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고열이 나거나 그러면 어른들보다 더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고열이 나면 시력이 망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고열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엄마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저희 춘천에 늦게까지 진료하는 소아과가 사실 한 군데 정도 있긴 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진료하는 소아과 확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건운영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간 게 추진하고자 한 게 응급의료체계입니다. 저희가 응급의료센터가 강대와 한림대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응급실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대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응급실의 과밀화 현상을 보면 소아 경증환자들이 많이 갑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아프면 무조건 응급실로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정말로 중증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춘천에 지금 야간 9시까지 운영하는 소아과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야간에도 운영하고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병원하고 거의 합의가 되어 있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은 춘천시에서 검토해서 도에서 지정합니다. 도에서 지정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현재 강원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춘천에서 제일 먼저 지정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달빛어린이 이게 지금 춘천에서 얘기가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병원하고 사전 협의 중에 있는데요. 거의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아환자들도 응급실에 가지 않고 야간에도 진료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의원안심병원, 응급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분류를 나눠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소아과가 동네별로 많다 보니까 그런 곳 몇 군데 지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 엄마들은 아이가 진짜 응급이 아니고 경증인 건 맞아요. 근데 걱정되는 마음에 어떻게든 달려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조정희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사실 보건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춘천시보건소가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조속히 보건소가 신축돼야 되는 것을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기도 2025년도로 나와 있고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TF팀도 구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저희가 지금 너무 오래됐고 노후화돼서 신축을 계획하고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 정책방향 기조를 저희가 파악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0년, 30년을 앞으로 운영할 곳으로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이래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의는 못 했고요. 구성은 안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TF팀이 지금 없는 겁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없습니다.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에 보건소 내에 토목이라든가 건축 관련 직제 직원분들이 배정받아 있으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신축 구상 단계에서 보건소 신축 TF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월 1일 자로 팀이 없어지고 보건운영과의 주무계에서 보건행정계에서 보건소 신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신축 관련해서 임박해지고 있는데 TF팀이 생겨나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건의도 했고 이랬는데 아마도 옛날에는 공공시설과가 있었어요. 시설과가 팀으로 변경되면서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아마도 이번 조직개편에는 공공시설팀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저희 신축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팀 배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승인 관련해서?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저희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토목이나 건축직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보건소 신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했는데 공공시설과 없어지고 건축과에 공공시설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파견이라도 해 주시면 신축 관련해서 업무 협업이 잘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건의해 보시고 혹시라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분 없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관련해서 추후 과장님께 저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위원님의 힘을 얻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도움이 된다 하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도 중요하지만 사실 춘천 관내 보건지소와 진료소 2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진료소 같은 경우도 시 외곽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되는 건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 도색 또는 도배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도 그래서 한번 보건운영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복지 질의 향상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거거든요. 미관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청결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혹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13개의 진료소와 10개 보건지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작년에 처리했고요. 올해도 그 부분은 소규모로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씩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수리·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정확히 금액은…….
○유환규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정회 시간에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편성돼서 봄을 기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가 춘천 관내에 몇 개소에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건 향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올해의 계획은 5개고요. 그전에 있는 계획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세동기 사용법 아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제가 교육은 받았습니다. 글자대로 음성도 나오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교육은 받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보통 제세동기가 작년에 설치된 위치들 보면 경로당 쪽, 마을회관 이런 데 설치된 것 알고 계시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제세동기를 젊은 사람들도 설명서 없으면 사용 못 합니다. 제세동기가 설치됐을 때도 사용법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임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신속하게 제세동기에 대한 설명서를 부착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작년 12월 정례회의 때 제가 주문을 드렸고 작년 내에 예산이 없어서 남은 부족한 사무용품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설명서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다 되진 않았고 2024년도 예산에는 꼭 편성해서 제대로 설명서를 부착하기로 다짐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저도 예산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여기 계신 직원분들 제세동기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설명서 없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 또한도 자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심 많지만 관심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게 사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제세동기 백날 설치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벌써 추가적으로 다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사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은 살펴보고요. 지금 제가 보면 사실 읽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음성 중요합니다. 보통 그게 설치돼있는 위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지역입니다. 어르신들, 고연령분들이 계신 곳이라서 눈으로 보는 게 힘들 수 있지만 귀로 듣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 시간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림으로 크게 붙이라고 해서 작년에 급하게 붙여놨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르신분들 “왜 진작에 이걸 안 해줬느냐? 갖다놓으면 뭐하냐, 액세서리냐” 이런 부분이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크게 그림으로 붙여놓으니까 반응도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이것은 시기를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시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볼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2페이지에 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에 관련해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추경 때 도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올해 상임위에서는 부결됐다가 예결위 가서 다시 부활한 것 알고 계세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확인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파악해본 결과 이게 병원에 예산이 가면 이것들이 소아중환자의 의사의 인건비에 플러스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짚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절한 예산편성……. 그 당시에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주체가 병원이 돼야 하느냐 아니면 지자체가 되느냐. 지자체가 되면 그만한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전임 과장님의 답변이 뭐였냐면요. 지자체에서 소아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본인의 프라이드가 높고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으시는 소아과 의사들이 오게 됩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속기록 보면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사항이에요. 저는 사실 그 답변 내용에 굉장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소아중환자 전문의 2명에 대한 인건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3명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현재 소아중환자 전담의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답변하고 과연 일치합니까, 답변 내용이?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도와 강원대학교와 춘천시가 협의된 사항으로 소아중환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3억씩 3명 그래서 9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소아중환자실은 24시 꼭 필요한 필수 의료는 맞고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이게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라고 합니다. 적자라서 저희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반하는 게 아니라 공감합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때 집행부의 답변 입장 내용이 과연 지금으로 봤을 때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제가 그때 질의드리고 주문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좋다. 이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주든 주면 그분들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동일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근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주면 본인들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저도 사실은 많은 여러 의사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과연 공감할까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주면 퀄리티가 올라간다고는 액면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자체의 관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지적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진짜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지원해 주면 좋죠. 