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권희영 의원님과 지승민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바이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춘천시 유치 지지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 바이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춘천시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 바이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춘천시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춘천시는 수도권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 속에서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저해되어 왔으며 국가시책 사업에서도 매번 소외되고 탈락하는 등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산면 광판리는 2006년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 계획했던 곳으로 현재 춘천시가 갖고 있는 바이오 인프라 등과 연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도권과의 지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적지인 춘천시 남산면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조성할 것을 지지하고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유치하려는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는 2006년부터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과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산업 마련을 계획했던 곳이다. 이제는 그동안 염원을 잊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왔다. 1998년 국내 최초 생물산업 육성 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와 IT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의약·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괄목할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현재는 새로운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서 수도권과의 지리적 강점과 지역적 경제 인프라의 가치를 활용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춘천 유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이다. 이에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춘천 유치를 지지하고자 한다. 춘천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청정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그동안 춘천이 전략산업으로서 바이오, IT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산업화에 매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로 인해 첨단 인프라를 갖추었고, 바이오 및 IT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대사회는 지식기반 경제가 중요한 시대이다. 바이오와 IT는 혁신적인 기술 및 지식 요소를 포함하며, 창조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고품질의 직장을 창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경제활동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춘천의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이 유치되면 바이오와 IT 분야는 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지식 생성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국내외로부터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도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활동 그리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인재 양성 및 기술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 및 창업문화 조성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벤처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경제활동 다각화와 경제성장 모델을 학습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등 기술기반 기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도 증가할 것이며, 기술지원 기관들은 신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춘천의 바이오 생태계를 강화시키며 초기 단계부터 창조적인 인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리드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수립,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등으로 춘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고향 발전이 우선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업혁신파크 사업의 앵커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춘천 관내 산업체와 법인들은 비슷한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상호 협력하며, 춘천시 산업경제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당사자 간 협력 강화와 소통 증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체계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기업혁신파크 유치가 춘천지역 경제 발전과 기존 바이오 및 IT 산업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며 춘천시의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2023년 10월 18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바이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춘천시 유치 지지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선영 의원님 이상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효자1·3동 지역구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영유아 대상 발달장애 조기 검사 사업 추진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코로나 이후 복지관 휴관 등 돌봄 체제 중단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게 전적으로 떠맡겨진 뒤, 국회 인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인 20%의 응답자가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답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제주도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어머니의 동반 죽음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와 담양, 충북 청주, 올해는 소양호 등 전국 각지에서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족들의 자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 속에 발달장애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 0~5세 영유아 456명을 대상으로 전문 검사자가 어린이집 방문을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영유아 발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3%의 아이들이 발달장애 의심군에 속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 48%는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 봉쇄로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줄고 어린이집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의사소통을 하는 등 코로나 때 겪은 다양한 상황들이 영유아 때 형성되어야 하는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연세의대 교수는 코로나 이후 영유아 발달지연이 심각하여 5년 뒤 지능장애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후천적 생활 환경 변화가 원인이 아닌 선천적 원인에 의한 발달장애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된 임산부의 태어난 아이의 경우 출생 12개월 이내의 신경 발달장애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보다 남아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풍진 등 바이러스 감염 역시 임신 중에 노출될 경우 자녀의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탯줄을 통해 태아의 뇌에 쌓여 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오는 등 이렇듯 발달장애는 질병, 자연환경 오염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발달장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제자리걸음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 중 서울시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 아이 발달지원센터를 올해 6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된 이유는 발달장애 치료를 위한 조기 개입을 통한 개선 효과 즉, 인지능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가 5~6세 이하의 영유아이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 때 발달 지연을 발견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놓친 영유아보다 인지능력 향상 효과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춘천시 영유아들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출생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