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7호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시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며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과 단체 등에 춘천시민상 수여와 시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정비, 안 제2조에서는 세분된 시상 부분을, 안 제3조에서는 수상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시상 및 시기, 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자의 결정과 절차를,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 절차를,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이중 시상의 금지 및 대리 수상, 예우와 결격 사유 등 행정적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 여러분! 우리 시는 매년 시민들에게 1,800여 건 이상의 시 발전 유공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춘천시민상의 품격과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포상 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개방형 공모해서 선정됐다고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공모절차부터 추진과정, 심사결과, 내용들 해가지고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거기에 주요 경력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오픈되는 거고 개인정보는 가리셔도 될 것 같아요. 가리시고 다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신성열 의원님 춘천시민상 조례 관련돼서 쭉 검토보고서나 자료를 보니까 시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증가 부분 그다음에 특별상 그런 부분이 정리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취지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춘천시민상 조례에 의해서 다년간에 걸쳐서 정말 우리 춘천시 발전과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뚜렷하게 공적이 있으신 활동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사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존에 시민상 수여 내용과 그것을 하고 있는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했고요. 물론 타 지자체랑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시상 부문에 있어서 시민의 노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치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뜻은 저도 같이 동감하고요. 혹시 여기 춘천시민상 조례에 보면 수상자의 결정 해서 심사위원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최찬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심사위원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박제철 위원 몇 분 정도나 되죠?

○박제철 위원 관련돼서 춘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박제철 위원 혹시 제가 시민상 조례 나와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현장 나가서 그런 애로 사항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시상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공적조사라 그러나요? 할 때 아마 양식이 거기에 꽤 많을 거예요. 추천서도 있고 이력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몇 가지나 돼요, 혹시?

○박제철 위원 생각나시는 대로.

○박제철 위원 신청서부터 해서 그렇죠?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춘천시민과 연관돼서 각 분야별로 참 열심히 봉사했고 여러 가지로 전문적 지식을 갖든 아니면 헌신적 노력을 해서 상을 받게 되는데 추천서나 양식에 학력란이 있는 걸로 알아요. 과연 이 학력란이라는 게 굳이 넣어서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나는 못 배웠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마치 어느 학교를 나왔다 넣는 자체가 어떤 때는 조금 창피감 그분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창피함은 없지만, 남들한테 서류를 넣었을 때 자기의 정보가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이 취지, 목적에 있어서 맞지만 학력이 꼭 넣어야 되나. 굳이 이렇게 양식에 그런 것을 빼고 실질적인 그분에 대한 내용 면에서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에 안 맞고 시민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잘 만들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우리 춘천시민상 조례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게 4조 부분에 추천 구비서류 내용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 보면 추천서가 필요하고 이력서, 공적서, 공적 증빙자료, 주민등록초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삭제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최찬우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정하시면서 시상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변경한 게 네 가지가 있고 신설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명칭을 변경한 이유와 또 세 가지 시민상 추가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신 분의 입장에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을 지금 개수로 보면 확대한 이유는 첫째, 이게 2014년도에 조례개정이 돼서 시행됐고요. 2023년도에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약간 용어가 부족한 부분,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구분에 있어서 내용은 같습니다만 용어를 변경한 게 있고요. 추가된 부분은 시민상 주다 보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7개 분야에서는 빠질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왕 개정할 바에는 부문을 확대해서 물론 매년 이게 모든 부분을 시상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한 분의 빠짐도 없이 영역에서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완하고자 부문을 이렇게 확대·개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보니까 가화효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언어 자체가 사실은 요즘은 흔하게 쓰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을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3조3항에 보면 문화예술 부분, 체육진흥 부분, 지역경제산업 부분 수상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에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시민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문이 10개 분야로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지역경제산업 부분 그리고 특별히 특별상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연수 제한을 둔다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3년 이상의 제한을 두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 관해서 혜택을 못 보거나 아니면 시민상 받을 자격에 대한 제한이 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상 대상자에서 그 부분을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만 보면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시민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신성열 의원 여기 보면 앞에 3년 이상 춘천에 거주하는 제한을 뒀는데 그것에 대한 제한을 3년 이상을 초과해야 된다고 거주한다는 그것을 예외조항으로 둔 거지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 무조건 다 외지인들 문화예술 부분, 체육진흥 부분, 지역 경제 무조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주했을 때 3년이 도래 안 됐을 때도 이 부분들, 기본은 거주지여야 맞습니다, 기본은.

