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까? 평가 자체가?

○유환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삭감될 수 있죠? 무슨 특별한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평가 자체가 공정한 평가가 아니었다든가?

○유환규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찌 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강력하게 지적해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수행기관조차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찌 되든 간에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득해서 평가 용역만큼은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만약에 평가용역 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제출을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이후의 용역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는지 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용역을 수행했던 대행 기관이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는 향후 이 평가용역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맡았던 수행기관 자체가 다른 용역사에 줄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받았다고 하면 향후 용역사가 입찰을 참가를 못 하게 제재해서 좀 더 공정한 입찰 용역사가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던 평가에 대한 지표를 잘못 누락시켜서 반영했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했다는 부분이고 그럼 경영실적평가용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위원님들로부터 같은 일로 오해를 받거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원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석사교 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개략 사업명을 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사업 중에 보니까 우리 교량에 석사교에 분수 및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이런 사업입니다. 경관조명은 다 아시다시피 기존 교량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관광객유치라든가 모든 면에서요. 다 바람직한데 분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수는 결국 장비를 설치해서 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물을 분사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계절 중에서 봄, 가을은 아무래도 비가 적게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 유량이 적을 때 봄, 가을 특히 저수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수 설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교량분수 시스템만 4억 3,000이 예산에 잡혀있어요, 7억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4억 3,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봄, 가을 유량이 적을 때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수 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가동을 중지했을 경우에 또 다른 세금 낭비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설비의 자연적 가동 설비라는 것은 계속 가동을 해야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원활하게 유지가 될 텐데 그렇죠? 장기간 가동 중지 시에는 설비의 어떤 노후화로 인한 또 다른 유지보수를 위한 애물단지가 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급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수질이 그렇게 깨끗한 1급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석사천 수질오염 상태에서 교량 분수가 가동이 됐을 때 당연히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말 형태의 분수 시에 그런 부분들이 피부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는 물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억 3,000이라는 부분을 경관조명 외에 사업비가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쪽으로 해서 7억이라는 이 사업비를 전체로 경관 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 분수는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분수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나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교량 경관조명을 통해서 2030 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쪽에서 설계 당시부터 꼼꼼한 검토 및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체육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4페이지 보면 조선일보 마라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상반기 내에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갑 위원 자리보다도 일단은 주민분들의 어떤 피해 상황들 이런 부분을 서로 춘천시와 같이 협의해서 그다음 TV 생중계도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조금을 사용하면서도 협약서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서 다시 올리는 게 어떤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춘천을 알릴 수 있고 이런 홍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보살펴줘야 할 주민들 의견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 꼼꼼히 살피고 그다음에 춘천을 알릴 수 있는 TV 생중계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가 이 부분이 물론 적법하게 투자심사도 받아왔고 이런 부분에선 적법하게 맞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 급박해서 이런 부분이 내려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행사가 열릴 걸 미리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알아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있어서 작년에 예비비랑 해서 사용한 내역에 대한 내역 아직 정산서가 안 왔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태권도문화축제 17억이 올라왔는데 정산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래요.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문제도 태권도에서 남자 태권도에서의 어떤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폐지됐던 부분을 다시 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저희들이 제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다 받들어서 잘 사용하고 시민들의 중요한 재산 이 부분을 정말 춘천시민들에게 활기를 주고 춘천에 문화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집행부밖에 없어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몫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문제점 있는 것은 숨기지 말고 그냥 거침없이 내놓고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원동력으로 끌어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없게끔 문제의 책임은 집행부에도 있지만 우리가 감시 못 하는 위원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나 박제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건 틀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저도 알고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생각이,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에 뼈가 있어요. 물론 발언할 때 어떤 톤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있지만 잘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 쪽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조금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데이터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서에 207, 208, 209페이지 데이터산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데이터산업이라는 게 별도의 하나의 단순한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라는 게 이제는 모든 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의 경쟁력을 통해서 산업이 발달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을 정말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이때 우리가 개인정보법이라든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활용할 수 없었던 부분을 완화된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좀 더 혁신적으로 지금 변화해가는 산업의 변화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 가지를 예산을 편성해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보면 볼수록 정말 이 예산이 잘 짜여졌단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전문가 토론회를 먼저 잡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디지털 분석력을 평가하는 대회를 잡으셨고 그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기술을 가지고 AI 융합 기술을 통해서 딥레이서라는 자동차경주를 할 수 있는 이 3개가 제가 봐서는 묶여있는 거고 이 3개는 반드시 춘천이 디지털 데이터산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데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맞죠, 과장님. 전문가 토론회는 토론회대로 유지되면서 우리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발전된 산업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단지 아까 단순한 데이터산업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게 사실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지역 지자체에서도 ESG 경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넓게 봤을 때 데이터산업이라는 게 저희가 춘천은 지금 모든 게 저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이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해서 이용해서 수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고 또 AI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의료기술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데이터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춘천이 이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선도하느냐에 따라서 춘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춘천이 도대체 어떤 도시인가? 미래에 혁신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인가 아닌가는 이 데이터산업을 얼마나 먼저 선도하느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데이터산업토론회를 했었죠? 유명인들,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 앞으로 이 산업이 정말 무궁무진한 산업 중의 하나인데 어느 도시가, 어느 기업이 어디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모든 데이터가 저희 한국에서 쌓여져 있는 이 빅데이터들이 전 세계의 기업가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산업을 할 때 영화산업이면 영화산업, 문화산업을 할 때도 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모델을 먼저 실험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실험해 봐서 한국에서 뭔가 통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한다라는 이런 게 지금 형성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에 먼저 가서 한국에 집약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 산업을 해보고 이게 한국에서 통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춘천이 반드시 이 데이터산업만큼은 반드시 먼저 선도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 데이터산업을 통해서 AI 의료기술도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지형적 특성을 가진 데이터기업을 저희 쪽에 네이버 같은 그런 데이터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기초산업으로 가져가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이 토론회 때 참석했던 전문가들이 어떤 분이셨죠?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참석했던 위원님들을 알고 있어요. 김운기 위원님도 참석해서 토론자로 하셨고 저도 참석했고 김지숙 위원님 참석했고 제가 봤을 때 참석해서 조금 들었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 춘천이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선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토론회 예산을 어떻게든 이것을 우리가 살려내서 다음 토론회 할 때는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요. 보고 듣고 알아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의 필요성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그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다음번 토론회는 좀 더 유명한……. 지금 제가 보니까 과기부에서도 그렇고 국가가 아예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12월 초 뉴스에 나왔어요. 데이터진흥주간까지 만들어서 데이터산업의 기능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포상을 하는 것을 마련하는가 하면 2023 데이터톡톡페스티벌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계속 만들어 내면서 저는 춘천이 선도적으로 간다면 춘천의 청년유치 이런 것 이 데이터산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참석해서 들어본 위원의 소감으로 우리 미처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위원님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려보고요. 데이터산업에 대한 예산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유경 위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그거에 발맞춰 우리 춘천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데이터산업이 춘천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감안해 주셔서 보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저물어가는 2023년이고 활기찬 2024년을 준비하면서 전 부서의 공직자분들께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건전 재정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세입·세출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 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고요. 오늘은 또 특히 예결위 미진분야라서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우리 예결위 각 분야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도 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2023년도 당초예산을 보통 수립할 때 보면 지자체에 흔히 말하는 재정자립도 또 재정자주도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43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춘천시가 재정자립도가 10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이상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신성열 위원 물론 18개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당연히 1위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되게 충분한 서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시 본청. 근데 거기도 보니까 자립도가 1위긴 합니다만 76%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춘천시는 약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루아침에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본청만큼 다가갈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세원을 잘 관리해야 되고 세입을 잘해서 또 세출도 잘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올해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년간에 보니까 거의 이 수준이더라고요, 춘천시는. 그래서 여기 공직자분들이 허투루 우리가 세입·세출을 잡는 건 아니다. 또 여기 성과계획서 보니까 우리 실 국명 15개로 분류해서 단위 사업 수가 290개예요. 그중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 보니까 거의 랭킹 5위 안에 드는 대단한 사업들을 수행하시는 부서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당초예산 수립하고 상임위, 예결위 거쳐서 계수조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5년 대비했을 때 예산 삭감액 비중이 올해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봤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10% 급증했다, 50% 급증했다, 아니면 감소했다. 혹시 이것 계량적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그래도 전 부서장님들께선 다 이걸 알고 계실 거예요.