그 부분이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현재 지급받아야 될 의사분이 없어요. 예산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리고 둘째, 이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은 뭐냐면 일부 병원 측에서 지불하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뭔가의 프로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열악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별도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자체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지자체에서 주나 병원에서 주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차라리 그러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높이든가 아니면 줄이고 병원 측에서 일부를 지불하고 그만큼에 대한 부분을 춘천에서 다른 지역 다 필요 없습니다. 춘천에서라도 좀 더 많은 임금을 줘서라도 소아과 의사들을 전문의들을 모셔와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고 하면 저 같아도 안 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야죠. 한번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그냥 책상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의사분들 의견도 들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전적으로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게 공감하고요. 대부분 의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돈 많이 받으면 오겠죠. 병원 운영상 특히 소아과는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많이 지자체에서 관심이 필요한 거고요.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의사의 인건비에 플러스돼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전체 소아과 운영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알아서 유동성 있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한꺼번에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산검사로 하거든요. 그것을 살펴보고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관심만 갖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사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집행될 내용도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편성 자체를 지금이라도 일단 남은 예산 보너스 격으로 특별근무수당으로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게, 남은 것 갖고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 예산편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의견 좀 반영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꼭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시고요.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정 안 되면 시장님께서라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희 과장님께서.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잘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폐의약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춘천시 조례가 있는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복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약품에 있어서 이게 나오는 그대로 환자에게 안내를 한다거나 통에 써있거나 이런 상태로 주는 게 아니라 개봉을 해서 다시 조제 형식으로 해서 드리잖아요. 의약품에도 유효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같이 먹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저희 노모님도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나면 약봉다리가 보통 4, 5개는 나와서 순서적으로 잘 챙겨드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6개월 전에 받아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되더라고요. 근데 병원 자체에서 6개월 이전에 처방을 해 준 거라 물론 안심은 해요. 이렇게 잘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약을 타고도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약은 우리가 약국이나 수거함에 갖다 내면 좋은데 집에 그냥 두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처리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운반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월 1회 수거하고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는 지역마다 저희가 해놓고 있는데 제가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매달 나오는 양이 일정친 않겠죠. 근데 굉장히 약국이라든가 수거함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자체에서도 또 계속 묶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물론 수거된 것은 사용 못 하지만 약 처방을 금방 받고도 사망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폐수거함에 넣지도 않지만 물론 이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부분을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지병이 계신지 파악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폐의약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사실 마약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약 중에서도 진통제라든가 마약성이 있는 패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병원에 간 사례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먹거나 붙여서 울렁증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좀 확인하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의약품을 갖다 놨을 때 우리가 무조건 수거해서 어쨌든 거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그래도 아직까지 쓰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보상제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걸음을 하셨으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으나 마스크나 간단히 상처 났을 때 밴드라도 주면 서로 그런 것에 협조는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는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가서 검토하고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래서 우리가 환자 외에도 타인이 이런 사용을 조금이라도 범용은 안 될 것 같고 또 환경오염 그런 부분에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문보건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면 지역 단위의 행사를 다녔어요. 농한기라 그러신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정월대보름 명절도 있고 지난주에도 사실 다녀왔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지팡이도 많이 짚고 파스도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동네 행사라고 다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행사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진짜 연세도 계시지만 누군가가 영양섭취를 챙겨준다든가 건강관리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만큼 전문인분들은 아니시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행사 때마다 어떤 도구, 기구를 다 가져갈 수도 없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두로 어떤 강의로 전달을 해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계실 때 바빠지기 이전에 농사철에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영양섭취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어떤 신체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라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이 업무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방문보건과장 윤영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공무직 선생님들은 현재는 동 지역을 맡고 계시긴 하세요. 지소에도 방문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소에는 인력이 아마 다 채워져 있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농한기에는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나가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부분도 체크해 드리고 건강 상담도 현재 진행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그 부분도 추가해서 저희 방문팀에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같이 동행해서 교육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경로당에 나가시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고위험군자 분들에 대한 방문건강서비스 이런 것도 잘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부고 행사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이런 부분을 알리고 홍보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래도 나름 각자에서 관리하는 데 더 좋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미리 하고 해서 교육을 진행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공지천에 지난번 행사에서도 가서 많은 부분을 체크해 주시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도 되고 저도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게 참 좋았지 이러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맞춤형 건강서비스의 이런 의료의 사각지대가 해소돼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 조정희 과장님께 두세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9쪽인데요. 춘천시보건소 신축 관련해서요. 앞에 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시보건소가 이전 신축했을 경우의 기능이 있을 겁니다. 주요 이 시설의 기능을 보면 현재 보건소 기능 자료에 나와있듯이 그다음에 석사동에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 보면 연 면적이 1만 2,000평방미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을 수용하기 위한 건축 규모가 충분한가? 다시 말하면 부족하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200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지난 거고요. 신축의 필요성을 다 느껴서 신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현 보건소의 기능 플러스 치매안심센터와 선별진료소를 넣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접근이 가능한 보건소의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저희가 코로나가 막상 터지니까 그런 기능, 공간이 없어서 계속 컨테이너에 보건소 마당에 지었다가 호반체육관 운동장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축할 때는 그런 기능을 다 모아서 한 곳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기능을 넣었고요. 또한 면적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때 기본면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9,000을 넘어야 되는 거고요. 한 9,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은 충분히 충족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했는데 당초에는 설계 구상을 했을 때는 춘천시와 같은 중정형이었습니다. 중정형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서 중정형으로 하지 않고 판상으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면적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요. 전년도 2023년도의 성과 그다음에 올해 2024년도 이후에 이뤄지는 추진계획들을 복합적으로 보면 본 위원 입장에서 의회 들어오기 전에 건축분야의 업무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올해 이후 2024년서부터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추진일정이 너무 러프하게 잡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모두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공감하고 있는데요. 노후화, 공간 협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조속히 신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서요. 