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국 소관 전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복지국 소관 사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25쪽 부모안심 초등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여기 지금 돌봄이 필요한 아동시설을 올해 2개를 더 늘리겠다고 해서 여기 신규센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칭으로 해가지고 교동꿈자람나눔터 개소를 올해 또 하겠다 그러면 총 3개가 되는 거겠죠. 그럼 현재 4곳의 돌봄센터가 있고 꿈자람나눔터가 이렇게 하면 춘천에 7개의 꿈자람나눔터가 올해 신설되겠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교동을 보겠습니다. 제가 교동의 지역을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 43개 초등학교, 시설, 교육기관이 있는데 우리 동 지역에 보니까 동 지역에 학교가 22개, 나머지는 면 지역이나 이렇게 있겠죠. 근데 지금 교동초등학교가 제일 소멸될 학교의 위기에 놓여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교동초등학교에 제가 전교생을 보니까요. 81명. 우리 동 지역에 가장 적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교동초등학교에는 주변에 어린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 아이들이 같은 춘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초등학교, 교동꿈자람나눔터를 개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어디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설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늘봄학교가 학교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올해 우리 춘천이 열여덟 학교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돌봄센터에서 빠져나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석사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는 주변에 14개, 여기 석사가 지금 41명의 정원이 소화하게 돼 있는데 이 14개 주변 학교에 아이들이 여기에 온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이런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는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봄센터가 꿈자람나눔터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생활 소득에 따라서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드림스타트 이런 공간 이용하는 부분이 다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봄센터에서 이렇게 학교에 가면 주위에서 또 그 지역에서 보면 아이들 간의 서로 환경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돌봄센터, 우리 노인통합돌봄이 있어서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돌봄센터가 통합센터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또 이 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도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불편한 부분이 해소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승민 위원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서로의 그런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30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표준운영시간 외 틈새돌봄이라 해가지고 방학 중에는 이분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이분들은 방학 중 안에 추가 근무도 하지만 이게 인수인계 시간에 인계하는 부분이 인수받고 이런 부분이 한두 시간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도 제대로 전달이 돼야지 다음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정말 양보다도 질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물론 선생님의 마인드 봉사라는, 이런 급여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되어있어야지만 여기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을 조금이라고 더 챙겨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요청했더니 답변이 일단 아직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서 별다른 계획이 없게끔 이렇게 왔어요. 혹시 여기서 채용한다는 인력이 어느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지금 보면 온라인검사 1,200명에다가 찾아가는 검사 300명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춘천시의 영유아는 몇 명이나 돼요?

○이선영 위원 4,300명이면 거기서 1,200명에 300명이면 1,500명이거든요. 그럼 이게 30% 안 되는 퍼센티지인데 제가 애초에 처음 말씀드렸던 게 전수조사를, 전체 아이들이 검사를……. 이게 사실 정밀검사는 아니잖아요. 정밀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 아이들이 검사를 하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게 사업 초기라서 이렇게 명수를 잡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동들의 장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시행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신청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행했던 인원하고 올해 실제로 한 분이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인원 이렇게 잡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0% 규모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작년에 신청을 받았다고요?

○이선영 위원 그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신청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전담인력 1명 추가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검사를 하시는 분인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럼 제가 제안드린 사업은 이게 검사의 부분이었는데 이분들도 검사를 하시는 건지 심리 상담을 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나요, 실제로?