○신성열 위원 그럼 세입·세출을 말씀하시고 우리 상임위별로 다 심도 있게 했잖아요, 예산 가감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약 5년 정도 대비했을 때 그 이상은 보통 우리가 통계를 안 내긴 합니다만, 5년 정도 대비했을 때 이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액이 5년 대비했을 때 가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액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략 10%가 늘었어요, 10%가 줄었어요. 이 정도 그것을 갖고 계신지요?

○신성열 위원 본 위원이 예전 걸 보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액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삭감액이요. 전년도 5년 치 봤을 때도 두 배로 뛰었어요. 물론 그 안에 보면 정말 삭감해야 될 예산들 세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우리가 긴축재정 하면서도 위원들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약 15% 정도 다 긴축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산 삭감액이 예전 5년 대비했을 때 삭감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결 위원님들 고민이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여기 예결위에서는 새롭게 각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하신 것을 고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여기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은 그걸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면밀하게. 그랬을 때 우리 예결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9명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행정국장님한테.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음껏 세출 예산을 막 짜는데 세입이 되는 세원들이 충분하다면 마음껏 예산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이게 줄더라도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여기 다 부서장님도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숨겨진 세원 또 누수된 것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이 재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서장님들과 같이 협의한다든가 추진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세원,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공직자분들께서 2024년도는 한 번 더 뛰신다는 생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당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인다, 큰 무리 없이. 이게 집행부가 되든 의회가 되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재정 가지고 우리가 건전하게 세출도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 건전성에는 여러 가지 함의적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책임 의식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수되는 것 있죠? 정말 허투루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기에 차단하시고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춘천도시공사 운영 관련 운영비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출예산서에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비하다는 쪽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봤을 때 운영비 15억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자본적 지출 금액 9억가량이……. 한 24억가량이 삭감 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운영비가 이 정도 삭감되면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공사에서 경영본부장님 나와계시나요? 이영훈 본부장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 당초 지출예산서와 2023년도 당초 지출예산서를 비교하게 되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었는데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비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으면 위법 사항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이 됐고 작성이 됐던 건 맞지만 작년 대비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예산이 어찌 됐든 간에 2025년도 예산은 좀 더 세부적인 지출 예산안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반려동물과 최택용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2부…….

○유환규 위원 2부인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두세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퇴계동 9단지입니다. 농공단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자전거도로죠, 과장님?

○정재예 위원 같은 사진인데요. 이것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진인데 이건 확대해서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갈라지고 울룩불룩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찍은 거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울룩불룩…….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과장님 비단 방금 보여드린 퇴계동 9단지 건너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사진 봐주시고요. 이게 재질이 뭡니까?

○정재예 위원 아스콘입니까?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자전거도로에 울룩불룩한 부분이 있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갈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가로수의 뿌리가 성장해서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뿌리가 성장해서 그랬던 문제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재예 위원 과장님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익히 인지하고 계신 거죠?

○정재예 위원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수조사하신 적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했던 겁니다. 당초예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도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지금 당초예산 내에 이 세부내역을 보면 116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 (차도, 보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보도 등 이렇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뒤에 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뒤쪽에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사업비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이 안에 포함됐는지를 질의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휠체어가 다닐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 등 통행 시에 전복 위험이나 자전거 이용 시 넘어져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누가 보듯이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현장 확인을 하셔서 당초 사업비에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 철저하게 보수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17페이지랑 29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주민홍보용 신문 보급이 춘천시에 이통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 보급이 되는 것일 테고 1년에 몇 번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매일매일 쭉 가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신문들하고 동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정소식지 봄내도 같이 보내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박노일 위원 제가 올해만 해도 제보받은 것만 두 번인데 시정소식지 봄내를 같은 달에 두 번 받으셨다는 제보만 두 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홍보용 신문도 그렇고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미미하지만 예산 증감이 된 부분인데 제가 제보받은 사안들을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신다면 예산을 올리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미진분야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게 파악되신 부분 있어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미미하지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부분이니까요.