○나유경 위원 저희가 수상 대상자라든지 어디에도 춘천 거주자여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춘천시민상이긴 하지만 춘천시의 발전에 혁혁한 공이 있으면 상을 줘도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뜻으로 이런 부분을 두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민상이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춘천시가 닭갈비나 막국수 이런 부분으로 어떤 입지를 누리고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춘천시민은 아니어도 외지에서 이 부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있어서 그런 분을 특별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역이나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3년 이상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1항, 2항에서 하고 있는데 3항에서는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아예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준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모두에게 줄 수 있다는 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이것 아니어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신성열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려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3조에 있는 수상대상자는 10개 부분 중에서 특별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할지역 이 제한을 둔 이유는 기존에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이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보통 어느 정도 그 나머지 사회봉사 분야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거주 제한 조건을 두는 것이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한테 주는 이유가 되겠고요. 근데 특별히 문화예술 부분, 체육진흥 부분, 지역경제산업 부분 그리고 앞에 2조에 특별상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에 대한 거주 제한을 안 둠으로써 줄 수 있는데 특별히 거주를 안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더라도 정말 춘천시와 시민한테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는 특별상을 통해서 거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서 2조에 있는 특별상 부문으로 수여할 수 있는 점 그것을 보완해서 만들어서 같이 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상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3조3항에 들어가든지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시시비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려봤고요. 어쨌든 춘천시민상이 춘천에 혁혁한 공이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적이 있는 분들을 규제나 이런 것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상의 명칭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 예전 너무 용어 자체가 동떨어지지 않게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가는 것도 잘 조정되었단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아요. 춘천시민상이라는 자체가 그전에는 시민이 아니어도 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항에 3년 이상 거주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특별상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3조 조항 자체가 3년 이상 거주 이런 부분을 뒀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상은 예외로 둔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분야에 시상을 하시려고 넓혀놓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일 되는 게 특별상 부분입니다. 특별상 부분은 출향인사, 재외국민, 고향사랑기부자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자는 왜 들어간 거죠?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상의 취지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출향인사, 재외국민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도 춘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향사랑기부자 등에도 어떤 출향인사에 해당되는데 항목에서 특정한 이유는 이 부분도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 시책 정부시책에 맞춰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나은 점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럴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나머지 출향인사, 재외국민은 여러 분야에 해당되지만 특히 고향사랑기부자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우리가 특별상을 통해서 시상도 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보건 기부를 많이 했다고 주는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신성열 의원 아니요. 이 내용에 기부액이나 기부 많이 했다 그런 것은 두지 않았고요.

○위원장 김보건 고향사랑기부제를 특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어떤 혁혁한 공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신성열 의원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일회성으로 한 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계속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은 시책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은 다년간 연수가 되든 내부적으로 규칙이나마 행정 부서에서 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물론, 고향사랑기부자도 무조건 특별상을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열어놨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열어놔도 단어 선택 때문에 많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시상대상자에 공고일 3년이라고 둔 이유는 뭐죠?

○신성열 의원 보통 시민상과 관련해서 춘천시 내에서는 다양하게 많이 포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봤을 때 당연하게 춘천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상을 주는데 기존에는 시민상 조례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봐도 이런 제한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타 지자체 조례를 다 살펴보니까 거기는 5년, 10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의미가 되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정도 춘천시에 적을 두면 모든 일상생활에서 행정적이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기준이 적절하다 싶어서 3년이라는 기준을 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지금 여기 3호에 보면 등록이나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춘천시민상이라는 목적은 춘천시민으로서 춘천의 문화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진짜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시민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춘천시민이 아닌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춘천시민상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외조항으로 풀어놨고 이런 분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제목이 춘천시민상이잖아요. 춘천시민이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 상을 주는 거지 그것을 거주지역으로 안 두고 등록기준지를 안 두고 하게 되면 그러면 춘천시민상이라는 말을 빼야죠. 춘천발전유공자라 그러든지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춘천시민상이라면 시민상의 의미가 큰 건데 그것을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게 되면 제목 자체부터도 제가 봤을 때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3항에 대한 그 부분은 앞에 있는 1항, 2항에 대한 예외조항이지 전적으로 거주기한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조 수상대상자의 1호, 2호가 3년이라고 하는 거주기한을 뒀는데 3년 이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년, 1년 어쨌든 적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표시돼 있잖아요.

○신성열 의원 3조1항,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차순위로 그러면, 이 뒤로 가는 항목들은 1항, 2항의 재구속을 받습니다, 조문이.

○위원장 김보건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1항, 2항, 3항이에요? 1호, 2호, 3호에요?

