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전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이신 김상기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 질의 사항인데요. 국장님께서 사실 해당 부서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도 사실 질의를 드리는 데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원일보 조간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춘천시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 대형업소 음식물처리기 수집운반업체 관련된 사항들이 오전 조간 기사로 나왔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사항이나 기사를 살펴보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기사 내용을 파악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유환규 위원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수집운반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배출사업장도 위탁운영 하고 있죠?

○유환규 위원 원래 대형업소에서 반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외부로 반출돼야 하는 것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왜 원천적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대형음식물 대형업소에서 반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국장님께서 많은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 같으니까 본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련한 협약서 이 위탁운영 업체하고의 협약서를 살펴보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해당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고 또한 관련 자료도 요청을 드려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크게 문제점 인식,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문제점 인식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업체가 위탁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고 공정성을 기해야 할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조차도 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던 부분 또한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도에 있었던 것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대형업소 음식물 폐기물을 관내에서 처리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충분히 그 이후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정 업체에다 일을 수주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면 이 수집운반 업체 위탁업체가 공정하고 업체 자체가 시와 맺었던 협약서 내용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이 업체는 춘천시 관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계속 위배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지금 이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은 이 협약서 내용을 이 위탁업체가 잘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업체가 계속 관련된 업체들을 위탁 수주해서 수집운반을 하는 자체를 감소시키고 지양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이 업체는 관련 대상 업체에 대한 거래처가 늘어난 것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치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일단 그래서 관련해서 이 내용들은 더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13조 갑은 을의 협약 내용 이행 및 적정 수입 수수료 징수 및 집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을은 관련서류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 2회 이상이면 현재 최근 3년간 이내에서 있었던 연 2회 이상에 대한 조사 검사결과를 어차피 결과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점심시간 이전에 자료를 제해 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업체가 과연 제14조에 의거해서 계근량과 부적합한 수집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라든가 수집 수수료에 대한 수고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통장 거래 내역을 입금 내역이라든가 그 비용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원본이 아닌 사본도 아닌 정제된 내용, 조정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거래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용에 대한 명확하게 원본에 대한 원본, 사본,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본으로 점심 이내에 꼭 제출을 해 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외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 외에도 사실상 위법한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이 사항을 꼭 전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출 자료 12시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시간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국장님으로 새로 오신 우리 김상기 국장님 춘천시를 위해서 보이는 지금 우리 문화환경국이 춘천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단 자원순환과장님이 없어서 계속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계근불량, 계근위반을 하면 업체의 자격취득이 취소가 되는 이런 협약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 전에 계근불량이 있었어요. 맞죠?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김용갑 위원 지금 춘천시의 음식물 폐기물이 하루에 12톤 나오는 것 맞나요?

○김용갑 위원 춘천시 하루 음식물 폐기물이 한 12톤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12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살펴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친환경 이런 것 탄소가스 배출 이런 것을 위해서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구더기를 생산해서 단백질로 만들어서 음식물 고단백을 닭 사료라든지 아니면 물고기 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구상을 해서 지금 거의 실행단계에 오고 있어요. 춘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김용갑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용갑 위원 이게 춘천시에서 업체가 줄 때는 킬로당 얼마에 반출이 되죠? 음식물 폐기물이.

○김용갑 위원 그 업체에다 줄 때?

○김용갑 위원 190원을 받고 있다고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춘천시 내에다 줄 때는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90원 받으면. 춘천시는 받으면. 이것을 갖다가.

○김용갑 위원 탄소가스를 추출해서 얻는 그게 되면 50톤가량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춘천시에 일일 나오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한 50톤가량 돼요? 춘천시에서 나오는 것 민간 쪽에서 나오는 것은 12톤이고.

○김용갑 위원 그러면 탄소배출 가스로 하면 이게 다 거기에서는 몇 톤 정도가 소화가 될 수 있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이것 됐을 경우.

○김용갑 위원 아무튼 우리 음식물 폐기물 여러 가지 이런 것은 타 시도에서도 지금 보면 미생물로 해서 이런 얻는 수익들 단백질화해서 사료로 얻어내는 수익들 이런 구조들이 많고 이런데 우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탄소가스를 뭐 해서 이것을 자원화시킨다는 거잖아요, LPG 이런 식으로.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음식물 폐기물 이 문제 장기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들 또 시설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발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배출은 어차피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홍보해서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전적으로 통합바이오가스시설 공모사업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선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이번 2월에는 선정 가능성이 90% 이상 돼요?

○위원장 이희자 그것은 기대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도 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음식물 폐기물이 다 소화할 수 있고 또 하루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가능이 충분히 있으니까. 만약에 안 될 당시를 대비해서 또 다른 사업도 구상을 하셔서 우리 춘천시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다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2월 1일 날 춘천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해서 비전선포식을 했어요. 그래서 춘천과 만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춘천에 관광객 유치를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이 늘리겠다 이래서 1,000만이라는 선포식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날 선포식에서 관광통계를 잡으신 관광객이 우리 2023년도에 753만 명이라고 그날 발표를 주셨는데 이 753만 명이라는 관광객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주요 관광지점 39개소 그 부분은 유료 매표의 관리에서 관광객의 집계를 통계 내는 거잖아요.

○지승민 위원 예, 무료 2군데 있는 것 압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 관광객을 잡았을 때 모든 지역이 관광지점이 지정된 곳만을 관광객으로 잡나요?

○지승민 위원 그렇더라면 그날 선포식을 할 때 시민의 어떤 진짜 인지를 시켜야 하잖아요. 춘천에 지금까지 찾아온 관광객이 753만 명뿐이 안 돼. 그러면 이것은 주요 관광지점에 의한 이런 관광객 수다. 우리가 보통 관광객을 잡을 때는 방문객에서 말씀하신 빅데이터에 의해서 여기 체류했을 때 어떠한 숙박이나 여행지 관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한 카드 사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 관광객으로 잡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3,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 행사도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표에 대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으로 잡지 않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주요 관광지점 39개소에 대한 거기에 우리 관광객 수 753만 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월별이라든가 연도별로 파악은 될 수 있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유료 관광지점에 대한 우리 2022년도, 2023년도 관광객 통계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 충분히 저도 보았습니다만 그날 행사에 진행된 예산서 있죠. 그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행사 예산 세부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아니요, 그냥 선포식에 진행된…….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일반 방문객이라고 말씀하신 분을 관광객으로 잡지 않고 방문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일터로 인해서 방문할 수도 있고 정말 주말에 관광을 위해서 어떤 관광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방문했을 때하고 과연 총관광객의 여기에 일부 말씀하신 주요 관광지점 그 관광객을 비교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날 그런 선포식에도 이런 정도는 알려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관광객이 어떻게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유료 관광지점에 등록된 관광객이 753명이면 그분들을 더 많이 늘려나갈 수 있는 관광정책으로서 앞으로는 이것을 같이 함께 어울러서 5,000만 시대든 이렇게 더 확대해서 선포식을 했으면 좋은데 여기에 단 유료 관광, 주요 관광지점 등록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춘천시가 아직까지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렇게뿐이 안 된다는 어떠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축소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물론 중복되고 거기에 한정된 분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치우침이라든가 정확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부분 그것은 이해해요. 그러면 이것 통계자료라든가 우리가 지금 춘천시에 등록된 외에 강원관광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강원관광재단에서는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나 그 부분은 그러면 소통을 하셨나요?