○이선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라서 제가 예전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심리상담까지 더해지면 업무가, 사업이 너무 많아지니까 심리상담 같은 경우 사실 더 전문적인 곳으로 소개를, 인도를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검사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린 게 뭐였냐면 제가 말한 상담은 부모 상담이었어요. 심리상담이 아니고 이런 학교 가는 부분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 저희가 현재 학교를 보낼 때 이분들께서 예를 들어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지도교사가 추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저희 지자체에서는 없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담의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이 아니고 이분들은 이런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했고요. 그러면 심층상담치료 연계 이게 장애 유형 만약에 간이검사했을 때 감지가 되면 심층상담치료를 연계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연계해주는 건 혹시 어느 쪽으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런 심층상담이나 치료가 가능한 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그건 아직 조사가 안 되셨나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모 상담 같은 경우 타 과에 부모 상담이 있잖아요, 가족 상담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서 시작이 안 됐다고 하니까 올해 사업 시작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바라고요. 욕심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거 뭐지? 우리 애 뭐 검사한다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도록 홍보 부분이라 그래야 될까요? 소통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부분을 신경 써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지승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25페이지요. 지금 올해 3월에는 반다비꿈자람하고 근화꿈자람이 개소를 하는데 지금 반다비체육관에 들어가서 그쪽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지금 반다비체육센터가 공사가 마무리가 됐나요?

○이선영 위원 그렇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갔을 때 계속 공사 부분이 완벽하게 끝나지가 않았는데 지금 3월에 개소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진척 사항이면 3월에도 여기가 힘들 거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3월에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선영 위원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니까요. 너무 급하게 3월 개소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늦춰지더라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동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이 아이들보다 답변 중에 소양동 쪽에 아파트가 생겨서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여기가 완전 언덕에 있어요. 봉의산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를 다니기가 과연 걸어서 올 수 있을까, 여기 통학버스가 있지 않는 한 아이들이 여기 오고 가는데 더 힘들어요. 여기에 지금 보내는 아이들이 돌봄을 받기 위해서 맞벌이 부모나 이런 기준에 있는, 물론 여기는 맞벌이나 이거를 딱 일 기준으로 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여기 돌봄하려고 보내는 곳인데 여기를 아이를 등원, 하원을 시킬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좀 더 여기 교동 같은 경우 고려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이 되겠고요. 과장님 일반시책 중에서 시립복지원 증·개축 관련해서 두세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고요. 그동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이 있었던 그런 사업으로 기억합니다. 그간 우리 사업 추진함에 있어 건축공법 변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준공 시점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 공사, 마무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건축 준공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 준공이라고 그러면 관련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집행부 건축 포함해서 나머지 전기, 통신 이런 후속 공정들 다 필증도 받아야 할 것이고 다 취합이 돼서 건축 준공 시점 여쭤봅니다.

○정재예 위원 다시 한 번요. 전기 분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늦어진 건 아니신 것 같고요. 한전에서 고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늦어진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정재예 위원 고압을 받아서 우리 건축물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이뤄졌는데 책임 한계점을 기준해서 한전 부분이 시일이 걸린다,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3월 말에 준공해서 우리 기존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입주를 해야 될 텐데요. 입주 시기를 언제쯤 보고 계시죠?

○정재예 위원 3월 말에서 4월. 선거가 있는…….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요, 과장님. 내부 구입해야 될 비품이 상당히 많겠죠. 그럼 이 비품 구입비는 어떻습니까?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큰 문제는 없나요, 예산?

○정재예 위원 그럼 현재 우리 기존 복지관에서 우리 생활하고 계신 우리가 입주하셔야 될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생활하고 계신가요? 직원은 몇 분이시고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실까요?

○정재예 위원 그건 정회 시간에 참고적으로 확인해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정상 준공해서 입주해서 하는데 현재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으신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새로 증축해서 복지원이 이전 할 텐데요. 혹시 규모도 기존에 비해서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전을 함으로써 새롭게 추가가 되거나 기존에 해왔던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 그런 사업들이 혹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추가가 되거나 더 업그레이드 돼서 프로그램이 변동이 된다거나 추가가 된다든가 이런 세부사항이 혹시 있나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끝으로 향후 우리가 입주 이후에 운영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쪽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 중에서 동내면 거두7, 8리 지역경로당 현황 추진 중 보면 작년 7월, 8월 지역에서 신청할 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현장 조사하고 다 했을 때 경로당이 없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한 거죠?