추진계획에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전절차를 거쳐서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 이렇게 보시면 2025년 말에 착공해서 2027년 말이니까 이 공사 또한 약 2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일반건축이면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산업서비스기본법이 생기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기획도 했고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국토부의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보건소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심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착공하기 전에 절차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할 때 소양촉진4구역에 춘천시가 부지를 조성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할 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의뢰했는데 도시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들어가는 부분만 변경해 달라 처음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금방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예술인촌도 들어가고 계속 다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소양촉진4구역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변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진행이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가 크고 500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줬는데 공사하면서 그것은 차츰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절차를 물론 철저히 지켜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대한 주변 여건을 보면 사실은 공사 관련해서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지금 소양정비 지금 부지 위치에는 주변의 기반 시설 같은 건 다 사실 조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 단축을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요 부득불 단축을 못 하는 부분은 절차대로 가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축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건소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전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27년 말에 준공 예정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순수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준공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이 용도상에는 그 건축물 외형만 우리가 준공을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 용도상의 각 실별로 의료시설이다 보니까 건축법상의 의료시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료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설치기간이나 공사기간도 별도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장비 구축비가 별도입니다. 545억은 순수한 건축비고요. 그 안에 들어갈 장비라든가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예산 별도 세워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별도의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다 보니까 건축 순수하게 그런 기간은 단축시킬 부분이 있으면 자문단도 구성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2027년 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6년 말 이렇게 당초계획 목표를 수정해놓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면 거꾸로 역산을 해서 이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문단 구성해서요. 실질적으로 의논해 보고 말 이렇게 하지 않고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자문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자문단은 몇 분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한 10명 내외로 시민이라든가 시의회 그리고 교수 또 강원연구원 그다음에 병원 측 이렇게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모두에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TF팀이 해체되면서 자문단을 구성하셔서 하시겠다는 계획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문단 구성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건축분야는 당연하고요. 건축분야에서도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또 의료 쪽의 전문가임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외관도 중요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도상 각 실별 실효성 있는 실배치 동선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런 것도 물론 다 계획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현재 춘천시보건소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춘천시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이 보고하신 당초 계획보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지가 있으면 조기에 완료가 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업무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보건소 일 양이 많을 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방역관리과장님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대상포진 예산에 관련해서 대상자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황하고 토의했을 때 상황하고 달라가지고 예산 삭감을 시켰어요. 그 이후의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자의 선정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요. 위원회에서 정하신 50대에서 60대 대상자를 기점으로 해서 그 대상자 숫자가 6,713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계층 저번에 대상자로 봤을 때. 저번에 올렸던 4억 정도에 대한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겠어서 저희가 추경에 한번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6,000명 되는 거를 다 대상포진을 접종할 수 있는 건가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예, 무료로 가능합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발병률이 50대, 60대가 가장 높고 효과 면에서 가장 크다는 의논들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적절하게 효과가 있는 게 접종해야 되는 게 50대, 60대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에 인원수가 너무 초과됐을 때는 주민등록번호의 홀짝제까지도 의논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시민들이 가장 효과 좋게 예산에 대비해서 가장 경제적 효과가 좋은 대상자를 찾아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올해 맨 처음에 70대~80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위원회에서 50~60대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한 끝에 소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해서 재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소관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운영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재예 위원님께서 보건소 신축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지금 그 지역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축되는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아니면 춘천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주차장의 문제가 없을까라는 우려를 해요. 왜냐하면 공간이 거기에 너무 많은 공간을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보건소라면 시민들이 차를 대부분 끌고 올 텐데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그게 공간이 나올까란 의아심을 하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그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저를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차장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도 인지를 했어요. 이 부분 한번 다시 나중에라도 주차 공간 문제 이 부분을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만으로의 주차면은 현재보다 거의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 바깥에 다른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 내 말고도 바깥에도 댈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예술촌이라든가 이러면 그분들도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려가 되니까 상당한 우려를 저도 하고 있어요. 그 앞으로 해서 미디어 파사드라고 미술관도 검토하겠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의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해서 건축할 때 미리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가 우리 춘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 사업들마다 좋은 성과를 도출해내고 좋은 성과의 결과물을 내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공무원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요인이 칭찬을 하면 그만큼 더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잠깐 뭘 검색하려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칭찬합시다’의 코너에는 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이름이 많이 게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2023년도 10월 20일 날 보건소의 식품위생팀에 김민정 주무관님 ‘너무너무 친절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칭찬을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보건소도 상당히 많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칭찬 릴레이가 계속되면 더 그만큼 이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조금 잘한 부분을 더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면 더 그 공무원이 신명 나게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 서로서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고시 공고문을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 전제완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공고가 떴더라고요. 이게 어찌 됐든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공고를 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게 영업등록상을 직권말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절차를 지키신 것 같은데 그전에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당사자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고까지 올라오게 된 건가요?
○위생과장 전제완 위생과장 전제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장 폐쇄 관련돼갖고는 저희가 사전에 전화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그 영업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전혀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불이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의해갖고 공고하고 영업소 폐쇄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인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신 거죠?
○위생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위생과 업무 소관 맞으시죠?
○위생과장 전제완 예, 저희 업무 소관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거기에서 보다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19건이 적발됐더라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에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청소년한테 속아서 술 판매를 한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요.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식약처하고 중기부가 협의된 사안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전제완 저희도 그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안이었고요. 대부분 소상공인 중에서 영세업자들이 많이 적발됩니다. 그분들이 청소년들의 일탈적인 행동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식품위생법상으로 신분증 위조나 변조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사법부에서 입증이 되면 현재 상태도 면제 처분이 가능하고요. 근데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처분할 때 많은 애로점들이 있고 고충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분의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의 일이거든요.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정말 모르고 받고 어떻게 보면 어른스럽게 꾸미고 와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알바생이 그런 것 신분증 검사 없이 보여지는 외모가 어른스러워 보이니까 그냥 술을 판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먹튀가 되죠. 그리고 “나 미성년자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근절돼야 되는 것 같고 충분히 행정심사를 할 때 이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가 2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완화가 돼서 7일까지 이렇게 단축을 시키는 걸로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건 아니고 계획인 거예요?
○위생과장 전제완 그것은 영업정지가 2개월에서 7일로 조정되려면 어차피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영업정지 2개월이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라든가 의견 진술을 받다 보면 그런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경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소유예를 받거나 선고일을 받거나 아니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바지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경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법령이 개정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계획이 어떠신가요?