○지승민 위원 그렇더라면 최소한 우리 강원관광재단의 어떤 그런 자료는 조금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 거기에 의한 관광객의 어떤 알리미라도 기본적으로 같이 홍보가 돼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역행사를 나눔에도 물론 유료 표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광객으로 여기에서 숙박하고 음식을 먹고 체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광객이 아니다, 그냥 방문객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나. 순수한 우리가 표를 구매하지 않고 오는 방문객, 관광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춘천을 관광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통합적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19쪽에 보면 또 야간 걷기 행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5월, 9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행사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우선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후 자료를 받으면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김향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고요. 처리요구 사항 조치 현황에 보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발굴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논의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사업이?

○이선영 위원 짧게 향후 계획을 여쭤본 거예요. 예전에 하셨던 LED 교체사업 말고요. 앞으로 혹시 향후 계획에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이선영 위원 요즘에 탄소중립 기후 위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직 사업을 확 시작하거나 이런 곳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일단 타 지자체에서는 시작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뭐가 있냐 하면 탄소중립실천모임 우수 사례 공모전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소중립실천모임 캠퍼스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분들이나 학생분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들을 서로 누가 실천을 잘했는지 이런 공모전식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된 곳들은 이런 곳들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실천 먹거리생태전환교육 같은 아이들한테 탄소중립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 강원도에서는 춘천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폐휴대폰 수거를 통해서 탄소중립실천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순환과도 많이 결부가 되는데요. 자원순환과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요즘 교통패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동행카드, K패스, 경기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 전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패스들을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춘천시민버스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승용차를 타기보다는 그런 버스 그런 것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탄소중립 기후 위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예전에 타 지자체 가니까 전동스쿠터 배터리 충전시켜주는 부스들이 그냥 인도에 그런 부스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전동스쿠터도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버스나 이런 것, 전철을 이용하고 있지만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철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동스쿠터나 이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대학교도 워낙 춘천시에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 지금 기후 위기, 탄소중립 여기저기서 많이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거나 시작하는 곳은 아직은 딱히 뭐가 획기적이다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빨리빨리 하고 있나 캐치해서 저희도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관광개발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인데요. 의암호수변 전망 출렁다리 조성사업이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출렁다리는 올해 12월이면 완성된다고 계획이 나와있어요. 작년 9월부터 착공이 시작되는데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예전에 제가 회기 때 야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출렁다리 그쪽이 저희 이쪽으로 보면 이디오피아에서 쭉 넘어가는 그쪽 라인이거든요. 그쪽이 생각보다 앞의 부분은 그나마 환한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두워요. 그쪽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밤에는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야경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야경이나 이런 쪽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기 보니까 지금 뒤에 32페이지 보면 춘천대교 분수 및 경관조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랑 거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중간 부분이에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경 같은 경우는 야경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은 다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춘천은 아직 야경이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곳이 없기 때문에 야경 쪽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추가로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더 추가가 돼야겠지만 일단 야경으로 해서 포토존이 생긴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안동 월영교입니다. 보면 지금 여기 강에 팔각정이 있고 그 건너 다리가 있잖아요. 보면 분수로. 저희 춘천대교에도 분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 쭉 보면 저 뒤편으로 산턱에도 쭉 야경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쪽 해서 쭉 한번 걸었는데요. 굉장히 예뻐요. 이런 곳이 있다면 이 주변으로 또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요. 실제로 이 주변에 카페촌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춘천이랑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딱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글씨가 강에 비춰지면서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충주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그 건너편 라인에 있는 야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 글씨가 딱 보이면서 이게 굉장히 야경에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여기는 그냥 길이에요, 사실 야경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아까 그 글씨가 보였던 반대편이거든요. 이 길을 걸으면서 아까 그 글자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던,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아까처럼 그런 팔각정이 꼭 없더라도 그냥 강변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야경을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0페이지고요. 제가 보충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빠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6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에 앞서서 일부 9,200만 원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반납으로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24년 사업비 이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은 보조사업 관련에 대한 정보를 보조금시스템에 우리가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한 업무처리를 잘 하고 계시나요?

○정경옥 위원 여기 사업들 가운데에서 보다 보니까 지원금을 우리가 총 6억 4,0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에 대한 효과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약 6.7배 정도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경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유인하려고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이런 효과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면 우리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게 지원 관리감독 하는 것을 조금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OTT 드라마로 소년시대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언급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 소년시대를 다 봤거든요. 보면서 저는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그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저는 확연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알지만 그 외의 타 지자체의 시청자들은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우리 춘천에서 제작하고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유명한 관광 명소가 전혀 노출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SNS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작업체하고의 그런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10개 업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제작업체들하고 어떤 상호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도 홍보로 우리가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면 이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로케이션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집행부에다가 부서에다가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작사들이 춘천에서 5회 이상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이게 현금지원으로 계좌이체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지만 이것을 다른 방안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이것을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작사들이 촬영을 종료를 하고 그리고 회계나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 시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떠났잖아요. 춘천에서 촬영을 마치고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랑상품권으로 전달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들만의 그런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방법으로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우리 춘천을 찾아서 춘천에서 다시 촬영을 할 수 있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제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이면 떨까. 그래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방법으로는 이 제작사들이 한 번 촬영을 하고 간 것을 우리가 평가로 하지 말고 조금 이분들 제작사들이 다시 재방문해서 촬영을 했을 때 이럴 때의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촬영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소년시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물론 춘천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춘천지역에서 촬영한 부분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맞고 춘천에서 촬영했던 부분들이 겨울연가가 끝나면서 모든 게 상품성을 잃어버린 그런 게 됐고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진의 내용들이 들어간 우리 소년시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요. 춘천에서 하는 영화들이 에로영화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화면 좀 띄워줘요.

(자료화면 띄움)

춘천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춘천이 예쁜 도시이고 전략적인 어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는 춘천대첩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매진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춘천의 정신이라는 것 춘천을 명물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대책들 우리가 수도권 외부 지역에서 거의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춘천에 어떤 관광적 효과를 살려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춘천대첩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의 효과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영상산업에 대해서 어떤 제작물을 통해서 춘천에서 해야 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재정립해야 할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 춘천대첩이라는 것은 우리 전쟁사의 3대 대첩이에요, 6·25전쟁의. 거기에다가 제1의 대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상륙작전이라든지 다른 것이 더 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3일 동안 춘천에서 방어를 못 했으면 우리나라가 현재 존재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춘천에서 3일 동안 방어했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을 할 수 있었던, 맥아더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차 살펴봐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춘천대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영상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이것을 강촌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 강촌 다리를 기점 해서 거기 소양1교가 되는 거고 메밀밭 있는 쪽이 거기에서 누에공장이 돼서 그다음에 남면 발산중학교 지금 폐교가 됐는데 거기가 우리 학생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사범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장소 이런 식으로 해서 민관군이 같이 춘천대첩 봉의산에서 우두산에서 이 대첩을 벌였던 내용들을 영상작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활동할 수 있게 문화예술과에서도 또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관광활성화와 또 영상산업 춘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과장님.

○김용갑 위원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시언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춘천시 관광정책에 대해서 관광협의회가 예산이 안 섰잖아요. 그렇죠? 맞죠?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녕하우스에서 포럼을 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해서. 포럼 앞으로의 춘천의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을 열었는데 이 부분에서 관광정책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이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문화재단이 있고 우리는 관광재단도 만들어야 하는데 맞죠?