○위원장 이희자 거기 지금 어르신들이 200명 이상이 넘으면서 경로당이 없는 곳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몇 년째 현안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현안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개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량 개조하는데 그 사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차가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거기에 개조를 하면 금액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새로운 차가 나와서 그 차를 다시 안전벨트랑 모든 걸 다 뜯고 개조를 해야 지원이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사례로 인해서 계속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법이 비효율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더 들어가야 하고 시간도 엄청 많이 소요돼요.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해야 될 시기를 늦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차량을 주문할 때 그때 개조하는 걸로 해서 차량을 주문하고 이 차 구입하는 쪽에다 공문을 내보내서 개조한 건 개조했다는 명목을 세워서 하면 그게 개조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4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러면 춘천에서 개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개조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위원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제안드린 적이 있었어요. 폴리텍대학이랑 연계해서 보호종료아동들이 갈 데가 없는데 폴리텍대학은 잠도 자고 식사도 제공해주는 숙식 제공이 다 가능하잖아요. 거기랑 소통해서 해보십사 제안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소통하신 적이 있으신지…….

○위원장 이희자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회의 때…….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1인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49쪽 보면 거기 추진계획에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확대 이거 말고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을 어떤 걸 하실 계획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니까 그 1인가구를 통합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마다. 제가 이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사진을 준비를 못 했는데 타 지자체 보면 사업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인가구들끼리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혼자 사니까 경제성 개념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경제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혼자는 운동을 안 하고 체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체력강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식사는 먼젓번에 말씀드렸고, 여가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늘 구태의연하게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1인가구가 고독사에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금 새해 2월인데도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작년 12월쯤이면 이 센터에서 새해는 올해 2024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은 계획이 나오고 세부적인 건 그때그때 세우더라도 아우트라인 계획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어떤 일에 있어서 딱 이거다라고 아니라 이거일 때, 이거 아닐 때 준비를 두 가지, 서너 가지 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인데요. 올해 추진계획에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민간위탁 공모 때 심의위원들 대상은 어떻게 되죠? 심의위원들 구성은 대체하게 되면…….

○정경옥 위원 심의를 할 때 우리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가 2024년도에는 100가구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해주셨는데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여유 있게 100가구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1인 가구에 지원되는 홈세트의 금액은 어느 정도로…….

○정경옥 위원 혹시 저는 1인가구가 전년도 실적이 40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나가야 되는 게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대상을 1인가구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에게도 이런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경옥 위원 왜냐하면 한부모가족도 사실은 보호자가 부재중일 때도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부모 가족에도 엄마도 사실 어떻게 보면 1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안심동행 서비스 지금 하고 있죠?

○정경옥 위원 여성안심귀가…….

○정경옥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죠?

○정경옥 위원 귀가와 안심동행을 같이 사업을 하지는 않나요?

○정경옥 위원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요. 51페이지요.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정경옥 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 저도 건의를 드렸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재계약해서 그 자리에서 운영하게끔 두실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퇴계동에 구 청사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누구의 의견인지 전 궁금하거든요. 당사자인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은 사실 반영이 된 게 없어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의 답변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지가 관건인데 지금 명동에 있는 브라운5번가 거기에서의 시설을 하루빨리 이전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강남이든 강북이든 하나 신설하는 게 오히려 그게 절차상 저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우리 당장 급선무가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퇴계동에 구 청사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그 퇴계동에 학생 수가 많다는 그런 이유로 퇴계동 구 청사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주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교가 주변에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교통 그곳을 이용하기 위한 아이들의 교통 편의는 어느 정도로 편리한지를 다각도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구 청사로 가든 지금의 시설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의 단체 있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단체와 논의를 해 보셔서 어디로 이전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해 봐주시기를…….

○정경옥 위원 월세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지금 현 위치에서 왜 벗어나야 된다는 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언급을 했지만 주변 여건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우범지대예요, 그 주변이. 그리고 명동이 예전 명동이 아니고요. 저녁 8시만 되면요. 어두워져요. 불들, 간판들 다 소등하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곳에 청소년문화시설을 거기다 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서 범죄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를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정말 미로 속이에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하루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고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 잠시만……. 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춘천에 청소년 연령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정확하게 청소년 연령이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유환규 위원 근데 학교 밖 청소년이 2,273명이나 되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아니, 51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 해서 대상자가 2,273명이라고 기재를 해놨잖아요. 여기 어떤 수치가 나온 거죠?

