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행정국, 춘천도시공사 소관으로 각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호 기획행정국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훈 경영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춘구 개발사업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창영 체육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준비하시고 정리하시느라고 우리 국·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어떤 세부적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기 전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어떠한 방향성과 설정을 통해서 하려는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작년에 일을 하면서 제가 참 기분 좋은, 제가 본 의원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대중교통 관련돼서 지역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동안 4~5년 동안 민선 7기가 혼란스러웠던 게 민선 8기 들어와서 뭔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혔다는 게 공통된 지역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의 일관된 얘기가 많았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홍승표 과장님이 대중교통추진단장에 계셨었죠?

○박제철 위원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기획행정위로 오신 거를 우선 환영하고요. 그동안 대중교통추진단장으로서 춘천시 대중교통에 안정감을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도시공사에 안식원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도시공사의 담당자분이 그날 주말이었는데도 전화를 받으면서 아주 친절하게 해 주시는데 제가 흐뭇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스스로 감사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담당 우리 국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한번 연관된 분한테 칭찬도 해 주시고 좀 격려도 해주시면 아마 그분들도 아마 조금 사기 진작되지 않을까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홍승표 과장님한테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셨으니까 또 우리 기획예산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정책 개발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여쭤볼게요. 작년 2023년도 11월 16일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 제정된 거 혹시 아십니까?

○박제철 위원 이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는 왜 탄생이 됐고, 왜 제정이 된 거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아마 개념 정리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 거기 기본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물론 그 당시 2023년도 11월 16일쯤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연말 쪽이라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24년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우리 25개 읍면동의 어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홍승표 과장님 이하 거기 직원들이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달라 부탁드렸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 혹시 춘천시 자치행정과에서 인구 유입에 대한 걸 참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렇죠? 인구 유입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관련된 시책 개발도 많이 하시고 방법론도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또 아니면 춘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대표적인 게 대학생들 전입장려금 외에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과장님 2022년도에 6월에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공포되고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박제철 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이 우리 춘천시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박제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전문가들이 쓴 논문하고 보도 자료가,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라는 그 보도 자료도 있었고요. 류동민이라는 분이 ‘일본의 관계 인구 개념의 등장과 의미’, 차미숙 박사님의 ‘지역 활력 증진과 관계 인구’ 등 많은 보도자료와 학계에 있는 교수님의 논문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어떠한 말이 많냐면 생활인구, 관계인구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과장님 생활인구, 관계인구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나 지금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들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인구감소지역 지역 특별법에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그거와 유사하게 춘천시만의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론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거 좀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박제철 위원 그렇죠? 업무가 바쁘시죠?

○박제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법률에 포함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그거와 맞물려서 유사한 시책 사업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쓴 내용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생활인구는 이제 막 도입된 개념으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통해 생활인구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생활인구 선정 기준 측정 방식 마련, 생활 인구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 모색, 지역 내 외국인 인구 확대 및 정착 제도 마련이 필요한 지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조금 검토하고 보완해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유례,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경창현 과장님이 부서에 돌아가시면 담당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나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전라북도 전북사랑도민 제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도 차원에서 아마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생활 인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체적인 게 뭐냐면 도 및 시군의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숙박·레저·관광시설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도정 홍보 및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활동 및 물품 및 지급, 귀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인구나 관계된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려는 실질적인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춘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춘천만의 생활인구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이주 정착금 지원 없이도 사진과 복지로 인구가 증가한 일본 히가시카와라는 도시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매칭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늘리기 시범 사업은 우리가 여기 법률상에 나와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거와 연동을 해서 우리만의, 춘천시만의 사업 그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 유학 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원 조성…….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님. 특히 청년 복합공간 조성에 있어서는 저는 어떠한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요. 춘천에 글로벌 협력 지원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의 강원대학과 한림대학에 유학 온 친구들이 거의 1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림대학교 글로벌 관련된 대학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춘천만 해도 유학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또 그다음에 유학 온 친구들이 여기 알바라든가 그다음에 취업 이 부분이 되게 지금 미약하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글로벌적인 어떠한 인구 유입을 한다 그러면 좋은 시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조례도 한번, 우리만의 조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연계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명예 주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예 주민 확보했으면 좋겠고 또 기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고 그렇죠? 이 부분도 이분들한테도 상품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와 같이 연동해서 이 기부자들한테 춘천시 왔을 때 뭔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통해서 해주면 나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하고 싶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계획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희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생각과 또 위원들의 생각을 공유해서 실질적인 우리 12월에 가면 좋은 성과와 결실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 춘천시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를 1월에 하셨죠?

○위원장 김보건 이거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위원장 김보건 그럼 12월 말에 저희 춘천시 인사 이동 조치하면서 그전부터 그 계획을 하고 있었네요?

○위원장 김보건 이 계획을 하게 된 취지는 뭐죠?

○위원장 김보건 그럼 저희 시청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소통 부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었나요?

○위원장 김보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점이라고 그래서 개방형에 대해서 했지만 전에도 같은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우리 민선 7기 맞죠, 이재수 시장이? 민선 7기에 개방형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들어오면서 시작됐는데 그때 그 개방형직들이 다 일을 잘했나요?

