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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본 회 의(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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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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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2024년도 당초예산, 2023년도 제3회 추경 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시정 연설의 건(2024년도 당초예산, 2023년도 제3회 추경 등)(춘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박제철 의원 외 4인)

○ 5분 자유발언(윤민섭·신성열 의원)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일호 의사팀장 박일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당연 소집으로서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신성열 의원 외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 등 4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19건이 접수되어 총 23건이 각 위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 또는 회부 예정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총 2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보건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 연설의 건(2024년도 당초예산, 2023년도 제3회 추경 등)(춘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육동한 시장님이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육동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먼저 민선 8기 지난 1년 6개월간 시정 전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 엄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멋진 춘천의 앞날을 위해 1,800여 명의 공직자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쉼 없이 정진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정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여름 춘천시장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으며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해보았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춘천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으로는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고, 밖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공직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의 시민공동체로 춘천의 품격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미래중심의 목표 설정, 행정 혁신, 현장 중심의 소통은 시정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이 숨 쉬는 곳은 구석구석 찾아다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지역 현안을 듣고, 시내버스, 쓰레기집하장과 같은 시민의 생활 속에서 행복의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경제·교육·복지·농업·안전 전 분야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정례적 논의도 이어왔습니다. 춘천에 기회를 가져온다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와 기관,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방문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한 배경에는 저와 우리 공직자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예산 심사 시기인 지난 11월부터는 국회의장, 여야 국회의원, 예산소위 간사, 부처 장·차관들에게 춘천의 현황을 적극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달 중 모든 시민이 간절히 바라던 숙원들이 추가로 국비에 반영되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시민 성공시대를 위한 분야별 성과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해결책이 없던 서면대교의 정부 종합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이뤄냈습니다. 몇 년 후면 서면대교를 오가는 시민들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양 8교 또한 그동안 성공 전략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혼신을 다해 정부를 설득한 연구개발특구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가 올해 6월 강원특별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 지역 산업이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첨단지식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첨단산업기반 조성과 지원제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춘천의 산업적 깊이를 더함과 동시에 공간적 규모를 넓히는 기업혁신파크 공모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실사단을 맞이합니다. 기업혁신파크와 수열에너지클러스터에는 많은 기업이 찾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춘천지사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마쳤습니다. 내년 1월 지사가 설립되면 공단의 지원 아래 체계적인 산업적 여건을 갖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해주신 춘천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첨단지식산업을 아이템으로 한 국가산단 구상에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 구상 역시 춘천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안착시켰습니다. 올해 초 다양한 교육주체와 객체가 함께하는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구성이 춘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도시 정책 추진체계를 완성하고 5개 분야 19개 실천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통학 급행버스를 신설하여 학생의 통학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개 권역 2만 4,000여 명에 대한 춘천형 교육돌봄사업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아이들의 보금자리인 돌봄센터도 올해 말까지 2개를 더 늘려 총 5개가 운영됩니다. 후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개설을 확정하는 등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업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두동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가칭 북부공공도서관 설립을 시작했으며, 강원특수교육원 본원을 시민과 함께 유치한 것도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또한 대학과 교육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를 위한 협업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춘천시 관내 6개 대학 전체가 참여하는 대학도시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춘천교육지원청과 강원대·한림대·춘천교대·한림성심대 등 4개 대학이 참여한 대학 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딩, 메타버스 등을 가르치는 초중고 대상 방학캠프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과정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대학 자원이 지역에 녹아들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모습은 교육부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강원대와 한림대가 글로컬대학 30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춘천만이 2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에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여 이번 달 예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도 도전하고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8월 세계태권도연맹을 품으며, 18년 전 태권도 공원의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실사단 방문 시 보내주신 시민의 함성과 지지를 기억하며, 태권도 종주도시와 국제 스포츠 관광도시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중도 호수지방정원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지방정원에 선정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생태친화적 지방정원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가호수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엉켜있던 버스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을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과 버스회사, 운수 종사자, 의회와의 공감대를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환승 체계를 없애고 도심까지 이어지도록 노선을 개편하였으며, 전체 구간 시승 점검 등을 거쳐 조그만 불편이라도 있으면 개선해왔습니다. 3월 개편 직후 3개월 간 이용자 수를 비교할 때 31% 5만 7,000명이 대폭 증가한 것이 확인되어 매우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입지가 동내면 고은리로 최종 결정되면서 우두, 근화, 소양로를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 일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교육·문화·예술지구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18년간 방향을 찾지 못하던 캠프페이지 부지의 쓰임새도 비로소 제대로 정해졌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50년의 기다림 끝에 100년의 춘천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정 소식에 기뻐하던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그간의 아픔과 시장으로서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춘천의 돌봄이 전국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춘천형 돌봄사업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춘천愛온봄’이 출범하였습니다. 계층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으로 춘천의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어왔습니다. 이 중 노인통합돌봄사업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우수정책 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긴 터널을 지나온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체감도 높은 보건 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보건소 신축에도 착수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푸드테크를 농정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푸드테크 발전 포럼 등으로 도출된 과제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도 완료하였으며, 내년으로 예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 공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푸드테크의 한 축인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시민 여러분과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새해에도 올해의 소중한 결실과 융성의 기운이 이어지고 시민 행복과 자부심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시정 여건이 넉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수 감소 지속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974억이나 감소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또한 80억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춘천시는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히 움직여 왔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비축한 재정을 바탕으로 교부세 감액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와 반대로 기채를 조성하지 않고도 재정 감소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이기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이 자리의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새해 예산의 기조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며 위기에 대응한다’입니다. 