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할 때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해 볼 때 보면 목이 많이 메는데 목이 하나도 안 메이시네. 물을 항상 이때는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입이 말라 들어가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진흥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이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걸 사흘 전부터 달달 외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표현은 국장님이 경제진흥국을 대표해서 올해 경제진흥국이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의지 표현이 오늘 잘 제대로 표출됐다 평가를 합니다. 경제정책과에 관련된 건데 우리 풍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신북에는 샘밭장이 있고 그러면 풍물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보십니까? 5일장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십니까, 춘천시가?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풍물시장은 5일장 겸 전통시장으로 춘천시가 관리하고 있고 신북에 있는 샘밭장터는 5일장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그런 두 가지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풍물장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2일, 7일에 우리 풍물장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의 풍물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5일장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지금은 아주 왕성하게 활성화가 돼서 전국에서 춘천풍물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잘 돼서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풍물장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북에 있는 샘밭 5일장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북에 계신 주민 대표분들도 이런저런 고심을 하고 있고 뭔가 활성화된 방안을 내보자 그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신북 이장단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샘밭 5일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오늘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참석을 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했어요. 오늘 아마 우리 춘천시에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발생하겠죠.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뭔가 새롭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는 대안들을 아마 조만간 춘천시에 제시할 걸로 봅니다. 저도 거기에 깊이 관여를 해서 현실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권주상 위원 원래 전국 장터란 노래가 있어요. 전국에 장터가 많은데 샘밭장터가 노래 제목에 제일 1호로 나옵니다.

○권주상 위원 전국에 5일장터가 수백 개가 있는데 그중에 노래 나올 때 보면 샘밭장터가 제일 처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옛날 전통시장 노래 나오는데 샘밭장이 제일 1호로 나오는데 그래도 샘밭장이 활성화 돼야 명분이 제대로 서지 않겠소. 근데 그 지역이 우리 춘천시가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샘밭장터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더 좀 활기차게 해 볼 만한 명분이 있는 샘밭장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장터 노래였어요. 제가 자세하게 알아서…….

○권주상 위원 이 자료는 기업지원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 같은데 2024년 기업지원과 업무 협약계획 여기에 봤더니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으로다가 협약을 잘하셨어요, 봤더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이렇게 5개 관련 기관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협약을 맺고 이걸 하게 되면 춘천시 중소기업의 어떤 기업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권주상 위원 그러실까요?

○권주상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해주셨네요. 그럼 우리나라가 춘천시나 주로 상대하고 싶은 데가 중국이나 베트남. 우리 춘천시에서 거기에 가실 때 경제사절단 같은 거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뿌려서 그쪽에 경제사절단을 보내고 우리나라 KOTRA를 여기 지금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자기네 제품을 우리 춘천 KOTRA에 와서 전시도 하고 또 춘천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가서 보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자.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더 좀 지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마 이것 좀 데이터를 못 봤는데 춘천시가 작년에 무역수지 이런 거 데이터 나온 거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정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계획 부분 제가 보다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4쪽입니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입니다. 이게 지역 내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춘천사랑상품권을 발급을 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모든 영업장을 제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혼란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법인 안에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게 30억이라는 걸 봐서는 상당한 금액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우리 시장 내에서도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의 안 되고, 우리 명절 인사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시에서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나 이런 부분 검토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요?

○유홍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 아무래도 홍보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혼란이 초래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업무계획은 없지만 과장님 업무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일부 지자체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조례도 개정을 해서 크게 당초에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서민 상권을 살려준다는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도 언론에 보면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금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조례까지 개정해서 평일로, 의무 휴업을 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바꿔서 이렇게 한다 합니다. 이런 부분 혹시 시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어서 18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 지원에 세 번째 꼭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사업비 8,000인데 이게 관내 전년도에 특성화 야시장 사업이 일부 시장은 잘 운영이 됐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 번개시장 같은 경우 처음에는 활성화됐습니다. 그 부분 보니까 시기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됐는데 이게 여러 시장을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성과가 미비했다, 일부 야시장은 사업 포기도 했고. 근데 여기에 상점가 활성화 행사라는 게 우선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이해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별도로 저희 오늘 회의 끝나면 설명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궁금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지만 향후 이게 현장 발표도 하고 제안 발표도 했는데 지금 향후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유홍규 위원 이게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에 있나요?

○유홍규 위원 혹시 왜 보류 중에 있는지는…….

○유홍규 위원 국회 일정 때문에?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자세한 건 이따 설명을 듣는데 하여튼 본 위원도 궁금해서 이런 부분 이따 자세히 설명을 주시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11페이지에서 물가 관리 및 요금 바가지요금 근절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고 당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가지요금 관련해서는 매스컴에서도 자주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유난히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춘천시는 피해가나 싶었는데 작년에 닭갈비막국수축제에 가서 본 위원도 바가지요금에 실망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가 개설된다는 게 환영되어질만한 사항이긴 한데 이게 개설되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어질 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참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질의드린 내용이 일맥상통입니다. 사실 이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개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떤 바가지를 씌움을 당함으로써 기분이 상한 사람들이 여기 신고를 해봤자 다음부터 이 축제를 안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전에 합의가 이뤄지고 어느 정도 절취선이 정해져야 이런 춘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와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이 또 좋은 축제로 거듭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전에 어떤 협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맥을 잘 짚으셨고 그런 사전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37페이지고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한 여름쯤에 강원도에서 시행 올해부터 했던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춘천시도 지금 지원자는 받아놓으신 상태인가요, 현재?

○박노일 위원 그럼 강원도와 같이 시도 50%씩 매칭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는 잘 되어진 편인 것 같네요. 44명 정도면 그래도 일찍이 춘천시에서도 지원자가 적다곤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홍보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홍보 지원하신 분이…….

○박노일 위원 본 위원도 44명 정도가 지원했다니까 그래도 아쉬운 부분에서도 솔직히 이 인원보다 적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태백시, 속초시 이런 경우들은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뉴스라든지 어디 블로그라든지 그런 게 보이는데 춘천 또 플러스 이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이렇게 했을 때 춘천시는 검색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인원이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44명 정도면 이런 정책을 필요하게 이용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 관련해서는 일찍일찍 캐치를 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2배 적금이면 몇 년에 걸쳐서 얼마 정도가 적금이 들어가고 얼마 정도에 보상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혹시 들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고 우리봄내 동동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까지는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수행했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춘천시민장학재단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하던 거를 춘천시민장학재단으로 위임을 하는 사유가 따로 있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하는 근거가 미약했는데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나요?

○박노일 위원 근데 춘천시민장학재단 점진적 확대 개편에 관해서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애초에 이게 동의안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중위 150% 넘잖아요. 아닌가?

○박노일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안 돼요?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는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원주는 몇 명 됐어요?