○위원장 김보건 일을 잘했다 못했다 제가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성이라 그래서 개방형직위를 들여가지고 저희가 일을 했지만 일반 공무원들보다 너무 소통 안 되고 더 편향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엄청 많은 논란도 야기가 됐고 공직자분들이 갖춰야 할 태도와 개방형이 갖고 있는 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전에 선례들이 다 그랬어요. 맞다고 보시죠? 개인적인 판단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했고 그런 개방형직을 들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면서 어찌 됐든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업무의 향상도, 질도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 대에 임시회 296회나 301회 두 번을 통해서도 이 개방형직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발언을 많이 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그럼 이런 전문성을 갖고 했다 그러면 육동한 시장 딱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시지 왜 이 시점에 하시는지 전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위원장 김보건 과장 자리만 그랬죠? 5급 자리가 그랬죠?

○위원장 김보건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보조 업무를 안 했나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랬는데 왜 그런 선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 최종 선정되셨죠?

○위원장 김보건 임용은 안 해도 선정해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제가 그분들 자기소개서 같은 거 보니까 언론사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한 분은 정당인 출신이더라고요. 이 소통실의 업무가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 소통인데 언론사 출신의 직을 갖고 30년 동안 근무했던, 20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과 정당인 출신인 사람과 어떤 사람이 소통 능력이, 언론 능력이 더 뛰어날까요?

○위원장 김보건 그 심사위원 명단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왜 명단 제출 안 하셨어요? 심사위원 명단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위원장 김보건 이거 경력 요건 했을 때 홍보, 언론, 시민소통 관련 분야 해가지고 관련 분야에는 경력증명서를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됐는데 자료 다 받아져 있나요?

○위원장 김보건 심사위원 명단하고 이 관련 분야의 경력증명서 그거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보건 최문순 도정 후반에 정무비서관 했고요. 원주시 국회의원 보좌관 했고요. 그 전에 정당 생활을 했어요. 언론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이거 접수한 날부터 그 사람이라고 내정돼 있다고 다 얘기 나왔어요.

○위원장 김보건 과장님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보건 타당하면 임용할 수 있겠죠, 개방형으로.

○위원장 김보건 근데 왜 특정 정당인이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 되는데 이거는 춘천시를 위한 소통담당관실이 될지 육동한 시장의 소통담당관실이 될지 그런 의문도 든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잘못됐다 못 됐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논란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춘천시 공무원들이 많은데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넣었냐 이거죠.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만약에 그런 소통담당관실의 자리를 개방형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전에 사전에 논의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 본청에서는 12월부터 다 계획해놓고 인사도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 교육 보내고 그 자리 빈다고 개방형으로 한다고 그러고.

○위원장 김보건 그럼 인사는 본청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 김보건 이거 공고 내실 때도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 공고문 보고 알았고 공고 나가기 전에도 그렇게 내정된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다 그러면 예산권은 저희 춘천시의회에 있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저희에 상응하는 일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창영 체육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수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체육본부장님으로서 이 송암체육 봄내, 호반, 강북 체육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수익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시민들 그만큼 또 이용률이 낮은 만큼 시에 또 지원도 들어가는 비용이 없지 않아 사실은 있어요.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도시공사 처음 들어가면 팝업창이 떠요. 거기에 운영 시간 변경 및 이용요금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황당했어요. 휴일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봄내체육관 인공암벽장 관련해서예요. 강사가 연가 발생할 시 임시 휴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사가 연가라는 건 정해져서 다음 주 수요일 연가 낼 거야, 다음 달에나 언제 낼 거야 이렇게 계획적으로 연가를 낸다면 휴일을 공지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강사가 없게 되면 휴원 상황인 거죠.

○김지숙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시설 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주다가 직접 고용을 하는데 한 명밖에 모집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가를 내거나 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해외연수 갔다 오면서 들렀던 곳이 영국의 켄싱턴 레저센터였어요. 여기는 연중무휴 1년에 두 번 딱 놀아요. 연중무휴고요. 그리고 인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멤버십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수영 교실만 해도 2,000명이 넘는데 불만이 없어요.

○김지숙 위원 아니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직원하고 파트타임을 운영해요. 저희도 똑같이 파트타임 기간제를 모집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정직원과 기간제를 같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왜 여기는 비는 자리가 없이 운영이 되고 우리는 근로 조건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이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요. 제가 보고서에도 썼어요. 나중에 한번 출력해서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영국 켄싱턴레저센터도 이런 강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강사 양성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게 해서 그분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는데 종일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시간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을 때 대체를 할 수 있는 같은 비용인데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를 뽑다 보니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지금은 우리는 휴강하는 상황이지만 기간제를 4시간 단위, 3시간 단위로 뽑다 보면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공석이 안 생기게 된다는 게 영국 레저센터의 운영 묘미였거든요. 저는 지금 춘천시민들이 수영에 대해서도 그리고 모든 레저나 이 체육에 대해서 퇴근 시간에도 욕구가 많고요. 점심시간 잠깐을 이용해서라도 진짜 운동 잠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여태까지 했던 그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변화된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근로기준법 어기면 안 되죠. 맞춰주면서 대신에 인프라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이제 우리 도시공사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기간제 모집 지금 또 하고 계시죠?

○김지숙 위원 이거 2월 15일 자로 공고 났는데 지금 수영하고 많아요. 10명 정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갑자기 다시 채용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김지숙 위원 반 증설 어디 하셨어요?

○김지숙 위원 에어로빅 2개 반 증설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김지숙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수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만나고 가면 증설하는 거 맞아요?

