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 잠깐만요. 없어요? 없으면 김영배 위원님 하신다는데. 김영배 위원님 하세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저희가 농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니까 부담 없이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춘천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다른 도시하고 다른 양태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도 항상 애쓰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분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 나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홍미순 과장님 요즘 어디 가 계시죠?

○김영배 위원 꽤 오래 하셨죠, 홍미순 과장님께서 축산과에?

○김영배 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되신 것 같은데 박병수 과장님께서도 원래 계셨으니까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우리 춘천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나요?

○김영배 위원 그것은 돼지 저거죠? 돼지분뇨라고 하나요? 돈분이라고 하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 소 키우는 가구수가 한 500호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보고받았는데 나머지 축산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일반 개인 사기업이에요, 그린바이오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뇨 어떤 수거량에 따라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거고요?

○김영배 위원 그 비용은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분뇨 수거해가면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춘천시에서 보조를 따로 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65페이지에 가축 분뇨 자원화 지원이 있길래. 이게 아마 보니까 우리 춘천에서 이게 처음인가요?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거 가축 분뇨 자원화 지원 해서 이것은 해당 농가에 직접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65페이지.

○김영배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5개 사업이라고 하면 5개소에 이 처리시설을 자원화시설을 짓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65페이지 가축 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자원화시설 지원을 5개소에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2억 8,000이 되어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부담이 2억 8,000 정도라고 그러면 5개로 나눠도 상당한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아니면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소형농가는 가축 분뇨 어떻게 처리해요? 가축 분뇨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린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돼요? 아니면 비료로 활용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안 지으면 인근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자원화 지원시설을 하게 되면 액비라든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비료가 생산되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공동처리시설에서 다 처리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는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주변 농가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김영배 위원 제가 여기 잘했다, 잘못했다 여쭙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서 같이 정보 공유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액비라든지 나머지 거기에서 생산된 자원화시설로 인해서 생산된 비료에 대해서 그러면 춘천 전역 농가에 필요로 하는 데는 배송을 하고 그럴 때는 어떤 체계가 갖춰 있는지 사실 그런 것도 여쭙고 싶었거든요. 과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김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보고받았을 때 보니까 축분이 홍천군 이수농산으로 공급되다가 거기에서 거부해서 그 부분을 다시 양구군으로 해서 그린바이오영농조합인가 그쪽으로 일부 보내서 처리한다길래.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 정도면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양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분이든 우분이든 종합적으로 이런 어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분뇨에 관해서는 대대적인 처리시설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우리 제가 소를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예를 들어서 양축을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허가조건이 따로 있어요?

○김영배 위원 신고는 뭐고 허가는 뭐예요? 신고면 신고고 허가면 허가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김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는 거고요?

○김영배 위원 그 기준…….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왜냐하면 농촌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도 많이 이야기하고 요즘 탄소배출이니 탄소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다른 부분도 필요한 데가 많겠지만 이 부분은 공동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국비를 공모한다든지 해서 아마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김영배 위원 1분 남았으니까 이것 분뇨처리시설을 하면 돈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홍천으로 갖다 보내고 양구로 보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받는 데서는 나름대로 수익이라든지 뭐가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춘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과감하게 설비 투자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분뇨처리시설도 하고 이윤도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연계성이 서로 전혀 없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춘천 환경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지구적 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경모 소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어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큰 어떤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가까운 인근 홍천에서는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추진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규모가 홍천하고 우리 춘천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도 적어도 강원도 대표하는 수부 도시 춘천에서는 효용성, 이윤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 과정 속에 그게 정확하게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분뇨처리시설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축산업 하는 데. 허가야 당연히 분뇨처리시설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갈 거고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신고는 분뇨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돼도 신고하면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기본적인 처리시설을 갖춰야지 신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운기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가 아니라?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그것 허가제 아니에요, 허가? 그것도? 그게 왜 신고가 되죠?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알겠는데 분뇨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도 신고처리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반대로 말하면 허가를 득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모르겠네요. 이게 당연히 이런 환경 부분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당연히 그것은 신고, 신고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게 신고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뇨처리시설 하나가 거기 딱 껴 있는데 그게 신고제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위원장 김운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춘천시 농축산업 농가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주셨는데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65쪽의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도 춘천시에서 가축 분뇨 처리 모델 구축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죠, 과장님?

○유홍규 위원 여러 차례 우리 회기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춘천시만의 단독적인 공공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따른 유형, 공동자원화시설, 처리시설 또 방식, 자원화 정화 방류, 자원화 이런 부분 또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 발생 처리 현황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을 실시한 바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용역을 실시하면 시 자체적으로 이런 공공처리시설을 방금 전에도 답변을 주셨지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향후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과장님 답변 부분 들었고요. 방금 전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공모사업 부분 이런 부분 농식품부에서도 민간이 주도가 돼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부지 부분에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아까 답변 중에 양돈분뇨처리시설이 시에서 건축을 해서 팔미리에 춘천양돈이라는 법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유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러면 매년 지원되는 우리 시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런 부분 최근에 본 위원이 관련 농업회의소 관련 부분 참여하시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연구 용역을 용역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춘천시만의 공동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전 장 64쪽에 보면 본 위원이 전년도 326회 임시회 때 제정이 된 춘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년도에는 일반시책이었는데 이제 앞에 큰 꼭지로 사업 내용을 해 주셔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 4억 9,700 정도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사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재정이기는 하지만.