○위원장 김운기 이게 항상 경쟁이 원주인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사실 큰 건 아니에요, 인구 대비해가지고. 원주가 35만이고 저희가 29만인데 대비해서 원주가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운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원주하고 강릉만. 군 단위는 아무래도 적을 테니까.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도 하고요. 대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대외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도 같고 걱정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경제진흥국에서 많은 노력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춘천시민들께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일단 국장님께 간단히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고용이나 지표 면에서 춘천시의 여러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썩 좋지 않았던 거죠, 몇 번 질문드렸었던 것 같고. 작년 상반기죠? 작년 상반기 고용률이나 15세에서 64세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올해 작년 하반기 발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작년 상반기 발표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수출이 오른 것 같아요, 수치로만 봤을 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만 봤을 때는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체감하곤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들 경제진흥국 자체에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매번 저도 질문드리는데 지난번에 2023년도 2026년도까지 일자리 종합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일자리 종합대책 해가지고 전체적인 일자리 수, 목표 이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해서 어차피 작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작년에 성과도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2024년도 올해 목표가 있으면 그 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보도자료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4월에 발표하겠다는 얘기도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전반적인 고용지표하고 일자리 목표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어떻게 추진해나가실지 이걸 종합적으로 긴 내용이지만 국장님 압축적으로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자리 미스매칭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운영이 저희가 작년에도 부족했었던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확대 운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잘 안착이 됐나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1위는 뭐예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가 돼야지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좋은 일자리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박노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건데 이 축제장 바가지요금이 축제위원회나 이런 데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잘 관리나 되는데 사고가 야시장이라 그럴까요? 덩어리째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한편에서 인형 이런 것도 하고 한편에서 음식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분들 그쪽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다르게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나요, 혹시요? 닭갈비축제도 예를 들면 닭갈비는 괜찮았어요, 되게. 근데 여기서 똑같은 닭갈비 팔기도 하고 그럼 예를 들면 먹거리축제는 적어도 이쪽에서 닭갈비 팔면 야시장 들어오신 분들도 닭갈비는 안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닭갈비 똑같이 파는데 질도 나쁘고 돈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 빵 터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관리할 계획이 따로 논의가 됐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어려우신 부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해당 완전히 부서에서 다 하면 그런데, 지금 관광정책과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메뉴판을 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그리고 메뉴판에다가 내용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어긋나는 메뉴를 팔거나 그러면 위약금을 물리든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춘천사랑상품권 관련해가지고요. 14페이지인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97%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23억 정도가 이게 발행액 규모 대비 판매액이 안 된 건지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요.

○윤민섭 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 한 해는 완판이라 그럴까요? 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이번에도 시기적절하게 10%씩 특별할인 들어갔는데 연말에 10% 할인이 인기가 들어가잖아요. 연말에 막 이걸 많이 남겨서 연말에 20% 다 해가지고 다 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적재적소에 이런 할인을 공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5월 가정의 달 이런 날 소비 많을 때는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에 떨이하듯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달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윤민섭 위원님 제안한 그게 시민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상품권에 대한. 그걸 다 청취하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좀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홍문숙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요업무 추진보고 국장님 하실 때 쭉 들었는데 저는 부서 간의 각 업무를 서로들 알고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들께서. 내 거 말고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최인숙 과장님하고 신순남 과장님 각자의 부서의 일 공유하고 계신 게 있나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김영배 위원 부서 간의 업무가 쭉 보다 보면, 사업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되게 모호하다 이렇게……. 이게 사용하는 단어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해요. 기업지원과의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투자유치과의 업무인가 투자유치과의 업무를 보다 보면 기업지원과에도 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략산업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서로 공유하면 좋은데 공유가 안 될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간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혹시 지난번에 국장님, 지난 1월에 산단지사 춘천지사 산단공 개소했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김영배 위원 결국은 우리 춘천 내 소재한 산단에 있는 기업들하고 아직 소통할 단계는 아니고?

○김영배 위원 하여간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김영배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질문이 아니라 지난번에 후평동에 하이테크 벤처타운 그 앞에 길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 확장 공사 다 완료됐어요?

○김영배 위원 그 백향우드 앞에부터 시작해서 그쪽 뒷길로 해서 다 지금 공사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김영배 위원 대부분은 거의 다 완료된 거예요?

○김영배 위원 되게 난잡한 것 같아가지고…….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보면 강원디자인진흥원 앞에 임대형 공장 리팩토리 신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총 보니까 이게 지금 국비 70억, 시비 70억 해서 한 140억 정도 되네요, 총예정금액이. 이거 공모 신청할 때 그러면 2023년 이전에 준비를 해서 신청했을 텐데 이거 사업비 이거면 되겠어요, 건축비가?

○김영배 위원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을걸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 공사비가 거의 40% 이상씩 증액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결국 국비는 더 못 받을 거고 나중에 우리 춘천시비가 증액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영배 위원 아니, 골조 공사만 해도 많이 비싸질 것 같아요.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하려고…….

○김영배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무래도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나중에 편해지는데 괜찮다고 자꾸 말씀하시네.

○김영배 위원 어차피 20% 이상만 지방재정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하고,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어디서 심사받아야 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용역이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이 올해 이뤄지는 걸로 계획돼 있어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들만 비록 예를 들었지만 일반 건축물도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어요. 계약했다가 지금의 단가로 다시 산정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업체에서 계약 해지할 정도로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어요. 한번 짚어보시고요. 한번 더 질문 다른 것도 드릴게요. 여기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나왔고 기존에 폐수처리시설 있는 거 이것이 지금 3년 계약이 19억 정도 유지 비용이 1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 거 맞나요?

○김영배 위원 그럼 1년에 지금 거기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 자부담이라 그러나요? 원인자 부담액 정도 어느 정도 징구하세요?

○김영배 위원 액수 구분 혹시 안 돼 있어요?

○김영배 위원 이거 2단계 증설하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왜냐하면 연 6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30% 정도 1억 8,000 내외 정도는 한 2억 원 정도는 입주기업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때 우리 회의할 때 되게 부담 많이 된다고 했는데 2단계 증설하고 나면 또 증액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일반적으로 산단이 아니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내가 공장을 짓고서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폐수 부담이라든지 환경오염 비용 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혜택을 본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외부업체 용역을 줘야겠네요?

○김영배 위원 구분 안 해봤죠?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런 부분도 사실 과장님이 짚어보셨다가 질문 나오면 대답해주시면 좋은 게 그때 입주기업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했잖아요. 2단계 증설하고나면 또 증액이 될 텐데 부담된다 기업 운영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외부에 독립적으로 기업 운영하는 분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부분을 데이터로 한번 보여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1년이면 1억 가까운 돈 들어가는 건데요. 큰 혜택을 보고 있네요. 하여튼 기업 부담 저희 춘천시에서 다 재정으로 부담해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 수치라든지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우선 첫 업무보고잖아요. 2024년도 첫 회기 우리 경제국 모든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애써주셔서 고맙고, 2024년도도 더 적극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과장님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구축 계획안 있잖아요,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장소를 이전하게 되잖아요, 계획을 보면 근화동으로.