수많은 토론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며 세출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춘천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조 6,007억 원보다 298억 원, 1.9%가 늘어난 1조 6,305억 원입니다. 세수 감소 전망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200억으로 낮춰 잡았음에도 세입 총액을 298억 원 증액한 이유는 전방위 국비 확보 노력으로 국비가 지난해보다 577억 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4,005억 원이며,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8,553억 원이고, 국비 등 의존수입이 5,45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와 법정 경비에 1,736억 원을 충당하고, 국비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1조 2,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회계에 총 2,301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1,654억 원, 산업단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 총 6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는 0.6%를 늘려 5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올해와 같은 96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6%가 감소한 402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8.2% 증가한 5,714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8% 감소한 2,938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중 상하수와 수질 관리에 2,105억 원이 투입됩니다. 농업 분야는 전년에 비해 0.2% 증가한 6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와 교통, 지역개발 등 기반 시설을 위해 금년 대비 5.3%가 감소된 2,06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의 분야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화를 우선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북돋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40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해 68억 원,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 등에 1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춘천시 경제의 미래 전략인 첨단지식산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에 30억 원, 후평산업단지 내 리팩토리 춘천 신축에 28억 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접속도로 공사에 158억 원, 바이오융복합산업화지원센터 조성에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함께하는 교육돌봄 사업에 4억 원, 원어민 1:1 화상 영어 지원과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등에 6억 원, 123개 초중고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경비에 66억 원을, 평생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서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어르신 기초연금, 영유아 육아수당 등 복지급여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혜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춘천시의 새해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인 노인통합돌봄 사업에 7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79억 원을 늘려 280억 원, 경로당 리모델링 등에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리면서도 일자리 유형을 단순 노무보다 사회서비스형에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이 후배 세대들에게 쓰여지고, 사회 한 축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내년 우두동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여성의 창업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운영위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두동 강원도농산물원종장 부지에 들어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기획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유치와 함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돌봄과 장애인 자립 지원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내년에는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인지·정서·사회발달 지원사업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위한 지원시책에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관광 분야입니다. 품격 높은 체류형 국제 관광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광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고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춘천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놀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관광자원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우뚝 서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방문객 중 당일 방문객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품격 있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더 가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의암 호수변 전망 출렁다리 조성에 7억 원, 근화수변 문화광장숲 조성에 3억 원,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에 20억 원, 올해 가장 눈길을 사로잡았던 야간 드론쇼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인프라 분야입니다. 교통망과 사회기반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투자 규모를 고려해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새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서면대교 총사업비 1,200억 원 중에 국비 6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600억은 시와 도가 300억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설계비 40억 원 중 국비 20억 원에 대응하는 시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양 8교도 국비 확보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시기를 더 앞당기고자 사전기획용역과 접속도로 사업비 22억 원을 시비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을 위해서 84억 원,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본 공모 신청을 위한 계획수립용역 예산 8억 원 등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 분야입니다. 춘천 농업도 이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먼저 선점해 가야 합니다.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을 위해 푸드테크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지역농업에 가치를 높여 전문 인력과 기술이 춘천에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춘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동면 장학리 일대에 스마트 육묘장을 신축합니다. 재배 산업의 미래인 육묘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춘천 농업의 대표 상품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푸드테크 산업 연구 및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6억 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에 12억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미래농업이 춘천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화두입니다. 비단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6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19억 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에 29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에는 206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충전소 운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중도 호수정원 조성사업은 내년도부터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기금의 내년도 총 운용규모는 1,788억 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68억 원, 청사건립기금 7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원, 농업발전기금 20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0억 원 규모로 운용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80억 원이 감소한 1조 8,06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5,295억 원, 12개 특별회계에 2,7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주된 요인은 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조정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악화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험하다 한들, 수레마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파인 길은 촘촘하게 메워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은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요즘 춘천시 공직자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기회를 외면하고 이슈를 회피한다면 시민은 시정을 외면하고 춘천은 당연히 뒷걸음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열망과 공직자의 사명을 등지는 일입니다. 혹여 부족함이 있더라도 춘천의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춘천의 성장을 위한 크고 담대한 길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로운 춘천으로의 변화는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 소통, 화합은 춘천의 자부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책임진 춘천시정도 시민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시는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벌써 2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중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1년 만에 두 계단이나 오르면서 도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되기 전에 시중에서 그 많이 듣던 시민들의 원성, 탄식, 아쉬움, 비난을 새기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물론 갈 길이 멉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 2년만에 도내 최우수기관이 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해주신 여기 계신 의장님, 의원 여러분 격려와 채찍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시민 성공을 위한 길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의회와 시가 한 몸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23년 남은 한 달 소중하게 보내시고,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비상하는 청룡처럼 모든 가정에 행운과 힘찬 기운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육동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김용갑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박노일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박제철 의원 외 4인)