○박노일 위원 반기는 대책을 구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년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하고 같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님께서 청년들을 위하는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신성열 위원님도 이 회의록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올해에 위원회 회의가 한 번밖에 없었고 또 전체적인 춘천시 예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회의 같은 경우나 열리는 경우가 횟수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박노일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사실 올해는 작년 당초에 청년청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금은 회의 주제가 거의 근화396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앞으로 춘천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할까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년에 본 위원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면 추경에라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다시 세워주실 수 있으신 부분입니까?

○박노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청년분과 모집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노일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포착한 게 있습니다. 위반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니까 추후에 따로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앞으로 본 위원장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내년에 봐서 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되어지시면 다시 한번 예산 올리는 것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출자출연기관 수당과 정액, 급여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요구를 해서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굉장히 차이가 여러 분야가 많아요. 사실은 출자출연의 기관장이라든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분들이 전문 분야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기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급여책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이 1, 2개 있을 때 하고 지금 거의 7개, 8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요. 복지포인트만 봐도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114만 원, 어디는 138만 원 다 다르고요. 어디는 기간제를 30만 원 주는 데가 있는데 어디는 기간제를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 아예 복지포인트가 주민자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 지급이 아예 미지급되어 있고 또 정근수당도 미지급돼 있고 급량비도 아예 없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기준을 대략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입 직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급여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직원들의 급여와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급여 차이도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손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해 놔야 되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잠깐 박노일 위원님 일어나시는 겁니까?

○박노일 위원 예.

○위원장 김지숙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 예결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예결위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 회의하시느라 안 내려오시고 지금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전 시간에 질의하다가 성원 문제로 휴회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건 제가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춘천시 도로 노면을 보게 되면 비 오면 진짜 안 보이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도 보면 이중 삼중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기사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노면 표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이게 줄어가지고 운영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춘천시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살펴봐야 되고 보강해야 될 때 사실 칠한 지 얼마 안 된 곳에 다시 칠을 하게 되면 예산도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낡아서 다시 재 칠한 데부터 제대로 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해가 나도 비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가 나나 밤이 되나 똑같다는 건 이것은 알겠지만 형광 도료부터 시작해서 물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깎아 내려온 거라 질의드려봤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봄내콜택시가 하일 쪽에 있잖아요, 주거지가. 그렇게 되면 이 차가 퇴계동이나 칠전동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오래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거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의된 것 없나요?

○위원장 김지숙 사실 계속 돌면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 대수도 부족한 부분이고 예산은 지금 보면 30억이 들어와 있어요,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아마 차를 구입한 비용도 있으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기사들이 계속 콜을 받다 보면 쉴 공간이 없거든요. 잠시라도 어디 가서 물이라도 먹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차고지로 들어오는 게 하일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거점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이 있는 마을버스나 이런 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부탁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에 글로벌인재 양성 지원에서 영어 스피치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어 스피치 대회를 진행하셨는데 이게 그냥 제가 못 가봐서 사실 되게 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거든요. 주제나 내용이나 영어 말하기의 주제나 내용이 있었습니까?

○나유경 위원 그러면 시상금은 어떻게 분배된 거죠?

○나유경 위원 이런 상금의 규모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영어 스피치 대회에 비해서 우리는 수준이 어떤가요?

○나유경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아마 위원들의 공감을 못 샀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사실 영어가 굳이 말하기를 하지 않아도 정말 이어폰 하나만 껴도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 영어 말하기 대회가 어떤 큰 메리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다 보니 다양한 교육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제가 직접 못 봐서 내용을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춘천에서 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는 다른 데서 하는 거랑 또 다른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것 주도로 하는 거랑 다르게 뭔가 춘천만의 특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말하기 대회는 뻔한데 왜 굳이 춘천까지 와서 이 이 말하기 대회를 참석해야 하나라는 그러면,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다음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춘천에 방문해서 춘천에 대한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 저도 생각해 봤던 거라서 그런 것도 좋고요. 또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내가 춘천에 가이드가 돼서 어떤 외국인에게 춘천을 가이드하는 어디 어디 가본 것을 말하는 이런 것을 해보겠다라고 정말 춘천에 있는 삼악산 케이블카를 간다. 그러면 가이드가 돼서 영어로 내가 외국인에게 설명하겠다. 어떻게 코스를 짜겠다. 그냥 딱 단순히 영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어 말하기를 뭔가 춘천의 문화나 관광, 예술하고 부합해서 그것의 연계된 것을 학생이 할 수 있게끔 뭔가 다른 차별화된 게 있었다면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구체화하고 춘천만의 독특한 말하기 대회 그냥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말하기 대회는 지금 추세는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를 많이 공부할 수 있는 특화된 친구들, 부유한 자녀들만의 그들만의 행사나 리그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외된 계층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는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굳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큰돈을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분야, 우리가 능통하게 영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분야를 파고들어서 춘천만의 스피치 대회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참석한다는 의미보다 최소한 영어 말하기 대회 춘천에서 하는 대회를 참가하려면 춘천에 대해서 정말 이만큼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시상할 때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채점 부분에서도 영어 말하는 걸 정말 유창하게 한 친구가 대상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영어 말하기를 통해서 춘천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었고,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고, 춘천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대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너무 많아요, 외국인하고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 그런 상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얼마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만의 영어 말하기 대회 제목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스피치 대회라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좀 더 차별화된, 그렇다면 아마 이것 우리 춘천이 해볼만 하다. 다른 데 안 하는 거네 이런 식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는 가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도시공사,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문화환경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당초예산안 및 기금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위원장 김지숙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지금 의지가 거의 꺾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진분야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심의해야 할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표결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로 퇴실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숙 지금 나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배숙경 위원 예. 제가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위원장 김지숙 배숙경 위원님 판단이 그러시다면 배숙경 위원님 판단대로 하십시오. 승인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김지숙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제철 위원 춘천시의원은 법과 테두리에서 일하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부터 예결위 하면서까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다만 시의원이나 집행부나 최소한의 법 테두리에서 같이 노력하자는 이야기가 갖은 압박과 다른 의도로 이야기해서 저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의원으로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까지 어제까지 충분히 저는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미진분야에 질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해서 저도 오늘, 어제 질의한 결과로 해서 계수조정에 참석해서 제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배석하셨나요? 지난번에 거의 끝나갈 때쯤 미처 질의응답을 했었어야 했는데 하여튼 상황이 그래서 그때 직접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오늘인가요? 어제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18개 지자체 중에서 도서관 공공기관 우수평가 받으셨다고 맞죠?

