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한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예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예 의원입니다. 제330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신성열 의원님께서 단독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춘천시의회 현행 조례의 용어를 순화해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조례에 명시된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3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쪽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저연차공무원 사기 진작의 하나로 장기재직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계획을 반영하고 전자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전환 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8쪽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 내용의 반영 등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선영 의원입니다. 제330회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 요금 인상으로 정부의 경영합리화 방침에 부응하여 대시민 맑은 물 공급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확대 및 한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지원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쪽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정부의 경영합리화 방침에 부응하여 건전 재정 운영, 시설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1쪽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한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330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1쪽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산학 거버넌스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특화인재양성지원 및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사업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총 두 가지 의제로 먼저 춘천시 보건소 신축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된 치매센터와 선별진료소를 통합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보건사업 운영 및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기관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신축입니다. 건축면적 3,000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의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9쪽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입니다. 세계태권도대회 3종 3년 연속 춘천 개최 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3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4쪽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입니다. 제14회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의 춘천 유치 확정에 따라 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최도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8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9쪽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한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부위원장입니다. 제330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보고서 1쪽 본 안건은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21년도 1월 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춘천시는 금해 성장관리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네 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숙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숙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8,147억 원 대비 80억 원이 감액된 해 1조 8,06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295억 원으로 특별회계 2,77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14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18페이지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3년 올해 당초예산액 1조 6,007억 원 대비 299억 원이 증가한 1조 6,30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005억 원, 특별회계 2,3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41페이지와 같이 인구정책 지원 등 총 24건에 대하여 175억 3,144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에는 14개의 기금에 1,787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55페이지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긴 기간 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유환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8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한 건의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특별위원장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배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25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하여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8차에 걸친 회의로 약 6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 및 실태 파악을 해왔고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입니다. 춘천시 감사담당관 특정감사 결과 문제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은 충실하였으나 감사결과처분은 경미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5쪽입니다. 춘천시 경제정책과는 상권관리기구와 진흥원을 협약을 통해 관리감독 해야 함에도 상권관리기구를 임의 폐하고 단장의 시 산하기관의 고용승계를 추진한 것은 채용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이 과업 이행 기간 내에 완료가 불가함을 인지하고도 지연 대상이나 과업 기간 연장 등의 대응의 책무 지시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용역 수행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완료되지 않은 과업에 대하여 준공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간의 회의를 통해 감독소홀과 계약심의 등 다수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결과 도출에 있어 특위 위원 간의 이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찬반 다수의 의결로 결과보고서가 채택,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특별위원회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의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은 정회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끝나는 대로 속개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권희영 의원님과 김영배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권희영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도 열심히 조사위원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시민들에 대한 저의 임무이자 책임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시민들께 왜곡되지 않게 보고하는 것도 제 임무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세 차례의 결과보고서 채택 회의에서 수정의견을 전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토론으로서 제 의견을 전개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수정의견을 제 의견을 잘 좀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르네상스사업에 관한 진상 사태파악에 관한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어떤 것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가장 현명한 일들이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정의견을 계속 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그렇지만 처음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부터 그리고 결과보고서의 초안을 만들 때부터 함께 특위 위원들이 모든 의견들이 같이 도출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견해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반대의 의견을 내는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활동결과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용역 상대방에 대해 지방계약법상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련 연구 용역 수행 참여 실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경쟁 상대에서 배제시킴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공고 제2022-52호 춘천원도심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및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공고 이 부분이 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 참가한 2개 업체에 대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입찰가격 등 평가 후 결과 공개한 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쟁 상대에서 배제시켰다는 보고서의 기재 