○유홍규 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나 이런 부분 기회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같이 좀 참여해서 그분들의 말씀 좀 듣고 싶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기회가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게 식품산업과입니까? 45쪽의 일반시책입니다.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부분이 일반시책으로 있는데 이게 전년도 최근 운영 실적을 제가 받아봤는데 염려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흑자라 그럴까 이용객도 그렇고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보다도. 그런데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그 부분인데 이게 막국수체험박물관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개관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중간에 우여곡절 해서 하다가 운영 중지도 됐고 다시 재개관도 했고 했는데 당초 취지에 맞게 잘 됐어야 했는데 혹시 계획이나 향후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어요?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역대 계속 적자였는데 그래도 흑자가 돼서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 부서 거기 막국수협의회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당초의 이 취지하고는 본 위원도 신북 쪽에 근무를 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막국수체험박물관 부분의 운영 부분이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춘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모객 부분 또 시티투어나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어떻게 운영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유홍규 위원 그래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으니까 그 부분 춘천에는 신북 쪽에는 막국수닭갈비 아주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험을 이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계시는 시민들을 포함해서 관광객들도 춘천의 막국수의 제조나 유래부터 시작해서 좋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운영해 주시고요. 이게 건물이 오래되면 유지관리 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분뇨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한 20번은 나올 것 같은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에너지타운 몇 번 방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냥 방문만 하시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 마을 자체가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뇨를 오히려 자원화를 해서 소득 증대 왜냐하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거기 동네에 서니까 그런 혜택을 동네 분들한테 드리고 동네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국가의 어떤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또 다른 정권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어떠한 정책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하셔야 해요.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랑 이게 완전히 아이템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화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퇴비화하고 지금도 주말농장은 계속 이어져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장기적인 게 조금 장기적이어야지 과장님 한 10명 바뀌어도 안 되면 그게 장기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말만 장기적인 거죠. 그거 벌써 친환경에너지타운 말씀드린 게 제가 아마 복지환경위 있을 때도 거기 관련 과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우리 도농복합도시 특히 축산가에는 필요하고 환경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와중에 또 소득 증대의 원천도 되고, 동네 주민들한테. 거기에다 국비도 꽤 많이 받을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실행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밟아가는 그게 있어야죠. 벌써 그것을 말씀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소장님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4월 할 때는 벌써 뭘 했다 할 때마다 제가 여쭤볼 테니까 진행을 만들어보죠, 만들어봐. 움직여야지 뭘 되든 안 되는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머릿속으로만 검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위원장 김운기 아니, 공감은 다 했어. 공감은 안 하셔도 되고 공감은 다 했어, 다. 그리고 위치나 그런 것도 축산가가 가장 많은 곳에다 하면 서로서로 윈윈이고 축산가도 분뇨 이동하는 데 이동비 안 들고 시 입장에서도 예산도 절감이 되고 답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안 움직일 뿐이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김운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의 애가 아프면 걱정을 해줘요. 내 애가 아프면 실행을 해요. 병원에 들쳐 업고 가거든요. 이것 우리 춘천시 일입니다. 그렇죠? 남의 도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걱정할 할 때가 아니라 실행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저도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한경모 소장님께서 올해 춘천의 농촌,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업무추진 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 시간에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 김영배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축산 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세 분에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원한 답을 못 내고 계십니다.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이것 매년 지적하고 볶아대고 난리 쳤는데 6년이 지나도 아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춘천의 축산 분뇨 문제는 저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산 분뇨 종합처리장 문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농촌 지역 10개 읍면에 1년에 1,000채씩 주택이 지어지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제가 2015년부터 데이터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1,000채씩. 2021년도부터는 1,200채의 농촌에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도심에서 환경이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농촌에 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춘천시민들도 농촌으로 많이 나오시고 도시민들도 서울, 경기도, 전라도 이런 데서 약 30%가 농촌으로 와서 이주해서 살고 계세요, 춘천 관내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축산 악취 문제란 말이죠. 축산 악취가 발생해서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 간의 악취 문제로 계속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있고 조장되고 있고 그 민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춘천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제가 6년 전부터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축산농가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 인구 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고 춘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축산 분뇨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저도 축산농가 대표로서 이것을 해결해보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유열 소장께서 오셔서 7월에 부임했어요. 제가 그때 유열 소장한테 숙제를 준 겁니다. 축산 분뇨처리장을 반드시 만드시오 그랬더니 유열 소장이 뭐라고 그랬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제가 작년에 3월에도 신북 지역에 장소 한 군데 물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주재를 했습니다.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도시계획과 4개 부서를 다 계획서를 세워서 시장님하고 다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 됐다가 하나 딱 걸림돌이 뭐냐. 건설과에서 하천을 매립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다음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를 아주 좋은 장소는 물색을 했다. 그래서 유열 소장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열 소장님이 그때 축산과하고 현장답사도 했고 그래서 적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농림부가 100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따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무국으로 오셔서 마무리를 못 짓고 마셨는데 본 위원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도 본 위원이 다 물색을 해뒀으니 오늘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 박병수 과장님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아주 열을 토하고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소장님 저하고 현장 방문 갑시다. 제가 장소를 물색해뒀으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기 위원장님들, 위원님들 세 분이 여기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축산농가를 위한 게 아니라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춘천시장의 숙제다. 이제 우리 한경모 소장님이 여기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것 아주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소장님.

○권주상 위원 하여튼 3월 초에 날짜를 잡으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우리 축산과장님 그리고 여기 축산과의 김윤길 주무관이라고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 김윤길 주무관이 아마 세부적으로 계획을 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촉박하니 3월 초 되면 바로 3월 5일 이내에 소장님, 과장님, 김윤길 주무관님 같이 해서 현장을 둘러봅시다. 그래서 계획서를 빨리 준비해서 농림부 사업 100억짜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왜 이런 것을 자꾸 질의하시고 왜 우리 소장님의 의지를 들어보려고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권주상 위원 소장님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셔야 여기 위원님들이 믿어볼 것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산림과장님 교육 가셨죠?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드려봐야겠네요. 51쪽에 보시면 지역목재이용 문화공연장 조성사업 이것 소장님 다 보고받으셨죠?