○신성열 의원 제3조1항입니다. 표기상의 문제인데…….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3조에 있는 1호, 2호에 다 기본이 되고요. 그 외에 3호는 분야 중에서도 이 분야는 3년 이상 거주할 조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거주를 그러니까 여기는 기간에 대한 명시에 종속되는 거지 이게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1호, 2호, 3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 조례에 들어가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의미가 시민상에 대한 내용이 퇴색될 정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3조1호, 2호, 3호로 이 안에 호로 들어가는 이유는 3년 이상에 대한 이 제한조건에서 이것은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신성열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수상대상자에 대한 문화예술 부분, 체육진흥 부분, 지역경제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등록기준지라든가 거주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그런 사례에 의해서 됐던 부분들이 예시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신성열 의원 이것은 지금 예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지역경제산업 분야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영역이 일반 앞서 있는 다른 부문과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이나 체육진흥, 지역 경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 지역에 활동했을 때 또 유명 인사가 됐을 때 정말 춘천을 위해서 뚜렷하게 공적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장기간에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여러 연찬을 통해서 만들어냈겠지만 이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어찌 됐든 춘천에 등록을 두고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예외조항이 되면 춘천에서 진짜 오래 춘천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활동했던 부분들에 소외 부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역경제산업 부분도 요새는 기업도 많이 이전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공을 해 주면 진짜 춘천에 세금을 내고 여태까지 적을 두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 진짜 매출이 커지고 지역발전을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그걸 갖고 평가하기에는 우리 춘천에 있는 시민과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상자에 대한 예우 있잖아요. 시의 공식 행사 초청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을 만든 의미는 뭐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민상이 갖고 있는 일종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그런 걸 봤을 때 수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두 가지 호로 정한 이유는 이 이상의 것은 시장이 정했을 때 과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의 공식 행사 초청하는 거고, 두 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제가 다른 지자체 선례를 찾아보니까 주로 조문 또는 조화, 조기를 보내주는 정도로 해서 뜻을 계속 기리는 의미로 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건 특히 우리 조례에는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은 의미가 시민상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생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사후에도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기릴 수 있고 유족들도 그 의미를 갖고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항이 같이 신설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춘천시민들의 혁혁한 공을 기리기 위해서 춘천시민상이 조례 되는 만큼 조문을 전부 개정하면서 올바른 춘천시민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을 통해서 잘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상 및 시상 시기에 보면 2항에 보면 부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이거 혹시 공직선거법 검토해 보셨나요, 부상에 관해서? 제가 이것 검토를 해보니까 공직선거법 112조제2항제4호 가목과 나목에 보면 부상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이따 정회 시간에라도 해보시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시민상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행하는 금품제공 행위에서 표창, 포상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부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검토가……. 그다음에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상 부문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4호에 행복가정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 행복가정 부분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건 사실 어떤 가치관이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난번 저희 가화효친상 같은 경우는 분명하잖아요. 효와 관련돼서 그리고 예전부터 고부상 이런 게 계속 춘천시에서 있어왔어요. 이 부분은 행복가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에 가화효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일단은 공감합니다. 근데 그 내용도 원래 기존에 있던 가화효친 부분을 약간 용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이거랑 안 맞아서 행복가정이라는 의미로 변경을 시킨 거고요.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상에서 기존에 하던 가화효친 관련 수상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따로 담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말씀 주신 제4조에 부상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등 정의 등에 보셨겠지만 2항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4호 직무상의 행위라 해서 연결해서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니까 일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들은 정회 시간이나 이때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조례에 의한 포상이라도 부상 부분은 112조에 저촉된다고 법제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라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시민상 조례 만드시느라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째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인데요. 어른들만 온다 시민의 날 행사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 지자체 조례 시민상 조례를 보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어린이 부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 쪽에는 없어요. 없고 만약에 넣게 된다면 체육진흥 부분에 운동선수 쪽으로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목적이 시민상이 18세 이상 성인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린이, 청소년 부분이 한 부분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상에는 나이제한 이런 건 없는 것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청소년이나 어린이 분야라서 애초에 했을 때는 서울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야가 세분화돼 있어서 그것을 시상 부분에 넣을 때 처음에 그걸 고려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다 둘까 했을 때 물론 어린이, 청소년들의 역할이 어디 쪽에 있나 치중되는데 9호에 교육발전 부분이 있어서 보통 여기다 내용을 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 시상 부분을 너무 세분화시켜 놓으면 더 이 부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규칙에다 그 부분에다 그런 영역까지 어린이, 청소년도 담을 수 있게끔 해 주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저도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성열 의원님이 규칙 얘기를 먼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청소년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되는 아이들이 전국에 공연을 다니면서 춘천시민인 것을 얘기하면서 공연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 청소년들이 춘천이라는 시를 굉장히 높여주고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문화 영역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칙에 전 연령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상 부분을 주시다 보면 늘 청소년과 어린이는 어른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린이날조차도 상이 없어요. 아동친화도시에도 없고 우리 시에는 어린이날 주는 게 없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특별상 부문인데요. 신성열 의원님 특별상을 제정한 이유는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찬우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상 내역과 우리 춘천시 포상 조례에 있는 표창장과 감사장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지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표창장을 어떤 사람한테 수여하고, 감사장은 어떤 분한테 수여하고, 이 특별상은 어떤 분한테 수여할 건지 차이점이 있으시냐는 걸 물어봤어요.

○김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감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 포상 조례에 의하면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자’라고 되어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발전이 표창장에 녹여있어요. 단지 제가 특별상을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시민의 날에 주겠다는 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김지숙 위원 이 특별상은 그 부분 아닌가요? 시민의 날에 시상하려고 제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김지숙 위원 아까 보면 춘천시 포상 조례에도 보면 신성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민으로 한정돼 있지만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시민상 조례와 포상 조례에 표창장으로 주면 될 것을 굳이 시민의 날에 특별상으로 준다는 것은 그만큼 춘천시를 위해서 현격하게 이건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추가 질의인 것 같은데요. 제3조 수상대상자 부분인데 2조2항에 특별상은 이러한 시상 부분에 특별상을 넣겠다는 얘기고, 제3조 수상대상자의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문화예술·체육진흥·지역산업 부분 수상자 등은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기간에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사실 특별상이 여기 용어가 들어가야 해요.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없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3항에 맞춰서 춘천시민이 아닌 타 도시에 계시는 분이 상 받은 전력이 있으신가요?