○권희영 위원 지난번 작년 회기 때 올라왔던 거랑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토지보상비 32억 원 포함 내용이요?

○권희영 위원 그럼 이 보상비 뭐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시유지가 다행히 이쪽에 있었네요. 이게 아무래도 관광 차원으로 장소 이전한 거죠? 출렁다리랑 연계해서 우리가 조성하려고.

○권희영 위원 장소가 부족하지 않고 시유지 안에서 다 커버가 됐나 봐요?

○권희영 위원 근데 지금 이번 회기 때 도시계획과 저희 의견청취안이 올라와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유수지가 윗부분이죠? 윗부분에 들어오게 되죠?

○권희영 위원 그래서 걱정이 들어서 저희는 송암동, 칠전동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겨지기 때문에 이쪽에 시설들이 다 빠져나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유수지를 지하라 해서 침사지가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준설되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매달 하든지 그래도 냄새가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괜찮으실까요, 이쪽으로 장소가?

○권희영 위원 물은 그런데 준설작업을 분기별로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냄새가 계속 날 거라고 해서 우려하고 있던데, 관광객들이 올 텐데 이게 괜찮을지…….

○권희영 위원 저는 지역구가 아니지만 지역을 하루에 두 번씩 지나다녔었거든요. 공지천 쪽을 지나야지만 우두동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쪽을 지나다녔는데 운전만 해도 항상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심하다 해서 항상 차가 문을 못 내리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근데 여기에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 출렁다리도 그렇고 미디어아트 여기를 거의 정차하게 될 거잖아요. 이쪽에 머무르게 될 공간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은 고려를 하고 장소 선정을 했는지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 부분에 지금 4월에 다시 재심의 들어오잖아요. 한번 면밀히 이런 부분 대책 같은 거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폐수 처리와 관련된 거는 위원님이 여쭤보셔가지고……. 전략산업과장님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문의드리려고요. 47페이지 일반시책에서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부분에요.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 관례 사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실적들 계속 지켜봤거든요. 자세히 보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이렇게 보면 성장지원 맞춤 패키지 지원으로 기존 관례대로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계획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걸 보면, 집행된 내역을 보면 맞춤형이면 초기 단계, 주력 단계, 강소 단계, 글로벌 지원하는 단계가 확실하게 기업들별로 지원이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실제 기업들 집행한 거 보면 교차로 집행돼있고 이런 기업들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올해는 이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업체들이 선정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세 가지 경우 다 지원받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3년간 보니까. 그런 거는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똑같이 계획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잘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애매하네요, 시간이.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데 우리 간담회 안 한 데가 아직 많나요? 어디를 안 했죠?

○위원장 김운기 예, 우리 경도위에서.

○김영배 위원 강촌, 거두…….

○위원장 김운기 많이 안 했어요?

○김영배 위원 거두도 안 했어요?

○유홍규 위원 퇴계동.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6월 가기 전에 간담회를 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 하여튼 포커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그런 민원 같은 거 공장 등록해야 하는데 그런 거 일 처리가 미비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끼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산단별로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방문하고 있잖아요. 거기 우리 경도위에서 못 했던 곳을 일정이 잡히면 한번 위원들이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볼 테니까 간담회 할 때 어차피 각 축에서 그 내용들을 같이 듣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더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일정에 맞춰 봐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 김운기 일단 산단 간담회부터 하자고요.

○위원장 김운기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바깥에서 방송 들으셨나? 모른 척 하시는 건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산업과장님 박순무 과장님이시죠? 우리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그때 안건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이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예산 삭감이 됐거든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자세히 모르시죠?

○권주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신 박순무 디지털산업과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조율하셨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4월 1차 추경 때는 사업 올라오는 데 큰 문제는, 절차에 다 문제없는 거죠?

○권주상 위원 우리 여기 작년에 올라왔던 당초예산이 16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때 제일 문제가 된 게 열효율에너지 공급시스템 이 사업 16억짜리 이것도 이번에…….

○권주상 위원 여기 있어요. 작년에 이거 자료 다 복사해가지고 왔어요. 확인해보십시오, 과장님.

○권주상 위원 그렇죠. 다른 건 여기서 문제 삼지 않았죠. 춘천시비를 16억을 투입해야 하는데 관련 위원회에서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셨고 우리 홍문숙 국장님도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안이죠?

○권주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올해 1차 추경 잘 받으셔서 일 잘 추진하셔야 됩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동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쪽 수열에너지 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셔요. 왜냐하면 지역 분들 농사 못 짓게 수용을 했는데 그럼 빨리 얼른 새로운 사업이 진행돼야 이분들이 뭘 하는구나 그럴 텐데 원래 한국 사람 참지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주민설명회 처음에 하실 때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저도 언제 하실 건지 미리 알려주시면 참석을 할 겁니다. 우리 행정에 그동안 오는 과정에 절차상 어려움도 있었고 또 지역 분들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도 중재를 해야 매끄럽게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이.

○권주상 위원 저도 저 지역구의 사업이고 이건 춘천시 전체의 흥망성쇠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춘천시는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 조금만 질의드릴게요. 저는 조언도 하고 제언하려고 그래요.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육정미 과장님한테 우리 춘천에서 야시장이라든가 축제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고 또 우리 과장님은 행정에 있을 때 경제 업무를 보신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그때가 10년 넘었습니까?

○권주상 위원 20년 가까이 돼 가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전문가들도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전문가 여기 이 분야에서 5년씩 하시고 10년씩 하셔도 세월이 갈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고 새로운 일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숱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셔도 늘상 행감 때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다 부대낀단 말이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세대의 흐름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육정미 과장님은 이쪽 파트에 아직은 다른 과장님들보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야시장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축제나 야시장 같은 것들 진행됐던 사항들을 몇 년 치를 전국에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사례들 그리고 이게 말만 들어야 소용없어요.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셔야 뭔가 딱딱 뇌리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올해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현장을 적극적으로 둘러보시는 그런 체험 행사를 과장님이 부서 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다녀오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스스로가 야시장이나 축제 이런 분야에 내가 다니면서 보고 경험을 해야 우리 춘천에서는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이 어떤 분야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될 거냐 그럼 과장님 여기 직접 다녀보시지 않고 그동안 있던 관련 부서들의 실적 자료들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체념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올 상반기에는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찾아보시고 현장을 둘러보시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권주상 위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회에다 우리 2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여기 2025년도의 여기 원 구성 해가지고 여기 여덟 분의 의원님들 계시지만 다 같이 한목소리로 춘천의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 새롭게 잘 해 보자 그랬는데 이구동성으로다가 다들 의견을 모았어요. 거기서 좋은 제언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하라고 독촉도 하시고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6월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 별로 안 계실 거라고 봐요. 다 다른 데로 가는데 아무튼 국·과장님들께서 춘천의 경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미리미리 해주시면……. 저희 우리 위원들도, 아까 과장님 좋은 답변하셨어요. 모든 건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의원들도 민원받으면 현장을 득달같이 갑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응용을 하잖아요. 응용을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했죠? 숫자만 셌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신성열 위원님이 안 계신 걸 깜빡했어. 권주상 위원님이 안 하셨나 했네. 왜 저한테 자꾸 윙크를 하세요.