○권주상 위원 이제 전영호 과장님이 퇴직하셨지만 전영호 과장님 때 이 사업이 국비도 받아놓고 그래서 올해 공연장을 아마 시공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으신데 본 위원이 우리 여기 김운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이 원창고개 밑에 있는 목재산업단지 거기 준공식도 다녀오고 다 우리가 여러 번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문한 게 뭐냐 하면 이 공연장을 시공할 때 우리 목재산업단지에서 직접 제조, 가공한 목재로 공연장을 시공하자가 전직 전영호 과장님 계실 때 원칙을 정해놓고 또 목재산업단지에서도 이 사업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우리 춘천에서 직접 생산한 목재를 여기에다가 재료로 공연장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최고 으뜸가는 공연장을 만들어서 진짜 이제는 쇠붙이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목재, 순수한 목재로 이것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유일하게 우리 춘천의 산림을 활용해서 목재를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전국에 시장을 한번 확대해보자. 그러면 우리 춘천의 목재산업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춘천의 목재가 전국에 목재 시공하는 데 자재로 쓰인다면 우리 춘천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랬단 말이죠.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3월에 암행을 한번 나가볼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출두합니다, 암행어사. 조심하세요. 우리 위원들 요새 그때 반려동물과 TNR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특이하게 한번 했더니 거기에서 바로 문제 인식이 되니까 암행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올해 이렇게 작년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당초예산 할 때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올해는 농업인들이나 농어업인들 소득이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농사짓는 데 예산 줄었어도 더 잘 챙겨주셔서 농업인들이 농업 잘 지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두 지역 살아보기 지난번에 간략하게 이야기드렸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남면 산수리 마을 조성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가구 정도 되는지하고 지원 기간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와서 조성하게 되면 두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지나 현실적인 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실제 주민들도 이전이나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7동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동을 지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거기 운영 사례를 많이 참고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1년 연세면 이분들이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년 기간 연장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질문드리는 게 이게 두 지역 살아보기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춘천에 세컨드 하우스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춘천에 연세 400, 500 내고 집 하나 두고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별장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시면 어느 정도의 귀농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조금 뭐랄까 강제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는 정책이 같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분들이 1년 이렇게 하고 조건이 있나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윤민섭 위원 선발이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산림과장님 안 계셔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난번에 저희 페이지 수는 54페이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재친화도시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어요. 지금 효자동이죠, 거기가. 효자동의 목재 친환경 조성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 시장님까지도 오셔서 여러 의견도 내주셨어요. 내주셨고 멋있게 짓겠다 이야기는 해서 목재맞이시설이나 망대 전망대까지도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산림과장님이 그때 계셨었죠. 전 산림과장님 계셔서 그때 최종 보고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타 지역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약사천 주변의 역사 그러니까 망대가 없어지면서 저는 망대에 대한 조형물은 이렇게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조형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할 수 있는 공간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옆에 약사천이 흐르기는 하는데 물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셨고 지역목재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의견을 내셨던 부분들이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저희가 이것 보면 이렇게 도로하고 차이가 없다 보니까 특별한 공간조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차도 옆으로 목재를 이용한 차벽이라 그럴까요? 독립된 공간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때 최종 보고회 때 나온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목재친환경도시 조성사업이 굉장히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해 주셔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차단방역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개요에 쓰여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고병원성 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이런 악성 가축전염병이 작년 2023년도에 춘천시에서 보고된 사례가 있었나요?

○박노일 위원 매년 지구온난화든지 이상 기후 때문에 올해도 유난히 더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춘천시에서도 많이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부터도 더 방역에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총력을 기울이시겠다고도 시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신경을 쓰시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작년에 추경이나 이런 것 없이 올해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추가 방역 이런 조치들이요.

○박노일 위원 여러 가지로 예방이라 해야 할까요? 차단방역들이 꽤나 신경 써주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2022년도에 본 위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해서 춘천시에서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질의드린 바로 다음 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앞으로도 제가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한에 있어서는 춘천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가슴 아프게 와닿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우리 한경모 소장님 이하 우리 국·과장님들,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확보 관련 사업인데 세부 사업에 보면 반값농자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씩 사업량이 증액도 되고 사업비도 이게 증액이 된 거죠, 사업비도?

○신성열 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한가요?

○신성열 위원 우리 춘천시가 도농복합도시라서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농업 관련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굉장히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 시민들도 수혜를 보기는 합니다. 보통 농업소득이 오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성열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증액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신성열 위원 농업인단체에 의하면 이게 매년 증가하면 좋은데 점점 농가소득은 줄고 있다고 해요. 대신에 일종의 농업생산비라고 하죠. 자재 포함해서 이런 것은 점점 오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 필수농자재란 말 들어보셨죠?

○신성열 위원 여기에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이게 기본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물론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하나 봤더니 찾기가 힘들어요. 도에도 관련 농업 무슨 조례가 있다고 지난 행감 때 보니까 그 조례 없어요. 찾아봤어요. 폐기가 됐는지 없더라고요. 농업농촌발전 기본 조례인가 현행 자치법규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집행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관련 보조금 조례가 있는데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목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더라도 시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활용을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게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지금 농업 관련 단체들이 일부 지역에서 국회 항의 방문도 하고 자치단체 머리띠 두르고 다닐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춘천에 계신 농가단체나 농업단체분들이나 이분들 양반들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제대로 우리가 지원이 된다면 조금 더 농업소득도 원활해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물론 반값농자재 관련해서 사업은 좋으신데 이게 도에서 도비 매칭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연구해보니까 검토해보니까 다른 항목 비슷하게 해서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매칭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지금 자꾸 안 해 주니까 광역과 기초의회에서 이것을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지금 막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원만하게 잘 되면 반값농자재가 아니라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로 해서 제대로 물론 거기에도 자부담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농업생산비가 일정 비율 폭등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으면 적합하게 다양한 분야의 농자재 항목을 나눠서 그것을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이게 정말 농가나 아니면 농업단체한테 정말 실익이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셔야 하고요.