○위생과장 전제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향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도달하게 되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전제완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운영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슈가 있어요. 의료업계에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을 하는 바람에 의료 공백이 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우리 춘천시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에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오늘 접하게 됐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때문에 의료인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의 전공의가 101명 중의 76명이 사직서를 냈고요. 한림대학교는 정원 50명 중의 49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사직서를 냈지만 출근을 하냐 안 하냐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전원 전공의가 없습니다. 전문의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은 아마 문제가 생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응급실은 국군병원 국군춘천병원을 어제부로 열었습니다. 응급실은 일반인들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병원하고 오늘 오후에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참여해야 되는데 공공의료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병원이 춘천시가 물론,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위탁하지만 노인전문병원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도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 2개 병원에다 생기면 경보단계가 나오면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보낸 상태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8시까지 연장해서 동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시간을 좀 늘려서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간단한 진료나 약 처방까지는 되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시간을 두 시간 연장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민들이 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2시간 연장이라는 게 월요일서부터 주말까지 하세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는 내과의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둘째 넷째 주는 금요일은 운영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8시까지 있고 휴일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오전에는 계셔달라 그렇게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하튼 두 시간 연장 근무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코로나19 때도 정말 헌신하셔서 건강이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이 또한 직원분들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각 읍면동에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재난입니다. 저희가 재난이라고 하면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런 것들을 재난으로 보는데 저희도 이게 보건의료재난이거든요. 위기단계가 있고 경보단계가 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기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태세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보가 되면 그렇게 운영 확대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큰 역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일반현황에 보면 저희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0명 정도 부족해요. 지금도 10명 정도 부족한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8시까지 연장 근무를 한다는데 그럼 이것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의 업무 과다량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원도 10명 부족한 데 있어서 또 연장 근무까지 하게 되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거든요. 빨리 직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은 항상 어느 부서든지 다 부족한 건데요. 보건소에서 요청을 한다 그래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실은 저희 보건운영과 의약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나면 조를 짜서 잘 운영하고요. 인사 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아니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아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재난상태라 그랬잖아요, 의료재난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인원 보충을 해야죠. 지금 현원이 125명 정원이 다 찬 것도 아닌데 여기에 지금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현원을 채워야지 그래도 그나마 일을 하지 않겠어요? 소장님도 안 계신데 현원까지 이렇게 10명씩이나 부족하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도 엄청 많은 지원은 했지만 재난 대비해서 인원 확충을 시에서 해 주시기를 저희도 당부는 하겠지만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인원 보충에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힘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님 안 계셔서 과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큰아이 돌봄 지원 9만 원 그다음에 둘째는 2인 한도에서 14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금 다자녀가구 지원을 하는데 두 자녀의 정책을 제한하는 것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이 안 되고 옛날 과거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출산정책 장려운동 차원에서 다자녀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 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기호까지 하면서 했지만 지금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역행하는 정책 같아서 이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면 건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방문보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쪽에 우리 우수 치매안심마을 지정 두 곳이 있는데 이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치매안심마을 지정에 대한 조건은?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방문보건과장 윤영주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치매안심마을은 두 곳이 지정돼있는데 거두2리와 신사우동으로 지정돼 있고요. 저희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기본적으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치매파트너나 선도단체를 운영하시게끔 기본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운영조건이 뭐가 있다고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선도단체가 두 곳 이상 있으셔야 돼요.
○위원장 이희자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어쨌든 안전망 구축을 하려면 이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 주실 지역사회에서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안심마을을 지정하게 되면 사전사업의 치매 인식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기존에 치매안심마을 운영했던 사항을 저희가 조사 결과를 보면 치매에 대한 태도라든가 치매 인식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럼 이것 한 번 지정하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1년입니다. 1년이고 그 이후로 계속 원하시면 더 지정하실 수 있고 하긴 하는데 지금 거두2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역 주민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556명이었는데요. 올해 추가로 신사우동을 지정했는데 신사우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수가 2만 5,000명이 넘으세요. 그래서 거기는 현재는 한 구역만 하는데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도 그 제안을 드리려 그래요. 왜냐하면 두 곳밖에 안 되는데 제가 거두2리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서 꽃 심기 등등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 되게 열심히 하세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어요.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왜 춘천시에 경로당도 많고 이런데 두 곳밖에 안 하는지 추가로 확대해서 정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그런 사업들을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고 참여도도 되게 높고 이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정되면 치매 예방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거든요. 저희도 확대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어서 치매 예산이 올해도 감액이 됐습니다. 조금 그런 여력이 넉넉하진 않은데 일단 올해 두 곳 하면서 점차 수요를 파악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사업 정도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동에 하나씩은 그래도 이런 치매안심 지정된 곳이 있으면 협동심이 더 생기고 이래서 치매안심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교육은 홍보를 해서 일단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해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꽃도 심고 이러니까 마을도 예뻐지고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마을이 예쁘니까 더 가꾸려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지저분한 곳은 더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버리듯이 아름다운 곳은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들을 하거든요. 춘천시가 아름다운 마을로 가꿔질 수 있도록 보건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영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1쪽 춘천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하수도공기업이 행안부로부터 지방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1월 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하수도공기업 경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15쪽 용산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최초 건설 후 4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용산정수장을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7%의 전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수시설과 관로 매설 공사도 착수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용산정수장에서부터 봉의산에 위치한 배수지까지 총 7.3km의 노후화된 송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청 사거리까지 관로를 매설하였고, 올해는 문화재 발굴 구간과 소양2교 주변의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한 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5억 원을 투자하여 용산취수장에서부터 사북면 지촌리 일원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오월리, 지암리, 원평리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신포리, 지촌리 구간은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사북면 국도 확장 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소양강댐 아래에서 취수하던 것을 소양강댐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수하여 소양정수장까지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양강댐에서 소양취수장 구간의 관로 신설 공사는 완료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소양취수장에서 소양정수장 구간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9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도가 심한 후평동, 효자동 일원에 상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동산면 조양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동산면 조양3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수량 수질 감시와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35%이고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일반시책과 2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입니다. 27쪽 정수장 및 배수지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소양정수장과 소양배수지, 용산배수지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소양정수장 침전지 방수시설 개량입니다.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소양정수장 침전지의 노후된 콘크리트 벽체를 스테인리스 패널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소양정수장 중앙제어실 이전 설치입니다. 소양정수장 중앙제어실은 현재 협소한 사무실 안에 사무 공간과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어 보안과 근무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소양정수장 유휴 부지 내 중앙제어실 건축물 신축과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수돗물 관리 강화를 기하고자 하며 올해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일반시책과 3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35쪽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사업입니다. 노후된 춘천 공공하수처리장을 이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65억 원 중에 처리장 용량 증설과 총인 처리시설 설치 비용으로 건설보조금 519억 원을 지급하며, 그 외 사업비는 민간에서 부담하게 되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서면 당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 공사입니다. 서면 당림 1리 일원에 총 79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서면 덕두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 공사입니다. 서면 덕두원 1리에서 2리 일원에 총 152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한 3차분을 금년 6월에 준공하고 2025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8쪽 소양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신사우동 일원에 우오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71억 원으로 하수관로 약 36km를 설치합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4.3km를 준공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4차분 준공과 5차분을 착공하여 2025년도에 최종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남산면 다릿골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입니다. 남산면 백양리 일원에 약 168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6년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동산면 원창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 공사입니다. 