○김지숙 위원 있는 강의 없어지고 갑자기 다른 강의 증설되는 이유가…….

○김지숙 위원 없앴잖아요. 지금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김지숙 위원 여기 지금 강사 모집하고 계세요.

○김지숙 위원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면요. 작년 1년 내내 저녁 시간에 필라테스 많이 했던 분들이 필라테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에어로빅이 두 반이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지숙 위원 아니요. 뭐냐 하면 정해진 비용이 있다 보니까 한 강좌 죽이고 에어로빅 증설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론 필라테스 강사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필라테스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김지숙 위원 지금 강사 모집하고 있잖아요. 화요일, 목요일. 제가 이거…….

○김지숙 위원 강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더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강좌, 요구가 있는 직장인들이 저녁 시간이 요구하는 강좌에 대해서도 강사 선임도 그렇고 저는 지속 여부도 잘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운영에 대해서 똑같이 정직원과 파트타임을 모집했는데 공석이 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필라테스 배우셨던 분들이 우리도 시장님 만나면 증설해 주시냐는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진짜 그런 말을 제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폐쇄는 안 시켰다고 자꾸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허춘구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이에요.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주셔서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궁금한 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이 지금 여기 개발 면적이 50만 4,562㎡ 이게 전부 다는 아니죠, 지정된 구역이?

○남숙희 위원 이게 다 지정된 구역입니까? 이게 전체가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정을 요청했을 때에 그 주민들의 어떤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셨나요?

○남숙희 위원 그럼 지정을 아직 그 구역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받지를 못한 거네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협약을 춘천도시공사 또 철도공사하고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일단 보니까 기본 구상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은 해서 구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비용 편익에 대한 어떤 비율의 타당성, 재무적인 분석은 이렇게 타당한 거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요. 여기 실시협약 체결은 2025년 2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끝난 뒤에 이게 되는 거네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제가 계획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에 계획이긴 하지만 여기 시립미술관 유치에 대한 게 나와요. 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미술관의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구상된 단계이지만 또 말이 있는 것이 또 있는데 거기에 1권역, 2권역을 나누어서 개발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1권역에 주거가 있어요. 여기에 높은 빌딩 아파트가 들어와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사유지도 좀 꽤 많아요. 지금 근데 이 보상비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 사실은 보면 새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운 건물들이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상비에 대한 것도 좀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또 이 개발 때문에 다시 그거를 보상해줘서 무너뜨리고 또 한다라는 게 조금…….

○남숙희 위원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말씀을 이렇게 쭉쭉 여기에 해놨듯이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고용 유발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 개발로 인하여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주거 환경 때문에 높은 그런 어떤 난개발에 대한 그런 것도 말씀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춘천의 거기 수변도로 그 부분이 참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이에요. 그 부분이 이 진짜 그런 아름다운 도시 환경이 조금 이게 무너뜨려지지는 않나 이런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또 성공적인 어떤 개발을 위해서 꼼꼼한 계획이 앞으로 별도의 세부 계획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꼼꼼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김창영 체육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18페이지에 보면 예방 중심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적 시설 관리 이 부분이 이번에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공사격장 전자출입명부 NFC 태그를 활용한 총기관리 안전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총기랑 총알이랑 이거를 대여해서 들어가면 그분이 반납할 때까지 그게 관리가 다 된다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그때 방문했을 때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보완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요즘 공공사격장 이용률이 좀 어떤가요?

○나유경 위원 그렇죠. 저도 굉장히 많이 그때 체험을 해 보고 너무 좋아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드론을 이용한 안전 점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나유경 위원 야외 시설 말하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비상벨 알림 시스템 구축인데 이 비상벨이라면 지금도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더 증설하는 게 있나요?

○나유경 위원 왜냐면 사실 운동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비상벨 같은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 관리 시스템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대비하는 거는 참 좋아요.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 드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을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과잉 예방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저희 노후된 파손 심화된 보차도 설치 구간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송암경기장에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나유경 위원 이게 시급했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춘천 송암 스포츠 체육시설 노후 설비를 보수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 보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모든 시설이라고 하기보다 사실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좀 내려고 하면 해마다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다 설비를 보겠다,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암 주 경기장에 매점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행사라면 사실 주 경기장에 강원FC 경기가 가장 주요 행사인데 그때 매점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기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사실 급하게 오다 보면 물도 하나 안 사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런데 물 하나 사 먹을 곳도 없고 밖에 푸드박스가 있긴 하지만 그건 거의 음식이지 이렇게 생수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분명히 매점이 운영이 됐었는데 요즘은 운영을 안 하길래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나유경 위원 아주아주 더운 여름에도 물 살 곳이 없었다고 이렇게 축구 팬들이 말을 하셨고요. 또 궁금한 거는 저희가 경기가 끝나면 대다수 팬들이 나오면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냥 큰 쓰레기나 쓰레기통이나 이런 거 그냥 대중없이 다 버리거든요. 그냥 쏟아내듯이 버리는데요. 사실 그게 저희가 쓰레기통이 있으면 버리고 없으면 또 아무 데나 버리게 되잖아요.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이 버리듯이 분리를 해서 배출해서 버릴 수 있는 약간 분리 배출할 수 있게끔 쓰레기통을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치우실 때 워낙 많기 때문에 치우시는 분들이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는 내가 갖고 온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분리해서 버린다는 어떤 시민의식을 함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당해요. 환경이나 이런 재활용이나 자원순환 쪽에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경기 있는 날에만이라도 이름 써 붙여서 사실 플라스틱 페트병하고 캔하고 종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먹은 거 잡 쓰레기인데 그것만 딱 구분할 수 있게끔 해서 구분되어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구분해서 버리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너무 보기가 흉하고 모든 부분에서 시민들이 좀 약간 계속적으로 그런 게 노출이 되면 생활에서 계속 분리수거 하는 게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저희 봄내체육관의 이용 시간을 보면 실내 코트 이용 시간이 5시에서 10시로 돼 있어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게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 이용하시는 분들이죠?