○신성열 위원 매년 평가를 받으시는 거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신성열 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명예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당초예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궁금해서. 우리 작은도서관법에 보면 제한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그게 300가구인가요, 500가구인가요, 그게?

○신성열 위원 그래서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세대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우리 정말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런 단지에는 전혀 여지가 없습니까?

○신성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연중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기존에 적용이 안 돼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것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게 예산에도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요? 입주단 대표분들이 시립도서관을 방문해서 신청을 일단 맞으면 해야 하는 것인지?

○신성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해당 공동주택에 계신 분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긴축예산 하면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 방송사에서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는 말 그대로 우리 문화도시 조성하고 우리 일종의 관련 하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되든 아니면 예술인들 복리증진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수고하는 부서인데 이번 당초예산안 편성하는 것을 보고 이게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안이 줄고 오히려 자체 사업 예산이 늘었다. 이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식의 방송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성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보니까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물론 주무 부서나 아니면 문화재단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수혜자가 다 있는 것처럼. 그런데 기존의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정말 지역민들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삭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기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직접 수혜를 가는 부분. 대신에 자체적으로 부서가 되든 문화재단이 되든, 인건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쪽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지역의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클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방송을 제가 곡해해서 들었을지 몰라도 그런 뉘앙스로 그 방송을 제가 시청했어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전반적인 예산을 다 들여다보고 마침 그게 원래 언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 포커스가 딱 맞으면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물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함의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년 사업 내용에도 보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은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단체가 되든 개인들이 오히려 이 지역단체와 지역민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감하고 감소가 되고, 액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그것 외에 외주를 준다거나 외부 사업으로 이 주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외부에 여기에는 큰 변동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신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기획공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회의비며 관련된 것을 또 따로 별도 책정을 또 해요, 자체 내에서.

○신성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역예술단체를 예술인들한테 가는 그 비용은 굉장히 적어요. 심지어 자기부담금이 거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적은 액수 가지고도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굉장히 부족해하고 있고, 예술인들도. 그런데 부서 사업이나 문화재단 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그쪽에다가 자기부담금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이 갖고 있는 박탈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열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요. 제가 못하다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문광부로부터 상도 타고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 아는데 아주 사소한 것 있잖아요. 적은 것. 소위 말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은 100만 원 가지고 1년 내가 활동할까 말까, 접을까 말까까지 고민하고 계세요, 단돈 100만 원 가지고도. 그런데 나머지 부서나 문화재단에서 사업하는 것은 1억, 2억 되게 쉽게 막 써요. 쉽게 쓴다고 해서 제가 허투루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지급하고 사업계획을 짜는 것 그 의미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가뜩이나 긴축재정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물론 지금 당초이기 때문에 부족분이나 필요한 것들은 재원들을 어떻게 잘 확충하셔서 다음 추경 때도 성립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미진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 소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 85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자립생활 및 적응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립생활적응지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의 서류상의 미비된 부분들을 앞으로는 서류를 잘 챙기고 그다음에 서류가 올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이 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보조사업들이 잘 정착되고 또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인해서 잘 이 사업도 잘 되고 또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 계속 가야지 서로가 믿지 못하고 서류상, 장부상 오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반려동물과 최택용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765페이지고요. 반려동물산책길놀이터 조성 신규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있었나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주민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찬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주민 의견을 꼭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김용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저희 조각심포지엄 행사를 잘 마무리하셨죠?

○나유경 위원 저도 이제 가서 조각, 이번에는 이름을 조각축제라고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방문객들하고 같이 조각을 체험하고 또 이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유리공예라든지 또 점토공예라든지 석조공예 같은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셔서 어떤 체험을 하셨고 어떤 감흥을 얻었는지를 좀 이렇게 후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셨고 또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어린 친구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유리공예 같은 것을 해보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재미있어 했다는 그런 체험 후기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른들이 봤을 때도 보통은 우리가 이제 돌을 어떻게 깨서 저렇게 조각 작품이 나오나, 다음도 화면도 보여주세요. 이런 것도 보고 또 철조물이라든지 실, 정말 이 물의 체험 오감의 그런 주제를 갖고 하셨는데 그 주제에 걸맞게 나름 굉장히 좋은 체험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직접 했던 거를 가져갈 수 있게끔도 하셨고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가족 단위로 와서 사실은 춘천에 여행 왔다가 여행 온 김에 뭐 볼 거 없나라고 검색해서 왔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런 체험이 무료라는 것에도 많이 놀라셨고 주차 공간도 걱정 없이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도 평이 좋았고 어쨌든 저는 이 조각심포지엄이지만 이번에는 조각축제였지만 이 행사 자체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점토 만들어서 물론 이렇게 완성작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기념이다 보니 가져가고 싶었는데 상자에 또 잘 넣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돌을 조각한다든지 황토라든지 철제물 저희는 사실 흔히 접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요.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춘천시의회 앞에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유리공예였거든요. 아마 그 현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가서 저 유리구슬을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저게 이제 밤에 불빛을 피면,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별자리가 보이면서요. 저걸 이렇게 앞뒤로 다 돌아가면서 보면 상당히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거에 참여했던 그 후기들을 보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춘천시 어디에 가서 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만든 구슬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보러 다시 오겠다라는 그 후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춘천을 여행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춘천에 와서 내가 어떤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조각축제가 나름 시민들과 또 직접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시민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뭔가 이끌어내는 데 좀 잘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이 김원근 님 작품이죠. 이 김원근 님 작품이 제가 저도 이제 다 이렇게 보니까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좀 혐오감 느껴진다는 말도 있고 또 이 김원근 작가의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혐오라는 거에 대한 편견을 또 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전시가 못 된다면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혐오스러운 외모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을 또 깰 수 없다라는 그런 또 의미를 갖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김원근 님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더라고요. 전시도 굉장히 많이 했고 해외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유명하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이번에 세종시에 전시된 김원근 님 작품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 화면 보여주세요. 저희 춘천시에 전시되어 있는 게 이거죠. 이게 우리 예식장 앞에서 프러포즈 하는 작품이에요. 예식장 앞에 프러포즈 하는 작품이 있다는 거에 의미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면 이거는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아이를 낳았는데 세종에 가서 낳으셨더라고요. 저게 세종에 전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우리 춘천에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춘천에 가서 아이 낳은 그게 전시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거에도 김원근 님 작품이 여기 세종처럼 이렇게 간판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나요? 작품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나유경 위원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가랑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어요.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무작정 효자동에 설치되어 있는 약사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흉물로 볼 수 있는데 작가 이름과 제목과 뭔가 설명이 되어 있다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찾아보면 이 작가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편견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작가를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구나를 볼 수 있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 왼쪽에는 서울 양재천에 전시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 작품 보면 저게 보기에는 커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저게 한 20cm 안팎이거든요.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된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돈으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각 작품 전시회를 하고 나서 이 작품을 저희가 이거를 매수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여기다 전시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를 해도 충분히 더 많은 값어치를 그리고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쪽에 기증한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와 판단은 보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핸드폰에 빠져서 너무 작은 꿈을 꾸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거를 경험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걸 자꾸자꾸 만들어주는 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조각 축제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계속 지속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유경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박노일 위원님의 의견을 되게 존중하는데요. 작품을 저희가 최상의 상태로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수렴을 하셔서 추후에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어떻게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설명,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죠?