(10시47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등에 따른 시정질문을 하고자 202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배부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윤민섭·신성열 의원)

(10시47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민섭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생명과 생활이 지속 가능한 도시 춘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사회 양극화 및 복합적인 사회 불평등으로 인해 인류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UN에서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41개 지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회원국에게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춘천시도 작년 말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현재 조례에 근거해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초에 완료됩니다.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이 분야별로 추상적이지 않고 춘천시 현실에 맞게 마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전략과 계획은 우리 춘천시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명확한 목표로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5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 지표가 잘 수립되고 점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에서 부서 간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전담 부서의 역할을 높이고 지위를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두 번에 걸친 용역보고회에서도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육동한 시장님께서는 작년 지방선거 기간인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SDGs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시대를 선도하는 춘천시를 약속하신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이미 한발 앞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기업활동의 친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 및 투명 경영의 철학을 담은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세계적인 투자기관을 비롯하여 EU국가들은 ESG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 정도로 ESG경영은 이제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ESG는 기업 경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전반에도 ESG 가치를 도입하는 노력이 많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도 ESG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춘천시도 기업의 ESG경영 및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ESG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ESG 인식 확산과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ESG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행정 주체인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ESG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ESG경영교육을 진행하고 ESG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소셜벤처 육성 지원을 하고, 또한 기업의 ESG경영 도입 지원과 확산을 위해 기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좀 더 다양한 ESG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0일과 20일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준비로 50여 명이 넘는 춘천시민들이 모여 춘천의 지속 불가능한 요소들에 대해 진단을 해보고 원탁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조만간 춘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거칠고 투박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직접 꼼꼼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SDGs와 ESG과 같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닥친 기후 위기일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자 많은 곳에서 다양한 기후 위기 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1.5도 상승하는 날까지 남은 시점을 알려 기후 위기의 경각심을 알릴 수 있도록 기후 위기 시계가 춘천에서도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백창석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매우 큰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문화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에도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더 이상 건립과 추진에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열망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0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그 토대를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이와 관련하여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시민 공론의 장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추진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2023년 12월입니다. 곧 2024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지난 1년을 넘게 간간이 들려오는 예상 부지의 문제점만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술 관련 시민사회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라면 벽돌 한 장 쌓기 시민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열의가 충만함에도 이제는 건립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공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준비가 부족하니 행정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 제9조, 제12조2에도 있듯이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부지 선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설립 타당성을 담보할 행정의 추진과 준비가 이미 수반되었어야 합니다. 춘천시 행정은 1년 넘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주도적으로 미술관 건립을 위한 시민 또는 전문가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랜드마크가 될 미술관이 보유할 작품 수집을 한 점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미술관 관련 전문 학예사가 행정 내에 1명이라도 채용되어있습니까? 언제까지 미술 관련 단체와 시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며 단순히 전시 사업비 수혜만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게 만들 것입니까? 춘천이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시 문화재단에서도 이를 서포트 할 인력과 계획이 수립되어있기는 한 겁니까? 미술관은 단순히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과 문화·교육·관광·경제·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커뮤니티이자 문화산업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갤러리가 아닌 뮤지엄이라고 부릅니다. 흔한 예로 선진 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의 필수 코스에 미술관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깨우쳤을 때가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공립미술관 건립이 갖는 지역 활성화, 경제성 등의 논의는 앞서간 지자체에서도 이미 공론화되었기에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춘천은 지자체 중 인구 대비해서 대학 포함해서 미술 관련 종사자가 전국 1위일 정도로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의지, 준비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가득했기에 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지 선정 타당성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는 행정에서 지정한 특정 지역으로 하지 말고 춘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두고 해야 합니다. 둘째, 미술관 건립 TF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미술학예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 행정이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소통의 장을 만들기 바랍니다. 최소한 분기별 공청회나 간담회가 주관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나아가 유관 부서, 기관까지 사안에 따라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회 역시 민과 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춘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남을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더 나은 춘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12월입니다. 연말을 맞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고 2024년 갑진년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길종욱
  • 의 사 팀 장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백창석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열
  •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순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불출석공무원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참 조)