사항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이런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들이 기재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특위 위원의 공식회의 석상에서 논의와 검증 없는 불명확한 사항들이 기재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사업단장 채용 후 2021년 10월 1일 진흥원이 정관 제4조1항제14호에 상권활성화사업 신설을 하는 정관을 개정한 것이 산하기관의 고용승계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 진흥원은 르네상스사업단장에게 자체 규정에 맞춰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르네상스 예산에 손해를 가하였고 사업단장에게 금전적 이익을 부여 이 부분에서 정관개정은 진흥원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사업단장의 고용방식 특히 고용승계나 공개 채용과는 관련이 없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진흥원에서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관개정과 고용승계의 관련성은 논의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소진공 특히 르네상스사업 운영 매뉴얼에 인건비는 관리기구 보수지급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관리기구 내규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뉴얼 및 진흥원 보수규정에 따른 성과급 등 지급 사항을 르네상스 예산 손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개정과 고용승계의 관련성, 자체 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이 르네상스 예산 손해라는 불명확한 사항에 근거하여 춘천시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를 했다고 판단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명시한 사실이 사실과 오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고서에도 지금 특위 회의에서 논의나 검증이 불명확하게 된 부분들이 또 기재가 되었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상권관리기구 전문가의 자격 부합에 관하여 기초 자료 조사 중 자격 부합 여부의 의문과 함께 채용 과정서부터 시장실 관여 정황이 발견 이 부분이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채용 과정부터 시장실 관여 정황이 발견됐다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특위 회의 중에 나온 것은 이 서류 공모 중에 서류가 늦게 제출돼 3일 후 주민등록등본인가를 서류 보완을 나중에 했다는 부분만 확인됐고 그걸로 엄청난 질타를 했던 것만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시장실이 관여된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이것은 추론입니다. 이런 추론이 결과보고서에 쓰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 7 본부장 중징계 사항 계약의 객관성, 공정성 훼손 등으로 판단되며 결탁 및 배임의 의혹에 관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것 이 부분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정량, 정성평가는 사업 부서 특히 르네상스사업단에서 시행합니다. 당시 사업단은 경영기획본부 소속으로 원장 직속 부서입니다. 진흥원 원장, 사업단장,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이 평가 및 계약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질의나 조사하거나 논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본부장을 증인 채택으로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의 이 주장을 하려고 했으면 객관적으로 회의에서 근거를 드러내고 증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 보고서 전반적인 내용에 정관개정과 고용승계, 사업단장 보수 부분, 르네상스의 예산 손해, 추가재원투입, 채용 시장실이 관여, 진흥원 본부장 중징계 및 결탁, 배임죄 등 논의가 안 되거나 검증이 없는 불명확한 기재 사항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 채택 및 질의응답 등 조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거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된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성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우리 특위 위원들이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작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도출하자고 여러 번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 건, 한 건을 놓고 한 번 더 찬반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이 특위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충분한 논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부 위원의 의견에 불과한 불명확한 사항이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에 상당히 기재되었으므로 특위 위원이 개별적으로 조사한 사항이라도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로 작성되는 사항은 그 근거 자료를 특위 위원 간 공유하여 사실 관계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은 본인이 노력하여서 얻은 결과를 왜 권희영 의원님한테 제가 제공하여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셨고 저에게 한 자료도 공유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전체적인 우리 공개 회의 때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이게 맞는지 검증하는 것을 특위 회의 시간 내내 거쳤어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총평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실한 상태의 용역 결과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재원투입이 예상됨. 추후 춘천시에서 전적으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춘천시민의 혈세 소요의 결과로 나타남. 이 부분을 보면 춘천시민에게 정말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11월 29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춘천시 경제정책과에 공문으로써 통보가 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검 및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 사항은 춘천시 감사결과로 갈음하며 사업 추진 절차 미준수에 따른 경고조치를 받는 것으로 통보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 과장님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경고 2회를 받았습니다. 경고가 몇 차례 더 누적되면 사업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구축 용역 사업비 환수 등 제재상 조치나 추가 재원이 투입되는 보완조치 없이 종결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에 추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명확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요소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애초 당초에 예상되었던 운영 관리비, 용역비 1억 5,000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 춘천시 감사결과 시정처분으로 과업 이행되었고, 다음 것 띄워주세요.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가능하며 운영 관리용역은 당초에 예산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면에서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근거나 산출 등 특위에서 논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총평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 참 유감이고요. 춘천시민의 혈세 소요로 나타난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에서 벗어나는 주장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8월 30일 날 전체적으로 이 감사결과 보완조치에 따라서 제대로 시연이 됐는지 특위 위원들이 다 함께 나가서 이것을 시연해보고 함께 구동이 되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랬던 사안들이고 그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감사결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조치 이행됐고 안 됐고 이런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또한 소진공 점검결과 특히 사전승인 없이 계획서와 상이하게 예산이 집행된 경우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한 경우 수사 의뢰, 고소, 고발 등의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었다면 사업 중단,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국고 환수 등의 조치 대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중기부, 소진공, 전문가 등이 실시한 점검 및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운영매뉴얼 규정 및 사업 추진 절차 미준수 등으로 판단되어 경고조치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와 이 부분이 가장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이 내용의 이 부분이 수정이 정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의 국가기관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판단한 내용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우리 의회가 결과보고서에 채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9월 마지막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 제안서가 또 마지막으로 이행됐는지 지금 모든 기관들이 그 함께 사업에 관해서 이행한 공문입니다. 4가지 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가 각 기관에 이행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요청서를 이송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경제국에는 제대로 사무관리를 잘 하라고 이행경고문을 보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사실. 행정사무조사 중간에 이 순서를 바꾸고 위원장님이 지금 7차 특위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진정서는 진흥원과 수행사의 비상식적 절차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수사를 의뢰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위원장이 질 것. 