○나유경 위원 그것도 장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세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의 값어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실 별것 아닌 작은 것도 굉장히 화려한 곳에 놓으면 좋아 보이고 정말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후져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나 이 작품 축제도 좋지만 그 후에 작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보완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축제를 우리 시민들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157쪽 푸드테크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께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올해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니까 상을 좀 많이 받으셨네요. 2023년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박람회 우수상을 받으셨고요. 2023년 성공귀농 행복귀촌박람회 또한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본 사업이 우리 시비 100%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1억 5,000을 올리셨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겠지만 삭감 사유가 뭡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가벼운 질문입니다만 이 사업 명칭을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으셨다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물론 사업 명칭이 너무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너무 짧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푸드테크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사업화 지원 내지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사업 명칭이 이렇게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업 명칭으로 보면 그렇죠. 경진대회를 하는 데 무슨 1억 5,000씩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사업 명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변경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정재예 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진대회라고 딱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본 위원도 그렇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전액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사업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충분하게 한번 같이 협의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예산 심의에서 어떤 승인이 된다라든가 다시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되면 향후에 어떤 사업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개략적으로. 단계별로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어느 사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어떤 사업이든 효과, 어떤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최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푸드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찾아내고 이를 활성화시켜서 푸드테크산업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지현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 부분인데요. 지금 관광협의회 회원 수, 조합원 수가 좀 늘어나 있나요?

○위원장 김지숙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관광택시 관련해서 지금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활성화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지숙 예.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게 사업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도비 지원받아서 운영하신다고요?

○위원장 김지숙 자체적으로 어쨌든 이 택시 관련된 것 같은 경우 저희가 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관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번 이 관광 택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시에서 이제 트롤리버스부터 시작해서 차들을 지금 구입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티버스 투어도 차량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용객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춘천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시티투어 타고 다니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잠깐 투어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작은 차인데 저는 그게 이제 택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크게 활성화된 거를 아직은 제가 잘 못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운영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그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 공석으로 있죠? 올해 말까지 그만두게 되면 다시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죠?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무국장을 퇴사시키는 거예요? 자진퇴사라고는 되어 있기는 있으나.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요. 택시나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과 김희정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셨죠? 제가 청소년 관련된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단 운영 중에 문화재단은 거의 예술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 청년공감 스피치 대회 이 부분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스피치 대회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문화재단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면 청소년 관련돼서는 청소년 단체에서도 리더십 키우기나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코로나 전에는 진짜 의정 체험하면서 굉장히 정책 제안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요 며칠 사이에도 지금 정책 제안이나 이런 스피치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공감 스피치 대회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예술 관련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학교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 연계해 주면서 예술 관련된 거 받은 청소년들이랑은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성과발표회를 하게 하든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배우면서 느꼈던 거를 발표하게 하는 것들이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인데 예술 관련된 이 부분은 조금 생뚱맞아요. 그리고 단체도 예술인 단체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여기 맞다고 보세요? 저는 생뚱맞아요. 그리고 중복 사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저희 문화도시 관련돼서 이제 중간 단계에 올라서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술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문화재단이 했던 활동 내역들을 조금 더 이제 성숙시키고 또 한 단계 올라간 그런 예술 관련된 작품들이 나와줘야 되고 또 춘천에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문화도시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이랑 소통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자, 으쌰으쌰는 첫 번째 단계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또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건 업무 이관하셔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보면서 지금 유례가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예술단체가 아닌 곳이 지금 이쪽 문화재단 쪽에 들어온 사업은,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보면서.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생 애들 중에 정말 예술적 감각 갖고 있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심지어 타 지역에 공연도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이런 아이들이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소년에 관련된 예술을 펼치는 거지 이 스피치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좀 이제는 한 단계 도약된 재단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은 크게 봐야 되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게 있어서 조금 시간을 좀 써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지난주에도 질의했던 것처럼 타 지역의 문화예술, 문화재단들을 좀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술부터 되게 다양한 이제 고미술 내지는 문화유적까지도 이제 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재단의 활동들을 이제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문화재단의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저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재단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본인들의 공연이 끝나거나 내지는 공연을 보고 나서의 나머지 체류 기간 동안은 저는 춘천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소개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 관광공사를 좀 들어가 봤어요. 문화재단하고는 완전 다른 별개의 이제 관광공사를 보니까 거기에 자기네 지역에 어떠한 여행 상품 그리고 어떤 코스 개발 그다음에 어떤 차량으로 어떻게 투어를 하고 있는지 등등이 그 관광공사 안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관광공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관광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관광택시 같은 것들을 저는 체육 같은 경우 태권도 관련해서도 지금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경기 끝나고 나서 제가 가보면 그냥 경기장에 앉아 있어요. 사실 통역도 그러고 갈 데가 없으니까 경기장에 앉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솔직히 좀 자부담 얼마 받고 이런 분들한테 춘천을 투어할 수 있는, 몇 명 안 되니까 사실 택시로밖에 이용할 수 없다고 봐요, 하루 종일 시티투어는 탈 수 없으니. 이런 거를 연계하는 것들이 이제는 춘천도 관광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역할 따로 관광은 관광에 대한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관광협의회의 지금 이 기능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문화 따로 관광 따로 가야 되는데 관광 안에 관광협의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올해 지금 춘천도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관광이 좀 채웠다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만큼 관광 외국인 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춘천을 얼마나 투어했을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설문지를 받아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 관련해서는 한 단체가 기다려줘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에는 춘천시가 그만큼 관광에 진짜 여유로운 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빨리 따라가야 될 시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신속하게 빨리 좀 개편하셔서 관광과 이 투어를 연결하는 거를 좀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다는 게 농업기술센터 부분인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출연금 일부가 1억 1,5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된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것은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당초에 올라오는 것은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임금 인상률만큼은 상승분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는데 어떤 연유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오전 시간에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의 월급 급여가 되게 상이한 것. 물론 공무원 기준에 맞춰요. 전문 분야의 일들을 하다 보니 이사장이나 센터장의 경우는 전문 직종에 대한 예우로 인해서 경력을 쳐주고 우리 내려오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급여를 책정한 건 알겠는데 어떤 경우는 급량비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고 어디는 복지카드가 있는 데가 있고 복지카드가 없는 데가 있고 어디는 직급보조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를 제가 좀 기획예산과에 맞춰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눈에 하나 띈 게 들어왔던 건 사실 정근수당 부분이에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정근수당 줄 수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지금 보면 명절수당, 정근수당이 출자·출연에 다 들어와 있네. 있는데 전부 천차만별이라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랑 의논을 하게 될 텐데요. 원래 인건비 중에 계속해서 내년도에 임금 인상률만큼 증액된 거는 사실 잘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이사장 부분인지 센터장 부분인지 아니면 직원 급여 부분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셨나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되셨는지.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자료를 보고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두 번째 추가 자료로 온 거에도 사실 개인정보는 다 없었어요. 물론 이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의회를 통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법 관련 없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찾아보니 또 특정 경우에 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자료를 개인정보 없이 받아본 자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인수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수했다고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거를 받기를 원했고 또 택배 같은 경우에는 송장번호가 있는 자료를 받길 원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타이핑된 문서라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근데 그냥 타이핑된 자료만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판단하기에는 정말 이분들이 인수했나 정말 이분들이 택배로 받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없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자료 보셔서.