동산면 원창 1리 일원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95억 원으로 올해 8월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사북면 원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입니다. 사북면 원평리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총 55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후 9월 착공, 2025년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후평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약 147억 원을 투자하여 후평동 일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66%입니다. 올해 5차분을 발주하여 2025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차집관로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차집관로를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38억 원의 사업비로 태백교에서 온의교 구간과 만천리 KCC에서 장학리 아이파크 구간을 추진하여 2025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44쪽 공지천분구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지천과 인접한 퇴계동 5개 지역 도심지 일원에 노후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전체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사북면 지암리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입니다. 사북면 지암리와 서면 오월 2리 일원에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8년도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동면 의암리와 동내면 사암리 일원에 총 9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을 확충·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합니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공사입니다. 사북면 송암리와 인람리 일원에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주요 하수관로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하수관로 확충과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일반시책과 5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53쪽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선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총 1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상 슬러지 제거장치 교체 등 노후설비 개선과 탈취 설비 증설을 추진합니다. 금년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선입니다. 시설 노후로 어려움이 있는 강촌, 신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약 12억 원을 투자하여 설비 시설 교체와 노후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착수하여 11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강촌, 서면, 신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50개소 펌프장에 대한 전문 업체 관리로 안정적 수질 확보와 체계적 운영 관리를 꾀하고자 합니다. 관리 대행 기간은 5년이고 약 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 4월에 착수하여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약 17억 원을 투자하여 신포리 외 11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장에 노후된 하수처리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일반시책과 58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평소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대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도시설과 탁사현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용산정수장 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 중간에 박스에 보면 사업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가 약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투자 2023년 기투자 금액을 보면 약 390억 48.8% 약 50% 정도가 기투자가 됐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23년도의 성과를 보면 공사 착공을 2023년 7월에 했고요. 우리 한 50% 정도가 기투자가 됐는데 전체 공정률이 현재 7%입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럼 이 7%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된 건지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된 것은 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 정도가 맞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게 맞는데 그중에 돈 소요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도 일부 있을 것이고 용역하는 설계비도 있을 것이고 자재비 구입하는 것 등등 해갖고 많이 사용하고 지금 100억 정도는 이월된 상태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250억까지 합치면 올해는 그래도 300억 정도는 충분히 현대화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가 최종 공사 준공 목표가 내년 2025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 준공에는 크게 차질이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용산취수장에서 지금 현대화사업 하고 있는 정수장까지 오는 도수관로하고 송수관로를 매설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중복돼있습니다. 거기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만 원만히 해결되면 2025년 사업 끝나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수도운영과 조남훈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무관님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용산정수장이 되겠습니다. 한 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부에서 찍은 거고요. 다시 한번요. 정문 들어가서 건물이 있고 정수장이 있고요. 기타 이렇게 시설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용산정수장 현대화 사업 결국은 이전·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5년 내년 12월에 준공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신 현재의 용산정수장도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 활용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수도운영과장 조남훈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중에는 저희가 용산정수장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해서 학술용역 같은 것을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 잡힌 것은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강대근 본부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혹시 본부장님은 아님 개인적으로라도 확정된 계획은 없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본부장님 생각도 좋고요. 혹시 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만, 부지가 굉장히 방대하고 유휴 공간으로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뭔가 확보하고 시 입장에서는 해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현재로는 딱히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용역이나 통해서 정해야 될 거로 예상됩니다.
○정재예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김에 이 사진상에서 보면 물론 이게 최초 준공 후에 40년이 경과된 건물이라 당연히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 확인 이런 부분들은 뒤따라야 되겠죠. 재활용한다고 하면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건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건물, 이런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재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구조검토에서 이상이 없다면?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시설들이 지상에 보여지는 건물 외에도 지하에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개 건물은 재생할 수 있는 여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노후가 많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정수장 저쪽에 시설들이 전부 지하화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활용한다 그러면 전부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물들은 그렇다고 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용산정수장 현대화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준공 이전 후에 기존에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지라든가 정수장 재활용 방안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련 부서도 잘 검토하셔서 최적의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현희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우동 지역에 지금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부분적으로 제가 한 바퀴를 다 돌아…….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올랐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내년까지잖아요. 시작한 지 2년 됐고 내년까지인데 지금 하다 보면 제가 민원들을 받아보면 몇 집 정도는 그쪽에 수위가 낮아가지고 모터를 설치해서 퍼올리는데 전기료라든지 나중에 후처리의 모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 가정집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방법이 타당한 방법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소양강처리분구지역에 저지대에 있는 주택들은 자연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펌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맨홀펌프라는 건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21개소에 설치를 계획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저지대에 있는 주택들은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펌프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주택 소유자한테 확인서를 받고 유지관리라든가 고장이나 수리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하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받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 설비기 때문에 처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어떤 전체적인 구비의 계획도 세웠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모든 물량이 물이 흐르게끔 용역조사는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습니다. 조사할 때 그 집이 자연 유하가 될 수 있는 집인지 저희가 어차피 고조측량을 하니까 레벨측량을 하게 되니까 배수차집관로보다 주택이 낮게 했으면 당연히 펌핑해서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면서 설계할 당시에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불합리하다. 그럼 우리 물도 나가게끔 구베를 다 줘서 애초에 설계했어야지. 왜 그것을 물이 못 나가고 나중에 모터가 망가져서 오수가 넘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 이것을 왜 어차피 우리 세금 다 내는데 왜 이 가정집에서 책임을 져야 되냐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낮은 집들 때문에 전체적인 관로를 다 따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수펌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가감을 해 주시든지 일반 가정집에서 많이 쓰는 편도 아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사용료가 그렇게 용량이 저희 펌프 자체가 많이 성능이 좋아지고 해서 고장이 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것도 기계다 보니까 몇 년 4~5년, 5~6년 쓰다 보면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올 수 있겠지만 배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그렇게 과다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김용갑 위원 과다하게 나오진 않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굳이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분들은 되게 아껴 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꼭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 규정상…….
○김용갑 위원 규정이 그래요? 그런 부분에…….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저희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규정상 원인자부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스물몇 집이라 했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현재 계획은 21개소로 돼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많지도 않고 굳이 원인자부담으로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부분 춘천시가 그렇게 열악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스물몇 집 돼봤자 제가 볼 때 월 200, 300이면 충분할 텐데 굳이 그것을 민원이 나오게끔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봄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소양강분구뿐만 아니라 신북 쪽도 있고 후평동 쪽도 있고 새로 설치하는 우·오수 분류하는 사업 구역 내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느 지역만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괄적으로 다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만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 해 줄 수 있지만 그분한테 하수처리를 원래는 단독정원을 쓰던 집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개인적으로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의하면서 하수처리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수도세 하수도요금이 달라붙는 거니까 19%잖아요. 똑같이 시민들한테 19%를 수도세 부과를 높였어요. 똑같이 높인 사람들 중에서 모터해가지고 퍼올리는 사람들도 전기세가 나가는데 그럼 똑같이 적용해서 일반 시민과 똑같이 해서 부담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 말 듣고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별도의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따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생긴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검토해 보고 저희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검토해 보고 제가 볼 때도 그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느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금 적용에 있어서의 공평하게 원인자부담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하수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정들은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규정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 공사한 업체하고 계약 맺을 때 어떠한 근거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한번 살펴야 될 것 같다는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사북면 원평리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 이 부분 부지가 결정됐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토지 소유주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처음에는 계획했었는데 토지를 일부 남겨달라는 민원 때문에…….