○신성열 위원 그것은 추후에 협의해서 정말 우리 농업단체분들하고 또 농가인들한테 나오는 소리가 있어서 이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산림과장님 안 계셔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쪽입니다. 지난 행감 때 처리요구 사항 조치 현황인데요.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거예요. 맨 하단에 보면 숲길활성화계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평가 이래서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인데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이게 추진 중이라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옆 페이지 보면 58쪽에 보면 계획을 잘 수립을 하시면 옆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춘천시 산하 구호단체 활동 지원하는 것, 숲해설가 양성교육, 산림복지일자리, 산림욕장 조성, 자연휴양림 보완 이런 것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계획만 잘 세워두시면 나머지 사업들도 정말 확실하게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반값농자재 관련해서 지원 근거는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조례가 정확하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답이 없으셔.

○위원장 김운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비, 시비, 자부담 50% 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먼저 2024년 첫 회기이고 첫 업무보고인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애써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분들 그리고 국·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도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료에서 못 찾아서 그러는데 농업지원과인지 정책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했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두 팀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작년에. 농업정책과인가요? 지금 시기가 제일 필요할 때인 것 같아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는 지금 다 됐고 가보면 사북면이나 서면에 농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농산물 부산물 파쇄랑 농업폐기물 수거하는 것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민원 넣으시고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는 농업폐기물 수거하는 것 그 사업 운영하실 거고 우리는 농기소에서는 작업해 주시는 것 파쇄작업지원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권희영 위원 이게 관심이 많으시고 언제 시행되는지를 문의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데 쓰레기봉투 같은 데 넣을 수도 없고 소각이 금지니까 소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농민분들한테 파쇄하는 것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3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4월 전에는 작업이 잘 돼서 애로 사항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장님 안 계셔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소장님 작년 우리 당초 예결위 때 그 부분들 우리 질의했다가 예결위 들어가셨던 위원님 엄청 곤혹을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것 질의했다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 사업 올해는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 변경된 사항들 있는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현재 과장님이 병가 중이셔서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쾌유 빌고요. 그리고 그때 고양이 중성화사업 말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그때 실내사육견 중성화사업에 관해서도 그때 질의드렸었는데 그때 주문드린 게 신청은 받아놓고 아직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적에는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집행 수술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끝까지 이게 어떻게 잘 집행이 됐는지 그런 실적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올해에는 그러면 매뉴얼화해서 한 가구당 몇 마리 이런 식으로 제재해서 지난번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완하신다고 했거든요. 올해에는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될까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농자재 관련해서 질의응답 하다가 부서장님하고 약간 미스 난 게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는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추진 근거로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농어업·농어촌 조례라는 게 여기에는 있는데 본 위원이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조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없고 현재 도에는 이게 농업농촌 발전 조례로 이렇게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 행감 자료에 있는 기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시기성으로 개정 전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하여튼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앞서 질문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 관련 조례는 관련해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천상 도 조례를 갖다가 거기 제5조에는 사업들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은 없고 대신에 유사한 사업에다가 이것을 끼워 맞추기식 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제가 이것 별도 도와 시가 매칭사업을 하려면 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뒷받침돼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앞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 관련 단체들이 정말 우리가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생산비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잘 지원 좀 받고 본연의 일이 잘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14페이지 농업정책과 두 지역 살아보기 관련해서 이것은 이미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심의 다 끝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냥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하는 국비를 따와서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돈이 투입되지만 이게 단순하게 10억으로 끝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짚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건축물이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유지보수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를 한 적이 있나요?

○김영배 위원 이 10억이라는 돈은 건축비에 대해서만 산정한 거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것 필요해요, 저것 필요해요 해서 부속 관련 여러 가지 예측치 못한 하다못해 비가 오면 땅이 질퍽하니까 여기다가 파쇄석이라도 깔아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식으로 설계 구조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는 골재라든지 자재 이런 부분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내구성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지보수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짚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튼튼하게 지으면 어떨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영배 위원 뭐가 취약해요?

○김영배 위원 정회 시간에 용인 학일마을에 대해서 인터넷서핑 좀 해봤어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뭐라 그럴까 제가 산수리에 관해서는 정보를 잘 모르지만 산수리에 고구마 심으러 가보고 봉사활동도 하러 가봤거든, 산수리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농장이 몇 군데 있는지 몰라도 용인 학일마을 같은 경우는 농장을 아예 없앴더구먼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을 했고 그리고 거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서도 낚시행위를 아예 못 하게 했대요. 그 이유가 농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심지 분이 왔을 때 냄새가 날까 봐 그런 부분. 아예 그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마을을 꾸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두 지역 살아보기를 할 때 외지인이 왔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인에는 대기자도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거점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수녀원이라든지 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워낙 준비를 잘하시리라 믿지만 산수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유입을 유도할 만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 단계부터 튼튼하게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게끔 철저하게 체크해서 반영해서 해서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단단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제가 실물을 못 봤지만 학일마을 인터넷 나온 것 보면 되게 건물이 뭐라 그럴까 튼튼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김영배 위원 그리고 사실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춘천에 농촌체험형마을 있고 이게 사실 이름만 다르지만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두 지역 살아보기도 살짝만 바꾸면 여기 보면 체제형 주말농장, 농촌체험마을 그다음 팜스테이 목적과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지역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소위 말하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인구소멸에 대한 그런 부분 산수리 이런 부분이 아이들도 보기 힘든 동네에서 외지인들이 접근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없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잘 챙겨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바로 뒤의 14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나마 홍순갑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관한 것 사무장님들이나 거기 계신 관계자분들 교육 이런 부분은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교육 진행시켜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운영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김영배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일단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같다고 봐요. 두 지역 살아보기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나 목적은 같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농촌에 도시인이 오든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든 해서 우리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귀농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대신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을 단순하게 유지관리 하는 지원이 아니라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그리고 관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개발시키게끔 해서 꾸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문드렸던 거니까 꼭 좀 챙겨주세요.