의 사 일 정(안)

제330회 정례회 2023.12.01.(금)~12.21.(목) / 21일간

일 시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12.1.

(금)

10:00

제1차 본회의

■ 개의

□ 보고사항

○ 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시정 연설의 건(‘24년도 당초예산’23년도 제3회 추경 등)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14: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
  • -
  •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 ○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신성열 의원
  • 12.4.
  • (월)
  • 10: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 ○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총무과
  • ○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회계과
  • (보건운영과)
  • (전략산업과)
  • ○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계과
  • 10:00
  • 제1차 복지환경위
  • ○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남숙희 의원 외
  • (녹지공원과)
  • ○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영지원과
  • 수도시설과
  • 하수시설과
  • 10: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운기 의원 외
  • (산학협력과)
  • ○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 의회 의견청취안
  • 도시계획과
  • ○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건축과
  • 12.5.
  • (화)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보건 의원 외
  • (역점시책추진단)
  • ○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
  • ○ 소양호선착장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 재난안전담당관
  • ○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 ○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 체육과
  • ○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 체육과
  • 10:00
  • 제2차 복지환경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문화환경국】 / 【복지국】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본부】
  • 그룹별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경제진흥국】 / 【도시건설국】 / 【농업기술센터】
  • 그룹별
  • 12.6.
  • (수)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기획행정국‧도시공사】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 그룹별
  • 10:00
  • 제3차 복지환경위
  •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문화환경국‧상하수도사업본부】 / 【복지국‧보건소】
  • 그룹별
  • 10:00
  • 제3차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진흥국】
  • -
  • 12.7.
  • (목)
  • 10:00
  • 제4차 기획행정위
  •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행정국】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 그룹별
  • 10:00
  • 제4차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환경국】 ☞ LG헬로비전 생방송 예정(14시~16시)
  • -
  • 10:00
  • 제4차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건설국】 ☞ LG헬로비전 생방송 예정(10시~12시)
  • -
  • 12.8.
  • (금)
  • 10:00
  • 제5차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행정국‧도시공사】 ☞ LG헬로비전 생방송 예정(10시~12시)
  • -
  • 10:00
  • 제5차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본부】
  • 그룹별
  • 10:00
  • 제5차 경제도시위
  •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 -
  • 12.11.
  • (월)
  • 10:00
  • 제6차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 -
  • 10:00
  • 제6차 복지환경위
  •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국】
  • -
  • 10:00
  • 제6차 경제도시위
  •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경제진흥국】 / 【도시건설국】 / 【농업기술센터】
  • 그룹별
  • 12.12.
  • (화)
  • 10:00
  • 제7차 기획행정위
  •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진분야)
  • 【기획행정국‧도시공사】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 그룹별
  • 복지환경위
  • ※ 현안사업장 방문(10:00)
  • -
  • 경제도시위
  • ※ 현안사업장 방문(14:00)
  • -
  • 12.13.(수) ~ 1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후 일정 결정) ☞ LG헬로비전 생방송 예정(3시간)
  • 12. 20.
  • (수)
  • 10:00
  • 제2차 본회의
  •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LG헬로비전 생방송 예정(10시~12시)
  • 12.21.
  • (목)
  • 10:00
  • 제3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023년 12월 01일∼2023년 12월 21일(21일간)
  • ○회의록 서명 의원
  • 김보건 의원김지숙 의원
  • ○의안제출 : 24건
  • 《조례안》 - 10건
  •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고건》 - 4건
  • ·소양호선착장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동의안》 - 3건
  •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 《예산안》 - 2건
  •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안》 - 2건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공유재산안》 - 1건
  •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견청취안》 - 1건
  •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 《요구안》 - 1건
  •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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