○김용갑 위원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처리장 부지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처리장 부지는 춘천시 땅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습니다. 춘천시 땅입니다. 근데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사유지가 걸려서 그 사유지 포함되는 부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거기 마을 주민들이 허락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허락한 겁니다. 협의된 겁니다.
○김용갑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협의가 안 돼갖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작년까지는 군부대 유휴 부지를 쓰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한 결과 군사 목적으로 계속 쓸 땅이라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다른 대체 부지로 사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 부지가 제가 볼 때도 적당한 것 같아요. 마을의 모든 모임 장소로 해서 하천하고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우려를 했었는데 아무튼 잘 됐습니다. 원활하게 공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조현희 하수시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성과실적을 보게 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관련 업무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 사항이라든가 협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까지 기재부 KDI에 있는 공공투자센터 PIMAC에서 실시협약에 대한 검토가 다 완료됐습니다. 거기 PIMAC에서 나온 의견까지 다 반영해서 작년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이후에 기재부에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인데 아직 연초다 보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잡히게 되면 상정한 후에 의결하게 되면 다음 후속 절차인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대표시공사에 대해서 그 내용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대표시공사가 지금 CI인 건설출자자 중에 태영건설이 대표 출자사인데 지금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워크아웃 때문에 사업추진이 따로 지연되거나 그런 건 별도 동향은 없고요. 지금 전반적인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자체가 일정이 딜레이되면서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겁니다. 또 저희 태영건설의 최대 채권단인 산업은행에서 저희한테 산업은행에서 이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공문도 보내줬기 때문에 이 사업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태영건설로 인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늦춰지거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 지금 워크아웃 상태기 때문에 민투심이 열리지 않고 그런 건 아닌데 민투심 자체가 기재부에서 보통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아직 일정이 안 잡혀서 3월이나 4월쯤 예상하고 있는데 동향을 저희가 파악해보니 총선하고 걸려있어서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여러 민투심 사업 자체가 같이 상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민투심 끝나고 협약까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민투심에 대한 심의가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승인이 늦어질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기재부 민투심에서 승인돼야 저희가 승인 후에 민간투자사업자하고 협약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민투심 자체가 딜레이되면서 같이 사업도 딜레이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획대로 2028년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민투심의가 늦어져도 향후 준공까지 남은 시간이 여유가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별도로 저희가 민투심 말고도 저번 주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런 절차도 진행하고 별도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투심과 별개로 다른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 사업 부지에 대해서 정확한 부지, 규모, 들어가는 지목에 대한 지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필지별 면적, 지번별 편입 면적이 다 나와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총면적은 대략 칠전동에 있는 부분은 4만 5,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침사지하고 가압장이 있습니다. 침사지하고 가압장은 기존 처리장 침사지는 최초로 하수가 최초로 모이는 부분이고 그게 기존 처리장 인조잔디구장 옆의 부지하고 의암공원에 있는 풋살장 있습니다. 풋살장에 펌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해서 대략 침사지는 5,000평방 정도 되고 가압장은 3,000평방 정도 됩니다.
○유환규 위원 인근 부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가압장은 별도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처리장이 사업량에 보시면 침사지도 있고 중계펌프장 이런 게 있거든요. 침사지와 중계펌프장은 공지천교를 좌우로 해서 양쪽 2개가 설치되는 것이고, 관로가 6.1km가 기존 송암동 스포츠타운을 거쳐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칠전동 스카이워크 윗부분에 설치되는데 그 부분의 면적이 4만 5,000평방 정도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 가압장이라든가 침사지 같은 경우가 시민들의 육안으로도 보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침사지는 상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2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가압장도 노출되는 부분은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유환규 위원 미관상은 어떻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상부에는 거의 차량만 진출입하기 위한 램프가 설치될 뿐이고 상부 부분은 거의 다 녹화해서 수목식재라든가 관목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식으로 밖에서는 처리장처럼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로 보여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들에 대해서 현재 보상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보상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
○유환규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보상절차 계획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보상절차 계획은 일단은 도시관리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올해 12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보상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하기 전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감정평가업체를 저희한테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이 추천하는 업체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춘천시에서 업체 하나 선정하고 하나는 도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세 군데서 평가해서 그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서 평가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주변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평당으로 봤을 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칠전동에 지금 보면 펜션으로 네 동 정도가 있고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홀이라고 4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곳도 있는데 그쪽 부분은 공시지가만 해도 대략 평방미터 당 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략 택지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적어도 공시지가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토지 소유주분들 그렇고 보상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편이시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주민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최대한 보상은 현실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보상절차가 이뤄질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대략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대략 올해 10월쯤이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올해 10월이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보상절차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진행될 겁니다.
○유환규 위원 여기서 직접 사시려고 매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상당 수준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공시지가라든가 시세보다도 차액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제 방안이 있습니까? 실거래로 샀다는 금액하고 봤을 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하게 되면 요새는 실거래가를 다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도 감정평가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도 웬만큼 시세에 많이 70%, 80% 정도 이상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택지개발해서 집을 새로 지으신 분도 있고 집을 지으려고 매입하신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런 상담해 오시는데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가 감정평가할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그분들이 실거래가도 감정평가하는 데 반영될 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려 섞인 게 뭐냐면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점할 거라는 얘기가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돈 이후에도 그것을 매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고의성은……. 물론 본인들 입장에선 고의성은 없겠죠. 근데 다른 시각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혹시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액을 높였다든가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 사실은 실거래가를 신고했기 때문에 정황은 있어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은 250만 원에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도 실거래가가 반영이 되냐는 얘기예요, 보상절차에서.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고 일단 평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유리하게끔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많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평가할 당시에 어필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반영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것까진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내에 두 가지 얘기가 돕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음식물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장시설 부지 내 같이 운영이 될 것이라는 얘기 하나와 두 번째 안은 뭐냐면 주변 인근으로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둘 다 얘기하는 바는 제가 어떤 게 정확한지 몰라서 답변을 해 주진 못했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안에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음식물처리시설이 같이 병행이 가능합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 음식물처리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유환규 위원 업무협약 이런 얘기 정리된 게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지만 일단은 자원순환과에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지하고 같은 부지는 아니고 상류 쪽에 설치하는 걸로 공모 신청을 한 상태고요. 어차피 음식물을 1차 처리한 다음에 음폐수라 해가지고 물처리 같은 것은 하수처리장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음식물을 탈수하고 남은 물 처리는…….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표면적으로 도는 얘기고요.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바로 내에 또는 바로 붙어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부지 내에 또는 아예 바로 붙어있는 쪽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란 얘기가 좀 더 많은 얘기가 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저희 부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하수처리장만 계획돼 있는 것이고요. 상류지역에 음식물처리장을 따로 설치하려고 자원순환과에…….