(일동 웃음)

아니, 자꾸 이렇게 윙크를 하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전 시간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드렸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육정미 과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의원 정치인에 입문하면서 예전에 사회생활 했던 것들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참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지식부터 해서 경험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는 우리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그것을 배우케 하는 것이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복을 먹는 사람들이 항상 갖춰야 될 자세라 생각하고 육정미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때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장소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위치가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저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선배 된 도리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자료 요청했던 디딤돌2배적금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용도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턱도 없는 자금이죠. 이마저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만약에 내 자녀에게 무언을 주려고 하면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주려고 하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걸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직에 있는 분들은 저희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모두 어떤 사업이 왔을 때 이게 청년이면 내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이게 어르신이면 내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여성이면 내 배우자한테 하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한다면 아마 결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아까 우리 춘천시가 300명을 모집하는데 아까 394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삼백구십몇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 자료에 보면……. 그건 중요치 않고요, 과장님. 300명을 모집하는데 우리가 접수가 574건, 선정이 44건 이렇게 됐고요. 원주시가 접수가 1,014건 최종 선정이 99건 더블스코어가 넘죠. 강릉시가 670건 우리보다 접수가 더 많아요. 최종 선정 46건.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춘천시 관내의 청년들한테 못하고 있는가. 우리 자식들한테 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특히나 접수가 많으면 최종 선정도 많을 거라고 봐요, 비례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복권을 사도 많은 산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듯이 이게 기본 요건만 맞추면 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절댓값이라는 게 하면 그다음에 추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너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한데 그와중에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요. 말이 안 나와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위원장 김운기 1월에 오셨죠? 이거 접수 언제 받으셨죠?

○위원장 김운기 과도기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게 또 심각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2023년 추진실적에 보면 춘천시가 접수가 1,301건 그때는 도내에서 1,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럼 접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1,301건에 202건이 최종 선정이 됐고 원주 1,540건에 257건이 선정이 됐고, 강릉이 856건에 195건 이게 비율적으로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 춘천이 1,301건이 접수가 했잖아요. 최종 선정이 202건이에요. 그럼 1,100명의 청년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부적격자 사유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서류를 체킹하기 때문에 80%, 90%라고 가정하면 거기서 800명, 900명은 못해도 우리가 홍보를 하나도 안 해도 기존에 접수했었던 청년들 데이터만 관리되고 문자 한 번만 보내줘도 이번에 또 있으니까 도전하셔라 해도 접수가 800, 900건은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원주는 딱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딱 나와. 1,540건에서 257건 하면 1,250건 되는데 거기서 80%, 90% 되면 딱 1,000건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들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해 주지는 못해도 이런 최소한의 것들은 알아서 챙겨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과장만 발령 났을 수도 있잖아요. 이 담당자 과장님 발령이 나면 담당 자리는 또 리셋이 됩니까? 주무관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럼 그 세 분 중에 한 분만 신경 써도 이렇게 되진 않았다. 우리가 연속성이라는 게 참 필요한 게 업무 인수인계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모셔가지고 이런 것들 체킹 예를 들면 아마 다음 연도에는 실적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도 타이트하게 또 하겠죠. 근데 아무리 지적해도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업무 인수인계예요. 제가 초선 때 처음 와가지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못 갖고 와. 왜?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물며 의원들 민원 넣은 것도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못해도 의원들 거는 모르긴 몰라도 계속 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업무인수인계가 됐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전혀 몰라. 그 와중에 또 요령 있는 과장님은 “아, 그거요? 그거 돼요” 해서 알아봐 미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경제진흥국은 이런 것들 누수 안 생기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가장 빨리 체감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경제진흥국의 정책 사업입니다. 실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비단 기업지원과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략산업과도 그렇고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특히 경제정책과도 그렇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업단지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여튼 우리가 매년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10억이 들어가면 기업한테는 그냥 우리가 운영상의 논리로 따지면 100억 이상 효과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간담회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 이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알지 못해서 찾아 먹지 못하는 정책 사업들, 지원받지 못하는 정책사업들을 국가에서 하는 것들 말입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못 했던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유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애만 쓰지 마시고 데이터가 축적이 자꾸 돼 줘야 돼요. 어떤 걸 했더니 잘 되어지고, 어떤 걸 못 했다 그러면 하여튼 선택 집중을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 기업한테 제공해야 될지 기업서비스를, 그거를 우리 과에서 잘 해주셔야 돼요. 디테일한 일은 산단공에 넘기시고 그 산단공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같이 해줘야죠.