○김용갑 위원 궁극적인 목표도 있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없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관광과면 2개의 본부를 둬서 그 본부에서 각자 활동할 수 있게 해야만 문화관광재단이 클 수 있는 거지 문화재단 안에 꼬투리에 관광재단 1개 부서를 만든다면 이게 문제가 크지도 못하고 항상 그 자리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문화재단의 총체적인 월급체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너무 광대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의 절반 이상이 다 인건비로 나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는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야 하잖아요. 부분 수정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손을 봐야 해요. 문화재단 따로 관광재단 위에 문화관광재단인데 문화재단하고 관광재단 1개 본부씩 둬서 이 본부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체제가 돼야만 되는 거지 이것 이번에 부분 개정해서 이것을 만약에 고친다면 어떤 그 효과도 없고 춘천에 관광 수부 도시라는 정책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정관개정은 조례를 폐지해서 다시 만들었을 때 정관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폐지하고 다시 모든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지금의 책정되어 있는 지금 문화재단이 급여 받는 그런 체제들 이런 부분이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9,000가량이 돼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연수의 문제들 그리고 이런 지금 거의 문제시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쭉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늦게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조직체계 춘천시의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번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고 정말 춘천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단기간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춘천에 필요한 것 우리가 어차피 접근성이 가까운 우리 춘천으로서는 수도권에 가까운 명소에서 우리가 춘천에 관광특화단지를 한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진짜 춘천에 와서 외부 사람들이 어디를 가지 했을 때 갈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춘천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서 이번에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도 참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사업 추진계획 중에요. 마을농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7개 지금 마을농악단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똑같이 N분의 1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여기 연습 지원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연습 지원은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공연하기 전에 오프닝으로 며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7개 마을 농악단 중에 거의 100년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농악단이 중국 가서 공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춘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우리 전통을 살려가야 되면 지금 연습실이 없어서 연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진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거면 형평성에 맞게 여기는 보편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전통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뒤뚜르농악단도 전통이 있고 저희 사암리 마을농악단이 거의 1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연습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는 하는데 저희 면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안 나오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짜 우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7개 중에 정말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는지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기 사실은 농악 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 농악 왔다 갔다 옮기려면 이게 장비들도 무겁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래도 언제든지 농악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농악이 좋아서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대보름에 농악을 빼놓으면 우리가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농악이 우리 전통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행사에 보면 농악회에서 많이 지원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춘천시에서 잘 지원해줘서 이 전통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과장님 그 옆의 8쪽에 보면 문화예술축제행사 지원이 있는데 저희 춘천시에서 가장 독보적인 축제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축제를 꼽을 수 있을지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예산이 2억에서 왜 8,300으로 줄었어요?

○위원장 이희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이거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2억을 지금 과장님이 대표적인 축제가 행사가 온가족웃음찾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중요하고 대표적인 축제는 이어가야죠. 이러다가 예산 삭감되면 나중에 이거 없어지는 행사 아니에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 행사가 오래도록 지속돼서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인형극, 마임극, 연극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축제를 보면 저희가 2018년도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거의 예산이 3억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형극 보면 5억으로 거의 배가 뛰었고요. 마임도 거의 5억 정도인데 연극제만이 유독 예산이 조금 더 삭감됐어요. 우리 춘천의 대표 축제 그러면 3개 축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연극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연극축제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춘천이 옛날에는 이 연극이 국제연극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연극제 이런 것도 사라진 것 같고 지금 연극이 점점 쇠퇴해져가는 것 같은데 이 3대 축제로 키워나가려고 하면 연극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 연극축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나갈지 간담회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축제들은 거의 배 이상 예산이 올랐는데 지금 연극제만 삭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 이사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 이사장님이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연극을 엄청 사랑하는 분인데 춘천시에서 예산을 달라 그러면 부담 느낄까 봐 그냥 그 안에서 충실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극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저는 이 안에서보다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보러 올 수 있고 이 마임은 개최할 때 행사가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하다 그럴까 굉장히 많은 외국인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마임축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인형극도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린이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고 시에서도 축제 개막식 할 때 늘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극은 그런 축제 개막식 할 때도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지 많은 부분이 참석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연극인들이 그래도 춘천에 가면 연극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표 축제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 중에서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 관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본 사업 추진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정재예 위원 언제?

○정재예 위원 작년이면 2023년이죠?

○정재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2022년 11월에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립추진위원회 약칭 위원회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정재예 위원 위원회가 용역 이후에요.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구성이 돼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하여튼 6가지의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서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재예 위원 올해부터 과장님 본격적으로 우리 조례는 2022년도에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본 사업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하고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많은 관심이 있으신 우리 시민들이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요 추진 일정 올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요. 우리 문화예술과 내에 건립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이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용역을 거쳐서 하겠지만 부지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프로세스 과정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부지선정에 대한 건물의 외형이라든지 부지에 맞게 건축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부지선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것을 왜 제가 여쭤봤냐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부지선정 이런 내용이 특별히 없는데 이게 2조의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이런 내용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재예 위원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2월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밑에 보면 시민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문조사하고 공청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거꾸로 된 것 아닌가 해서요. 이런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어떤 도출되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문회의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질의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내년 2025년 1월 예정하고 계신데요. 문체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연히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통과가 돼야겠습니다만 혹여나 어떤 타당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불가라든가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염두에 두신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추후에 2025년 8월인가요? 건립추진계획 이 안에 들어가나요? 이것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부지가 선정이 돼야겠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그 형태에 따라서 부지 형태에 따라서 건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형 어떤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 방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모를 국내뿐 아니라 국외 국제적인 공모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TF팀들하고 꼭 그것뿐 아니라 물론 염두에 두시겠지만 국내, 국외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벤치마킹 중요하겠죠. 그렇죠? 1, 2회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보이고요. 부지선정에서부터 그전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이 돼야 할 거고요. 그런 계획까지 춘천시의 과장님이 말씀하신 랜드마크가 돼서 대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조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춘천시 관광객 수에 대한 통계를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막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체부에서 확인한 자료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아까 19쪽의 제가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못 된 춘천 봄내길 걷기 행사를 여쭙다 말았어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 닭갈비 축제 때 야간 걷기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어디서 이루어졌었는지 몰라서 그 부분이 어디였어요?

○지승민 위원 그때 참여했던 인원이나 그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야간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450명의 야간 걷기 행사를…….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닭갈비 행사 때 했던 게 어떤 행사냐고요.

○지승민 위원 제가 그러면 이 행사를 참여를 못 해서 이 행사 진행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 죄송하고요. 저는 참 의아스러운 게 저희 닭갈비 지역축제에 걷기행사를 했다는 게 참 이것도 그 장소가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지금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축제 때는 축제 어떤 행사에 그런 도움을 주고 같이 효과 발생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행사에 구경을 와서 이렇게 걷기행사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분리적인 부분이 제가 지금 떠오르는데 그러면 행사 때 우리가 그 주변에서 간단히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를 하면 좋은데 걷기행사와 분리를 했다? 이게 춘천시민도 있을 것이고 물론 외부 말씀하시는 방문객 수도 계실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행사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승민 위원 지금 야간 걷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까 우리가 예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5월에 600명, 9월에 500명 해서 1,100명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 예산이 1억 500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1,100명인데 1억 500에 1,100명이면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물론 여기에 1인당 지급되는 현금성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행사를 하는데 1인당 평균 비용이 9만 5,000원이에요. 이 비용이 1인당 9만 5,000원씩 들어갈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걷기행사니까 물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땀 닦기 타올이나 이런데 우리 1인당 행사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5,000은?