위원들과의 공통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청에 사건 접수, 이것은 나중에 확인한 사안이고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특위가 왜 열렸는지 이 특위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특위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시행해야지 가장 맞는 특위 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결과보고서 채택 전 수사를 의뢰하여 강원도경찰청에서 춘천시에 수사 협조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다 받아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수사 의뢰하는 사항과 관련하여서 사실이 아니거나 불명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춘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이게 채택이 된다면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우리가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역사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명예로 남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다음 안건에도 특위 위원 사임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때문에 하는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시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찬성토론을 해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몰랐고 사실은 반대토론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사실 어제 의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목조목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똑같은 법안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견이 다를까. 모든 행정의 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지금 앞에서 수없이 나열하였던 모든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다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 법령까지 다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 회의를 마지막 회의로 종결하려고 하는 즈음에 방금 반대토론 하신 권희영 의원님께서 이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4일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직접 결과보고서를 다 작성해갖고 오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8차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일절 저한테 와서 어떤 사안을 조성하거나 문구를 갖고 와서 상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의 인터넷 녹화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차 회의에 와서 또 그때도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때도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되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통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제가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이 특위 결과보고서는 진짜 여기 시민들이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엄청나게 완만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 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으니까 제가 밝히지 말아야 할 사실까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의회 내에서 그냥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원만히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조금 누구의 편을 드는 듯한 이런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6개월 동안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질문 할지 몰라서 답변 준비를 안 해왔지만 워낙 6개월 동안 읽고 보고 참고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사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라고 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과보고서 5쪽에 보면 2021년 6월 사업단장 채용 후에 2021년 10월 1일 진흥원의 정관 제4조1항14호에 상권활성화사업을 신설합니다. 이 내용이 서로 사전에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르네상스사업단장을 채용하면서 거기에 진흥원으로 위탁을 맡긴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 채용 당시에. 그것은 그때 당시의 공개 채용 모집 공고를 보면 아시고요. 그런 다음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사회 소집해서 갑자기 없던 상권활성화사업을 조항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연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는 이해가 진짜 안 갑니다. 6월에 채용을 하고 10월에 정관개정이 됐습니다. 연관이 없습니까? 6월에 정관개정이 되고 10월에 채용이 됐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이 부분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고용승계를 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대한 반증할 여러 가지 정황은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기는 뭐 하지만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수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사를 선정하기 위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떠나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제출된 특위에 관련된 서류를 다 통해서 다 검증하고 채증한 겁니다. 이 채증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녹취도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을 만약에 이 자리에 반대토론 하기 위해서 만약 했다 그러면 사전에라도 아마 이 부분을 수정하기를 원했다 그러면 저하고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일절 저하고 단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르네상스사업단장 채용 과정에서 시장실 관여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명시를 저희가 할 때는 저희들도 의원이기 이전에 개인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그 염려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문서에 명시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할 만한 근거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실 관여 그러면 비서실장이 시장실 사람 아닙니까? 민선7기 시장에서 비서실장이 르네상스사업단장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관여했다고 의심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라든지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자리에 녹취를 틀 수도 없고 지금 제가 제 사무실 가서 갖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본회의의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렇게만 반박하고요. 저희가 이번 특위를 통해서는 위법한 사실을 밝히고 그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처분 결과가 너무 경미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많습니다. 업체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어떤 관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억에 가까운 돈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용역을 줬는데 4층짜리 건물에 창호나 벽지나 이 부분이 안 돼서 조금 당겨서 용역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4층짜리 건물은 고사하고 기초 공사만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용역비를 다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 사실은 처음에 첫 장을 넘길 때부터 너무 의아한 사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법한 사실은 경찰청에서 적법 여부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응분한 어떤 합당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당 정쟁에 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속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수행사로 있는 이 회사 용역 수행사는 이 대표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견리망의라는 단어가 선정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견리망의라는 말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로움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소명과 책임을 정말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어디에 쏠림이 없이 그냥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청 의원님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의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출석의원 22명,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9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희영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두 분의 요청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 사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희영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을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사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배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진행발언 어떤? 이 문제에 관해서?