○위원장 김운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육정미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무과장 맡으셔갖고 1년 안 되는 짧은 경험으로 전체 경제정책을 주무하시려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냥 이건 질문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까 오전 시간에 유홍규 위원님께서 춘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사실은 2022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30억 이상 되는 데는 상품권 사용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권주상 위원께서 궐기까지 했었는데 하나로마트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깔린 내용은 사실은 대기업이나 대형마트를 견제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지침인데 막상 시행하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과거에 대형 마트가 활성화하기 전에는 전통시장이 가장 우리 서민하고 근접한 시장으로서 그 시장 안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 주체가 엄청나게 지금 뭐라 그럴까…….매출도 많이 일어났고 그런 어떤 전통시장의 역할이 대기업이 마트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감되고 다 조그맣게 사그러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대기업 큰 매출을 일으키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나마도 아직까지 각 전통시장에 보면 그 도매를 주로 하시는 상인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매출이 30억이 다 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은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경제에 대한 기획을 할 때 보면 시장 상황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 수치만 보고. 저는 장사를 장돌뱅이를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 도매 시장에서의 매출은요. 사실은 다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러냐 하면 마진이 없어요. 30억 하면 3% 이내 남습니다, 도매는. 그건 다 규정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럼 30억 팔아봐야 1억이 안 돼요. 9,000만 원 정도 남는 겁니다. 그것도 세전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30억이라고 딱 이렇게 해서 보면 30억 팔면 1년에 한 10%만 나면 한 3억 벌겠거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식당이나 이런 데로 예를 들어서 공산품 가게는 가능해요. 그러나 특히 이 농산물 야채 같은 이런 도매는 30억이라고 해봐야 버는 돈 크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갑자기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가 춘천에 지금 8개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 상점가 빼고도 다녀 보면 도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30억 넘는데 이번에 상품권 사용이 다 제한되는 바람에 매출이 1년에 거의 한 5억에서 7억 줄었어요. 1년에 7억 줄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춘천에는 전통시장에 지역사랑상품권 춘천사랑상품권이 많이 유입이 돼요. 오히려 온누리상품권보다도 더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전통시장에는 식자재에 관련한 거래가 많은데 우리 춘천사랑상품권이 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대부분 식당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식당에서 식자재를 사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거 들고 전통시장을 가요. 소위 말하는 도매시장 도매상회를 갑니다. 그거 내고 사야 되는데 이제 우리 못 받아요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딴 데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죽고 오히려 식자재를 구매해야 되는 상인들한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중앙의 행정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정책을 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중앙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적어도 전통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게만큼, 가게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상점은 적어도 30억 기준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다 보면 의심스러운 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장사를 하다 보면 일반 과세가 있고 간이 과세가 있어요. 일반 과세는 예를 들어 연 매출 과거에는 연 매출 1억 이상 되면 일반 과세고 연 매출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간이 과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하고 일반은 크게 다른 게 뭐냐 하면 일반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 근데 간이 과세는 면제를 해줍니다. 세금에서 우대 정책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조금 적어도 남는 마진 폭이 좀 괜찮아요. 조금만 자기가 하면 먹고 살 만해요, 간이 과세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매년 직전 연도에 대한 매출액을 해서 그 기준에 만약에 부합이 되면 계속 일반으로 가는데 매출이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간이는 강제로 세무서에서 전환시켜버려요, 당신은 간이입니다라고. 그래서 세금에 형평을 맞춰줘요. 근데 저는 그것도 보면 지금 이번에 우리 지역구 의원 두 분이서 우리 유홍규 의원하고 저하고 다니면서 건의를 많이 받는데 이거 한 번 정해지니까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30억이라고 규정이 돼서 자기네는 이제는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야, 춘천사랑상품권을. 그럼 만약에 2024년도에 지금 매출이 본인 말로는 한 5억에서 7억 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줄었을 때는 내년도에 되면 어떻게 그 해당 업장에서 제외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2022년도 매출 그렇겠죠.

○김영배 위원 지자체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각 어떤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에다가 연락들을 홍보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일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약에 매출이 30억 이하로 다운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자기가 소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서 자료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서 상품권 사용 제한을 풀되 다시 또 30억 넘어가면 그때는 다시 또 그 제한을 두고 이렇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만약 지금 우리 육 과장님 말씀처럼 권고에 의한 어떤 자율성이 보장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갖고 된다 그러면은 바로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배 위원 우리는 하여간 명절 때 되면 진짜 바빠요. 우리 지역구의 시장이 6개입니다. 6개 우리 유홍규 의원, 김영배는 아주 명절 때마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많은 어떤 건의사항 받은 건 이거고 그래서 오전에도 유홍규 위원님이 건의를 했고 오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발언을 한 거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김영배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시민들께서 많이 이뻐하실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오전 시간에 이어서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시정 목표의 하나가 첨단지식산업도시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춘천이 창업도시를 조성하겠다 해서 우리 기업지원과 35쪽에 보면 엑스포나 창업공간 근화동396 협의회 또 뒷장에 보면 일자리나 37쪽에 보면 청년취업 지원 역량 강화 부분 또 산업협력과 쪽에 보면 창업 중심 대학 지원 부분, 또 농업 관련 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창업 관련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조직 개편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기부에서도 창업 관련한 그런 주무부서가 신설이 돼서 이런 부분 창업에 관련한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추경이든 당초 예산이든 예산 심의하다 보면 사업이 이게 중복인가 아닌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는 창업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이런 부분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자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역할을 할 주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산업과 과장님 이 부분 지금 진행을……. 이게 2022년도서부터 이게 추진이 된 건데 애니타운 명소화 사업이라는 부분입니다. 48쪽에 보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파고라 설치 부분인데 이게 당초 2022년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2회 추경인가 이때부터 이 사업을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현장 견학을 가서 그때 건의를 받아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인데, 벌써 1년 이상이나 지금 사업 추진 부분이 절차나 그동안의 검토 부분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금년도에는 꼭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유홍규 위원 이게 당초부터 계획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차질 없이 이렇게 세밀하게 추진을 했으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금액을 떠나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계속 이월하고 사용을 못한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정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도 못한 사업 부분 먼저 이런 부분은 누누이 말씀은 드리지만 하여튼 늦었지만 이 부분 나머지 부분 BF인증 부분 또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박물관 외벽 도색이나 이런 주차 시스템 이 부분은 다 완료됐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박물관 쪽 얘기입니다. 그쪽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자체로도 예산이 있으면 하여튼 수용을 하고 이 부분 차질 없이 좀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애매하게 남겨놓으셔가지고 짧게 한 번 하실 분?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요. 우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학교별 특성화 사업 지원 부분이 지금 신규로 이 사업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당 3,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도시과가 진짜 이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춘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과 우리 도시가 함께 특성화 있는 학교들을 각각의 학교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우리 교육도시과의 본연의 이런 사업들의 목적인 것 같아서 참 반가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애로사항들이 있고 특성화된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원도심에 있는 대로 어렵고 또 외곽에 있는 우리 사북면에 있는 학교들은 또 작은 학교로서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들이 있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이 3,000만 원으로 각 학교들의 특성화된 문제가 된 것들을 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갈 수도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환영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발굴이 되고 개발되고 집행이 될 건지 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들은 그 밑에 있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 사업 특별히 더 2개소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타 학교들도 학교당 3,000만 원 이내로 그 프로그램들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 맞죠?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학교들의 어떤 물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 개선 사업으로는 아니고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푸는 거죠?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요. 각 학교들의 특성화 있는 학교들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 62페이지에요. 이게 궁금한데요. 세인트존스대학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 춘천 포럼이라고 이 실적에 성과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포럼이었는지 조금만 알려주실래요?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습법 연구로 그러면 학부모나 교육자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포럼이었나 봐요?

○권희영 위원 시범 사업으로 풀 예정…….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요. 평생학습통합 플랫폼 배워봄 운영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예전에 제가 예결위 때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했던 플랫폼 구축 사업이랑 중복되는 게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따로 플랫폼 구축 따로 안 하고 이제 다 통합돼서 운영되는 거죠, 교육도시과 주관으로?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3분 남았으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발음이 그레이트(Great). 깜짝 놀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7페이지에요. 특성화 야시장 지원 공모가 돼 있던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어떤 건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이거 어딘지 얘기해주셔도 되나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윤민섭 위원 추가 이런 건 아니고요.

○윤민섭 위원 계획이요? 그건 언제쯤인지…….