○지승민 위원 인건비 몇 분 나가세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한 예산서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여기 어떤 홍보라든가 체험부스를 하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너무 이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시간이나 어떤 인원 행사의 인원 이렇게 같이 하는 이게 타 행사하고 물론 중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 정말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면 안전요원도 사실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게 야간이잖아요. 야간에도 있고 대규모 걷기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이 추가되면 그런 부분도 다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준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것에 대한 예산 추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위에 닭갈비축제 보면 저희가 불꽃놀이 대신 드론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춘천에 이 드론쇼가 닭갈비축제 때 지난해도 참 멋지게 봤어요. 좋았는데 이게 제가 첫날에는 1,000대고 두 번째 날부터 500대가 이렇게 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게 닭갈비축제 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야간 관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닭갈비축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난해 총 몇 회를?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초저녁에는 불빛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느 날에는 행해진다는데 날씨 때문에 사실 진행 안 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그런 차후라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춘천에 드론아카데미, 드론교육 이런 것을 계획 진행하고 있나요, 혹시?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추가 질의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인데 김상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유환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춘천시의 폐기물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이 폐기물 나오는 곳에 가서 직접 수집도 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떤 체계적인 관리에서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무튼 이 폐기물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지도·단속에서 벌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춘천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정말 개선이 될 것인가. 명절 때 쓰레기가 나오고 저번주에 나온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사진을 안 찍어서 다니면서 봤는데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 심각하다는 부분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가 엄청 잘 되어 있다.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작년에 국내연수를 다녀왔는데 이 폐기물 버리는 장소 지금 우리는 전주대라든지 나무 아니면 주변에 길가에 쓰레기를 놓게끔 하고 있는 제도 이 자체부터 일단 잘못됐다는 부분. 공터 같은 데다가 저렇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짓고 안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누가 하느냐.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루에 2명씩 오전, 오후로 파트타임 나눠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깨끗하고 시민들이 가져오면 직접 받아서 넣기도 하고 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같이 정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깨끗하게 처리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렇지 못하다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게 폐기물 놓는 장소예요, 이 부분이. 폐기물 버리지 않는 시간 이것을 내려놓고 폐기물 버리는 시간에만 열어놓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 이 공간들이 우리도 춘천에 충분히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 폐기물을 정리할 수 있고 함부로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끔 그런 것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집 앞의 전주대라든지 아니면 나무 있는 데면 무조건 그냥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이러한 제도 자체 그다음에 불법폐기물이라 해서 버리는데 그것을 아무리 단속해도 될 수가 없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폐기물 정책 자체부터 춘천시는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춘천시의 모든 정책들이 보면 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해서 그것만 관리하고 춘천시에서는 집중적인 그것 관리만 하지 전체적인 일들이 안 돌아가는, 체계적으로. 이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춘천시가 정말 일 잘하는 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부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도시가 됐잖아요. 수원시장님의 어떤 초반부터 정책이 2년 동안 한 정책이 지금 수반이 돼서 수원시는 민원 정책에 지금 90%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고 해요. 이런 정책들 어떤 정책들에서 틀을 마련해야지 춘천시는 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정책들 또 하나 제가 작년에 내놓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월인데도 아직 실행이 되고 있는가 해서 면사무실을 제가 찾아가서 실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하니 하나도 못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행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김용갑 위원 어떤 부분에서 저촉이 되죠?

○김용갑 위원 제가 제시한 것도 춘천시 내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고은리 어차피 고은리 시유지에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 자체에서 이동을 시켜라. 시에서 하지 말고 그것은 춘천시 가까운 쪽에서는 농가 자체에서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먼 지역 남면이라든지 북산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두 군데 설치해놓고 거기에다 놓으면 실어 가겠다 이런 형식 서면 기다란 데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수시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정책 제시할 때.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이 안 된다. 장소도 아직 못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과에서 물어보니까 과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져가요. 그것을 언제 다 시행해요. 예산은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를 했었고 그런 정책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했고 농민들도 본인들이 버리기 힘든 쓰레기를 시에서 이것을 해서 수거를 해서 어차피 기후에너지 탄소배출 이런 경우가 보기 흉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걷으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그것을 가져가게끔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아직 시행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김용갑 위원 아무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사실 이게 정책이 너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의 미스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실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선두적으로 이것 다른 곳에서는 치우고 있어요. 다른 곳에는 치워서 지금 우리는 고열처리장이 우리도 시작을 하잖아요. 다른 데서 이것을 해서 고열처리 해서 이것을 다 수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원주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어차피 시행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해서 모든 것을 하면 지금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더 많아지는 거고 이것을 치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수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하게끔 그리고 모든 일에 신속하고 또 면에 가서도 물어보고 방법을 계속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동휘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것으로 김상기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도 띄우셨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 쓰레기 문제 제가 지난 12월에 물론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을 보내면서 사실 너무 도로가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추석 때까지 그런 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추석 때 그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 사이에 기간이 있는데 지금 그 명절을 준비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주말이 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나고 점점 날이 더워집니다. 당장 여름에도 문제인데 지금 추석 때를 말씀하셔서 조금 계획을 이렇게 미비하게 이런 장기간 시간을 두고 그 말씀을 둔다는 시장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국장님의 그런 지금 방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업체와 6개 권역에 그런 거점으로 어떻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 주말에는 이런 상황이니까 쓰레기 분리배출을 내놓지 않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도 자꾸 전달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거론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아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안내라든가 홍보에 전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보면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올해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하고 분리수거함을 확충하겠다고 1억 8,200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함을 계속 우리가 설치해서 놔야 할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승민 위원 그 답변은 방금 전에 중복되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시에서 주말에 일부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과 그 대안의 방법을 자꾸 내놓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TF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깨끗한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연휴가 생기면 그 방법도 좋아요. 우리가 날씨가 풀리면 여름 한철 해충과 악취가 납니다.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곧 개학을 합니다. 특히 대학생, 원룸가, 상점가 이런 부분 빨리 해결에 대한 방법으로 나서야 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클린하우스 있다고 해도 클린하우스가 분리수거함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단을 높였다고 하지만 한 단을 높인 것으로 모든 대안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클린하우스가 있어도 CCTV가 있어도 그것 무관하고 지금 시민들이 다 쓰레기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이런 모든 업체에서 쓰레기양을 진짜 갑자기 줄인다? 그것은 줄인다기보다도 우리가 얼마큼 선별을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시만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 매일 들어가서 검색 못 합니다. 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어떤 게시라든가 그런 안내를 해서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런 부분이 자꾸 제도인식개선 이런 부분이 나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미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승민 위원 방금 자료를 띄우셔서 보셨겠지만 제주도 지역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아이들이 현장에서 그냥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것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재활용 장소에 가서 직접 쓰레기를 들고 와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거기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범지역을 한 군데라도 만들어놓고 그게 교육장소가 됐든 아니면 이 지역의 인식개선이 됐든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져온 물량이 1kg 이상이 되면 거기의 어떤 보상제도로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리고 또 그 분량의 2배가 나오면 2장 주고 3장 주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서서히 개선이 되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면 진짜 어떤 벤치마킹을 하든 어떤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빨리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진짜 길거리에 나오는 쓰레기 보면 전혀 개선이 계속해서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내일은 나을까, 한 달 후면 나을까?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말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줘서 우리 도로에 적어도 쓰레기는 조금 안 볼 수 있는 그런 춘천의 거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끝으로 올해 클린하우스 이것은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세요?

○지승민 위원 클린하우스 그것은 그러면 차후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분리수거함은 지금 현재 제작되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제작될 예정이신가요?

○지승민 위원 다른 대안이 계시고 고민하시는 부분 잘 정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 이강숙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춘천호반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신속히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직접 저한테 설명을 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후에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부지조성 시에 발생하는 토사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어찌 됐든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토지환경 부분에 토지이용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사전계획을 세워서 부서에다가 알림을 해줘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정경옥 위원 그래서 그 제출을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받은 자료를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가 인허가를 할 때는 안정적으로 정말 우려가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춘천시가 지역에서의 어떤 축제나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광객들을 어느 정도 유입을 해서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중요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수입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행사를 한다,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면서 축제나 어떤 행사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결국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를 발생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얼마큼의 방문객이 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로 유발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살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관광객이 1만 얼마가 온 거예요? 15만 3,000명 이상이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나요?

