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6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331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심사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소수 의견과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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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춘천시 유치지지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춘천시 유치지지 결의안 발의에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춘천시 유치지지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1998년 국내 최초 생물산업 육성 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 의약, 체외진단 분야 등 벤처기업의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고 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내 바이오기업 매출액 3년 연속 1조 원 달성, 6개 상장기업 배출 등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춘천시는 이 모든 발전을 국가 주도가 아닌 기업과 지역의 역량으로 이루어낸 국내 최초의 도시입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있어 춘천시의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풍부한 창업지원 경험과 최고의 기술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춘천고속도로, 경춘선 전철, 2027년과 2029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및 제2경춘국도, 최근 춘천까지 연장 확정된 GTX-B 노선 등 교통 여건의 개선으로 인천 송도-춘천을 잇는 국가 바이오벨트 조성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셋째, 항체 중심의 선도기업, 대학,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부터 생산,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단바이오산업의 전초기지로 신약 개발의 시작점인 후보물질 개발 및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바이오 산업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선도 기술 확보, 글로벌 혁신특구와 연계한 지원 및 수출규제 해소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 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바이오기업 유치, 매출, 고용, 생산유발효과 등이 혁신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20년 넘게 춘천시가 심혈을 기울여 육성해 온 바이오산업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첨단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춘천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이상입니다. 2024년 2월 22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춘천시 유치지지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용갑·지승민·박노일 의원)

(10시37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용갑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 박노일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먼저 저희 지역구에서 오신 김점희 여사님 의회 방문 환영합니다. 항상 지역구 의원님들 관심 가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춘천시의원 김용갑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 전 지역에서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 3일간 발생했던 춘천전투를 영화화한 ‘네버어게인 춘천대첩 3일의 이야기’ 촬영 협조에 춘천시 육동한 시장님과 백창석 부시장님, 집행부 여러분들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춘천대첩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인민군의 남침을 3일간 효과적으로 저지하여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고 최종적으로 남한 점령을 막아낸 국군 최초의 승리이자 6.25 전쟁 삼대 대첩 중 최고의 전투입니다. 춘천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인 영화 ‘네버어게인 춘천대첩 3일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군에 맞서 학도병으로 참전한 춘천사범학교, 춘천고등학교, 춘천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누에고치 공장에서 일하는 시민들과 주민들, 경찰, 공무원, 군인 등 춘천주민 모두 애국심과 애향심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춘천대첩 홍보영화 촬영 협조와 기념관 건립에 대해 춘천시의 적극적 행정을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부시장님, 담당 부서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에게 영화에 투자했냐, 제작사와 어떤 관계냐, 상업적이지 않냐 등 본의가 왜곡되는 과정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춘천대첩 영화를 통해 춘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도권 인접 지역인 춘천시 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력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난 2월 2일 춘천시는 1,000만 관광객유치를 위한 선포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춘천대첩은 춘천시 지원에서 배제되고 쿠팡플레이 OTT시리즈인 ‘소년시대’를 지원하여 OTT 미디어를 활용한 춘천시 관광을 홍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년시대’는 청소년 탈선의 중심이 되는 소위 일진들의 폭력을 다루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선징악을 내세우기는 하나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모방에 의한 학교폭력을 유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춘천시가 지원하고 춘천의 민관군이 하나 되어 목숨 바쳐 고향을 지킨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데에는 충분한 숙고와 지원이 없다는 점은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춘천시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춘천 커피산업 육성과 커피도시브랜드 확장을 위한 ‘커피 포레스트’ 영화와 춘천 출신 유명 유튜버 ‘빠니보틀’과의 영상 홍보 제작 지원에도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제작되는 영상에 대한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춘천대첩은 시나리오 완성된 상태로 다수의 기획사에 시나리오를 보내 주연배우가 출연 의사를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방부에도 시나리오를 보내 지원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1,000명 시민배우 중 500명이 연기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춘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없다 하여 동산면과 남면, 강촌리 일대에 촬영세트장으로 임대할 곳을 물색 중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 귀감이 될 영화 ‘네버어게인 춘천대첩 3일의 이야기’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육동한 시장님과 백창석 부시장님, 집행부 여러분들께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춘천대첩 3일의 이야기’ 같은 전쟁이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1,000만이 넘는 국민영화로 만들어 춘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후에 국제전쟁영화제를 춘천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합니다.