○나유경 위원 근데 지금 국민생활관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5시 일요일은 5시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10시까지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일부 분들도 그렇고 봄내체육관과 국민생활관, 국민체육관 이 시설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른 거에 대해서 왜 국민생활관은 그렇게 못 해주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나유경 위원 제가 그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말했지만 수익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스포츠 체육시설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고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저는 사실 새벽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5시부터 다 이용했어요, 일요일까지. 저는 체육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을 가장 중점에서 운영하는 거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시간을 가르거나 주말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모두 새벽 5시부터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수영장이나 이런 헬스장 이용료가 지금 십 수년간 한 번도 인상 없이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춘천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는데 춘천에 오시면 이런 체육시설 이용료가 저렴하다고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만큼 체육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요. 여기서 제가 수익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 이용권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영과 헬스를 모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영, 헬스를 같이 겸용한 이용권, 월권 하거나 아니면 연간 회원권을 끊을 수 있게 하셔서 연간 하면 하나만 이용했을 경우 한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할인해 주셔서 연간 이용권을 그러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한 달 하다가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을 좀 이끌어서 1년 동안 계속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권을 다변화해서 다양한 활용, 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거는 추후에 조례든 이런 걸 같이 다 감안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영관리본부장님 질의를 잠깐만 짧게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용 시간이요. 이용 시간이 지금 원래는 정말 모든 체육시설이 새벽 5시부터 다 했었거든요, 예전에. 물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다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들 하세요. 운동이라는 게 사실 일하다 말고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시작하거나 아니면 모든 일과가 마쳤을 때 하거나 그때가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대가 우리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개선이 안 되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에서는 수익을 내지 말고 저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변화해가면서 발전해나가는 거니까요. 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홍승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업무 계획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도 하나 확인도 할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세우시면서 저희 춘천시 조례에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정산 조례 있거든요. 정산 관한 조례. 그거 아마 거기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는데 조례가 제정한 지 거의 1년이 지나가니까 그 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확인 좀 하려고 드려봤습니다.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 좀……. 공공기관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관한 정산의 조례예요. 정산 조례.

○배숙경 위원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2022년 11월에 제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얘기는 안 드렸는데요. 올해 어차피 업무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한 80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85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위탁사업비가 경상적 사업비 또 그다음에 자본적 사업비 이 위탁사업비 자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는 이 정산은 물론 사후적 관리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사전적 어떤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일단 사업을 하고 이런 정산 관해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같이 업무 계획 세우시면서 같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체육과에서도 작년 축제 관련해가지고 정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런 어떤, 그거는 물론 보조사업비였지만 그게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서 올해부터는 행사도 다 재단 차원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출연금이잖아요, 공공사업 위탁비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같이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정산이 보조 사업도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올해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배숙경 위원 감사하고요.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업무 간에 잘 돼서 지난번처럼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이렇게 짧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기 기획행정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쭉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봤는데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을 이렇게 자료에 담아주셨는데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이런 거는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개선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 계속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또 방금 전에 또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홈페이지랑 이렇게 이 책자랑 일치가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거를 잘 또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반영을 이렇게 시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여기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봄의대화라는 카테고리 있어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이 시민분들이 제안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접수 건수는 많게는 몇백 건씩 되고 그리고 적게는 상황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시민분들이 여기 사이트를 시민분들이 지금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또 문제 해결 방법이나 정책이 또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계기로 해서 또 춘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또 사이트에 대한 것을 자세히 또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또 활용 계획을 하고 피드백을 어떻게 시민들께 드리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렇게 또 봄의대화 채널이 있는 만큼 주민참여예산 및 시민 제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안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거를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잘 제안들이 잘 활용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또 시민들이 이렇게 제안한 게 시에서도 시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저기 도시공사 지하도상가 관련하시는 김희태 부장님. 도시공사 페이지는 여기 9페이지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관리비 감면 등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그때 말씀하신 게 지금 조치 상황으로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도상가 유관부서 및 단체 대상 회의 진행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월로 또 하나 잡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어떠한 이 도시공사가 지하도상가가 춘천의 발전과 행복한 도시고 그쪽에서 또 상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고 간담회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여기 보시면 참가 대상이 춘천도시공사, 춘천 지하상가 상인회, 춘천시 도로과, 춘천시 도시재생과, 춘천시 경제정책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상가 입점하신다는데 뭐 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은 없나요?