○유환규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2,273명이라고 게재를 해놨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근데 여기다 그러면 왜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이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만 복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유환규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명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제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 2,273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 2,273명의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3개 항목에 관련된 학생이 이 숫자라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숫자도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환규 위원 그럼 298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고 나머지 2,273명 중에 나머지 인원수는 어떻게 지금…….

○유환규 위원 그럼 불과 298명만 학교 밖 청소년인데 결론은 12, 13%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명이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이라고 하면 사업 명칭 자체가 변경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환규 위원 근데 3개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페이지 수도 말씀드렸는데 왜, 어떤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정해서 답변해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에 나와 있는 인원수가 학교 밖 청소년이 맞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왜 명칭이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이냐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있는데 결론은…….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 때 제가 지금의 퇴계동 구 주민센터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관련해서 해당 주민분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이 요청했던 사항 중에 청소년문화복합센터 외에 그냥 복합문화센터를 요구해서 청소년 외에도 주민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복합문화센터에 일부의 몇 개 층을 청소년문화센터로 같이 하나의 장소에서 가능합니까, 그 건물에서?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민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상가 내에 공실이 많아서 거길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 쪽 같은 경우는 겨울이나 여름에도 활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광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쪽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그런 지침사항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지하가 안 된다는?

○유환규 위원 단순하게 지하로 보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지하상가 자체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을 못 하게 해야죠, 청소년들이 거길 아예.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도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청소년이 원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페이지에 건강가정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성과 실적에 보면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생활안정 지원, 아동양육비라고 하면 미취학아동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연령이 어떻게 되죠?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연령이?

○유환규 위원 아동양육비라고 하면 18세 미만이면 학생 청소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18세라고 하면 만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18세 이상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유환규 위원 연령을 떠나서 고등학생까지는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그럼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유환규 위원 그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수가 1만 8,000명인데, 1만 8,030명이요. 그럼 이 학생 수는 결국은 이 숫자를 가구로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가구 수로는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가구가?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앞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처럼 연령이 복학을 하고 사정상 늦게까지 학교를 다닌 경우가 있는데 지원 못 받을까 봐 그런 우려 섞인 얘기가 있어서 방책이 있나 라고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이영애 국장님 이하 복지팀장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춘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2년 정도의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쳇바퀴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조금은 바뀌어야 될 거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 외국을 다녀봐도, 선진국을 봐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피부로. 그런데 정치가나 아님 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계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 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쳇바퀴 식으로 굴러가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조금씩 느끼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게 계속 지원, 지원, 지원으로 가고 있는데 탈수급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상습적으로 이제는 직속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까지 가는. 왜냐하면 거기 자녀들이 돈을 통장을 넣든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녀까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탈수급을 위한 정책들 물론 지금의 자활 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성장한 7개 단체 외에는 여태까지 수십조가 들어갔는데도 탈피한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 춘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개 기업밖에 없잖아요, 자활기업 탈피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런 걸 시행해야 되겠지만 춘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자활기업 그거는 예를 든 건데요. 아무튼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탈피를 위한 정책 인센티브들 이런 것들을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지만 그런 정책들 탈수급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들을 올려서 국가에다가 상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 힘써줬으면 좋겠고요.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조례는 엄청 잘 돼 있어요. 조례도 엄청 잘 돼 있고 지원책도 잘 돼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치중돼있는 게 도시락 사업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례가 도시락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용갑 위원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기가정 발굴도 좋지만 도시락 사업, 저도 도시락 같은 것도 저도 같이 가서 봉사활동도 해 봤고 집수리 같은 것도 두어 번 갔었는데 올해 그다음 연탄봉사 이런 것들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도시락 사업에 치중돼있는 이런 부분은 탈피해서 정말 필요한 곳의 위기가정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런데도 하다 보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와서 항의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 저도 옆에서 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조례에 맞게 정말 위기가정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정책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우미 경로당 점심 식사 준비하신 분들…….