○나유경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결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결산을 보실 때는 완벽하게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정이지만 과정상에서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근데 의구심을 느꼈던 거는 이게 어쨌든 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계획서라든지 정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시비, 도비, 심지어 후원금까지 같이 토털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서 돈을 쓰고 그걸로 결산까지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게 별로 큰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분해가면서 살펴보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뭐랄까 좀 허술했어요. 심지어 보면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출결의서조차도 전부 다 타이핑 처리했고 심지어 계획된 예산은 300만 원인데 이것을 업체에 입금한 날은 11월 3일인데 정작 계산서는 11월 7일 그다음에 지출결의서는 11월 14일인가 17일인가 지출결의서가 더 늦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고요. 또 김장봉사인데 저희가 보통 김장을 하게 되면 배추는 어디서 구매를 하고 또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재료는 또 어디서 구매하고 그러는데 물론 간편하게 하려는 의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키트로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10kg, 20kg 해서 그냥 김장을 할 수 있는 그냥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보니 저희가 진짜 네이버에서 웬만한 업체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 업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젯밤에 계속 정말 찾아서 찾아서 간신히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찾았더니 저희 서면에 있는 업체인데 이게 무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제품을 이제 저희 지역에서 구매를 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알음알음하는 아는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정작 보니까 지금 송금 이체 내역은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산서는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다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조차도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는 업체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 투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은 조금 받았어요, 그 정보가 공개됐든 안 공개됐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사업계획서를 짜고 그 안에서 정산을 해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행사 도중에 좀 문제가 있었죠. 봉사한 단체가 따로 있고 또 잠깐 후원금 내고 와서 사진만 찍고 가신 업체가 따로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마치 사진만 찍고 가신 업체가 봉사까지 다 하신 것처럼 해서 그 봉사단체의 옷을 또 갑자기 빌려 입고 사진 찍어서 이게 언론에 나가는 바람에 봉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그 부분을 또 문제 삼았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그분이 또 하나센터 여기 북부 지역의 운영위원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 3명을 운영위원회에서 또 제외하셨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운영위원 아닌 걸로.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자 했던 분들을 센터장의 어떤 권한으로 운영위원인 분들을 심지어 후원금까지 내고 정작 북한이탈자분을 돕겠다고 발 벗고 나섰던 분인데 본인들이 하지 않은 것을 다른 단체에서 했다고 언론에 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못 하게 잘랐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관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1년이 다 됐으니 내년부터는 운영위원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검토해 본 결과 저도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검토하면 이거는 제보나 이런 민원의 오류일 수도 있고 잘못 알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차후에 이 지원금을 받아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좀 더 꼼꼼히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런 행사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배추를 100포기 샀으면 그 100포기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재료를 구입했으면 그 재료 구입한 걸 그대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행사 사진만 찍어서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산하실 때 분명히 그런 것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물론 저희 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업체여야 되고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 현재 정말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여야 한다는 그런 것도 분명히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짧게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춘천시 관광협의회가 몇 년도에 결성된 협의회입니까?

○박노일 위원 5년 차고 내년이면 6년 차잖아요, 그러면?

○박노일 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여태까지 했던 업적이나 이루어놓은 구축된 것들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여기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루어놓은 업적이 뭐가 있는지.

○박노일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운영이 잘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 월급 안 받으시면서 운영 안 하고 계셨어요? 코로나 끝나면 또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그 기간 동안에도 뭔가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기간이었을 거고. 아닌가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그리고 이런 방금 말씀해 주셨던 회원사 모집, MOU 이런 것들은 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금방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박노일 위원 그럼 내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정확한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 올해 들어와서 1년 동안에 이뤄놓은 무언가가 있어요, 결과물이?