○김영배 의원 예.

○의장 김진호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김영배 의원님…….

○김영배 의원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회의에서 선임의 의결을 받아서 선임됐고요. 특히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과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임의 건을 별건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3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끝내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로 조사보고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특별위원회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초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 시 조사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사임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사임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지숙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유홍규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 1동·2동·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춘천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춘천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휠체어 이용 화장실 설치와 이동권 확보, 수어통역 등을 의무화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부분을 없애고, 일부 인기 관광지와 상가 등에 경사로와 도움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동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하라고 합니다. 이에 제한 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상마당 진입 바닥은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되어 있고,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맨 앞이나 맨 뒤로밖에 갈 수 없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를 가져온 부모들이 바닥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춘천시 소유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바닥을 다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작은 길과 무대 중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조성되길 제안합니다. 둘째, 집 안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란 힘든 일이며, 막상 나오려고 해도 차량 대기 시간이 길어져 약속 시간이나 병원 예약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봄내콜 장애인 이동 서비스 차량 구입과 장애인 희망택시 이용 비용을 낮추고 횟수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주시길 제안합니다. 셋째, 지난 11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문한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2년 3월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착공해서 2020년 12월 준공됐으며 2021년 12월 29일에 개관되었습니다. 건축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는 장애 인지성이 없는 건축 설계로 인한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감독관의 감독 부실 문제 그리고 문마다 있는 턱 등 계속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기간도 예산도 계속 늘어났고, 완공된 이후에도 바닥 타일을 다시 교체하는 등 하자보수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경우 미닫이로 되어 있어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것만 해도 5,000만 원이 더 들어 아직 화장실 문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춘천시도 반다비체육센터 건축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일반 건축과 다르게 장애 인지적 관점으로 바라봐 제대로 건축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넷째,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학습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1~2년 사이 실망하게 되는 분들에게 앞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점자 교육을 받는 것이 실명된 이후 점자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점자를 익히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에 질병으로 시각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에게 점자 교육을 지원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다섯째, 시각장애인들은 약 종류의 구별과 샴푸와 린스의 구별, 음료의 구별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물건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지원해 주듯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점자 라벨 스티커 기계를 지원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여섯째, 서울의 국내 첫 장애예술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이 12월 24일 개관했습니다. 모두예술극장은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으로 휠체어나 목발들을 사용하는 관객들이 입장과 이동이 편하며 휠체어 좌석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선 휠체어를 탄 관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매표소와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닥에 화살표 및 이미지가 포함된 길 안내도가 있고, 창가 책상도 매표소처럼 단차를 둬서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영상과 자막 해설이 나오며 벽면을 따라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화장실, 가족 화장실, 비장애인 화장실까지 3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가족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어른용 변기 옆에 아이용 변기가 나란히 있으며, 접근성 매니저는 관객들이 공연장 및 공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사가 상주하고 문자 소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별도의 태블릿도 비치되어 있으며, 무대와 객석 간의 단차가 없고 2열도 가변이 가능하게 제작되어 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어 장애든 비장애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으로 창작자와 공연자, 관객 등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리하게 활동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여깁니다. 휠체어도, 유모차도, 어르신 보행 유모차도 일상생활에서 모두 편리하게 이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춘천시도 무장애 도시의 한 단계 발전을 위에 단차 있는 매표소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길 기대해보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갑진년 행복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갑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사북면·신사우동 시의원 김용갑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춘천시 건축물 경관 심의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1월 춘천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경우 일부 건물만 우뚝 솟는 일부 핀셋형 건물이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신축 건물 층수를 29층 이하로 고집하는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건설계획에 의해서 핀셋형 건물이 29층이 되든 49층이 되든 미관을 해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지자체든 투자의 주요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29층이면 적자를 보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등 경제적 타산성을 고려할 때 민간 투자의 경우 마지노선이 36층이라고 합니다. 즉 40층은 되어야 이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건축허가와 관련 경관심의에서 29층 이상의 건축물은 안 됩니다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검토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민간 투자가 유치의 기본 자세가 안 됩니다, 다시, 다시 가져오십시오, 제 담당이 아닙니다인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가가 우리 시로 오겠습니까? 아니죠. 원주나 속초, 양양 쪽으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원주나 속초는 도시경관을 해쳐가면서 건축계획을 무조건 수용하느냐. 아닙니다. 