○김지숙 위원 기존에 먼저 있었던 조례에도 있는 내용에 사실 특별상 하나만 추가되면 제3조가 바뀌는 내용 3년 빼고 3항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 궁금합니다. 3개 1, 2, 3 시상 부분에서 위에서부터 제2조의 1, 2, 3항만 적용을 특별상과 같은 부분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9항까지 전체를 열어놓으실 것인지 아니면 다 닫고 특별상만 하나 따로 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예산 범위가 엄청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상자가 그렇게 되면 춘천시민이 아닌 타 시도의 출향민이든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성열 의원님 고민하신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 포상 조례에 있는 거랑 다른 이유는 우선 시민상 안에는 특별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분에도 불구하고 특별상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 그 부분에서 충족했기 때문에 그냥 시상을 해왔었는데 이 안에서 수상대상자 지금 개정하려는 제3조 수상대상자에서 공고일 현재 이런 관할 거주 내용을 한정하다 보면 정말 특별히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서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들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상이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제3조에는 수상대상자 일종의 거주제한이라든가 자격요건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절충해 보면 제3조 1호, 2호, 3호에 특별상 내용을 담아두면 거주기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신성열 의원님이 이 특별상을 주고자 하는 의미는 알겠으나 춘천시 포상 조례를 보면 포상 대상이 관외 거주자까지도 넓혀져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주는 표창장과 감사장, 특별상까지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폭이에요, 어찌 보면 열려져 있는 문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준이 시민의 날에 주는 특별상 기준과 포상 조례에 의해서 관외 거주자한테 주는 상과의 차별성을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시민상에 따라서 주는 특별상이고요. 그 포상 조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주는 것 그래서 구분은 엄밀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 줄 때도 거기서 춘천시민상 이렇게 해서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글로 굉장히 춘천시의 명예를 드높인 분이 포상 조례에 의해서 감사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을 시민의 날의 특별상 대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두 상에 대해서의 기준은 좀 더 달리 해야 되는 규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어찌 보면 특별상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감사장으로 주면 될 것이 시민의 날 특별상으로 올라오게 되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려 보고요.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행복가정 부문인 것 같은데 서울시는 이게 성평등상 해가지고 양성평등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고민해서 행복가정이라고 넣으셨는데 가화효친을 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의원님이 고민한 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민들한테, 가끔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공적조서 어디서 서식을 다운받아야 되나요?”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포상 조례 보면 별지에 공적조서가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의 날 시민상 조례에 공적조서를 단체나 기관장 추천이 하지만 본인이 대략 적어서 내면 그것을 보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별지 서식이나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김지숙 위원 공적조서 서식이나 이런 것들 다운받는 것이 눈에 띄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들 공문을 받은 기관과 단체는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하실 때는 서식을 어디서 받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라서 더 이상 질의하진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시민상 제출 서류가 대략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요약서, 이력서, 현지조사 확인서 다른 지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서약서, 공적 증빙자료 및 목록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간을 둬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시민상 후보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둬서 추천을 받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이런 것도 한번 제출 서류 나와있는 것은 ‘기관장의 추천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저희들 해당되시는 분들 빼고도 시민들이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아까 방금 전에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다운받은 데가 어디 정확히 나와있는지 시민분들은 춘천시민상이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심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추가를 해 주시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진짜 시민분들이 이분은 진짜 받을만하다 이런 부분 저희가 모르는 부분 또 아까 신성열 의원님께서 말해 주신 것 같이 사각지대 진짜 이런 분들은 시민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보다 시민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준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조3항인가요? ‘특별상은 대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자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일 인당 한도 금액 알고 계신가요?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말씀하시나요?

○박남수 위원 연 할 수 있는 금액 정해져 있는 걸로……. 그것 알고 계신지 해서요.

○신성열 의원 저는 10만 원 그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의원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도가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열 의원 500만 원.