○박남수 위원 1월 18일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하도상가가 또 춘천에 어떻게 보면 여기 중심에 있는데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쪽 상인분들하고 또 전반적인 지하도 상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분들의 좀 고통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료 감면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드시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걸 거기를 이용하시는 지하도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보다 좀 더 행복하실 것 같고 보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오전에도 질의드렸지만 국장님 안 계셔가지고 춘천시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해가지고 최종 선발됐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전임에 그런 실패 사례들을 왜 이번 시정에 또 반영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개방형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시돼가지고 자진 사퇴하고 그런 일도 벌어졌었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그전에도 개방형직을 들이기 위해서 진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해서 채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목소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소통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한 번 소통 시간을 가져본 적 있어요? 저희 의회랑 이런 전문성을 가진 직군을 우리가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서 좀 더 획기적인 소통실을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개방형을 추진하게 됐다고 1월이나 12월 인사 내면서부터 그 계획을 잡고 계셨으면 춘천시의회와 그런 소통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안 하셨죠? 제가 사석에는 어디선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내정된 거 아니냐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돌아오는 답변은 내정된 거 아니고 절차 밟아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지금 최종 합격이 된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임시회가 발표 나기 전에라도 했으면 저 그 발언 진짜 회의록에 남겨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되지 않겠냐는 발언을 하고 싶었어요.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 근데 당연시한 사람이 완전 최종 합격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와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성을 가진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좀 더 춘천시에 효과를 기대해 보겠다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면 의회와 소통이라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겠는데 뒤에서만 너무 쉬쉬하고 다 진행하고 결정 난 상황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는 그리고 거기에 최종 합격된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판단을 해보고 일을 보고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정당을 가졌던 사람이 와서 하게 되면 지금 시장님에 대한 다른 채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20년,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셔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그런 자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기 저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죠?

○위원장 김보건 계속 질의해봐야 원론적인 답변만 나올 거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목소리를 지금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려된 목소리가 현실로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 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양강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서면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각각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남숙희 위원 그러면 1개 팀에 보통 명수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동면에 회원을 가진 그분들이 그 회원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면에도 그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남숙희 위원 따로따로죠?

○남숙희 위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여기 우리 춘천시민인데…….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금액으로는. 그렇지만 동면에 소양강 골프 사용하는 그 회원으로 회비로 또 서면에도 이렇게 함께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민원을 좀 받았는데 이건 조금 어렵나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 보수보강 사업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것도 함께 민원이 들어온 거였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떤 거냐 하면 소양강 파크 골프장 거기 보면 진입로에 거기가 하천 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고 땅이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또 비가 안 오는 날이면 먼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차량 진입하는데 너무 많아서 불편함이 많다 하더라고요. 여기가 하천 부지상 연구시설은 할 수 없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연구시설 아니더라도 진입로에 이런 걸 조금 편리하게 보수하고자 하면 자갈을 깐다거나 뭐 이렇게 돌 작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깔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할 수가 없나요, 이 주차 정비 같은 거?

○남숙희 위원 잔디라…….

○남숙희 위원 이게 그거예요, 5억 세운게?

○남숙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편의시설 중에, 자꾸 동면 얘기하는데 이렇게 골프를 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거기가 좀 너무 멀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생리상 나이가 있으셔서 자주 가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설치는 어려우니까 간이 이동식 화장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편의시설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남숙희 위원 영구시설 아닌 거로 이렇게…….

○남숙희 위원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이 파크 골프 치는 회원들이 되게 많으세요. 앞으로도 추후에도 계속 많아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용이 될 수 있으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민원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고구마섬 같은 경우에도 하천 부지인데 거기는 어떻게 그럼 했어요?

○남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장님께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할들이 아주 많아요. 국회 협력 대응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교류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출향 시민 단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 조금 그냥 어떤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뭐냐 하면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는 담당을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우리 출향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기금을 받는 거다 보니 시민 아닌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출향 시민이 서울시나 수도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에 많은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는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2004년 목표액은 이제 3억에서 6억으로 100%가 또 상향도 됐고 정부도 연 500에서 2,000만 원으로다가 2월에 이게 국회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기부제가 좀 활성화 더 확대가 되는 만큼 여기 우리 사업소에서도 우리 출향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외부, 외연 확대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교류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향단체와 연구 기업 대상으로 계속 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계속해 주셔서 그래도 사랑기부제 외연 확대에 좋은 성과를 내어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관련된 건데요. 저희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전광판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김지숙 위원 전광판이요. 전광판. 자원봉사센터에 전광판 설치하기로 돼 있잖아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될 것들은 빨리 해야 되는데 업체 선정했다가 지금 다시 취소한다는, 바뀐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원봉사 하는 곳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단체든 개인이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도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진 않죠.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이분들이. 그럼에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시상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인원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꼭 그 상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김지숙 위원 만약에 센터별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했음에도 10년 넘었는데도 아직 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은 솔직히 시민의 날에 포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의 날에 하는 거는 센터에서 주로 진행하잖아요. 거기에는 좀 개인과 단체 그리고 가족 단위 이렇게 구분해서 상을 좀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상에 만약에 진짜 수요가 많다면 필요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인데 지금 벌써 2025년도 예산 편성이 올라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굳이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나요, 이 예산을 꼭?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중간으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 당초 때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통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제가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을 공공의 일을 하는 분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개인으로 봐서 개인정보법 적용을 받게 해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통장 신청받을 때 하겠다 하시는 분들 신청받을 때 보면 개인정보 동의서 받으시죠?