○김영배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나름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배 위원 그 중심에 농업기술센터가 서서 다 지도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국내연수 갔을 때 이런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고창인가요? 거기 건물을 지은 것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냐 하면 지대를 파악을 안 하고 그것을 낮게 하다 보니까 이끼가 엄청나게 많이 껴서 그게 만약에 도심 사람들이 와서 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현장 그분이 소장님이었는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지을 때 조금 더 올려서 지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감안을 못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산수리 같은 경우에 저도 가봤는데 땅은 엄청나게 좋은데 가장 집 지을 때 문제가 습지대. 습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끼 문제도 있지만 곰팡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누가 곰팡이 있는 집에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맨날 가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농사 지으시는 산수리 마을 주민들께서 맨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나중에는. 볕이 잘 들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치도 잘 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도 제가 봤거든요, 그때 갔을 때. 그런데 거기도 지대가 낮아요.

○위원장 김운기 부지조성 잘못되면 비싼 비용도 다 망가져요. 습기에 장사 없고 거기에 곰팡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그 집은. 그러면 사업은 그 곰팡이 없애는 데 아마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 거라고 이게 아마 기록에 딱 남아있으면 혹시나 나중에 곰팡이가 딱 생겼다면 과장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 김운기 부지조성을 잘 해야 해요. 높이를 잘 하셔서 약간의 높이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습한 지대에서 높게 이렇게 하셔야지 그다음에 기초공사 할 때도 잘 이렇게, 요새 기술이 워낙 좋아서. 원칙대로만 하면 문제없어요. 항상 원가절감 하려고 몇 개 빠트리면서 그다음에 절감한 원가보다 더 많은 유지비용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니까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위원장 김운기 오늘 나온 이야기 꼭 이야기하세요. 고창 사례를 보니까 밑에 보자마자 들어갈 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면세유 급유탱크 오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면세유 급유탱크는 2023년도에는 40대를 공급했고 그런데 2024년도 올해 사업계획에는 4대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면세유 급유탱크가 지금 작년에 36대를 공급한 강원 농기계 업체가 거기 지금 실무자가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작년에 36대를 취급하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작년에도 한 60명, 70명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우리 춘천시가 40대를 공급했고 그런데 올해 계획이 4대만 되다 보니까 그 회사에 문의 전화가 계속 온답니다. 올해는 내가 작년에 신청해서 누락이 됐는데 올해는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의 전화가 계속 온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40대를 공급하다가 올해 4대만 공급하니까 급유탱크는 과장님 이 면세유 급유탱크 Tier-4엔진 이거 제가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센터의 과장님들은 다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과장님.

○권주상 위원 제가 Tier-4엔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나온 2015년도 이후에 생산된 농업 기계들이 다 Tier-4엔진으로 나와서 요소수를 반드시 써야 하고 그다음에 이 Tier-4엔진의 약점이 주유를 할 때 주유소에서 넣어야만 제대로 된 정제가 된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데 집에서 기름을 받아서 쓰게 되면 깡지가 들어가거나 하여튼 잡것이 들어가서 어쨌든 엔진에 문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Tier-4엔진을 쓰는 농기계들은 반드시 면세유 급유탱크를 통해서 거기에서 주유를 해야 기계가 안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이 로터리 치다 말고 논에서 나와서 주유소 갈 수도 없고 콤바인 기계가 주유소 갈 수도 없고 보통 주유소가 농가들이 계산하면 보통 4km에서 6k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유탱크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지금도 수요자가 많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 추경 때 더 예산 반영을 하셔서 강원농기계나 대동농기계나 주문 들어온 것 확인해보세요. 몇 대나 주문 들어왔는지. 제가 강원농기계 들어온 것만 해도 벌써 25대를 해달라고 농가들이 주문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획이 4대밖에 없으면 아마 담당 과장님도 입장이 난처할 것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66쪽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기반. 이것은 우리 춘천시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이죠. 작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고물가가 20%에서 25%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축산농가들이 소, 돼지, 닭 할 것 없이 다 조사료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배합사료에. 배합사료 만들려면 국제 곡물가가 20 내지 25% 급상승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엄청난 사료 부담을 안고서 소에서부터 돼지, 닭을 사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대체 사료를 만들기가 쉽지 않으나 소만큼은 조사료를 국내 자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축산농가들이 그나마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지금 소 사룟값이 25% 급등하면서 지금 축산농가들은 소 한 마리 팔면 150만 원씩 적자 보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그 자료 알고 계시나요?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음성도축장에서 축산농가가 소를 9마리 싣고 가면 1마리당 1년 전 대비 소 1마리당 15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것은 요인이 뭐냐 하면 사룟값이 굉장히 많이 먹히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가 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우리 농민 스스로가 조사료를 생산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국내 농민들이 스스로 조사료를 자급자족해서 소를 사육해야만 그나마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앞으로 향후의 전망은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영월군이나 평창군 이런 데 사례를 보세요. 그쪽은 벌써 10년 전부터 영월군이나 평창군 이런 데는 조사료 우리 자급자족에 아주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논에다가 다 조사료 심고 이래서 어차피 쌀은 과잉 아닙니까? 그래서 쌀 생산량은 줄이고 대신에 논에다가 조사료를 생산해서 소 사료를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영월군이나 정선군이 이런 데 잘 하신 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자급자족하고 있는지 또 축산농가로부터 어떤 반응이, 호평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셔서 지금 이 부분은 춘천시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사료 자급자족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사업비가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24억에.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떤 기금을 우리가 활용하고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 이게 국가에서 축산발전기금 있잖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축산발전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그쪽에서 나오는 재정 재원인지 아니면 우리 춘천농업발전기금으로 쓰는 재원인지…….