○박남수 위원 이런 부분은 되게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 인당 500만 원인데 이것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선 10만 원 하셨다고 했지만 500만 원 하신 분은 기준이 더, 이분들을 수용해야겠다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전 조례랑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조례 부분을 제가 봤는데 3조에 수상대상자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분에서 시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랬는데 이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해 주셨는데 3조 시상 부분 1항 ‘시민상 시상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항이 없고 호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보시면 이게 지금 2조제1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 조례를 보면 ‘춘천시민으로서 제3조제1항의 각 부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돼 있고 제3조는 시상 부분인데 ‘1항 시민상 시상 부분은 다음 각호와 한다.’ 항이 먼저 오고 그다음 밑에 각 호가 붙어야 하거든요. 이런 건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다른 데 지자체 보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춘천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 했는데 저도 3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이 좋아서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유능하신 분이 기회가 돼서 오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춘천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뚜렷하고 현저하게 공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3년이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이 ‘이분은 진짜 되게 춘천을 위해서 춘천에 살고 싶어서 오셔서 춘천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데 3년이라고 기준을 둬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했던 공적들이 묻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조, 항, 호, 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아무 결격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연수 제한을 둔 이유는 기존의 조례에는 연수조차 아예 규정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 조례 목적에 따라서 춘천시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면 최소한의 춘천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될 일종의 공통적인 또는 형평성 봤을 때 그런 연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수를 보통 생각했을 때 3년 말씀드린 것은 보통 우리가 전입을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일정 비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정적, 법률적 이것을 충족하려면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아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5년, 10년까지도 강화한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했는데 춘천시민상에서는 조금 완화를 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자 관련해서 있습니다, 각 부문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추천권자가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기관장들 읍면동장 말고도 일반 시민들도 추천권자가 될 수 있게끔 그 내용은 기존에 있는 규칙을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규칙에는 심사기준까지도 각 부문마다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시상 부문 내용도 규칙안에 좀 더 세밀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을 담아내면 정말 좋은 춘천시민상 조례가 되지 않을까 또 시민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규칙에 나와있는데 아까 상의를 잘 집행부랑 하셔서 규칙에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상대상자 3년 다른 지자체는 5년도 있고 10년도 있다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한 것 중에 저도 반복되기는 해요. 저도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상과 우리 춘천시 각 분야별로 포상 조례가 있어요. 현황을 보니까 34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포상하고 시민상하고 어떻게 보면 다 중복된 게 거의 다반사예요, 지금. 그런데 먼저 시민상과 포상 상에 대해서 격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격이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답변 좀 어느 분이 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개정안 3조3항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 부문이라든가 체육진흥 부분이라든가 또 지역경제산업 부분 이게 특별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상 부분 2조 안에 보면 10개 중에 이 부분이 특별상이 10호로 되어 있지만 지금 9호 안에 특별상이 다 중복해서 들어있어요. 문화예술 부분도 들어있고, 체육진흥 부분도 들어있고, 지역경제산업 부문도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상을 춘천시 이게 시민상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명예를 높였거나 공적이 뚜렷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민상이 모든 항에게 다 들어있는데 특별상을 굳이 이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중복해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 있는 3조3호에 있는 3개 부문은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일 뿐이고요. 그리고 부문에 관해서 2조에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열 가지 부문으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남숙희 위원 중복이 돼서요.

○신성열 의원 여기에는 제3조는 수상대상자의 거주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중에서 10개 분야 중에서 이 분야들은 거주제한을 안 둔다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중복이 아니라.

○남숙희 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제3조 하는데 2조하고 연계돼있거든요. 특별상에 대한 것 2조안이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특별상이 거의 다 이 안에 꼭 나눠서 특별상이다 이것보다는 여기 다 있는 거라 왜 또 특별상을 조문에 특별하게 넣어서 거주지라든가 거주기간이라든가 넣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야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기간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등록기준지가 들어가면 기간은 당연히 빼지는 거예요.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기준지가 적용받지 아니하면 춘천시에 등록기준지가 아닌 사람도 다 해당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또……. 다 특별한 상이잖아요, 말하자면. 시민상으로의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상을 굳이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분야가 개정된 9개 분야 말고도 어차피 그다음에 있는 3조에서 수상 분야의 대상자들이 거주지 등록기간 이것이 다 걸리게 됩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서 2조2항에다 이 시민상 주되 물론, 시민상을 주되 특별상만큼은 2항 그다음에 3항에 따라서 특별상은 이 내용을 담고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설명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3조에 있는 수상대상자 그것은 그 수상대상자에 대한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랄까 이런 것을 담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3조3호에는 없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특별상 수상대상자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복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마다 그 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아니 특별상이라는 것 10항에 이것을 더 넣은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다 특별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상을 조문에 10호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개정안 3조에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10항이 필요가 없어요. ‘예술 부분이나 체육진흥 부분, 경제적인 공로를 세운 분들을 등록 기준지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특별한 상은 이것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일단은 2조 시상부문에 있어서 제2조3항에 특별상은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명예를 드높이느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출향인사나 재외국민 등 이렇게 한 겁니다, 이분들은.

○남숙희 위원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9항에.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출향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 등록지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 여기 안 3조에 이렇게 조문에 세세하게 밝힌 대로 명시한 대로 이런 사람은 기준지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딱 해놓으면 9항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도 특별한 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성열 의원 제가 본 상패에 보면요, 부문 표기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화예술부문부터 교육발전 9호까지 있으면 여기의 분들은 다 지역 연고자들이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의원님 봐봐요. 특별상은 그렇게 지금 9호 부분에 체육진흥이라든가 문화예술 부분이라든가 했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아니라 여기에 시민 거주지인 사람을 주고 또 아닌 사람은 특별상을 이 부분을 또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의원 같은 동일인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남숙희 위원 예, 다른 사람.