○김지숙 위원 거기에 보면 내 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체크하시죠?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공공 시민을 위해서 이분들도 위임사무인 행정사무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향후 들어오시는 분들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 하나를 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양식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서가 달라가지고……. 정보통신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73페이지 보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가 하나 있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반장까지도 필요 없어요. 이·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연락처 같은 것들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통장들이랑 주민자치위원들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익성으로 갖고 있는 거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받아야 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신청할 때 이런 서식 하나가 들어가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내가 지금 우리 통에 통장님이 누군지 이사 오신 분을 만났는데 알려달라는데 개인정보라서 저도 물어봐서 알려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로 가세요 이래야 되는 상황이 이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김지숙 위원 법에 그게 들어가야 되나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이·통장이나 이장의 역할을 하는 거에 지역 주민들한테 개인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될까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치행정과랑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해서 나중에 이·통장님들이랑 협의회랑 한번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사실 어찌 보면 행정적인 이·통장 비용도 받으세요. 비용도 또 올라갔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공공성으로 본다면 내 정보를 체크를 한 사람은 오픈을 할 수 있고 체크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오픈하지 않은 이런 정도의 행정 유도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지숙 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저희 진짜 불편해 죽겠는데 불편해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65페이지에 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송암리틀야구장도 그렇고 풋살장도 그렇고 조명을 설치하고 있어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사실은 체육 활동이라는 게 시간을 가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야간에 조명이 없어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오래됐었고 이렇게 야구장하고 풋살장에 생기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도시공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꼭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해결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박제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스포츠 기본에 대한 어떤 시책을 세울 때 이왕이면 한 해 한 해마다 올해는 춘천시의 모든 체육시설에 조명만큼은 야외 운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을 세우고 싹 다 개선을 해주는, 그러면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안 한 데는 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말도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항상 늘 그렇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시책을 먼저 세우고 올해는 조명을 좀 다 개선을 해보겠다 하고 또 내년에는 체육시설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개선 사업을 하겠다, 민원 들어와서 한 군데 한 군데씩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잡아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좋긴 하거든요,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나유경 위원 야외 구장 그러니까 공공 우리 춘천시 도시공사라든지 시가 운영하는 야외 시설에는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태권도대회랑 태권도문화축제 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왜 항상 7월 여름에 더울 때 잡히는지…….

○나유경 위원 작년에도 폭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 질의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는……. 화면을 좀…….

(자료화면 띄움)

저희 춘천시민구단 지금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우리 시민구단이 지금 선수들도 구성이 바뀌었고 새로 시작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스폰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삼성홈센터. 지금 보면 선수들 소개를 하는 건지 삼성홈센터를 설명을 하는 건지 모르게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선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삼성홈센터를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홈센터가 저희 스폰 업체가 되었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보니까 아직 여전히 저희 주 메인 스폰은 농협, 신한은행 그다음에 애플라이너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선수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삼성홈센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저희 소양 스카이워크라든지 지금 공지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다른 구단이나 해외 구단을 보더라도 이런 스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선수들을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수들은 경기에만 열중하고 경기를 잘하고 훈련을 하고 그런 부분에 하는 거고, 물론 지금 이거는 어디냐면 이게 PSG 사이트인데 스폰업체 거 이렇게 해요, 광고. 여기에 어떤 선수도 안 나와요. 그냥 선수는 광고 저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선수를 데려가서 어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단 한 번 정도 이번에 저희 우리 팀에 새로운 스폰이 됐다고 해서 한 번 정도 광고를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지금 선수 여러 명을 한 명씩 해다가 삼성홈센터 건축업체 같은데 거기를 계속 홍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게 강원 FC라든지 지금 이것도 또 PSG인데 선수들의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굿즈 상품들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준다거나 저희 지금 춘천시민축구단은 레플리카를 살 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민들이 경기장에 갈 때도 그 옷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팬클럽이나 어디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SNS에 홍보를 한다거나 지금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선수들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경기를 보러 갔을 때 그 선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SNS나 시민축구단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 뭔가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마케터도 뽑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삼성홈센터가 이사진 중에 하나신가요? 저는 조합을 구성해서 이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한 구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춘천시민구단인데 춘천시민들을 어떻게든지 단합돼서 우리 구단을 응원하고 우리 구단이 또 좋은 성적을 내거나 또 성적이 비단 나쁘다 하더라도 시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응원하는 어떤 단합되는 그런 시민구단의 목적을 띠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이번에 SNS를 보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과에서 좀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저기 저희 지금 춘천시 체육회 사이트도 보면 자유게시판 있잖아요.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지금 최근에 한 2021년도인가 그 이전에 거는 싹 다 없어요. 그게 닫은 거예요? 아니면 아까 체육회니까 아무래도 또 과장님은 그 부분까지는 모를 수…….

○나유경 위원 열리고는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자유게시판에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답글을 달잖아요, 관리자가.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답글을 안 단 게 있는가 하면 바로바로 단 것도 있어요. 내용 보면 굳이 달 수 없는 내용도 아닌데도 빨리 대응을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픈으로 글을 올렸는데도 비밀로 바꿔버리고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폐쇄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춘천시 체육회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체육과 관련해서 접점에서 가장 형평성 있게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사이트 관리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오히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민원이 적어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악성이 커지고 커지고 그래서 더 큰 민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좀 바로바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회 안에서도 다양한 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홍승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춘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관리 책임 부서죠?

○위원장 김보건 이 조례 정책실명제는 2020년도 11월에 재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실명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 조례 정책 실명제로서 국민들,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책을 또 진행사항들 또 중점 관리하는 사항들을 다 공개하게 돼서 이 조례에 담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 제명 바뀐 거 아시죠? 2023년도 6월 27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위원장 김보건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하면 심의 회의해가지고 선정…….