○정경옥 위원 방문객 숫자는 그 정도로 왔다고 저희가 감안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6일간 우리가 5억 6,500만 원을 지원해서 64억 8,000만 원의 관광수입의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수치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11.5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경옥 위원 이 정도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축제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64억 이상에 대한 이 수입 자체가 성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다음에 우리 행사를 위해서 과잉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추정도 정말 정확한 것인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정경옥 위원 저희들이 차후에 축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공예산으로 각 축제나 문화행사 때 다 배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축제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다 엄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이 막국수닭갈비축제가 이렇게 성황리에 종료가 됐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바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마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는 바가지요금이었다라는 게 많이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우리가 이미지 관리를 앞으로 조금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스에서 우리 관내 업체는 그러한 실수나 이런 것에 개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부스가 외부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그런 바가지 논란을 일으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웬만하면 외부업체보다는 우리 관내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부스를 나눠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스 1개당 조금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그것을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부스를 이렇게 많이 임대료를 받을까 저도 알아봤더니 우리 지자체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축제를 할 때마다 그 가수 초청하는 데 정말 행사비의 약 40%를 지출한대요. 과연 글쎄요, 물론 유명 연예인들이 오시고 가수들이 오셔서 관광객들도 더 많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드론라이트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쇼를 1회를 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일 수 있게 그리고 야간에 9시에 진행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은 그 라이트쇼를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일 숙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은 참 그 시간대 조율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즐길 거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착한가격캠페인을 추진하셔서 이번 축제만큼은 정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상기 문화환경국장님께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다량배출사업장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된 자료가 일부 제출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릴까 합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다량배출사업장과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 소형업소 그리고 일반 가정집 음식물처리 수거업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국장님?

○유환규 위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소규모 일반 개인 가정집이라든가 소형업소에 대한 배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생활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생활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가 별도로 입찰에 의해서 용역 돼서 다른 수거업체가 운영하고 있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량배출업소에서는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협약서에서 위탁 음식물 폐기물처리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업체에서 중복해서 이 업체만 특히 모 회사에서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위탁운영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5조3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집 물량에 대한 정확한 계근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수집운반처리에 관련된 집행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등 이 50% 추가 수익에 대한 부분 50%에 대해서는 업체 인센티브로 주고 50%는 우리 시비로 귀속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확한 개근 및 수수료 징수 관련해서 당연히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유환규 위원 그렇지 못했을 때는 협약서 내용에 표기한 금지행위 제14조에 의거해서 계근량과 부적합한 수집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5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제5조3호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수집 물량에 대한 정확한 계근 및 수수료 징수 적정집행 5조3호 관련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던 협약해지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지해야 하는 게 맞죠, 국장님?

○유환규 위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게 과연 협약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 2회 이상을 조사,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서도 끝에 가서는 뭐라고 명시가 있냐 하면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을 조사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조사 및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사실 제13조에 대한 부분은 해석 자체를 모호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유환규 위원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업체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했나요? 협의하에 같이 작성을 하셨겠죠?

○유환규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약 내용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계근량과 부적합한 수집수수료를 징수했을 때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협약을 바로 해지할 겁니까?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일반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다량배출업소 두 가지를 구분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위탁운영 하는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지속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부적합한 겁니까, 아닙니까? 정당한 건가요?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정확한 계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근 한 내용에 따라서 수집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먹는 양과 배출하는 양이 항상 같을 수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한두 군데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업체에서 동일한 금액이 매월 같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금됐던 업체가 많은 업체가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는 게 해당 업체명과 금액이 적혀 있어서 혹시라도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자료화면으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그 자료는 국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일 동일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같은 매월 입금이 됐다고 하면 계근량과 부적합한 수집수수료에 해당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유환규 위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제5조 수집물량에 대한 정확한 계근 및 수수료 징수 적정집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5조3호에 관련한 내용이 결론은 제15조 협약해지에 보면 5조3호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계약 해지가 돼야 한다고, 해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