○권주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축산발전기금 이 기금으로 재정 조달이 되는 겁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다가 건의하세요. 국가에서도 이제는 우리나라에 소가 420만 두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가 420만 두. 돼지는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소고기예요. 어쨌거나 소고기 사준다 하면 다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하는 소고기를 우리가 공급을 해야 해요,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국가가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발전기금 이 재원을 국가가 더 부담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 하려면 국가에다 건의하세요. 기금 부담률을 더 높여달라. 그것의 명분은 뭐냐. 각 지방에서 소 키우는 농가들 사료를 자급자족하는 명분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돈 안 줄 명분이 어디 있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다 소고기 좋아하는데 국가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재정 지원은 국가가 하고 그다음에 지방들이 축산농가들한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 우리 신성열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네요. 조사료 생산 지원. 축산법 제3조에 나와있네요, 이게. 이것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축산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닭갈비 좋아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식사하시고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정신 딱 차리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25페이지고요. 농업인교육 관련해서 작년에는 성과 보니까 한 1,500명 되는데 올해는 사업량이 1,100명 정도로 많이 준 것 같아요. 예산도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9,000만 원 정도로 줄어서 예산도 줄고 해서 이게 사업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인 건가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량 작년 1,500명 정도 됐었는데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농업 부분들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 줄었어도 금액 자체로만 보면 크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서요.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채워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변화되는 게 많아서 농업농촌에서도 그런 교육 중요하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9페이지도 보면 이상 기후 대응 병해충 확산방지체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에는 4억 7,0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2억 7,000 정도 되는 건가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상 기후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해충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이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런 대응을 잘 못할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산으로만 보면 작년보다 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맞나요, 이게?

○윤민섭 위원 여기 보니까…….

○윤민섭 위원 국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인가요?

○윤민섭 위원 하여튼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상 기후로 다양한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발생되고 나서의 사후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1차적인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식품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작년에 12월에 그때 홍순갑 과장님 계셨었는데 학교돌봄 과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전체 1억 5,000 정도 예산이었나 이걸로 강원도 전체 하다가 그게 없어져서 춘천까지도 다 싹 없어졌고 해서 관련해서 예산을 기존에 하던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하면 공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 말에 이야기 나눴던 것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하셨던 건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윤민섭 위원 그때도 같이 계셨으니까 잘,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야기하다가도 이 안에서 다 들으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아예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 하던 사업이기도 하고 줬다 뺏는 것 하지 말고 잘 될 수 있게 협의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68페이지 보면 가축사체 처리지원 관련해서 이게 가축 매몰지를 발굴하고 소멸하고 이런 부분들인 건데 이게 작년에 사업비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돼서 올해 더 사업비 추가 확보한 것 같은데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고, 축산과장님이구나. 잘못 말했습니다. 축산과장님. 죄송합니다.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잘못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가축사체 이것 작년에 돼지열병 발생하고 해서 급격하게 이것에 많이 발생이 돼서 부족했고 올해 다시 이렇게 예산 올라와서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면 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확보가 되면 문제는 없이 되는 거고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 매몰지 있잖아요. 매몰지가 발생하게 되면 미리 확보를 해놓는 개념인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확보지나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76페이지인데 이게 반려동물산업과장님 거여서. 이게 소장님 거였는데. 반려동물페스티벌 관련해서 작년에 강아지숲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올해 행사 장소가 강원대학교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변경하게 된 사유랑 그리고 강원대학교랑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강아지숲 그쪽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저도 가보지는 못했었는데 거기에서 안 하게 되는 이유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제일 큰가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접근성이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좀 장소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산업과장님이 안 계셔서 소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놀이터 시설을 저희 근화동 미소지움 건너편 아파트 앞에 수변 부지라 그러죠. 산책로 인근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왜 하필 우리 아파트 앞에다가 이런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느냐고 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이게 전면 수정을 해야 한다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이게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혹시 소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홍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시 내 2월 현재 11만 4,000여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키우는 경우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놀이터까지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부분도 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책과장님 20쪽에 보면 농어업회의소 운영 부분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100%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아니라 감인가? 감입니다. 8,000에서 4,000으로 이렇게 됐는데 농어업회의소 운영 부분에 이게 전체적인 예산 편성 부분도 있는데 사업 추진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전년도에는 8,000이었거든요.

○유홍규 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하셔서 제가 또 합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이게 전년도에도 4가구. 그 4가구가 다 소화가 됐습니까? 지원 농가는 몇 농가 정도 계시는지?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반납이라면 그렇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에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많이 저희 춘천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유홍규 위원 31쪽의 이게 지원과장님입니까? 임대농기계 운영 최근 3년간 농기계의 안전사고가 300여 건 이상인데 눌림이나 끼임 사고가 한 90여 건 해서 60세 이상의 고령, 장년층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59% 정도가 안전사고 발생이 되는데 전년도 실적을 보면 농기계안전교육이 633명이었는데 계획에는 350명으로 이것을 전년도하고 계획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면 실적을 100%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금 농사철을 맞이하면 농촌에 보면 대다수가 젊은 농업인들도 계시지만 고령층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은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유홍규 위원 그 부분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량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50명으로 한 것은 실적에 너무 감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예산도 촘촘하게 세워야 하지만 세입예산도 보통 전년도 실적을 우리가 수입을 예측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을 설정할 때 그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시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예를 들면 한 600여 명이라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도 하여튼 이것은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향후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유홍규 위원 임대농기계 우리 조례에 보니까 있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현실화가 이게 언제,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기계 임대료 이게 현실화하고 민원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유홍규 위원 그 부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건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 시간 또 있는데요.

○유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시책입니다. 지원과장님이신가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 이 부분이 기존에도 저희 관내에 벼 주산단지나 작목반연구회, 농업법인이나 농업경영체, 지역농협 부분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다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이 드론 방제를 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일부 농협에서는 아마 어느 예를 들면 법인이라든지 개인한테 위탁이라고 합니까? 해서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드론 같은 것을 미리 구입을 해서 제공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지금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의 1건 멜론 부분 본 위원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직에 계시던 모 과장님께서 역시 과학영농을 하시는데 맛있었어요. 제가 많이 구입을 해서 아는 지인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여기 보면 몇 개 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죠?

○유홍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가서 재배하시고 수확하시고 하는데 상당히 인력 부분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수수료 지원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에 관해서 셀럽은 우리 박병수 과장님이신 것 같아. 사실 오전에 본의 아닌 질문으로 인해서 연속 세 위원이 잇따라 질문하셨고 오늘 유독 축산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페이지 가축사체 처리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단어에 대한 뜻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명시이월 관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질문 다 하셨고 이 발굴소멸이라는 것은 일단 매장시켰다가 매장된 사체를 꺼내서 소각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김영배 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김영배 위원 우리는 여기에서 발굴해서 실어 보내는 것만 하면 우리 춘천시 임무는 끝이고?