○신성열 의원 그렇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상이라 그러면 출향인사나 재외국민이 1호부터 9호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특별상의 의미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 오늘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을 하나 따박따박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적.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춘천시민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제철 위원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이 각종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이 목적에서 뜻하는 의미가 뭘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면 기간이나 상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목적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말 춘천시 문화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춘천시라는 어떠한 타이틀을 달고 나가면 정말 이것에 대한 위상, 권위 대단한 겁니다, 사실. 제가 한번 최찬우 과장님한테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려 그래요. 우리 혹시 춘천시민상을 할 때 아까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이분들이 각종 관련된 문화예술 부분, 사회 부분 이 부분별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 매뉴얼 심사기준이 있나요? 어떤 심사기준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박제철 위원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상을 받으려는 추천을 받아서 뭔가 신청 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 부분이라 그러면 아마 여러 분이 올라오실 거예요. 여러 분들을 심사하려면 어떠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쭉 하는데 그래야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 투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박제철 위원 디테일한 건 없죠, 사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역이다 매뉴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이 추천받았을 때 심사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어떤 상황, 그분이 어떠한 일을 봉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봉사라면 이분에 대한 인품, 도덕적, 어떠한 수혜, 이런 게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누가 봐도 이분은 받을만한 분이시구나 되는데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40년 넘게 그런 기준 없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시상 및 수상대상자 그다음에 시상 및 시기, 수상후보자 추천 이것 보십시오. 잠깐만요. ‘시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춘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등등 하고 잠깐만요.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그러면 기관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여기서 기관은 어떤 기관이 추천하는 거죠?

○박제철 위원 춘천시 안에 있는 집행기관이 아닌 그거와 유사한 관련된 단체?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민상이 정말 위상이 권위가 서려면 나는 여태까지 어떠한 심사기준, 업무 매뉴얼이 정확히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답답하다. 그래야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춘천시가 주는 상은 자랑스럽고 공정하고 투명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건 조금 그렇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1조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시의 공식행사 초청. 초청하는데 40년 동안이면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초청하실 거예요?

○박제철 위원 전년도에 받으신 분에 대한 예우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상 주고 각종 시에 공식 행사 다 부르면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예를 들면 만찬하고 이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라고 돼 있는데 저는 우리 춘천시 조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는요, 나는 이거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고 그 밑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상위법 근거해서 하되,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법률적 유보나 법적우위 이런 개념도 있죠. 그렇죠?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제철 위원 아니 저도 공무원분들이 어디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례상에 상위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잘 정리가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에서 일을 하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라고 ‘인정한’이라는 단어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런 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조례를 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심사하실 때 업무 매뉴얼을 통한 심사기준이 정확해 줘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공무원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발언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기준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근데 그런 평가 기준이 있냐 없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박제철 위원 그 부분을 정회 시간에 부탁 한번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남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부문을 문화·체육부문으로, 제2호 사회봉사부문을 사회공헌부문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로, 제7호 지역경제산업부문을 제6호 산업경제부문으로 수정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제3조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시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합니다.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의 3년을 5년으로, 관할지역을 시로 수정하고, 제3조제3호를 삭제합니다. 제4조제2항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의 조항을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또한 제4조제3항은 삭제합니다. 제5조의 내용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기관장 또는 시민 다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신성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4인)

(15시0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8호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기반이 되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스포츠 활동의 저변 확대를 통해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고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나아가 춘천시 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 및 범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신청 및 교부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도 감독, 환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의원 감사합니다.

○박제철 위원 저번 회기 때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부결됐어요. 부결됐을 때 그때 조례안하고 지금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들을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다시 다 검토했고요. 다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수렴했고요. 그래서 많이 바꿔갖고 왔습니다.

○박제철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나유경 의원님이 저번 조례하고 이번 조례안하고 조문이라든가 문구 이런 게 바뀐 게 있나요, 혹시?

○나유경 의원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정의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대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스포츠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스포츠클럽법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스포츠클럽하고 지정스포츠클럽하고 차이점 그다음에 이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연동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정의가 있어요.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한 인위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집단을 우리가 토털 해서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이란 말을 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클럽법을 만들어서 상위법을 만들어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뜻에서 만든 스포츠클럽법에서는 등록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을 등록하라는 거죠. 국가에서 정한……

○박제철 위원 지정스포츠클럽.

○나유경 의원 지정스포츠클럽은 그다음 문제고요. 스포츠클럽을 등록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스포츠클럽이라는 10인 이상 조항이 있어요. 10인 이상이어야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원들 간에 대의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스포츠클럽일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등록스포츠클럽에 한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을 해마다 공모해요. 해마다 공모해서 선정된 선정기준이 또 있어요. 공익의 목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학교체육이라든지 연계활동들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으로써 공익 목적의 활동들을 했어야만 선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되는 게 지정스포츠클럽이에요.