○유환규 위원 가능은 한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법적인 문제도 없고 여유 부지가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되면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죠.
○유환규 위원 그럼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바로 옆에 붙어서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윗부분에 따로 설치하게 되면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한 음식물 처리한 물 처리하는 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은 같이 이동?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같이 있는 게 적당히 연계하는 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사업에 관해서요. 앞서 유환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이야기를 논의하시는 중에 한 군데로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계처리하게 되면 더 수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정경옥 위원 다 아시겠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칠전동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분들의 반대가 심하셨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협상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수그러든 상황인데 여기에다 또 음식물처리시설까지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해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위치가 어디냐고 저한테 질문들을 하실 때 저도 선뜻 답을 못했어요. 아직 정확한 위치 선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다 음식물처리시설까지 병합처리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지역 주민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화하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께 설명을 다 하였지만 그래도 100% 악취가 안 나지는 않겠죠. 그런데다가 음식물처리는 얼마나 악취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복합적인 악취 발생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되시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하류 쪽에 민가가 다섯 가구가 있고 영업하시는 분이 두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초창기에는 칠전동하고 송암동 그분들까지 같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쪽 부분들은 따로 활동하시는 건 없고요. 하류 쪽에 다섯 가구 그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전화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었고, 그전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어떤 원하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반 시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지하로 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악취는 없고 실제로 내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좀 더 힘든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는 악취라든가 그런 게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하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한번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상부에서는 거의 악취가 안 나서 잘 모른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중요한 것은 민원인분의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처음 시행할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선협상대상으로 사업추진하려고 한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가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태영건설을 대표사로 한 시행사임에 틀림없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태영건설의 부도 위기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주변분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 처리시설 이전은 물 건너간 것 같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지금 CI 중에 태영건설이 가장 지분이 많이 있고 건설출자자 회사가 지금 대형건설회사가 하나건설 있고, 금호건설도 있고, 지역회사 세 군데가 있습니다. 6개의 건설사가 있는 거고요. 건설사의 지분은 전체 지분의 5% 정도 되고요. 금융출자자인 신한금융그룹에서 95%의 지분을 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민간투자사의 기반 시설은 건설출자자가 대표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태영에서 대표자가 된 거고요. 실제로는 95%의 지분을 신한투자금융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대표사가 태영인 것이지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크게 태영사태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태영에서 지금 워크아웃 중이지만 워크아웃이 4월 11일까지 워크아웃해서 채권단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인데 태영건설의 대표 채권사인 산업은행에서 자기네들 출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출자의향서를 저희한테 보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태영건설사의 지분율이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융업계의 지분율이 95%에 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소통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진행 상황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영지원과 유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요.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춘천시의 하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의 효율화를 재점검한다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공기업평가원이 아니고 회계 전문 기관이면 가능합니다.
○정경옥 위원 기존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했었죠? 용역 했었죠?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이게 처음입니다.
○정경옥 위원 추진근거에 보면 3개 사업 연도 이상 연속 단기순손실 발생한 직영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춘천시도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면 우리가 단기순손실이 이 내용이 비용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부서일 수밖에 없잖아요. 관급공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러한 순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1월 4일 자로 조례가 공포가 됐고요.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월 사용분은 3월에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에 요금 인상분이 적용이 돼서 고지가 된다는 사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의료대란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답변을 재난이라고 표현하셔서 상당히 이게 진짜 정말 그 재난이라는 표현 때문에 심각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도 예기치 않게 어디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을 때 그럴 때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은 안전 점검이라든가 매뉴얼 수칙을 잘 지켜서 항상 물 공급에 있어서도 그러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총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수도시설 탁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사업서에는 없는데요.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저희 춘천시에 음수대가 있는 곳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음수대는 상하수도 관리인가요, 아니면 공원 관리인가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음수대 공원에 있는 것은.
○이선영 위원 거의 공원에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관리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런 음수대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따로 안 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제가 알기로는 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공원에 있는 것은 수돗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게 협업으로 해서 저희 쪽에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음수대가 노출돼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음수대에 대해서 저것을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을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면 그리고 그런 것을 거기다 표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주체하고 협업해갖고요.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공원들이 사유지 공원이 아니고 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잖아요. 약사천 수변공원이나 잼잼놀이터, 솔솔놀이터, 칠층석탑 이런 곳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써주시면 그래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어릴 때는 음수대가 꽤 많았는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수가 생기면서 음수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지금 공원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수질검사는 하고 있진 않지만 샘터 같은 경우 춘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갖고 거기다 게첨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9개 항목인가 그것을 해갖고요. 법정 기준을 맞춰갖고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집집마다 노후주택 수질검사 신청하면 해 주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매번 이쪽에 여쭤봤었는데……. 수질검사 신청하면 수질검사 해 주시잖아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수도운영과장 조남훈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검사를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채수해서 검사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다음 조치는 따로 없으신 거죠? 그냥 그쪽에 알려드리기만 하고 개인 집에서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시에서 건물이 노후돼서 안의 옥내배관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타 지자체는 노후관로 이런 것을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많이 사업으로 해서 교체 지원사업이 있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요. 기억나시나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선영 위원 요즘에는 그것을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예전에 계속하다가 작년 말부터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꼭지 필터 같은 걸로 해서 클린닥터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닥터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탁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어쨌든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마침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제 퇴계동 지역의 일대에 올해 또 15.2km에 6억 9,000만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선정은 노후관부터 우선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오래된 관부터. 이거는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시행한 노후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퇴계동 같은 경우는 1993년도 매설된 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된 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게 되게 된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우리 춘천시 내 노후된 관로가 지금 제일 오래된 지역이 이 지역으로 봐도 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보다도 좀 더 오래된 지역이 아직도 좀 춘천시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 총연장이 관로 연장이 1,700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15% 정도 노후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 2023년도 이 3년간 시행한 사업을 보니까 70km를 세척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1,700km의 우리 상수관로 중에 그러면 엄청 미약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법이 제도 되고 나서는 10년마다 1회 이상을 이게 시행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춘천 지역의 현재 이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갖고요. 