○김영배 위원 그 사람들 처리 업체에서 나머지 알아서 처리하는 거고?

○김영배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옆의 69페이지 양식업 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사료 구입비 지원 해서 이렇게 쭉 33개소 여러 가지 지원 개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춘천에 지금 내수면 양식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전 업소가 다 받았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김영배 위원 지금 주 양식 어종이 어떤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리고. 향어 없죠, 거의? 제가 그것 여쭤보려고 질문드린 건데. 과거에 향어가 우리 춘천에서는 양식이 활발해서 향어도 많이 먹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고향을 떠나서 가면 향어를 먹는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민물회를 먹냐. 송어는 먹으면서 향어 먹는다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향어가 다 중국산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 어떻습니까?

○김영배 위원 춘천에서 먹는 향어가 다 중국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제가 이 발언을 통해서 괜히 횟집 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되지만 적어도 우리 춘천시민들은 알고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 전에 지인한테 들었는데 이것 춘천에서 양식하는 것 없다, 대부분 다 중국산 수입이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수입이 대부분이고 춘천에는 향어 양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송어하고 메기류 그리고 이런 것 뱀장어 그다음에 연어 치어도 해서 내보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향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를 느끼고 나서 춘천의 대표 민물회가 향어였는데 어느 순간엔가 향어 양식장이 없어졌다고 들으니 본 위원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수면 오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송어 양식은 되는데 왜 이것은 없을까요? 그것은 내용 파악 안 해보셨죠?

○김영배 위원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하여튼 궁금한 점은 해결된 것 같아요, 양식장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았으면 해서 한번 질문드렸던 거고 70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학생 승마체험 해서 춘천 승마장에서 춘천시 관내 학생들 상대로 승마체험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승마체험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초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김영배 위원 대학교까지?

○김영배 위원 이거 사설 승마장은 지원 안 돼요?

○김영배 위원 과거에는 했었죠? 사설 승마장 지원. 일부 승마장에는. 승마하겠다는 학생들한테는 지원했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이력이 없나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춘천시 건의 사항란에 보면 민원게시판 건의 사항에 보면 사설 승마장에서 지원해서 받았다가 그 지원이 끊기고 나서 춘천 승마장으로 왔는데 춘천 승마장에는 맨날 걷기만 시키더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승마가 고급 스포츠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좋게 생각해서 받았다가 어느 정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되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고급 단계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세요.

○김영배 위원 일반인 말고 학생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자기 돈 내고 해야죠.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혜택을 해서 초등학교 애들이 6학년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쭉 가면 1학년 때는 걷기 배우고 2학년 때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 체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김영배 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단어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무용어종이 뭐예요?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라 그래서 무용어종이 뭐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 있는 자원 아닙니까, 우리가 안 먹어도? 무용이라고 해서. 무용이라는 뜻을 설마 제가 모르겠습니까? 쓸모없는 거라는 것은 다 아는 건데 무용어종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나 싶어서. 그러면 이것을 일부러 잡아서 수매한 다음에 폐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것은 생태 교란 어종이고.

○김영배 위원 수매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기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우리 춘천에도 낙농 농가 낙농 사료 제조하는 업체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수매 안 한대요?

○김영배 위원 왜 안 해요? 되게 많던데, 보니까 춘천에도? 내가 혹시 그래서 사실 사료업체 찾아봤어요. 사료 제조업체. 있더라고요, 춘천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김영배 위원 알아보시고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이거 수매 후 폐기한다는데 이것은 누가 잡아요?

○김영배 위원 어업인들이 자기네가 잡아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먹거리로 쓰일 수 있는 어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발췌를 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그것에 대한 계량이라든지 따로 해서 수매를 시키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 관련 부서가 축산과에 따로 계가 있어요, 아니면 주무관이 있어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니까. 거의 2억 가까운 돈인데 잘 관리되고 있죠?

○김영배 위원 하여간 이거 나중에 혹시 몰라요. 제가 행감 때 자료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잘 관리 좀 잘 하세요.