○박노일 위원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협의회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늘었다는 그런 입증 증거도 없잖아요. 연관 관계나.

○박노일 위원 좋습니다. 앞서서 신성열 위원님도 발언해 주셨고 김지숙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지만 관광협의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 자료가 들어온 다음부터도 보시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정도인데 막상 관광협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하셨나, 5년 동안에. 자꾸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근하시면서 오히려 코로나가 언제 해제되면 더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방비를 하시고 정책을 연구를 하셨어야죠.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이 부분들은.

○박노일 위원 그리고 관광협의회와 별개로 요즘에 많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여행이나 관광을 많이 즐기고 있는 추세인데 어디 새로운 여행지를 가게 되면 요즘에 다 스마트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국에는 다 인터넷 검색을 해볼 거 아닙니까? 파워 블로거라는 존재들도 있고 여행 유튜버라는 분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춘천시의 관광지를 이용한 영상을 찍어준다면 어느 정도의 협찬을 하는 방식도 한번 구색을 한번 갖춰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박노일 위원 진심으로 진정으로 또 하신다고 하면 저도 인맥 중에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고리를 저도 마련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있기 때문에 발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본 위원도 부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우리 예결위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제시간에 회의 시간에 참석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이 불가피하게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고 또는 민원이라든가 중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불가피하게 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도 되고 사전에 오전에도 제가 위원장님께 불가피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의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늦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진행을 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셔서 자리에 배석하고 앉아있었습니다만 질의가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 자리를 공교롭게도 이석하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석하게 되었는데 위원장님은 사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예결위의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속개와 함께 성원에 대한 속개를 선포하였고 예결위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내용의 멘트와 함께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를 하느라 이 자리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속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마치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 위원이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 했는데 그분의 성함을 거론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의 재발 방지와 함께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유경 위원 유환규 위원님 말씀도 동감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예결위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당초예산을 다 살펴보기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공석으로 계신 모습을 보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물론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 오는 것 다 이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님 질의만 하시고 빠지시는 것 저희가 한두 번은 이해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 비우고 나중에 내려오셔서 동료 위원이 했던 질문을 다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피로감 느끼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상임위까지 합치면 2주, 3주 동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배려도 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으면서 한 번도 이 좌석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자리를 비우고 이런 것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은 글쎄요, 부득이하게 아프신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민원 그다음에 회의 저는 그것은 솔직히 이해 못 하겠습니다. 민원 같은 경우 저희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저희 점심 먹고 짬 나는 시간에 했습니다. 아무리 긴급하다 하더라도 예결위 주어진 시간만큼은 성실히 임하는 게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숙 예, 말씀하십시오.

○유환규 위원 우리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유경 위원님께서 발언했던 내용은 제가 하나도 틀리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전에 동의를 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회 후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따져 묻고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잠깐만요, 유환규 위원님 지금 정회를 하자고요?

○유환규 위원 지금 토론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의 말씀을 드려요? 회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제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유환규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 합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김지숙 그 내용은 더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여기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한 것도 수용하고 그리고 위원들은 다 누구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나유경 위원님도 나유경 위원님의 생각을 의사진행발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1그룹분들이 아니셔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사실 예결위라는 자리가 진짜 의원 돼서 당초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4번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결위가 상임위하고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전 부서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오늘 자리를 이석하시거나 이런 분들 제가 양해를 다 해드렸었고 그리고 아까 오전 시간에 회의 진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회의를 해야 하니 양해를 바란다 그래서 빨리, 질의하실 분이 없다 그래서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가 금방 끝날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라는 말로 해서 의사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 질의하실 분이 더 생겼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만 있어 달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나가서 제가 정회를 했었고 다시 속개를 하는 가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란 자리가 제가 민주당 의원이기는 하지만 당리당략을 떠나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동안 위원장으로서 진행해오면서 사실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로 인해서 다 이석하고 자리에 안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게 회의록에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맞으시죠, 유환규 위원님?

○유환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사과를 요구하신 거죠?

○유환규 위원 당이라기 보다는 여러 의원들이 저와 같은 입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의회의 예결위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가 언짢으신 위원님들이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는 의원의 역할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부분은 각자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8시간을 의회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잠깐잠깐 이석, 서류 가지러 내지는 사람인지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예결위에 들어와서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개인 또한도 정말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럽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사과를 드리게 된 점 죄송하고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속개를 하고자, 진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되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예.

○위원장 김지숙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은 했고 나유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같이 섞어서 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나유경 위원님 되셨습니까?

○나유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숙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연일 하여튼 수고하심에 피로감도 많으실 텐데 하여튼 자리에 계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진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가 지난 부서 때도 타 부서 할 때도 춘천시가 그래도 사업들 열심히 잘 하셔서 다양한 상들을 수상했다는 것 감사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처 하다 보니까 빠트린 게 있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께,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우리 춘천시가 최우수를 받았어요. 이게 뭘로 최우수로 받았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이것도 대상을 받았어요. 이게 뭘로 대상을 받았어요?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신성열 위원 25개 부서에서 총 한 40여 개 평가 수상도 받고 국비도 선정돼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확인 못 하신 것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 받으면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40여 개 이상씩 받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막 질의하셨어요, 특히 문화예술, 관광 관련해서. 본 위원도 예전 질의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의회 내에서 처음으로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야 한다. 그래서 현재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다가 관광을 입혀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재편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었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시기와 효율 때문에 아마 고심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뱃지를 달고 있는 한 이것 관철시킬 겁니다. 그래서 춘천시문화관광재단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광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춘천에는 좋은 관광 요소가 많아요. 이것을 또 문화예술과 접목시킬 수 있는 콘텐츠와 인프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하다하다 이제 별 이상한 사업까지 막 하려고 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있는 것도 제대로 키워야 하는 판에 그것은 조금 억측이 있지 않았나 그런 오해가 불러질 정도로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최우수를 탔는데 이게 11회입니다. 내년 12회예요. 이것도 또 합니다, 6개 분야에 걸쳐서. 이게 11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거 혹시 춘천시 여기 관련 부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보면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안을 거의 위원님들 정말 밤을 새고 다 보실 거예요. 보면 특히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로 시작해서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쭉 보면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부서 전담 사업이야 그래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협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반복사업일 정도로. 심지어 우리 복지국장님 계시는데 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관련 여기 사업들 되게 많아요,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협업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세요. 여기 산림과가 되든 농업정책과든 지원과가 되든 관광 관련 문화예술과 협업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본 위원은 상임위가 경제도시위원회다 보니까 한정되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하는 것이 바로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는 것을 1년 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당초예산에 제발 녹아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도 보면 되게 사업들이 좋습니다, 콘텐츠도 좋고. 그런데 이 안에서 그냥 사업비를 정말 온전하게 잘 활용할 정도지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것 그게 약간 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쉽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 나오신 김에 문화환경국장님께서 그래도 문화와 관광 관련해서 메인 물론 뒤에 환경 관련 과들도 다 있습니다. 정책 그리고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하나의 단위 소규모 사업들도 엄밀히 따지면 이게 춘천의 문화가 되고 관광이 되는 자원이 되는 것들이에요, 사업들이 다. 이게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따로따로따로.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안이 잘 확정이 되면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피드백을 받으셔서 우리 열심히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 회계연도 때 조금 더 나은 사업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해서 잘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잘 집행이 돼서 그런 시너지효과도 가져오면 또 다른 2024년과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안전관리 우수기관 우수상 탔어요. 맞죠?