○위원장 김보건 목록 선정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심의위원들 하면 수당을 주죠?

○위원장 김보건 수당을 주는 근거는 이 조문에 안 담겨 있는데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한다고 돼 있고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는 수당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반영을 해서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넣어도 돼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뭐 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제명 바뀐 거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보건 여기에 보면 정책실명제 책임 지정관 운영해가지고 저희 하잖아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누구죠?

○위원장 김보건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 매년 운영 현황 도에다가 보고하죠?

○위원장 김보건 실태 점검하실 때 보면 2023년도 거 보면 책임관이 여기는 기획예산과장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김보건 실명제 운영 현황 정책실명제 실태점검표. 책임관 기획행정국장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건 근데 여기에 책임관 왜 기획예산과장으로 해놨어요?

○위원장 김보건 잘못된 거죠?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여기 실명제 실태 점검하다 보면 홍보 여부가 나와 있어요. 우리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점검 및 홍보해가지고 정보들을 다 해놓는데 2023년도에는 점검 내역이 없어요. 이건 점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점검 안 해도 된다?

○위원장 김보건 근데 점검 안 하면 자꾸만 관리가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보건 그거 확인해 주시고 우리 중점관리대상 선정할 때는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정책 사업이라든가 시가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것들은 다 하나요? 아니면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나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는 지침에 맞춰서 20건 이상일 때 25건 했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는 30건 이상이라서 딱 30건 맞췄어요. 근데 2023년도에 권고 사항이라서 32건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거 권장 건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선정 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리하려면?

○위원장 김보건 그럼 이 대상 사업에 대해서 공개 여부 하잖아요. 공개 다 했나요?

○위원장 김보건 홈페이지에 게시 언제 했어요?

○위원장 김보건 어제 했어요, 어제.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목록 관리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공개 여부는 변경됐을 때 즉시 현행화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다 즉시 안 했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 저희 정책실명 관련 사업해가지고 기획예산과 소관만 봤어요. 이게 30억 원 이상이면 5건이 되는데 여기 4건만 돼 있어요. 시립청소년도서관 그거 40억인데, 총사업비가. 이거는 왜 관리가 안 되죠?

○위원장 김보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책실명제가 우리 춘천시에서 잘 정보 제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보건 이 정책실명제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신청해서 실명제로 운영하는 것들도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우리 그러면 이 정책실명제를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그런 걸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 실적을 제가 따져보니 2021년도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했고요. 2022년도에는 줄었어요. 2023년도에는 한 번 그러더니 2024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홍보했죠?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 홍보하는 매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보면 적극적으로 하다가 지금 너무 소홀해지는 것 같고 연도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시기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3월에 했고, 2022년도에는 6월에 했고 2023년도에는 8월에 했어요. 2024년도에는 10월에 할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2024년도에 행안부 지침 보면 5월에 내려와요. 그렇죠? 그럼 5월에 기획서 받아서 각 부서에 배부할 거 아니에요? 그거 취합하고 하면 그게 얼마나 걸려요? 그럼 부서들이 이거를 내는 부서들도 있고 안 내는 부서들도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조례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면 저희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박탈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우리 홈페이지도 보면 국민신청실명제에서 보면 여기에 담당자 이메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 담당자의 이메일이 언제적 담당자인지 아세요?

○위원장 김보건 전전전 담당자일 거예요, 아마 제가 확인한 결과. 어찌 됐든 정책실명제로 해가지고 중점 관리 대상으로 춘천시에서 관리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어찌 됐든 시민들한테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금액 예산 대비해가지고 해야지만 저희 춘천시는 30억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이거를 더 낮춰서 하고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안부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금액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변동의 여지가 있는지…….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도 신청해서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 실명을 달아서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선정현황 총괄 보면 그냥 시정 과제 9개, 대규모 예산 사업 17개, 연구 용역 2건, 법령 제·개정 폐지 해서 4건, 국민 신청 없고, 기타 중점관리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안부 지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우리 새로운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이거 조문 바뀐 거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보시고 상위법이랑 맞는 것들 또 제가 말씀드렸던 30억 이상 예산 투입되는 거를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조정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여기서 어찌 됐든 무조건 한다고 표시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뭐 이해하겠지만 여기는 다 ‘한다’라고 해놨으니 거의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이 실태 관리와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위원장 김보건 우리 책임관인 기획행정국장님, 지정 책임자시잖아요. 행정국장님 하시면서 이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김보건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셔서 진짜 직접 관리되고 어찌 됐든 지정이 되면 그분들도 그 책임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짧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도 아마 태권도축제가 여러 개 추진될 건데 어쨌든 그 부분 잘 하시고요. 수상 경기장이요. 태권도 관련해서 작년에 왜 경기장으로 썼던 부분 그 부분은 올해도 재사용하실 건가요?

○배숙경 위원 아니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수상 경기장 재사용하시냐고요.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그거 보고 지금 방치되고 있다고…….

○배숙경 위원 아니, 제가 사진도 받았어요.

○배숙경 위원 한번 나가보셔요.

○배숙경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는 예산이 들어가서 다 저희가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재사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거를 폐기 처분을 해야지 다시 업체에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 제가 이번 시간 들어오니까 저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저희 태권도 그때 축제 관련해가지고 아직 정산이 완료가 안 된 거죠? 확정이 안 된 거죠? 그것쯤 한번 답변…….