○김용갑 위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급여 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경로당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김용갑 위원 경로당의 어려움 얘기를 들어보면 기간에만 뽑는다면서요, 행복도우미를.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 그런 과정 속에서 긴박하게 필요한 데 식사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로당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보완의 정책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의논해가지고 정말 경로당에 필요한 정책들 같은 비용 안에서도 어떻게 잘 지급할 수 있고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장복순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 강화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과에서 이걸 반영해서 많이 보훈단체에 지원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보훈단체들이 연세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점점 호국 차원에서 몸 바쳐서 일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연세가 됐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고 이 조국에서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인데 이런 것들을 정신을 받아야 할 그런 건 분명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요즘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이 부분이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거를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정신적으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평화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춘천대첩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이거 해서 발족이 들어갔었고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맞죠?

○김용갑 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6.25 전쟁 중에 춘천대첩이 제일의, 최초의 승전지였고 우리나라 3일간의 전투를 지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전투가 맞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춘천대첩평화기념관이 우리 강원도에서 공지천에 참전기념관이 있죠. 참전기념관이 있는데 이게 1978년 박정희 대통령 때 지어진 거예요. 이때 최초로 지어진 게 우리 똑같은 날짜에 춘천하고 경상북도 칠곡하고 똑같이 지었어요, 같은 날에. 기공식을 같이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완공을 했었는데, 경상북도 칠곡군은 이게 지금 벌써 548억을 들여가지고 2010년 9월에 완공을 했어요, 새로. 새로 터를 국비 548억을 들여가지고. 근데 춘천은 아직 계획서도 없고 물론 강원도에서 이걸 해야 되겠지만 춘천시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도 춘천시에서 먼저 얘길해서 이거 국비 추진을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자리를 춘천시 자체로서 기념탑 있는 부분으로 해서 기념관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을 이어받고 전투를 치렀던 분들은 이제는 노후돼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고 이 정신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 통일된 상태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춘천 지역이니까 강원도에서 기념탑이 있어도 춘천 지역에선 춘천을 위해서 해야 할 행정 업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용갑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안보회관 쪽에 있는 이거를 어떤 계획서를 세워서 그래서 도에다 제출해서 춘천시에 있는 이거를 리모델링 보다도 일단 전쟁기념관 우리가 저쪽에 관광할 수 있는 삼악산 올라가는……. 아무튼 리프트 타는 거 이 부분들.

○김용갑 위원 케이블카. 이것도 있고 기념탑을 통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관광 루즈벨트 식으로 만들 때 호국이라는 부분도 들어가면 연계시키면 상당히 좋겠다는 부분 이거를 강원도 거지만 춘천시에 있는 거고 이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성장시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20쪽. 20쪽에 보시면 일반시책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까지 9개 사업인지 알았는데 올해도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2월 2일까지 보충을 하셨나요? 이래서 910명을 모집하겠다고 공모가 돼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10개 사업이 있어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모집한다고 다 선정된 게 아니라 대상자의 자격조건에 따로 심의를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 추가된 1개의 사업을 보니까 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춘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총 12개가 나와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접수받은 현황이 9개 사업에 대해서 받고 신규로 추가된 청·중장년 튼튼건강관리서비스는 5월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는 거죠?

○지승민 위원 우리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변화가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지난해 보니까 어르신 정서 지원프로그램 이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치매예방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아는데 이 프로그램은 1년 한도로 되어있더라고요. 맞나요?