○윤민섭 위원 어쨌든 후평이나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받았을 때 저희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또 이게. 그런 부분들 누수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이거 보면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청 관련해가지고 착한가격업소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얘기도 드렸던 것 같은데 봄내소식지에 소개 요청도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소개 및 홍보 한다고 하는데 착한가격업소 홍보에 대한 중요성 말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됐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은 그때도 얘기드렸던, 지금 1만 원 이상 결제하게 되면 2,000원 캐시백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민섭 위원 그건 춘천만 하는 건 아니죠?

○윤민섭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사에서 뿌리고 하신 건 봤어요. 예를 들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자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이게 비교가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화면 좀 잠깐…….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저희 거거든요. 저희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착한가격업소 정보 보기 이쪽은 행안부로 가면 전국 포털로 나와요. 나오는데 저희 거를 따로 보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검색 시스템 통해가면 행안부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가면 이게 또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를 따로 받으면 엑셀로 또 따로 뜨고 복잡하게 귀찮게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어느 게 더 좋냐 이건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렇게 딱 들어가면 그냥 하나로 보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더 클릭해서 안 들어가도. 그리고 보면 분류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돼 있진 않은데 업소 사진도 올려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접근하기 쉽게끔 개선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개선이 안 돼 있었고 근데 이번에 홈페이지 소개 및 홍보가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가봤는데 잘 돼 있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작년 12월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해가지고 대형마트 지역 물품 이런 거 판매대 설치 이런 것들 반영하도록 요청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나요, 올해 들어와서?

○윤민섭 위원 거기는 말고 대형마트…….

○윤민섭 위원 지속적으로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게 지금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서서 유홍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해주셨는데 주말 영업 관련해가지고도 자영업자분들이 이게 경제적으로 좋냐 싫냐 이런 숫자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일단 크게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도시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 저희가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작년에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4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돼서요. 그래서 혹시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들이 거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잠깐 조금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질문 같이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워봄 관련해가지고 10월 말에 시연회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연회 어떻게 진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쪽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희도 교육도시 관련해서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통합시스템 어떻게 됐는지 시연회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대충 어떤 플랫폼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같이 배워봄 관련해가지고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네이버는 안 되나요?

○윤민섭 위원 이거요?

○윤민섭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일동 웃음)

○윤민섭 위원 뭐 검색하면 나올까요, 그러면?

○윤민섭 위원 그럼 그날 시연회 한 거는 이게 안 쳐진 거에 대한 부분들로 한 거예요?

○윤민섭 위원 기관들은 기관들의 운영이라 그럴까? 그건 따로 있죠?

○윤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다 되셨어요?

○윤민섭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아니, 아까 우리 배워봄 쳤는데 안 나왔잖아요. 접근성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키워드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한테 키워드 검색 제대로 넣으라 그러세요, 포털 사이트마다. 아니, 어떻게 춘천 배워봄을 치면 나오고 배워봄 치면 안 나와요? 배워봄 하나 그냥 키워드에 넣어놓으면 딱 나올 텐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되신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 3분.

○위원장 김운기 아니,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권주상 위원 저 딱 1분 있습니다.

(일동 웃음)

○위원장 김운기 일단 3분짜리 들어보고 1분을 한번 보자고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궁금한 거 말씀 못 드린 거 있어서 딱 3분만 쓰겠습니다. 15페이지고요. 경제정책과장님 우리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올해 3년 차, 4년 차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데 3년 차 부분이 걱정스러워요, 사업이. 스마트 상권 구축과 관련된 거는 작년에 특위 이러면서 중단이 돼서 기간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사업들 미완된 것들 가능한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유지관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권희영 위원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운영이 안 돼요?

○권희영 위원 중앙시장에 갔더니 상인분들이 그 사업 언제 마무리, 더 계속 진행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체감을 못 하고 있구나. 4월까지 분명히 3년 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걱정이 들었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 이게 어차피 예산을 안 쓰면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연도별로. 잘 좀 추진이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차년도 그렇지만 지금 4월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상권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사업들과 금액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권희영 위원 예산 집행은 어쨌든 4월까지 다 마무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집행하는 만큼 상인들한테 내실 있게 도움이 되도록 그 사업들 진행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자료 부탁하고 끝내겠습니다. 3분이 넘어서……. 23페이지고요.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투자보조금 지원 기업들 여기 4개 기업 있잖아요. 여기 기업들이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금액이 다른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만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세부 지원받는 내역들 있잖아요. 이 네 군데 업체들한테 어떤 걸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세부 내역 정보 좀 제공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보면 맨 마지막 기업이 330억 투자금액이랑 34명 고용에도 불구하고 3억 5,000 지원받는데 위에 기업 6억이잖아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정보, 자료들 좀 제공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0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 현황 아까 조금 전에도 윤민섭 위원님이 관내 대형마트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정미 과장님 조금 답변할 때 들어봤더니 아직은 진행형으로다가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유통상생협의회하고 협의를 잘했다고 그러시고 하니까 완료라고 돼 있으니 현재 조치 현황이 완료로 돼 있으니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농산물만 들어간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행감 때 한 거는 매대. 춘천이 주요 농산물 팔릴 수 있는 메인 매대가 지금 이마트에 없다 그러니까 매대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소양강 농산물 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다는 못 들어가지만 상징적으로 쌀부터 주요 품목 네다섯 가지 정도는 주요 메인 이마트에 가면 메인 코너가 있어요. 저쪽 한쪽 구석에 있는 건 C코너고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는 데가 메인 코너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소양강 농산물이 거기 오면 소비자들이 볼 수 있고 거기서 팔릴 수 있게 일단 잘 볼 수 있게끔 매대 설치가 돼야만 그나마도 춘천시민들이 소양강농산물 얼른 눈에 띄지. 메인 코너에 중요한 서울 농산물이나 외지 브랜드 농산물 그냥 갖다 놓고 춘천의 농산물은 한쪽 구석에 있으면 이건 상생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드렸던 거니까 완료는 되셨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 진행 중인 거로 봅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추후에 실무 협의는 추후에 하시자고요.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유통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그 말씀 맞죠? 마트에 입점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권주상 위원님께서도 한 가지 꼭 농가 분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될 게 거기에는 직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물품들을 관리하고 또 농산물이다 보니까 상하지 않도록 재고를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직원. 그럼 그 직원을 두려면 그 정도의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야지 그냥 농산물 공급만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마트 측에서 절대 수락은 안 하겠죠. 근데 그것을 하여튼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규모를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인 매대 메인 쪽에다가 이렇게 인건비가 나올 정도의 규모 한두 개 매대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판매 직원을 둘 수가 있다면 아마 그 사례가 우리가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그렇게 하면 농가 소득에 더 큰 도움이 될 텐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권주상 위원님께서 농가의 어떠한 대변인 입장에서 계속 이 회의 때마다 주신 말씀인데, 그래도 많은 진전을 이룬 것 같아요. 국장님의 답변에서 보면 그래도 가서 노력했구나라는 그런 게 좀 보여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씩 더 만들어가면 아마 농가에서도 그런 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되면 이거 할 만하다 하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신 거죠? 위원장입니다. 우리 원도심 상권 부분도 그렇고요. 제가 몇 개만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만 몇 개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얼마 전에 지하상가 주차장 중앙초 맞은편에 버스 10대하고 한 번 보고를 주시러 왔잖아요. 뭐 말을 하려다 말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는 제가 엄청 강력하게 막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자체가 되게 허술했고 왜냐하면 그 용역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차장을 넓히려고 할 때는 기존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서 모자라서 넓혀야 되는 건데 그 용역서에는 지하상가 주차장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하상가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또 가동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 그걸 보니까 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주차 면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저한테 보고 내용은 그렇게 주셨지만 또 현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또 김운기 혼자만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이제 상인회장님들 시장 조합 회장님들 몇 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더니 거기서도 그런 제안을 좀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명동 상권, 원도심 상권 이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돈을 퍼붓기는 하는데 전혀 피부에 체감된다고 말씀을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그 수십억의 돈이 어디로 날아가느냐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하여튼 잘 되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잘 되어지기를 바랄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건지 그런 방법들을 자꾸 어떠한 여러 가지 토의나 논의나 또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허공에다가 우리가 자꾸 손만 휘젓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는 버스를 열면 밑에다가 또 수십 대의 차를, 수백 대인가요? 하고 또 지하상가랑 연결을 또 시킨다는 그 개념 그거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거는 지하상가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통해서 그 활성화가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면수를 넓힌다는 개념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주차면수가 지하상가에 남아돌기 때문에. 근데 정작 여기 계신 분들도 지하상가 주차장에 1년에 몇 번 주차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풍물시장이나 중앙 제일시장이나 그 주차장은 장날 때마다 주차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대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 주차장은 안 들어가요. 하물며 춘천시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갈지언정 거기는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유료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지하상가 주차장의 가동률이 한 70~80%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그 후에 버스 면수를 하고 또 버스 면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광 쪽은 아니지만 버스 면수의 가장 주요 대상은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시길래 또 오셨을 때 그것을 유료로 했을 때 그 효과가 있겠느냐. 버스 기사가 1시간 해가지고 1시간 이상 돈 낸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서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좀 한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개념으로 다시 좀 접근을 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주차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MS투데이에서 육림고개몰 관련해가지고 기사 쓴 거 보셨나요?