○배숙경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것만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체육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 관련해서 보니까 2023년도에 유봉여고가 컬링이 하나 생겼어요. 2024년도에는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탁구가 이제 창단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체육회에 와 있는 학교 종목을 육성 종목을 좀 봤는데 저희는 초등학교가 스포츠클럽을 제외하고는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네요, 초등학교는?

○김지숙 위원 스포츠클럽에서는 춘천시 전체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모집해서 30명 정도가 하는 거고 육성하는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후평중학교가 하나 있고 여학생은 축구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제 없어요, 또 대학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논의를 해서 운동장을 좀 넓게 가지고 있는 인원 작은 학교들을 축구 육성으로 변화시키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체육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중고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운동 잘하는 애들이 후평중학교를 안 가면 타지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또 없어요. 그럼 중학교 하다가 고등학교 갈 거면 아예 나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교육청이랑 논의를 해서 외곽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인원은 적으나 학교 운동장은 넓은 곳들을 축구나 농구, 야구 육성으로 좀 키워보는 방안도 학교에서 먼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암 스포츠 축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 이제 5월만 돼도 땡볕이에요. 땡볕인데 사실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계단 안쪽을 보게 되면 매점 있는 데들 그냥 비어져서 방치돼 있고 먼지만 굴러다니는데 이런 공간은 또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경기장 깨끗하게 청소했잖아요. 이젠 안을 좀 리모델링을 꾸밀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제안한 것도 있고 해외 연수 갔다 와서. 자료는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는 건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나씩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게 여기다 물어봐야 되는 건지 도시공사에서 물어봐야 되는 건지 테니스장 대여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 물어봐야 되죠?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전체적으로는 일단 송암체육부장 신현기 부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춘천시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을 타지에 전지 훈련으로 대여하는 게 많은가요, 빈도가?

○김지숙 위원 테니스장은?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저희 시청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서울대 의대 동아리에서 전지훈련으로 오면서 실내 4개 면하고 실외 6개를 해서 총 10면을 하루 8시간 내내 대여를 쓰고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테니스 동호회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혹시 연락받으신 거 있으세요? 1월 7일 올라왔는데.

○김지숙 위원 아니, 여기서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승인을 10개 면을 해줬는데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김지숙 위원 만약에 정말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빙상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나는 한 동아리의 전지훈련으로 선수들도 아니고 이렇게 와서 대여해주는 것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시청 홈페이지에 답글을 달으시든지 확인해서 그분에게 답을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지금 제가 그냥 묻고 확인하시라 하고 넘어가는데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도 지금 대여하는 것도 힘든 판에 이게 한 동아리 학생들 더군다나 의대 동아리라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오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널널하게 치고 있다는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으면 수정 좀 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김창영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좀 잘려서 끝까지 정리를 못 해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어쨌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는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고, 새벽이나 저녁 시간인데 제가 지금 봐도 국민생활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 아침부터 3시까지는 전혀 수강이 없어요. 수영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수영에 대한 부족분 대기 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5개월 되면 진급시키고 빼고 신입을 받으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일단은 최대한 수영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강사 부분들 쉬는 부분 때문에 아마 풀로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사 부문 문제 때문에.

○김지숙 위원 어쨌든 해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대기가 5개월이다 보면 사실은 신규 10명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5개월에 한 번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하면 대기 한 20, 30번 되는 분들은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봤어요. 국민생활관의 수영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주말에 살살 비는 데가 있어요. 오전에 없고 아예 3시부터 수강을 하거나 이러는데 일반인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를 제외하고 병행할 수 있는 거는 한두 코트라도 수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반을 하든지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운영 방식인 거예요. 급여를 동일한 조건을 주되, 2시간 파트타임, 4시간 파트타임, 8시간 파트타임 이렇게 다양하게 강사를 좀 구해서 인력을 갖고 있다면 비는 시간 강사가 쉬어야 되는 시간은 다른 강사가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또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향후 해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김지숙 위원 사실 요즘 빙상 암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데 강사가 없게 되면 비어있는 곳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지 않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영훈 본부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전반적인 인사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경이나 개정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이 자료집에는 완결이라고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28일 이사회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 이후 안건에 대해서 규정 개정 승인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이 마련 후에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승인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사회 회의록 안건 내용에는. 그래서 여기 책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또 안건 내용은 원안 승인으로 되어 있고 맨 끝에 인가 승인 상황에는 미승인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게 좀 물어보려고요, 어떻게 된 건지. 결정 사항은 원안 가결로 되어 있는데 인가 승인에는 미승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회의록에.

○김지숙 위원 주세요. 그러면 이 안건 올라와 있는 게 대략적으로 지금 축약돼서 주요 내용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제가 제안했던 거 그리고 제가 기억할 때 김보건 위원장님도 이 인사 관한 규정 관련해서 그때도 제안드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런 데다가 또 하나는 결정 사항은 원안 가결 또 인가 승인 상황에는 미승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혁신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 혁신을 할 때 있어서 이게 시스템 운영 관리의 혁신과 또 같이 좀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와서 보니 청소 용역이 외부였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춘천시 내에 있는 분들로 청소 업체를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할 때 도시공사가 사실 수익 내기 구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운영이 될 텐데 스톱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고용돼서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잘렸잖아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해주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어쨌든 고용됐던 시민이 또 고용 해고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잘 유도리 있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