그전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오래된 관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서 그냥 노후관 그거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총 관 세척 자체를. 이게 보니까 2019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총 2019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까지 총 31건에 71km 정도 관 세척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4개소 정도 해갖고 또 계속해서 관 세척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 기본계획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관 갖고서 관 세척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같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갖고 후평동 지역 같은 경우는 90억을 받아갖고 후평동 지역 전체를 다 이제 관을 새로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런 지역은 제외되고 관로가 근래에 몇 년 전부터 매설이 많아졌지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관이랑 이런 거 조사를 해갖고 관 세척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으로 본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부분인데 지금 이 퇴계동 지역만 봐도 30년이 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관 세척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 관 세척 방법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 세척하는 방법에는 플러싱 방법하고 피그 방법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갖고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위원 중에서 가격하고 공법의 적정성을 따져서 그중에 이제 한두 가지 방법을 선정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자들도 지금 선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자가 저희 춘천에서도 그럼 이 세척하는 사업자들이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에서 갖고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거기 때문에 지역 판권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돼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 공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참여해갖고 입찰에 공모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지 업체가 와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왕 우리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이렇게 상주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 차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분들이 빠른 조치를 취한다면 지역에서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또 멀리에서 또 이게 어쨌든 시행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시스템 생리를.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역 업체 가점을 더 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세척을 하면 오염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 오염물 처리 방식은 혹시 따로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 세척 하게 되면 거기 일체 장비가 따라오는데 그중의 하나가 오염물질 배출하면 그 물을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물만 따로 내보내게끔 이런 차가 별도로 쫓아옵니다. 대부분 지금 이 공법 갖고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깐요. 그래서 별도로 오염물질 나온 거 관 세척 한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일차적인 정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정화한 다음에 다시 보낸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왕 관 세척을 하고 이왕 이제 우리가 이 당시에도 이제 급수, 단수가 되니까 이렇게 시행했지만 우리가 또 노후가 돼가지고 이 관로가 터져서 또 단수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왕 이렇게 관 세척하고 오래된 이런 노후 관로를 보면 일석이조로 이렇게 같이 눈으로 확인은 할 수 없고 그 내부에 그래도 상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한가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관 세척도 하고 관 교환도 하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아직까지 국내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쫓아가지 못하고요. 지금 뭐냐 하면 관 세척은 말 그대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싱 솜방망이나 이런 걸 관에다 집어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밀어내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 안에 CCTV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CCTV가 그 관경도 있고 연장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깊게까지 길게까지 따라갈 수 있는 CCTV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아직.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과다 비용이 지금 투입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할 경우 아니면 지금 워낙 이 자재들이 비싸서 인건비가 비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 어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게 새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좀 비싼 건 맞습니다. 차츰 아마 그 가격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관 세척하는 비용이 km당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떨어지리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좀 더 가격을 좀 낮추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 시민이 어쨌든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좀 더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탁사현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마을에 사북면 33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잖아요, 소규모 수도시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여기서 이제 수질검사가 이제 오탄리, 지촌리, 송암리 해가지고 서른……. 제가 컴퓨터를 켰는데 지금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저장했던 거를 보고 하는데 화면 띄웠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게 화면이 안 뜨네요. 1차 수질검사에서 검출로 해서 높게 다 나왔어요, 수질검사가. 그래서 모든 게 다 초과해서 나왔는데 2차 검사를 다시 했는데 불검출로 다 됐어요. 아주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아니면 좀 이물질이 딸려 들어갔을 때 그때 검사할 때는 좀 그 항목들 중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이제 대장균이나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약품만 한 번 투입하고 그러면 바로 그걸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차 때는 아마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 건가요? 이장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이게 아마 회의록에 올라가 있었는가 봐요. 딱 했는데 전부 검출돼서 엄청난데 진짜 두 배 이상씩 다 나왔어요. 근데 2차 검사에선 다 불검출 완전히 거의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런 수질검사가 있냐고 이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1차에 시료를 채취해갖고 갖다줘갖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소독이나 이런 걸 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재채취를 해갑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갖고 거기서 불검출 결과를 받아갖고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방상수도, 마을 상수도 이것까지는 일일이 지금 관리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의 반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관리하는데 이제 그런 약품이나 이런 게 조금 어떤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해놨는데도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그게 제때 주입이 안 돼갖고 대장균이나 한두 가지가 그렇게 검출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검출됐을 때 바로 통보해갖고 약품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바로 투입을 해갖고 다시 검사했을 적에는 불검출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검사하기 전에 그러면 이 검출 상태에서 계속 먹었을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출이 됐으니 이걸 검사를 했으니까 그나마 있다는 걸 알고 약품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해서 불검출로 나왔을지라도 일단은 너무 많아요. 세 배 이상 수질검사에서 1차 검사에 세 배 이상 나왔어요.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이라든지 총대장균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검사를 안 했을 때는 계속 먹었다는 얘기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예 검사 그러면 수시로 이걸 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없게끔 해서 마셔야지 지금 아직 여기 이 지역에는 아직 상수도가 설치가 인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아직은 안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관리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에서 여기가 이제 국도 5호선 공사 구간이잖아요. 맞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국도 5호선이 2024년까지가 포장이 아닌가요? 지금 2025년 12월로 돼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공사는 아직도 올해까지는 아니고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김용갑 위원 저는 공사 기간을 2024년도 12월로 알고 있는데 공사 완공이 아무튼 제가 잘못 알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이게 맞을 거예요. 원래 연장했으면 몰라도 근데 2024년 12월로 돼 있는데 수도시설이 지금 같이 따라가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국도 구간에 지금 포함된 게 1공구하고 2공구 2개가 지금 같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다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도로 포장하기 전에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하수도도 같이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왜냐하면 이 포장을 하고 나서 또 쪼개야 하는 현상이 일어날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별도로 하수처리 관로 매설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원평리 쪽에는 이제 밑에 쪽으로 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원평리라든가 지암리 그쪽은 별도로 마을 하수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국도를 따라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가요? 아무튼 이 부분 포장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아무튼 수의계약 잘 맺으셨네요. 만약에 이게 포장되고 나서 나중에 또 쪼개는 현상이 또 나올까 봐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에 상하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현안사업은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사업이 되겠는데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잘 해 주시고 아까 조현희 과장님 하남시 안 다녀오셨다 했잖아요. 하남시 한번 다녀오세요.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에 다녀오시면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세요. 냄새가 밖에는 전혀 안 나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냄새가 조금 나요. 다녀오시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시거나 민원이 많으시면 시민들도 한번 모시고 가서 하수처리시설이 얼마나 잘돼있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거기는 그 안에 다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 시민들과 함께 가셔서 소통하시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해하시고 거기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만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24년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2028년 공사가 완공되는 그날까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제3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