○박제철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여기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스포츠클럽을 등록을 해야 돼요. 절차 과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을 등록한 다음에 문화체육부 관광 쪽에 지정할 수가 있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조례는 스포츠클럽 육성이잖아요. 그렇죠?

○나유경 의원 지원과 육성.

○박제철 위원 스포츠클럽에 등록을 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스포츠클럽을 등록한 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죠. 거기에 등록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혹시? 그냥 스포츠클럽하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 등록한 상태하고 또 관광부에 지정·등록된 스포츠클럽이……. 잠깐만요. 지정스포츠클럽 지원했을 때 그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나유경 의원 아마도 지정스포츠클럽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3년간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할 수가 있고요. 또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스포츠클럽법에 정의된 걸 보면 스포츠클럽이란 어떤 게 어떤 게 됐고 그다음에 또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률 구조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 말한다. 법률적으로 육성, 지원 여러 가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 김윤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나유경 의원님한테 질의드린 것처럼 스포츠클럽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의 유무를 떠나서 ‘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럼 그동안 춘천시에서는 이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위법에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춘천에 스포츠클럽이 있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2022년도에 춘천스포츠클럽 해서 각기 축구, 테니스, 야구, 수영, 사격, 펜싱, 스키, 요가 등등의 지정스포츠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법률 3조에 보면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례 관계없이 그동안 우리 춘천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제철 위원 좋습니다. 정회 시간에 이게 스포츠클럽 말고도 장애인스포츠클럽도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보통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정회 시간에 그 기본계획표를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것 관련돼서 나유경 의원님 우리 춘천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2022년도 8월 31일 자로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정된 게 일명 춘천스포츠클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양각색의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민원이라든가 어려움, 개선사항 그런 걸 혹시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신 것 있나요?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개 종목에 한해서 스포츠클럽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종목을 다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 스포츠클럽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모든 종목을 아마 다른 사설 시설에서 이 종목을 강습을 받는 것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지금 강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와중에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선수 육성을 하고 있어요. 테니스 같은 경우 선수 육성을 해서 각종 대회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까지 참가를 하는데 소속이 춘천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생존수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축구라든지 수영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줬으면 한다는 민원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일본대학의 체육교수로 활동하고 있어서 한번 나온 김에 물어봤어요. 일반 생활체육은 어떻냐고 했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 쪽으로 스포츠클럽이 많이 확대·생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원론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법률에 보면 스포츠클럽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거기서 어떠한 절차, 방법에 맞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춘천에는 춘천스포츠클럽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스포츠클럽 등록을 하려면 각종 정관, 연간 운영계획서, 대의기구, 회비 납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춘천스포츠클럽 이 안에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정관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춘천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지 혹시 그것까지는?

○나유경 의원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운영방법까지는 안 하지만 춘천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에 기준에 요건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스포츠클럽이 된 거고요. 많은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종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회원이지 스포츠클럽 안에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박제철 위원 저도 단체는 아니라고 봤는데 알았고요. 그러니까 일단 나유경 의원님은 춘천시 생활체육의 일부분에 학교체육, 엘리트체육보다는 춘천시의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체육이 된 진흥 이런 걸 해보자. 그런 체육인들과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만드셨다? 체계적으로 지원 사항을 해 주기 위해서, 법에도 있지만, 그거죠?

○나유경 의원 체육 진흥은 워낙에 상위법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스포츠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스포츠기본법 안에 스포츠클럽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조항이 하나씩 들어갔어요. 굉장히 체육의 범위가 넓은데요.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을 통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나유경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도 이게 잘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 방법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연동돼야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고민 부탁드릴게요.

○나유경 의원 당연합니다. 그래서 춘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이나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나유경 의원님 또 이렇게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로 가져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 기반으로 스포츠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현황에서 우리 춘천시에 스포츠클럽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 지정스포츠클럽이 9개 맞죠?

○나유경 의원 등록.

○남숙희 위원 등록스포츠예요?

○나유경 의원 등록된 것은 그렇게 돼 있고 지정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 강원도 전체를 아울러서 9개 정도 지정이?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지정스포츠 그게 기한이 3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3년 동안 지정이 되었을 때의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고 그럼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 연장이 되나요?

○나유경 의원 갱신의 조건이 있는데 갱신 조건에 맞으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남숙희 위원 갱신 조건에 맞춰서 다시 그것도 갱신 신청하는 거예요?

○나유경 의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갱신 기간에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예비지정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1년이던데 그럼 지정스포츠 이것이 되기 전에 예비지정이라는 게 단계 이 순서인가요?

○나유경 의원 예비는 지금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할 때만 해도 예비스포츠클럽 지정·등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비지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등록이 된 스포츠클럽이어야만 조건이 되어야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등록이 된 상태 그 가운데서 하는 거잖아요.

○나유경 의원 위원님 잠깐…….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스포츠클럽 조건에 다 부합되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기한을 주고 다 맞춰지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 조건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을…….