○신성열 위원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의 가장 기둥적인 것들을 많이 담당하신 부서인데요. 여기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 언급드렸는데 두 지역 살아보기 그다음에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못해 해서 국비도 조성되시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옆에 있는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필요한 부분들 다른 부서 특정히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팀장님들 또 심지어 주무관님들하고 한 번 더 소통하셔서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 날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것까지 일종의 기대 효과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추경이 되든 아니면 정말 이 예산안이 잘 정립이 된 뒤에 2025년도 당초를 할 때는 정말 멋진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질의응답 나누면서 정말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부서장님들께서는 베테랑들 아니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 다 출중하세요. 그렇죠? 그것 인정합니다. 저희보다도 더 나을 수 있어요. 대신에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하나 더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시너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모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제가 아까 관광협의회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성열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랑 조금 제 생각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기행위에서도 보면 체육과에 레저태권도가 큰 부분 2개가 같이 있다 보니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광 관련해서 거기에 문화와 관광 거기에다 체육까지 넣으면 체육회도 관광에다 넣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커다란 축에 문화도시는 문화, 제가 문화도시 준비할 때 저도 같이 위원으로서 참석해서 문화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의 예술영역은 예술 영역대로 고유 사업 가야 하는 거고 관광은 관광대로 춘천의 정책과 춘천의 인프라 자연환경을 녹여낼 수 있는 정책을 가셔야 하는 거고 체육은 체육대로 오는데 여기에 사실 우리가 외국인이 오는 것은 어떤 한 분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옵니다. 하다못해 복지기관 방문으로도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 넣을 수는 없다 보니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데 대부분들이 모든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공사나 관광 쪽에서 만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거라 혹시 지금 신성열 위원님이랑 제가 이야기한 게 서로 같게 느껴지실까 봐 저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저는 관광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다 집어넣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빨리 끝내고 계수조정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위원님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아직 발언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질문 안 하신 위원님? 하나 있으신가요? 한 번? 혹시 정재예 위원님 질의합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반려동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제 밤새셨어요?

○나유경 위원 죄송합니다, 밤새게 해드려서. 그래도 제가 최근 3년에서 2023년도 것만 보겠다고 해서 그래도 가져온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많고 이거를 제가 꼼꼼히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봤어요. 그래서 일단 반환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환확인서를 잘 받고 계셨어요. 받고 계셨고 근데 제가 국가동물보호센터에 나와 있는 자료랑 이제 일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이걸 누락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료를 정리하면서 지금 보다 보니까 이 앞쪽에 있어야 될 게 저 뒤에 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이거를 싹 다 보지 않는 한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간혹 이제 보니까 동물 번호 공고번호 23-36, 37, 39, 42, 51, 52, 54, 57, 59, 62, 74, 75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지금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다 보니까 다시 또 중간에서 이 앞에 없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이렇게 좀 급하다 보니까 못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반환확인서를 잘 작성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안락사 부분에 있어서는 안락사도 지금 잘 정리되어 있긴 한데 약물, 처리, 체중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약물을 얼마큼 썼는지가 기재 안 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요. 중성화 수술도 제가 진통제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중성화 수술 부분도 잘 정리는 되어 있는데 진통제 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하다 보니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다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 신청을 일반인이 하죠? 포획자가 신청하는 거 아니죠?

○나유경 위원 근데 이제 8월 8일 날 9시에 딱 시작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200이 다 종료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포획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운영, 블로그나 이런 걸 운영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9시에 시작하니 빨리 해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 어쨌든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공고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공고했으면 일반 시민들도 접수를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안에 이미 다 빨리 종료가 돼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유경 위원 개개인이 하는데 그렇게 30분 만에…….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호자가 있는 동물과 보호자가 없는 동물들도 똑같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서 또 안전하게 입양을 보낸다거나 안전하게…….

○김용갑 위원 어제 이야기했던 거잖아. 왜 또 해.

○나유경 위원 위원님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를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던 거라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물등록번호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반환을 해서 가져가신 분들이 추후에 반환을 받으신 후에 동물등록을 반드시 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그래서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포획하는 업체와 쉼터 그분들이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서 하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72시간을 지켰는지 24시간을 지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동물보호센터에서 우리 동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사후 관리나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곳에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이해하고요.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를 다 관리하려면 지금 근무하시는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총무과나 어떻게 인사팀에 건의를 하셔서 당연히 근무가 힘들고 버거우면 인원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해서라도 투명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자료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시느라고 힘드셨을 거라는 점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보다 좀 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의원의 본분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여러모로의 모진 압박과 법 절차와 행정절차를 진행하자는 본 위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웃는 듯한 집행부에 몹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저히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는 정확한 저는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기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수조정표 내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이것은 춘천시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급기관에서 정확하게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히 기권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입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직위를 이용하여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예산 편성을 지켜보았고요. 법령을 위반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특정 정치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였고 본 위원은 특정 정치인의 부당개입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가 끝나더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 동의를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240쪽 인구정책 지원 등 총 24건의 총 175억 3,144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