○위원장 김운기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다 보셨어야 돼요. 대충 눈으로 훑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문제점 다 나왔잖아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지원금 헌터’ 참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R&D계에는 R&D좀비라고 표현을 해요. 뭘 하나 이렇게 방망이를 하나 만들면 여기다 고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R&D 한 것처럼 해가지고 보조금을 다 먹고. R&D라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비로 해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그것이 어떠한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원금을 준 이유가 우리 청년들이 워낙 없으니까 그래도 비빌 언덕을 그래도 만들어 주겠다라고 우리 시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으로 정책적으로는 너무나 좋잖아요. 그 의도나 그런 것들이 되게 선하고. 근데 그것을 오용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그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 있다고 봐요. 그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강제로 제재할 수도 없고 또 하물며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거는 이 지원금 헌터 중에 어떤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챙기고 먹튀 수준에 그냥 해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 청년몰에 들어왔을 때. 먹튀 수준의 그러니까 자기 의무 하나도 못 했어.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업체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이 같으면 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산하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에 또 되었다는, 그게 어디입니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럼 기자한테 물어보세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기자는 확신을 갖고 있던데요. 그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관리 부실 중에서도 엄청 심각한 게 아닌지. 그리고 거기 그 청년몰에 쏟아부은 예산만 얼만지 아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28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고. 그 기사에 따르면 2018년도에 육림고개 청년몰 관련 검색어가 100이라고 보면 지금 2024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색어가 3. 100이었는데 3이래요. 우린 28억을 부어가지고 3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안 돼도 그만. 그러면 그다음에도 계속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정책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지원과 아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의 몫이다. 되게 힘든 것만 갖고 계셔요. 지금. 제가 보면 우리 경제진흥국의 경제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의 식품산업과하고 똑같아. 아주 힘든 것만 골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또 여기 원도심 여기에 보면 또 있잖아요, 3차년도 사업에.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상인 상권 역량 강화해가지고 사업성과 종합분석. 사업성과 종합분석 한 거 있으세요?

○위원장 김운기 누가 분석했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은 다 그걸 이해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3차년도에는 그런 분석 결과에 따라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 방책을 다 마련을 하셨고?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제가 아는 우리 육정미 과장님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다 접어버려야 돼요. 그 기회비용 생각하다 망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육림고개는 참 아쉽지만 우리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에 제가 1만 프로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 시장님이 원하는 거 하지 말고요. 시장님이 뭐 사업가입니까? 우리 시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님의 본인의 어떠한 큰 그거를 가지고 뭔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다 전문가입니까? 저는 전문가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전문가입니까? 우린 다 그냥 공직에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사업이나 장사도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분들의 마음을. 그런 것들 잘 좀 부탁을 드린다. 지금 추진계획에 올라왔는데 뭔가 기대가 돼야 되는데 설레지가 않아. 설레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야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야시장 이거 효과 분석 자료 있습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두 군데. 세 군데 했나? 아, 세 군데구나.

○위원장 김운기 뭐 분석 자료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만든 게.

○위원장 김운기 아니, 시장님께 보고를 좀 드리셨나요?

○위원장 김운기 그게 너무 약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뭐 해요?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계획을 해야지 잘된 거 잘못된 거 구분해가지고 저는 이 야시장을 보면은요. 그냥 행사성 사업이야. 그냥 행사예요. 절대로 우리 야시장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상의 그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이 상태로는. 먼저 했던 것들 전략적으로 효과 분석도 하고 매출이 어떻게 됐고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났고 맨날 거기서 그냥 하시던 분들 그분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면 시민 혈세를 가지고 할 건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플러스는 또 있죠. 시민들이 와서 많이 즐기시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존에는 풍물시장 할 때 어느 정도 왔었는데 야시장 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연계해서 늘었다. 야시장 해서 그것도 밤에만 는 게 아니라 그걸 기대하고 온 시민들이 그 전 시간부터 와서 장을 보면서 그 시간까지 즐길 거리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보조금 한 얼마 정도 들어 예산이 있죠, 이게? 예비사회적 페이지 19페이지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처리요구사항에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강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금액들이 한 얼마 정도 됐었죠?