○나유경 의원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국가의 의지거든요. 스포츠클럽에 지원해서 모든 국민들이 모두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굳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한번 기한을 주고 하도록 해보고 제대로 운영이 잘 되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남숙희 위원 1년 동안 여건을 다 완벽하게 해라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2조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정의에 대해서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어요.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3호에 보면 스포츠클럽회원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3호에 ‘체육시설’이란 하면서 정의의 용어를 우리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시설에 대한 것을 정의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왜 그랬는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에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그런 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지정스포츠가 우리 춘천에 하나 있잖아요. 그 지정된 스포츠가 이게 체육시설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혜택과 감면 혜택 이런 것을 다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유경 의원 무료로 받고 있는 곳도 있고, 50% 감면해서 지원받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정스포츠클럽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서 전액 감면해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100% 감면 가능합니다.

○남숙희 위원 체육시설이라는 정의 용어를 여기 굳이 안 넣어도 당연히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도 지정되면 시설 이용 감면이라든가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서 맥락 있게 상위법 같이 스포츠 회원에 대한…….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스포츠클럽도 있고 지정된 스포츠클럽도 있고 등록된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가 시민이 알게 다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또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 회원이란’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유경 의원 이것은 클럽의 지원이기 때문에 회원까지는 안 들어가도 제가 무방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체육시설이란’ 부분은 사실 이것은 의논에 의해서 빠져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어차피 체육시설은 이거 없어도 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유경 의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걸 말하니까요.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나유경 의원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법 조문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요. 스포츠클럽법을 보게 되면 12조가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하고, 13조가 선수 육성 지원, 14조가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이고, 15조는 사용료 감면이거든요. 사실 15조는 빠지고 14조까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3조2항에 14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가 지원이고, 15조는 사용료 감면 부분이라서 15조는 4조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나유경 의원 지원범위요?

○김지숙 위원 예.

○나유경 의원 사용료 감면도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 자체에 대한 내용을 12조에서 15조까지…….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이 사용료 감면을 나눠놓다 보니까 4조에도 스포츠클럽 시행령 제11조인데 법 제15조가 하나 들어가고, 제11조가 들어가야 되는 게 감면에 맞는 것 같아서.

○나유경 의원 그 부분은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는데 14조까지가 지원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사용료 감면은 법 제15조하고 시행령 제11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4조의2항에 100분의 50이라고 해놓으신 것은 그만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훈련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더 주고자 이렇게 만드신 거죠?

○나유경 의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스포츠클럽 상위법도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스포츠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스포츠클럽을 100% 감면해 주면 기존에 있었던 등록스포츠클럽들도 전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김지숙 위원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용을, 이용을…….

○나유경 의원 다 이용료를 냈죠.

○김지숙 위원 동호회에서 각자 회비를 걷은 걸로 내고 있었던 거죠?

○나유경 의원 동호회가 아니라 여기는 스포츠클럽이고요.

○김지숙 위원 스포츠클럽에서.

○나유경 의원 예, 이용료를 100% 다 내고 사용하고 계신 거죠.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법 조항만 나중에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나유경 의원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짧게 못 물은 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역할이 있어요, 운영이 있고. 그럼 결국은 우리 춘천시에도 지정스포츠클럽이 춘천스포츠클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 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혹시 춘천스포츠클럽은 지정스포츠클럽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춘천에 있는 스포츠클럽의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그 스포츠클럽에 있는 회원들이 미비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유경 의원 일단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된 우리 춘천스포츠클럽에서 지정스포츠클럽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목 중에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라는 부분은 지금 8개의 스포츠를 공익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종목별 선수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을 일단 테니스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테니스선수들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 춘천스포츠클럽으로 소속 선수로 해서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나 지역, 성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소년, 성인 포함해서 다양한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지정스포츠클럽이 해야 할 지침들을 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오늘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이 쭉 보면 지원 및 범위, 사용료 감면 이것 주 포인트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질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스포츠클럽법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빠진 게 제 생각입니다. 빠진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조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도 있고 그다음에 제5조 스포츠클럽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5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 조례상에 다 좋고 여기다 최초로 기본적으로 춘천시 집행부에서 이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과 시행해서 보조금이 나가든 지원을 하든 어떠한 전체적인 틀에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는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유경 의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상위법으로 인해서 사실 계속 나오는 조목이에요. 스포츠기본법에도 나와있고 체육진흥이라든지 스포츠클럽법에도 나와 있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춘천시의 당연한 책무 같아요.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 스포츠클럽 조례에다가는 굳이 담지 않아도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만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각종 춘천시 조례에 보면 제일 나오는 게 뭐냐면 사업에 대한 목적, 정의 다음으로 나오는 게 상위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거든요, 사실은. 춘천시스포츠클럽 플러스 우리가 향후 더 지정스포츠클럽이 늘어나려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첫 단추인 춘천시 집행부의 체계적인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것 부탁드린 겁니다.

○나유경 의원 저는 스포츠클럽 조례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더 상위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출안의 제3조부터 제9조를 제4조부터 제10조로 수정하고, 제4조 지원 및 범위에서 ‘춘천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나유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