○유환규 위원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일단 제가 협약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향후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더 오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 혹시라도 초과징수를 했다든가 부당징수를 했다는 부분이 혹시 밝혀지면 그때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선포식이 있었죠. 1,000만 관광 선포식. 잠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그때 보니까 세 번째 온라인 및 해외마케팅 강화에서 이렇게 떴어요. 이게 그날 행사 때 떴던 장면 중의 한 장면이고, PPT 자료 중에. 20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라고 쓰여 있길래 제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제가 자료를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관광선포식을 하면서 이쪽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쪽으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시나 하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 2023년도, 2022년도 항상 매번 했던 그 사업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기 보면 유튜브 서포터즈 활용, 크리에이터 발굴운영, 인플루언서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아까 이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뒷부분은 제가 따로 여쭤보지 않겠고요. 이 앞부분만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은 예전에 저희 사업 설명을 해 주셔서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 서포터즈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신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일전에 아시겠지만 빠니보틀 이야기를 그때 홍보마케팅 쪽에서 같이 해서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힘들 것 같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사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가 빠니보틀 떴을 때 얼마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셔서 잠깐만요. 이 빠니보틀이란 사람이 춘천사람이에요. 춘천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동영상을 틀지는 않을 건데 이분이 구독자가 206만 명이에요. 춘천사람인데요. 206만 명인데 지금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 하나 올리면 그게 기본 조회수가 212만 회가 조회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본인이 춘천사람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었고 지자체 홈페이지 중에 충주시 충주맨이라고 있는데 이분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다음 장면이 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이게 1월 22일 날 방송이 업로드가 됐는데, 4주 전에 방송이 됐는데 112만 회 조회가 됐고 그다음 날 충주에서 똑같이 다른 내용으로 올렸을 때가 90만 회가 조회수가 넘어갔고요. 보시면 여기 구독자랑 얼마나 봤는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댓글을 보면 충주를 몰랐던 사람들이 충주 한번 가야겠네. 충주시가 이런 곳이었어요? 이게 사실 영상이 크게 유명한 관광지를 갔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시장을 갔어요. 저희 시에도 저희 지자체에도 그런 유명한 시장들이 있는데 그냥 시장에서 튀김 먹고 이 정도로 끝났고 그다음 충주에는 온천이 있다 보니까 온천욕 한 것 단지 그 장면인데요. 이게 212만 회가 조회가 됐고 그다음 날 이분들이 하루 숙박했던 숙박업소에서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 나눴던 게 90만 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저희가 논의가 끝났잖아요. 이제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고 나서 2월 6일에 여기 충주TV가 구독자가 60만을 돌파했어요. 이게 효과라는 거죠. 이게 홍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홍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관광은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가 저는 홍보에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 춘천에 겨울연가 정말 춘고 담벼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담벼락 하나였는데 담벼락이라 해서 그거 어디 담벼락인지 사실 그냥 드라마로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춘고 담벼락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매일매일 외국인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거든요. 저는 관광은 사실 홍보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야경을 만들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축제를 개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홍보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관건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계속 홍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하다못해 기상청까지 불러서 했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홍보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홍보가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이번에 빠니보틀을 부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카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관광을 한번 확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날 카누를 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이것을 관광으로 내세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결국 그게 홍보거든요. 광고 내고 그럴 것 없이 진짜 서울역, 용산역에 물론 그렇게 홍보하는 것 좋지만 이렇게 되면 젊은 층이 정말 댓글이 보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댓글까지 원래는 다 캡처를 했었는데 충주 가봐야겠다, 충주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가봐야겠다, 검색해봐야겠다라는 댓글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춘천사람이다 이것을 언급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충주 홍보대사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춘천사람이라서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나중에 이분들이 헤어질 때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충주맨한테 다음번 여행은 춘천으로 오세요라고 또 한 번 약속하신 거죠 이러면서 몇 번 확인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춘천 차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급하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1,000만 관광으로 해서 공포까지 하면서 이렇게 선포식까지 하면서 크게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를 이 자료 보고서는 제가 알 수 없어서 한 번 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광이 이제는 사실 저희 경기를 살리는 것은 저는 관광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상권 살리는 것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정말 쉽지 않고 시설을 바꿔주고 해도 사실 그게 상권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어느 부분 한 부분에서 터지면 정말 그 일대가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지자체가 저희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호반의 도시 굉장히 아름답고요.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춘천 오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만 제대로 해 주시면 저희 춘천 정말 너무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거기에 야경이나 야시장은 지금 많이 잘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여기에 추가적으로 된다면 관광 쪽으로는 저희 춘천은 진짜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선영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최지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배포해 주신 자료 7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처리요구 사항 중에서요.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사우동에 우두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우두근린공원 내의 전망대를 철거하고 운동기구들을 새로 설치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을 띄우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그러면 제가 별도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보셨다니까.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작년 행감이니까 6월이잖아요.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항은 본 위원이 민원접수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지적했던 그런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철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안전진단은 실시를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실시했으며 최종 언제 통보를 받으신 거죠? 그 부분은 과장님 아니면 지금 찾고 계시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A, B, C, D, E등급 중에서 D등급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철거를 해야 한다, 안전상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겠죠. 그런데 계획을 보면 작년 행감 때 안전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 4월에서 6월 물론 기간이 필요합니다만 한 3개월에 걸쳐서, 그것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당초예산이나 녹여서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4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원은 녹지공원과. 그렇죠? 그런데 공원 내의 운동시설,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은 또 체육과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체계가 나눠져 있는 게 맞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설치를 체육과에서 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정재예 위원 예, 지금 방금 이 시설 관련해서요.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조물이 철거를 하고 설치하는 것은 체육과 협조를 요청한 상태잖아요, 여기 보면. 철거 후에 운동기구 설치 협조요청은 체육과에 협업을 요청한 상태지 않습니까? 체육과에서 나중에 철거하고 설치를 모두 다 하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철거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정재예 위원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분리해서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우리 관련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올해 4월에서 6월경에 자주 이용들을 하시니까 그 전망대는 철거되고 새로 6월 이후에 새로운 운동기구가 설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은 홍보를 하신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 어느 동이고 매월 정기나 임시회의를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통장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그 동의 동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회의자료에 삽입을 시켜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굉장히 현재로서는 보면 추우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만 다음 달 이후로는 많이 운동도 나오시고 할 테니까 미관상 굉장히 그렇게 되면 1년 이상 노력은 하시지만 1년 이상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의 안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단축을 하셔서 어차피 하시면서 우리 시에서도 정말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래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조속히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한창희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외국산 풀 제거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과장님이 올해 최대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마장천 생태하천인데 이 생태하천 사업 내용에 보면 생태저류조가 있어요. 이 저류조는 어떤 형식으로 구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류지들이 완전 풀밭에다가 여름에 모기들이 날리고 완전 둑도 풀밭이고 그냥 펜스만 쳐놓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저류지라는 자체가 폐기물장이 아닌가. 냄새나고 이런 것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여기의 저류지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두공원 옆의 저류지예요, 저기가 사진이. 완전 저렇게 되어 있다 저게 물이 밑에 조금씩 고여있어요, 비가 와서. 그런데 물이 풀이 저렇게 자랄 때까지 고여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마 때 비가 와도 발목 하나 정도 찰 정도 이 정도밖에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면 찌적찌적되는 상태 있죠? 그 상태예요. 그런데 저렇게 방치해놓다 보니까 풀들이 자라서 모기 생식지가 되고 모기가 생기고 또 저게 썩어서 냄새도 나고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여름에 한더위에 악취들이 올라오고 저 옆이 공원인데 그다음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바람이 불면 냄새가 아파트로 가요.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저류지가 춘천에 거의 다예요. 제가 경상도 쪽에 가보면 저류지에 연꽃도 심고 거기다 예쁜 꽃들도 많이 심더라고요. 그 주변을 둑 같은 것으로 해서 예쁘게 풀 안 나게 해서 펜스를 딱 쳐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펜스는 쳐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그 안을 보고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악취하고 이런 어떤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식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잘 조성해서 정말 시민들이 봐서도 그 주변에 가서 벤치라도 놓으면 가서 휴식 공간도 되고 그다음 주민들이 가서 휴식공간 하면서 거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만 저류지의 역할도 되는 거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저류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리라 믿고 꼭 생태하천 저류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춘천시 전반적인 저류지가 지금 저 상태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 특히 신경 써서 여름, 가을에 모기 생식지 그다음에 냄새가 아파트로 가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 같아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관광개발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춘천호반위도관광지 조성도 있고 기존에 마리나리조트사업, 삼천동사업도 있는데 계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계속 마리나리조트가 책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김용갑 위원 지금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조사가 돼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물론 우리 춘천에 숙박시설이 적은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100% 민자이고 이 지역에 어떤 특혜를 주는 사업성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호반위도관광지 조성사업에 춘천시가 하는 이 사업에 춘천시가 하는 사업이 있나요?

○김용갑 위원 절차만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춘천시 사업은 아니잖아요.

○김용갑 위원 이게 2021년부터 2026년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 하던 업체는 부도가 나지 않았나요?

○김용갑 위원 2021년부터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2021년이 아니고 그때 2021년 시작했던 데는 완전히 부도가 나고 다른 업체가 맡아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김용갑 위원 춘천시에서는 허가가 난 상태인가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지금 제반 어떤 허가 사항들은 다 받은 상태잖아요, 외부에.

○김용갑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시언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서 20페이지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추진계획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책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과거 봄봄봄 모바일스탬프투어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 당시에 이 사업이 부진하다라고 그때 해당 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없고 해당 사이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관련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탬프투어를.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 것하고?

○유환규 위원 제가 이 사항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허점도 많다, 실용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적했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입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개선은 안 된 거네요?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상황파악을 더 빨리하셨으면 추가적인 예산이 소모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먼저 계셨던 과장님께도 제가 다른 성공사례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겠네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지회 과장님. 과장님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자료 7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가로수에 매립한 파쇄석 폐기물을 걷어내고 복원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제가 먼저 과장님 계셨을 때 요청을 드렸고 그때 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기존에 있던 파쇄석을 걷어내고 새로운 토양으로 복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치 현황을 보게 되면 전혀 그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지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 빗물 침투량을 증가시키고,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공사에서 쓰고 남은 파쇄석을 갖다가 불법 매립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 현황을 보게 되면 마치 식재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제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여기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가 환경정책과 한창희 과장님이 자리에 계신데요. 이 구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앞서 처음에 설명하는 빗물 침투량을 증가시켜서 지하수 고갈 예방하고 하는 목적으로 정화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관련 기존에 있었던 가로수를 갖다가 옮겨서 식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는 인도블록에 들어갔던 파쇄석들을 갖다가 폐기해서 걷어낸 게 아니라 그걸로 매립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 말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 인근에 있던 가로수 또한 다 동일하게 쇄석으로 다 그 부분을 갖다가 뿌리 있는 부분을 갖다가 토양 대신 썼어야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분, 부분에 남아있던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영상까지 제가 제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조치 현황을 보게 되면 마치 정당하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분명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치 현황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다른 내용이 조치 현황으로 표기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조치 현황에 대한 내용을 게재했을 때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으실 때 구두상으로 전달받았습니까? 아니면 서류로 전달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달을 잘못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는 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조치 현황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100% 문제가 있었던 사업은 맞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최지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6페이지 일반시책 사업 가운데요. 이제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로수 유지관리나 도시숲 유지관리를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이 제초작업 사업이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죠?