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 항상 춘천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치우침과 기울어짐 없이 우리 춘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예술이 경쟁력이고 문화가 경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문화예술은 우리 생활 속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경험은 삶의 질 향상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문화적 수요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장애인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품활동을 하고 서로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20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9조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와 제10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9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제9조의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 의무를 규정하여 2023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많은 장애예술인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에 문화예술과와 춘천문화재단에 주요 담당사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애예술분야의 교육 및 프로그램, 창작지원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예술인 발굴 및 창작 역량 강화 등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참여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작물 우선구매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창작물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무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고 전체 창작물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을 3%로 규정하고 있기에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을 소개하고 그들의 열정과 재능을 알리는 전시를 관람하곤 합니다. 작품이 상당히 우수하여 구매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고 확대해야 하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해 나가는 것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지우고 사회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과와 춘천문화재단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문화예술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예술인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문화예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서 기반을 강화하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행복한 춘천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지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노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의 아들 박노일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육동한 시장님과 춘천시청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과거 춘천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였던 한때 춘천의 명물이었던 춘천시 고등학교 친선연합 체육대회의 부활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춘천시 고등학교 친선체육대회 줄여 춘천시 고교 연체는 춘천시 민선 1기, 2기 시장을 역임하셨던 고 배계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당선되신 다음 해인 1996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오다 2015년 16회를 끝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매년 개최되오며 춘천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던 행사였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개최되지 못한 두어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이어져오던 춘천시 명물 축제는 2015년 춘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춘천시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는 춘천시가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후 춘천시에서 종적을 감춘 지 9년 차입니다. 과거 춘천시 고교연합체육대회는 비평준화 고교 서열화가 존재되어 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 13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는 동료로서의 연대감을 쌓고 춘천과 모교를 사랑하게 되는 애향심과 애교심까지 고취할 수 있는 좋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가 된 현재 시점에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가 실시되어 진다면 위와 같은 효과가 몇 배가 발생될지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육행사를 교육 당국이 아닌 지자체에서 주관하였고 전국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을 춘천시가 앞서 주최·주관함으로써 되려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을 행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과거 시의회 선배님들의 결정은 고교연합체육대회 현장에서 3년여간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시장님의 주요 역점시책 중 하나는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장배 고등학교 친선연합 체육대회는 교육도시 춘천의 브랜드 마크로 활용할만한 화합의 아이템이 분명합니다. 춘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축제, 공유할 수 있는 추억, 교우 관계와 협동심의 향상, 신체 활동의 기회와 향상 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매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지난해 5월 춘천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춘천시 고교학생자치회 체육대회에 저와 함께 참석하셨던 시장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체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날 참여했던 학생들의 건의 사항도 대부분 과거에 존재했던 연합체육대회의 부활이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도 8년 동안 중단되었던 연합체육대회가 많은 학생들의 여론에 힘입어 다시 재개되어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긴축재정으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가 안 좋아 활기가 없어진 우리 춘천시에 활기를 되찾을 촉매제로서의 춘천시 고교연합체육대회 재개를 적극 검토 추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기를 버텨내고 극복해나가야 함은 오롯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지 자라나는 학생들의 몫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추진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반대하시는 여론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저 박노일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반대 여론은 저 박노일 의원이 설득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 제10회 류종수 춘천시장배 춘천시 고교친선 연합 체육대회 참석 12개교 1만 523명 학생대표 박노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31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