타 도시는 건축계획이 경관을 해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도시경관의 적절한 곳을 친절하게 알선해 준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입지 조건을 검토하여 투자가에게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유치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투자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투자를 유치하는 자세에 있어 춘천시와 타 도시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도시로서 지리적 측면에서 문화관광산업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1시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수도권 출퇴근에 용이한 지역으로 인구 유입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공공 부문의 투자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투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춘천시의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가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안하고 현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며 규제 완화에 대해 적절하게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춘천시 경관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각 읍면동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를 건축을 다양하게 개발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소양로의 기와집골의 경우 충분히 자연경관 그대로 꾸밈없이 전국 최고의 전통 한옥마을로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도 필요하여 교통, 물류, 환경 등 효과적인 산업 및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빌딩숲을 통한 읍면동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빌딩숲을 이용하여 고층의 복합 상가의 상가로 인해 인구 증가와 고층의 경제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춘천시 관광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호반의 도시 이름에 걸맞은 북한강, 의암호 수자원을 활용한 경관 조성 및 봉의산 춘천대첩 기념 관광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의 토지 이용 조건을 완화하여 계곡과 숲을 활용한 힐링 및 휴식 장소를 마련한다면 살기 좋은 춘천시 만들기 및 인구 30만 달성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셋째,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시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시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먼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인구 40만, 50만의 수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시민들께서도 분명 저희의 노력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지역개발 활성화와 도시미관 조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번 건축물 심의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시 미비점을 반영하여 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춘천시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홍규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근화동·소양동·교동·조운동·약사명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유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춘천 지역의 문화를 이끄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춘천문화재단과 춘천문화원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지역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해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곤 하고 있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해 운영하고 있고, 춘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진흥법을 근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은 시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재단이고 춘천문화원은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입니다.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해 일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위상과 역할이 주어져 있고, 지역문화 생태계의 소통, 연결, 조정의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문화예술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춘천문화원은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체로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활용, 지역문화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 교류 등의 수행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만 분석해 보면 문화원이 지역 축제나 민속행사의 대행이 아닌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발굴, 수집,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문화원의 사업 핵심은 지역문화 연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한 것이 춘천학연구소라 할 수 있습니다. 춘천문화원 부설 춘천학연구소는 2019년 2월 문을 연 이후 2023년 오늘까지 읍면동지 9권, 춘천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구술총서 4권, 춘천 사람의 다양한 삶과 모습을 기록한 춘천인 8권, 춘천 관련 기록물을 집대성하여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춘천디지털기록관을 개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 3,299건의 박물과 고문서 등의 기록물을 수장고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춘천학연구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임전문연구원을 두고 만들어진 최초의 연구소로, 2022년 초 문체부로부터 지역학연구소의 혁신적 모범 사례로 소개하였으며, 춘천문화원은 춘천학연구소 운영을 바탕으로 2022년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어 연구소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기록물 중 2023년 김현식 씨가 기증한 춘천 관련 고문서 및 근현대 유물 589점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유형문화재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올해 본 의원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시의회 춘천문화연구회와 춘천학연구소는 춘천 무형문화유산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심층 현장 조사와 미래 가치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춘천의 중요 무형문화유산을 정리하고 세계화에 한 발짝 다가서는 춘천 닭갈비를 춘천의 미래 가치 무형유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춘천학연구소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연구소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고, 춘천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유산의 정리와 활용 측면에서 춘천학연구소는 역사, 문화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춘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관한 조사, 수집, 연구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으로부터 독립된 체제와 전시실, 수장고를 갖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별도의 우체국 건물의 임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원 부설 체제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 없이 지금까지 수집된 소중한 지역유산의 항구적 관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춘천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정체성 연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춘천학연구소의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전문직 책임자가 운영하는 독립된 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시 산하의 민간 기록물과 문화유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춘천시민기록관이나 춘천시립박물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여야 할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옥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의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활로를 찾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좀 더 새로운 관광개발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 통계에 따르면 춘천 지역 1, 2, 3분기 주요 관광지 39개 지점의 누적 내국인 관광객은 499만 명으로 전년 동기 546만 명에 비해 8.5%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엔데믹 효과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4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1,118%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 춘천시 관광사업도 함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유명 관광지를 방문할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동시에 체험하고 탐구하기 위한 이유도 클 것입니다. 