○정경옥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안 돼서 몇 번씩 똑같은 민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도시숲 유지관리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 6개 권역의 근로자 수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나요?

○정경옥 위원 6개 권역에 몇 분씩 지금 나눠서 일하시는지? 지금 답변 주신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구역이 넓을수록 처리해야 하는 작업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역에다가는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해야 하지 않나요?

○정경옥 위원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정경옥 위원 아마 가로수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 부분에서의 잡풀이 자꾸 자라나니까 인도에 상당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인원을 어느 정도 충원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민원이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경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춘천시티투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자료를 잘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티투어가 버스가 야간 노선을 운행을 했었어요. 전통시장 연계형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야간운행을 했는데 주신 자료에는 운행 노선에는 전통시장을 운행한 노선 자체가 표기가 안 됐는데요.

○정경옥 위원 시범운영 사업이 성과는 괜찮았나요?

○정경옥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 개요를 봤어요. 이번에 1월 30일부터 2월 6일 입찰공고 했는데 무응찰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1대 버스는 운행을 계속하는 거죠?

○정경옥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트롤리버스 운행에 대해서 그러면 이강숙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지금 트롤리버스가 3대가 운행되고 있죠?

○정경옥 위원 노선을 보니까 사실은 이 시티투어 노선하고 약간 겹치는 노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롤리버스를 사실은 시티투어로 대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노선을 보니까.

○정경옥 위원 노선만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선 변경해서 운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트롤리버스를 노선 확장만 해서요.

○정경옥 위원 트롤리버스가 16번으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버스 노선 운행구간을 파악해봤더니 칠전동이 종점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레고랜드 정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돌잖아요. 제가 칠전동을 다녀봤더니 대우아파트하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2차선이에요. 버스 주차 라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못 보던 라인이.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거기가 트롤리버스 종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 란을 만들어놓으면 통행하는 차들은 넘어서 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차선 중앙선을 넘어서 와야 하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다가 종점을 만들었을까. 바깥에다가 오히려 외부 도로에다가 해놓으면 오히려 홍보효과도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그런 곳에다가 왜 종점을 만들어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거기는 전혀 어쨌든 시내버스 16번으로 운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거기는.

○정경옥 위원 그것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라인을 그어서 있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바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교통과하고 한번 차후에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월 28일 날 춘천시 축제문화 발전을 위한 레고랜드와 업무협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고랜드에서 춘천시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무료 제공하고 공동홍보나 마케팅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레고랜드나 아니면 춘천시에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레고랜드 한창 얼마 전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수륙양용버스예요. 이게 저희가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부여를 답사하는 중에 저희가 이것을 탑승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수륙양용버스가 어른들한테도 되게 신기한 버스예요. 이 버스가 시내 관광을 조금 하다가 레고랜드 가는 사람을 태우면 그게 강으로 가서 레고랜드 그 문 앞 입구까지 데려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를 하고 많이 걸어가기 때문에 그 뒷길 보면 불법주차 하는 차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수륙양용버스를 타고 가면 레고랜드 매표소까지 태워다줄 수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그러면 레고랜드는 어른,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수륙양용버스를 타고 가면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또 그 어떤 동심의 세계에서 춘천의 이미지를 더 확고하게 심어주지 않을까.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이런 수륙양용버스를 타고 가는 레고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자 너무 깊어요?

○위원장 이희자 제가 다녀보면 춘천대첩 있는 데 배 내려가는 데 있죠?

○위원장 이희자 그렇죠. 다니다가 거기로 내려가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접안이 약하다는 것은 거기는 접안이 약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거기 수심이 되게 깊어요. 저는 깊어서 염려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륙양용버스다 보니까 이게 지변을 다니다가 가는 거라 그렇게 많은 깊이를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춘천에서 저는 이것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이희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위원장 이희자 그런데 이게 지금 킬로수를 그렇게 오래 못 가잖아요, 이 수륙양용버스가.

○위원장 이희자 이게 20km로, 18km로 제가 알기로는 40km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을 많이 못 다녀요.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수륙양용버스를 타면 레고랜드를 할인해 주든지 아니면 레고랜드를 들어가는 관광객에게는 수륙양용버스를 할인해 주든지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 부여밖에 없잖아요. 부여에서 딱 2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춘천에 있으면 서울과 접근성도 좋고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놀이기구라기보다는 교통과 관광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단점이 가격이 비쌉니다. 1대에 20억 해요. 그게 단점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정원도시추진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4쪽 정원문화육성 거기에서 시민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정원사가 일전에는 지혜의숲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정원사업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민 대상으로 정원을 하게 되는데 이 업체가 매년 바뀌는 것 맞죠?

○위원장 이희자 이 업체가 매년 바뀌면 교육하는 방법이나 교육하는 어떤 내용들이 다 다를 텐데 여기에서 양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이 양성되는 사람들을 이것을 집행부에서 관리할 거예요, 어디에서 관리할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직접 관리해요?

○위원장 이희자 제 생각에는 이 사업도 지금 우리 정원도시추진단에서 지금 이 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저는 정원사 양성도 여기 추진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받는 게 업체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배운 성격이 다 다를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정원도시사업을 직접 하면 일정 수료 과정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을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분들이 배운 게 동일하면 관리하기도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2,000만 원씩 투자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양성해내면 관리는 춘천시가 하고. 이 관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춘천시에서 하고 쉬운 것은 업체에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이것은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2,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2,000만 원이 투자하는 예산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래야지 관리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지혜의숲에서는 양성하면서 여기에서 양성하고 교육도 하고 양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똑같은 교육을 통해서 관리하기가 좋았는데 여하튼 그 부분들이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드리고 꼭 굳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일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예산은 꼭 안 쓰셔도 돼요. 그것 불용 처리…….

○위원장 이희자 우리 정원사들이 계속 1년에 몇십 명씩 하면 나중에 많은 분들이 배출되면 관리하기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전 시간에 질의 다 못한 게 있어서요. 관광정책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주요 관광지 연계할인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이선영 위원 그러면 관광지는 주요 관광지가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20%를 DC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선영 위원 그것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10%, 20%, 30% DC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은 그분들은 어떻게 충당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뭐를 충당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이선영 위원 지원은 없고 그냥 본인들이 연계를 한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좋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제주도 가면 제주패스라고 그런 것들이 연계할인이 돼서 카페나 이런 데 10% DC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왕이면 커피를 마시려면 그런 곳에 가서 먹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DC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레고랜드 갔다가 체류형관광을 하고 다음 날 레일바이크까지 타고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이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 만큼 이것도 홍보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모르면 DC 못 받잖아요.

○이선영 위원 체류형관광에 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12페이지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유산 활용이라고 해서 향교가 나왔어요. 이제 저도 사실 향교가 혼례식이나 성인식 이런 것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고.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예전에 저희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예전에는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백일장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백일장도 있었고 그 이전에 서예대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다 교육에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춘천에 사실 향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행사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런 대회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그리기대회 이런 것들이 사진대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대한 문화예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이런 게 또 하나의 추억도 되고 이런 부분 다시 전통적인 서예 요즘 사실 서예 안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때는 수업 시간에 서예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저희가 문방사우, 벼루가 있고 이런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울 뿐이지 사실 실제적으로 실기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서예 학원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부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사에서.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환경과장님 한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요. 기타수질개선에서 댐 부유물 운반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에서 3에서 5월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뒤에 42페이지 보면 여기에서도 부유 쓰레기 처리에서 3월에서 5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두 사업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선영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사실 장마철에 굉장히 부유물이 많이 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유물이 떠 있는데 이게 지금 3월에서 5월에 이 사업을 하시면 실제 장마철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이것을 묵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선영 위원 수분 증발 때문에 그러신다는 건가요? 무게 때문에 그러신다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무게 때문에 톤당 금액 때문에 장마철이 거의 8월, 9월 이때 태풍이랑 몰아오는데 그때는 계속 그것을 냅뒀다가 수분이 빠지는 것을 기다리려고…….