○김영배 위원 제가 미리 정보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병수 과장님 잘 못하시는가 보구나. 옛날 홍미순 과장님 있을 때는 오시면 5분 이상 질의를 안 받았는데 오늘은 뭔 일이래. 그리고 아마 내수면 같은 경우에도 경제활동이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향어 같은 게 없으니까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장어가 맛있죠. 장어가 맛있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 행감인가에서 새 쫓아내는 것 가마우지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내수면어업계에서 그때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김운기 마리당 잡으면 돈을 주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잡는 사람들은 다 총으로 잡는 거겠죠?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내수면계가 그렇게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우리 소장님 아까 반려동물페스티벌 할 때 장소가 강원대학교하고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타 지역을 물색 중에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춘천대교 지나면 우측에 넓은 부지가 있어요. 여기에 올해 6월 초부터 6월 15일까지 인형극제하고 마임축제가 열립니다. 그것 끝나면 바로 춘천닭갈비막국수축제가 6월 18일부터 열려요.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우리 계획에는 7, 8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부지를 사전에 미리 접촉을 해서 장소를 물색해보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한번 물색해보십시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17쪽의 귀촌귀농 활성화지원. 저는 5분만 쓴다 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이것 지금 실적. 우리가 부서에서 열심히 활성화사업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 귀촌귀농 한 사람이 우리 더는 여쭙지 않고 5년 치 실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권주상 위원 지금 1년에 한 40, 50명씩 귀농이죠. 귀농하시는데 그분들 실제 농사를 잘 하고 계시는지 일일이 다 점검을 해보셨나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귀농하신 분들 보면 영농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귀농하셔서 재배하는 농산물 품목이 무엇인지 해서 귀농하신 분들 실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귀농하셔서 생활하는 데, 영농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적 관리를 해야 귀농하신 당사자분이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 이번에 당신 퇴직하고 나면 춘천으로 오시오. 내가 춘천에 살고 있는데 진짜 춘천에서 귀농인들 예우를 잘 해 주고 귀농인들이 정착해서 사는 데 춘천시 행정이 아주 깔끔하게 사후관리 잘 해 주더라 그런 평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귀촌귀농 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결국은 춘천시 인구 증가 정책에도 크게 이바지하지 않겠습니까? 또 농촌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고 소멸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한다면 우리 춘천시는 귀촌귀농 이쪽에 더 역점을 둬야겠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개발하셔서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농어업회의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홍보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올리세요. 춘천에 인구 1,000명 늘어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아시겠죠?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병수 과장님 우리 내수면에서 양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판매처는 다 이렇게 확보가 잘 되어 있나요? 관내에서 이게 수요가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같은 경우에도 짓는 것 또 어떠한 품종개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해 주듯이 사실 이 내수면어업계는 우리가 그게 아주 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신경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먹어보니까 풍천장어보다는 춘천장어가 맛있지 않나. 제가 진짜로 풍천장어도 먹어봤는데 이게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맛이. 그런데 춘천장어 참 훌륭하다. 그러면 춘천장어 양식업 더 활성화시켜서 외지에다가 판매를 하면 어업계에서는 그게 다 본인들의 어떠한 수익창출 모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춘천시는 농업, 축산에만 되게 많이 비중이 가고 어업 쪽은 소외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내수면어업계에서도 그때 찾아오신 분이 되게 젊은 분이셨거든요. 거기 장을 맡으신 분이 이런저런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딱히 바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가마우지 퇴치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제가 관계 공무원분들 한번 모시고 현장답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 못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기회가 되면 회기 전에 한번 내수면어업계도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 미리미리 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놓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제가 우리 식품산업과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이 아파서. 그렇죠? 화동 2571 잘 만들어보세요, 이번에. 그래도 운영은 빨리 되어야지 가만히 냅둬도 1억 이상의 관리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도 저도 포럼에 가서 발제도 해보고 그랬지만 포럼이라는 자체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안 나와. 그냥 포럼을 했다로 끝이에요. 저는 그것 행사성사업으로 보거든요. 그것보다 이런 연구 개발 용역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데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하고도 호흡을 많이 해야 하고 대학교 대학원에 푸드테크과가 신설이 됐죠?

○위원장 김운기 올해 3월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거기에서 인재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창업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연계적인 것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놔야 한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이 업무, 저 업무 하면서 푸드테크라는 산업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전략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몰입을 할 수 있게 환경, 사람이 몰입할 수 있게 환경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결과물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활동도 좋고 포럼도 좋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지만 제 경험칙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안 나오더라. 어차피 전문가의 손을 더 빌려야 하고요. 용역을 통하든 그래서 결과물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실행 단계까지 끌어가는 것이 아마 과장님의 몫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술페스타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과의 반려견 페스티벌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KT&G 상상마당은 사실 접근성이 되게 안 좋고요. 그 와중에 술페스타니까 다 술을 드셔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다 음주운전 단속할 텐데 음주운전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대리를 부르면요. 되게 비싸요. 아시나요? 거기는 약간 외곽에 들어가 있어서 대리하면 얼마나 나오죠?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잖아요. 뭐 제안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 홍순갑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입맛을 다시는 것 보면 이야기하지 하세요. 입맛을 다시는데 뭘. 제가 관심법을 해요. 딱 보면 몰라.

○위원장 김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해에 강대 대동제에 갔을 때 말입니다. 그 수많은 젊은 친구들의 인파를 보면서 저는 페스티벌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 술페스타. 여기에 우리 양조를 하고 있는 우리 업체분들이 술 판매를 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도 춘천에 이렇게 많은 술 양조하는 기업들이 있구나. 또 술맛도 보고. 또 술맛도 좋잖아요. 제가 술을 잘 안 마시지만 거기 가서는 그래도 술을 꽤 마셨거든요. 술맛 맛있어요. 저처럼 술 못하는 사람도 맛있더라고. 그런 다양한 술도 되고 또 그런 양조 업체에서는 소득원도 되고 또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이 예산이 2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업체한테 그냥 위탁하는 게 아니라 학생 친구들이 상당히 규모 있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 이것만큼 춘천에 큰 축제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대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어느 특정 학교에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고 장소 측면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대가 규모도 제일 크고 할 만한 장소도 많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KT&G에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국한되어 있다. KT&G에서 할 때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은 되게 퀄리티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거기의 반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하여튼 그런 관계자들. 그냥 일반 시민분들도 오지만 또 고객도 다양하기는 해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런 맹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인지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제안도 드렸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제가 이거 제안을 했는데도 전혀 모르시잖아.

○위원장 김운기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기억해두셔야 할 게 검토하겠다 하면 절대 믿지 마요. 실행하겠다 하면 그때는 믿으셔도 돼. 적극 검토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쓰지 마세요, 저희한테. 검토하겠다 하고 기억도 못 해. 홍순갑 과장님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속기록을? 검토하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것 같죠? 잘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한번 이것도 해보세요.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석사천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소장님. 그전에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석사천에서 조깅을 하다가 반려견 변을 2번 밟았습니다. 다 누구나 높은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규칙대로만 하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 강아지는 좋지만 남의 강아지 냄새까지 맡기 싫은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도 그렇잖아요. 내 애 것은 내가 지저분한 줄 모르고 치워도 남의 애 것을 왜 치웁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 아파트 단지 앞에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은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놀이터는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더존에서 하나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활성화된다는 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외곽에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놀이터에서 충분히 자기의 반려견을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함께 어떠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관에서 나서서 뭔가 규격화된 뭔가를 만들면 그것은 불평불만밖에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평불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다 맡겨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잘 감안해보시고요. 하여튼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래저래 해서 크게 할 이야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특히 이슈 되는 사업들을 가지신 과에서는 조금 더 이번 해에는 결과가 좀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내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