춘천시는 올해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탄탄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춘천의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킨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단순한 관광지 위주의 여행에서 벗어나 춘천만의 독보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사계절 관광지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관광과 문화의 만남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미 춘천문화재단의 수준 높은 공연과 행사를 통해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춘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호응이 좋은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여행자에게 매력적인 소규모 공간을 소개하는 오늘은 여행자 살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 자원을 기반한 석사천 재즈페스타 공연도 관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춘천문화재단을 춘천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민간의 아이디어와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정부에서 문화도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정체되지 않고 굉장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문화관광재단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경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수입의 1% 증가는 인구 감소 지역의 고용률 0.18% 증대시키고 생산을 0.1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문화도시에 걸맞은 특화된 공연과 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그 결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시설의 축제, 예술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춘천은 국가관광조직인 한국관광공사의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관광 조직이 부재합니다. 최근 각종 공모사업도 재단 중심의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런 국가공모사업 추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관광이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춘천시가 지향하는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조직의 융합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영감을 주는 도시 춘천에 전 세계인이 방문하여 문화예술과 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꿈꿔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춘천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희영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서면·사북면·신사우동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고물가, 고이율에 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영끌족부터 모든 계층, 모든 세대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개인 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2023년도 한 해 최고치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강제 집행률이 예년 대비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겨울 추위만큼 얼어붙은 체감 경기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할 것 없이 2024년도 경제 전망도 더욱 암울합니다. 이런 힘든 현 상황에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2023년도 13개국 해외 순방 249억 원, 추가 예비비 299억 원, 도합 578억 원의 예산 뉴스를, 도민들은 파견 직원 1명의 2시간 감사를, 10명의 국외 출장 뉴스를, 시민들은 춘천시의회 국외연수 논란이라는 뉴스를 이 한 주간 함께 본 우리 춘천시민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오늘 연일 터지는 이런 반복되는 뉴스들을 보며 괴로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 뉴스들의 모든 댓글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에서 지방의회에 없애라, 세금이 아깝다의 분노에 찬 비판 댓글들을 읽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다수의 여론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시의원이 되었기에 이러한 글들에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는 춘천시의회 의원님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고, 진정과 열정으로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민원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분들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로 비판받는 것조차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현재 의회의 국외연수 제도에 관해 부정적입니다. 선진국 우수 사례 수집 목적으로 운영한 국외 출장에 관해 정책 반영 효과가 부실하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자성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춘천시의회 2023년도 8,050만 원, 1인당 350만 원 책정, 최근 3년간 국외연수 및 출장경비 예산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며 잘못한 것은 질타하듯이 시의회의 잘못된 예산 집행은 시민들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견제와 비판에 더 직면하기 전에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 스스로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해외연수 정책을 구축하도록 변해야 합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에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대 초기 기초의회가 시작한 이후 현재 2020년대의 의회 운영 환경은 급변하였으나, 국외연수 프로그램은 각 지자체마다 상임위별로 단체로 매년 예산을 책정해 운영해온 점은 30년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상임위 중심의 관행적인 국외연수 시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발굴 연구라는 취지에 맞게 의정연구회 중심으로 정책 연구와 맞물려 국외 연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1년간 주제를 정해 기초 연구조사와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고 다음에는 그 연구 주제의 실제 사례를 펼치는 곳으로 국내외 사례 조사 연수를 다녀온 후 결과 보고를 하고 검토 후 시민토론회, 포럼 등 공론화를 거쳐 그 다음해에는 예산 반영과 춘천시정에 실제 정책을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 정도로 2~3년의 정책 연구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외연수비와 의정연구회 연구비를 합쳐서 운영하는 점과 매년 국외연수비가 반영되지 않아도 되므로 의회 운영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연수 주제는 지역 발전에 집중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수립으로 해외 연수의 결과가 춘천시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결과물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변해가는 환경 속에 새롭게 시행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용해 춘천시의회의 정책 연구나 정책 제안 수준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발굴을 하는 좋은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계와 소통 강화입니다. 투명한 해외연수 목적 및 계획 공개와 예산의 투명한 운용으로 해외연수에 사용되는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외연수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역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시민포럼 및 토론을 개최하여 소통의 창구를 확보합니다. 춘천시의회의 독자적 소셜미디어를 구축해 적극 활용하여 그 연수 활동과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넷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기적 평가와 개선으로 해외연수 정책의 실행과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와의 피드백을 수용합니다. 시민평가위원을 도입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비판과 외면보다 사랑과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은 시민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춘천시의회가 전국에서 앞서나가는 선진의회로서 발돋움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성의 진심에 올린 의견을 공론화해 주시길 여러 위원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올해 계획했던 모든 회의가 끝났습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말연시 건강 유의하시고 내년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29일 10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춘천시의회 종무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새해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