○이선영 위원 댐 주위에 그것을 보이지 않게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 그 한 군데요?

○이선영 위원 그 공간이 큰가요, 그러면? 지금 댐 하나씩 거의 담당을 하는 것 같네요. 부유물 쌓아놓는 곳이.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춘천댐 주변에 있는 모든 부유물이 다 거기로 집합하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춘천댐 주변에 물길, 강길이 굉장히 넓은데 그것을 다 굳이 가져와서 거기다가 적치를 다 한다고요? 그리고 의암댐도 의암댐 주변에 그 사이에 있는 서면부터 해서 모든 부유물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적재한다는 소리세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 댐에 걸쳐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봤던 곳에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부유물 굉장히 심하게 떠있다고 했던 게 거기가 아마 지암리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암리 그 부유물은 어디에 또 적재를 시키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댐에 걸려있는 부유물만 적재시키신다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유물들은 언제 치우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랑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전혀 다른 사업인 거예요?

○이선영 위원 하천 변 쓰레기수거반 운영 이게 5월에서 10월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것은 하천 변 쓰레기인데요? 수중의 쓰레기가 아니고.

○이선영 위원 이게 다 수중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이선영 위원 아예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이선영 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한번 다시 주세요.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기존에 제출하셨던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 관계로 김상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먹고 배출하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 위원 또한 질의를 드릴 때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면 다량배출사업장과 일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고는 크게 일반 분들이 구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계속 질의드렸지만 대규모음식점 같은 경우는 춘천시 관내에 음식물처리업장에서 처리를 못 하게끔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0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실 임시로 일부에 대해서 춘천 관내에서 음식물 대형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일부 처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임시적인 조치라고 하여서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도 15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유환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 내에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이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330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 변화는 하겠죠. 늘고 줄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330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을 수집운반 하는 업체가 한 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6개 업소에서 사실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수집운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내에서는 한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독소조항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 업체가 170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그 이상이었고 현재는 조금 줄어있습니다. 그러면 330개소 중에서 170개소면 거의 과반입니다. 50%를 한 업체가 수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정 업체가 사실은 일감을 몰아서 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하고의 협약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료화면 띄움)

앞서 여기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지는 않았지만 제9조에 의하면 본 협약은 자가처리가 어려움이 있는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임시조치이므로라고 나와있습니다. 임시조치라고 그러면 보통 수개월 이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유환규 위원 그런데 임시조치를 15년 동안 해왔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부 자체에서 지나친 해석을 잘못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5년 동안 수집운반업체에서 적정 위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적정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하여야 수집 대상 사업장 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뭐냐 하면 한 특정 업체가 일감을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탁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특정 업체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유환규 위원 주셨던 자료에는 다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자료, 최근 2, 3년 내에 신규 개업했던 대형음식점들이 거래를 해왔던 내용들이 현재도 나와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계속 제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앞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업체는 계속 협약 내용과 상이한 위법행위를 몇 가지에 걸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량반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용 그다음에 소형업소에 대한 부분도 수집운반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일단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잘못했다라는 부분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처리 가능한 하루 톤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음식물처리 가능한 양이 얼마나 되죠? 한 50톤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이유인즉슨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 내에서는 가정용만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정 업체한테는 특정 업체가 수집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으로 춘천에서 처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량을 계속해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계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업체가 더 특이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업체가 결국은 뭐냐 하면 수집되는 사업장 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시에서는 이 위탁업체가 기존에 2,000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본인들이 수수료로 취득을 했다 하면 2023년도에는 9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적으로 더 올려줍니다. 그게 과연 여기에 나와있는 협약내용하고 과연 이게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 업체의 수익을 늘려줄 수 있습니까, 시에서? 수수료를 일반 다량배출사업장에다가는 수수료를 올려주고 그 올려준 수수료를 시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해당 수거업체한테 수익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900만 원을 더 주게끔 업무협약서를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거나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검토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파악하는 데 저는 하루 이틀에 파악했거든요, 국장님. 당연히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분명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을 분명 파기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위배되는 행동들이 보인다고 하면 발각이 되면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업체들이 공정하게 수집운반을 하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61페이지 폐기물 배출 환경개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RFID 감량기에 대해서 춘천 내에 8개소인가 현재 우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감량기가 아파트 내에 감량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유환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량기하고 합산된…….

○유환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량기를 말씀드린 건데요. 9대네요. 8대가 아니라 9대네요,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환규 위원 RFID를 납품했던 위탁운영 했던 용역 발주받아서 운영했던 업체가 도산했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국장님?

○유환규 위원 이유가 왜인지는 들으셨습니까,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이것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 업체는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표준감량협회에서의 인증을 득하지 못했고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에 의해서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고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한 감량기에 대한 기준점을 분명 보완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결국 보완하지 못하고 그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들과 시민의 혈세가 참 안타깝게 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질의드릴 내용이 더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추후에 별도로 해당 과장님이 복귀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논의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 또한 잘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기투자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기존 사업비로 2024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이 원래 2023년 12월까지 용역보고 완료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용역 준공에 대해서 2024년 2월로 나와있습니다. 이번 달이죠. 계속 미루어졌고 현재도 용역 준공이 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용역 준공 결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용역 준공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2023년도에 대한 남은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2024년도에 지속사업이 가능한지?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과장님 복귀하는 대로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관광개발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쪽의 저희 호수 변 관광콘텐츠 조성에서 호수 변 출렁다리가 이제 착공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를 다 막았더라고요. 한 530일 정도 거기 공원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 설계서를 못 봐서 그런데 출렁다리 바닥이나 이런 소재는 어떤 것을 사용해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그 공연장? 그것은 조금 나중에?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그냥 출렁다리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 바닥 소재나 이런 것을 뭘로 사용하시는지?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스카이워크처럼 필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희자 저도 그것은 실효성이 조금 없고 지금 우리가 소재로 쓴다는 것 그게 실효성이 있어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필름은 매년 교체해야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스틸그레이팅 그것은 우리가 공포감도 느끼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닥에 그냥 스틸 무늬만 있지 않게 거기에 우리 춘천시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그런 문양도 넣어줘서 춘천을 대표하는 출렁다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외공연장 거기 때문에 530일 같이 하는 거예요, 공사를?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희자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거기 530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공연장 때문에 막은 건데 그 업체는 출렁다리 하는 업체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 현수막 붙은 것은 출렁다리 업체잖아요.

○위원장 이희자 거기에 530일 쓰여 있어서 저는 그 출렁다리 때문에 530일 걸리고 그 안에 문화예술공연장을 같이 해서 그 안에 행사가 그 이후로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야외음악당은 공사 안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야외음악당은 공사가 언제 끝나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위원장 이희자 거기는 산림과에서?

○위원장 이희자 목재라서 산림과예요?

○위원장 이희자 저는 문화예술공연장이라서 문화예술과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무리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530일 걸리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현수막을 아예 거기에서 같이 붙여놨나 보다. 거기를 막아놓을 거니까. 하여튼 그게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축구장하고 거기만 노는데 인라인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