○지승민 위원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분이 1년을 이용하고 다시 하고 싶은 희망이 계셔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가능한가 궁금했고 정말 우리가 치매라는 부분이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가족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가능하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제가 타 지역을 보니까 15, 16개 하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했으면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이나 노인분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떤 더 이상 여행할 수 없고 혼자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가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협조를 받아서 가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정말 좋구나라는 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타 지역이지만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의 취약 계층분들을 위해서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승민 위원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여가 프로그램 중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 경로당이 있고 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데 가 보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고도리 화투도 즐기시고 계시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치매 예방하는 데 좋은 놀이라고 많이들 즐겨하시긴 해요. 근데 이왕이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로당에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프로그램을 한두 개는 다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분들이……. 저는 그래요. 우리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오는 거에 대해서 물론 호불호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좋아하신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고,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열이면 그래도 여섯, 일곱이 원하신다면 저는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강사분들이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조사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승민 위원 사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복지관 이용을 못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막상 하고 싶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우울함 해소 이런 내가 더 이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유지, 함께 어울리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경로당도 많이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지만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 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우리 보호종료아동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갈 곳이 없잖아요. 폴리텍대학을 연계해서 폴리텍대학에서 기술도 가르치고 숙식 제공도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연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폴리텍대학이랑 소통은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희자 폴리텍대학은 어느 분하고 소통하셨어요?

○위원장 이희자 제가 학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춘천시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했더니 학장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아직 시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희자 그 학장님이 전담기관하고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하셨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면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들이 2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동들이 보호종료가 끝나면 오갈 데가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에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자살이라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소외된 아동들을 잘 관리해서 그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안에서 학장님들이 따뜻한 사랑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관심 속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종료가 끝났다고 내버려 두시지 말고 끝까지 정착하는 데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여기 실태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하셨어요?

○위원장 이희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걸 과장님이 실태조사하겠다고 당초 때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그건 잘못 답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보건복지부고, 저희는 지자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자체에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보호종료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그 아동들이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폴리텍대학에 이번에 신문 자료에 온 거 보니까 취업률이 91.3%예요. 그럼 취업률이 엄청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춘천캠퍼스 전체 취업률은 82.9% 예요. 우리 보호종료아동들이 뭔가 하고자 하면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 기반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들이 기반을 잘 닦아서 성장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성장을 도와주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여하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지역아동센터 차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작년에 제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 도의원님 사업비를 가져다가 지역아동센터에 1억을 주고 시비, 도비 매칭 2억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를 가장 필요했던 곳은 지금 이 시도는 다른 데 자기가 배려하고 본인은 사랑의열매 거기에서 공모 사업 해서 된 거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차량 지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신차를 개조해서 신차를 구입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신차가 나오면 그다음에 다 차를 해부한다 그러면 그렇고, 자동차를 다 다시 분리해가지고 개조해야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지원해왔던 게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에서 공문을, 개조비로 개조한 거 있잖아요. 뭐뭐 개조해야 될 거. 개조비로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하면 춘천시에서 그걸 공문을 받아서 신차 선택사항에 그렇게 개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굳이 신차를 헌차로 만들어서 개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지 말고 그거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바꿔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여기 잠깐만요.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바로 신차로 그렇게 개조해서 해도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희자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신차로 구입해도 개조해서 선택하면 그거 개조비로 해주시겠다고.

○위원장 이희자 작년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 얘기하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사랑의 열매 말고. 근데 지금 과장님 시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해도 개조비로 해주겠다고 하면 앞으로는 신차 구입할 때 선택 사항에서 그렇게 개조한 걸로 해서 차를 신차를 구매해도 시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춘천시에서 이거 개조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서울까지 개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AS 받으러 또 서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신차 구매할 때 그렇게 개조사항으로 해도 춘천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니까 저는 누가 문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하면 시에서는 꼭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자료에 있는 각각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자료와 상관없이 우리 이영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춘천시 당초예산의 규모는 아시다시피 약 1조 6,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복지국 예산은 5,600억 원으로 전체 약 34%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복지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우리 복지 분야에 중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국장님 방금 나열해주신 세부적인, 세세한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하신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지난해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복지국 6개 과가 3개 상을 수상했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의료돌봄 통합 지원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표창했고요. 또 우리 복지지원과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또 보육아동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로 작년 11월에 인증도 받고 또 보건복지부 아동 정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2023년도처럼 저희가 2024년도에도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