○위원장 김운기 이게 28개 기업이 나눠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원을 받은 게 28개 기업인데 점검 완료를 한 거는 15개밖에 안 되네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13개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제가 우리 도시건설국에 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얼마 전 언론에서 원주의 버스회사에서 보조금 횡령한 게 얼마인지 보셨죠? 원주 버스회사에서 보조금 횡령한 게 11억인가 그래요. 영수증 다 가짜로 해가지고 그게 왜 수년 동안 그렇게 됐을까……. 요새는 보조금 관련해가지고는 정부 법에서도 되게 타이트하게 됐더라고요. 회계사를 통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 또 얼마 이상은 10억 원 이상은 감사를 아예 받아야 된다. 3억 이상이 아마 검증일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집행부에 우리 경제진흥국에도 아마 3억 원 이상짜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인회계사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간단한 답만 요청드렸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시민들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하여튼 우리 김상희 과장님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제가 참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도 많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전문가면 조언이라도 많이 드릴 텐데 그런 입장도 아니고 지켜보면서 지적질밖에 못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아픈데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를 하게 되면, 지정이 되면 도대체 시민들께 체감되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단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됩니까.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자녀 또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평생교육까지. 교육 혜택의 다양성을 통해서 그들의 어떠한 학력이라 그러나요? 학력이 상향이 되고 좋은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되어서 향후에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도시가 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뭘 정확하게 해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건데.

○위원장 김운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업 어떤 관련한 특구가 되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있잖아요. 그럼 교육특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 지원을 위해서 교육도시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기보다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재 양성을 하는 데에 기여를 한다는 데에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답이 좀 명료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육특구를 해야 되는지 시민들께서 자꾸 여쭤보시길래 제가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긴 했는데…….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자녀들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여기가 복지환경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육도시에서도 지금 뭐죠?

○위원장 김운기 봄내동동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지역아동센터, 늘봄, 다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성열 위원님 오랜만이에요. 고생 많으셨고 질의하실 게 좀……. 질의하시려면 지금 한번 하세요.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추진업무보고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부서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제진흥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업안을 가지고 봤는데요. 전년도랑 달라진 점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액수를 정확하게 집행했냐 안 했냐 이 문제 말고요. 부정적인 수급을 했냐 그러면 당연히 제재가 가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신성열 위원 근데 그거 말고 분명히 지원을 할 때는 그 해당 사업목이라는 게 있고 또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럴 경우 이거를 환수 조치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물론 사업비 내용의 목적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라는 것도 당연히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과 면에서 봤을 때 10개를 목적으로 했는데 5개밖에 안 했어요. 목적을 위배한 건 아니죠?

○신성열 위원 그렇죠?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 책정을 했을 때 당연히 그 계획은 굉장히 크게 원대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10개 항목을 우리가 충당하겠습니다, 이거를 만족시키게.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주십시오. 그럼 그것도 믿고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부정 수급도 안 했어요. 목적에 위배되지도 않아요. 근데 딱 하나밖에 못 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이럴 경우 어떻게 돼요?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그다음 차년도에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단기 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신성열 위원 예.

○신성열 위원 앞서 우리 저기 MS투데이 거기 나온 거 저도 기사 봤어요. 답은 있더라고요. 시작부터 협약을 맺고 했을 때 제재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그 문제만 아니라 전 분야에 관해서 다 연결돼 있어요. 경제진흥국뿐만 아니라 문화환경국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 돈 받고 지원금 받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헌터라고 하잖아요. 이게 경제진흥국 말고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처음에 할 때부터 이 제재를 협약을 쓸 때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시작부터 환수 조치한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목적성에 맞게 써요, 일단은. 성과는 그 기간 안에 그냥 맞춰서 끝나요. 그러면 재원은 재원대로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불 때 향후 몇 년 뒤 다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예 처음에 그거를 세울 때 물론 보조금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우리 논의하셔가지고 이게 시행이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잘했냐 잘하는 척 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세세하게 해서 시작부터 쉽게 막 못 덤비게 또는 우리가 그 재원이 들어갈 때 안심 놓고 정말 밀어줄 때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런 뭔가 장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말로는 관리 감독 철저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인 거를 좀 그런 걸 좀 시작을 할 때 하시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잘하는 업종이든 잘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밀어주시고 시작부터 이거 나는 충분히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이 돈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안일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재원이 우리한테 투자될 수 있다는 그런 오히려 기대심리를 이용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신성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탄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는 임시회에 하는 걸로.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이거는 사실은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서로 협의를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낙원 문화공원 관련해서 주차장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현장 상황을 다 파악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업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그 용역사한테 적어도 그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물어보고 진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꼭 해 주시고요. 지금 단편적으로 이번에 5,0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 사업은 실패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용역 결과 보고를 보고 나서 알았는데 그게 주차장 증설에 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소위 말한 커다란 마스터플랜을 제작하기 위한 용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예산 세웠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1억 갖다 부족하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하면서 그걸 승낙을 했던 거예요. 근데 5,000만 원짜리 달랑 용역을 주고 저희가 의도했던, 시장 상인들과 얘기했던,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얘기했던 모든 부분이 다 사라져버리고 단순하게 주차장 증설에 대한 부분만에 대한 용역이 이뤄진 거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이미 집행됐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애당초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갖고 다시 용역비가 들더라도 용역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 많은 돈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한 르네상스 사업 예를 들어서 100억 넘는 돈 그리고 우리가 치에서 보조하는 돈, 꾸준히 들어가는 돈, 시설 개선 아무리 해도 이 원도심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으면 안 돼요. 2023년도 4월에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하고 우리가 도쿄의 미드타운 야에스라고 그래갖고 거기 갔는데 그 자리가 원래 일본 막부에 있던 그 저잣거리가 있던 자리예요. 그 도시재생을 접목시키는 부분이 제가 그냥 시쳇말로 한번 할게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아무리 거기다가 담장 세우고 페인트칠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결단한 게 싹 바꾸자 그래갖고 그 전통이 있는 거리를 다 들어내고 거기에 밑에다가 종합터미널 만들고 백화점 넣고 오피스 지어갖고서 결국은 도시 살려낸 거예요. 지금 낙원 문화공원 그 자리가 400억이라는 우리가 가상 예상치를 두고서 용역을 줬을 때는 그 막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던 거거든요. 단순하게 지하상가에 대한 어떤 그 활용 용이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하도상가의 주차장 그리고 지하상가 제일시장, 중앙시장, 명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모든 지금 원도심에 있는 닭갈비골목조차도 다 손님을 소양댐으로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뺏긴다는 표현은 같은 춘천시민으로서 할 말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 뺏긴……. 그 가장 이유가 뭐냐 하면 버스 한 대 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원도심 특성은 워낙 옛날 주차장이 없어도 건 준공 허가가 나던 시절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원도심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장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그래서 낙원 문화공원은 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공원 지하를 방대하게 개발을 해서 모든 상권이 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큰 어떤 주차장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 원도심 활성화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방향이 달라요. 단순하게 면수 늘리고 활용성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 그런 용역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도시위원들 모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용역에 대한 부분도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김영배 위원 하여튼 경제 살리는 게 경제 살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되고 이 영역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중앙시장 재건축하고도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난번 자료 갖고 다 취합하셔서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 우리 육정미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길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