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김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모품이 1년 미만의 내용연수로 저가일 경우 소모품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품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 미만의 내용연수라 하더라도 고가일 수도 있잖아요, 50만 원 이상. 그런 경우에도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소모품하고 비소모품으로 구분하는 건 관리 차원인데 비소모품일 경우에는 자산으로 분류돼서 이런 경우에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취득 후 처분까지 관리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가일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취득해서 처분까지 관리한다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1년 미만으로 해서 금액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소모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모품은 단가는 금액이 적고 쉽게 소모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량으로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근무 부서나 행사 상황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관리를 따로 하지 않으면 헤프게 낭비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 들거든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 10만 원 이하라는 게 꽤 오랜 기간 이렇게 규정되었던 건가요?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무래도 물가상승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도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 같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타 조문을 정비하여 물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맞죠, 과장님?

○박제철 위원 지금 기존에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제2장 출납 14조5항 관리전환에서 소관전환으로 상위법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차이점이 뭐죠? 소관전환하고 관리전환의 차이점.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전환 하면 전체적인 관리라는 개념이 불분명하니까 소관이라는 것 어떤 특정한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26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기존에 법령에 나와있는 게 물품출납사무의 검사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을 보면 ‘물품관리사무의 검사’예요. 이것도 같은 개념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전체적인 물품출납사무를 회계과에서 했는데 물품관리사무를 보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총재산관리관이나 물품 관련된 총관리관이 회계과잖아요. 그럼 각 부서의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겠어요?

○박제철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감독 차원, 전체적인 부서의 관리감독 부서로서 조례가 바뀌더라도 일괄적인 관리감독은 정확하게 하셔야 본 취지가 살 것 같은데 가능하시죠?

○박제철 위원 여기 27조 검사공무원의 지정 및 입회해서 27조2항에 보면 삭제되는 부분이 ‘회계부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를 삭제한단 말이에요. 이 삭제하는 부분이 어떤 뜻이죠?

○박제철 위원 굳이 회계부서에서 입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회계과장님한테 말고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데 조례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조례를 보면 좀 내용이 문구 자체가 어려운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대로 현행에 맞게 정비를 할 필요가 각 부서마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춘천시 자체적으로도 한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는 게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연찬을 하면서 느낀 게 출납의 정의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출납이란 용어는 대부분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현행에 맞게 해당 사업 팀장님이라든가 출납사무의 검사를 물품관리사무의 검사라든가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 개정된다는 것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산상으로 출납장부 이런 게 각 부서별로 회계과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으로 하나요? 예전처럼 문서로 종이로 장부를 만드나요?

○박남수 위원 전산화돼 있어서 입력만 하면 바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거죠?

○박남수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입력을 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하지만 주관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잘 챙겨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김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관리전환을 소관전환, 물품출납사무에서 물품관리사무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기타 조문 정비에서는 보면 분임물품출납원, 해당 사업 팀장 근데 이 기존의 조례를 보면 이런 물품출납이라는 거랑 물품관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조항만 변경해야 되는지 위의 전체 조문들도 다 따져보셨나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여기 3조에 보면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해서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비 안 하고 지금 여기에 표시돼있는 26조, 별표1, 27조2항 및 3항 이것만 변경해도 되냐 이거죠.

○위원장 김보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아까 박남수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런 것들은 출납의 의미가 아니라 관리의 의미로 표현해서 사무를 해당 팀장에게 관리할 수 있게 언어순화해서 정리하는 거면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개요부터 볼게요. 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 4년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사업공고 내용을 보니까 2023년부터 2026년의 4년간 사업기간이 잡혀있는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내용을 제가 본 거거든요. 이게 그냥 임의대로 2024년, 2027년 기간을 협의 없이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공문상으로 서류 주고받으셨어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 비율 제가 이걸 보니까 비수도권은 국비가 70% 70억이란 말이죠. 이게 맞아요. 시가 대응 비율이 30억 30%로 돼 있는데 저희는 70억을 지금 했다는 거죠.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배숙경 위원 부담 비율이 지금 70% 대 30%거든요. 70 대 30 그러면 거기서 70%를 주면 저희는 30%만 하면 되는 건데 똑같이 70 대 70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부담 비율……

○배숙경 위원 이 부분도 협의가 된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협의된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게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공모내용을 보면 임대공장이 저희 비율하고 설계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공장 내역 보면 필수시설이 70%를 차지해야 하는데 지금 임대공장 필수시설 제가 연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그 평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배숙경 위원 근데 지금 30%가 넘잖아요. 왜냐하면 필수시설 임대공장에 대해서 70%를 잡고 나머지 선택사항인데 지금 임대공장이 70%가 안 돼요, 연면적이, 지금 설계한 게.

○배숙경 위원 아니죠. 임대공장 이 안에 보면 부대시설도 있고 실험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장 부지로만 공장으로만 쓸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그 면적 자체가 전체 연면적의 70%는 공장 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장 면적보다는 부대시설 관련된 게 좀 더 많이 차지한 거죠.

○배숙경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모델 콘셉트 예시 그래서 필수시설 70% 해서 휴폐업공장리모델링인 경우는 임대공장에 대해서 필수시설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임대공장 면적에 대해서 7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휴게 공간, 공용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등 이런 부대시설이 30%인 거죠. 근데 지금 공장 연면적이 70%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충 면적을 보니까. 그래서 이 시설 면적 이것을 다시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지.

○배숙경 위원 여기 필수시설 70%를 감안하셔가지고 공고 내용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이잖아요, 신설. 리모델링이라도 새로 신축 제가 발음이……. 공장 지금 짓는 게 신축 아니에요? 신축이잖아요, 신축.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처분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두고 어디다 짓죠? 그 부분을 저는 이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인데 신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처분하고 그리고 신축이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 공장 자체가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우리가 처분이 얼마죠? 10억 이상인가요? 취득도 10억 이상이고 처분도 10억 이상인데 그게 10억이 안 돼요? 그 공장이 지금 현재?

○배숙경 위원 따지면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해보셨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 부분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것을 신축인데 처분의 과정 없이 어떻게 하나만 달랑 가능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제가 수시분 가지고 올라온 것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제가 지난번 3차 때 수시분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가 아마 2015년에서 2025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선조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시설은 2027년까지 사업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근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 주면 그냥 2025년에 끝나는 거죠. 이게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것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배숙경 위원 지구 안에 포함돼있는 공장 부지라서…….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그 지구 내에서 새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투심 결과가 나올 거라 했는데 그것 왜 안 가지고 오셨는지?

○배숙경 위원 그것을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공문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공유재산을 승인하고 난 뒤에 조건부가 정말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부결이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떡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확인된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실에 대한 상황과 운영에 대한 관리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으로 통지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문서는 이번 주에 통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매번 이런 사전절차 이행 가지고 자꾸 실랑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다음에는 이런 공모사업 관련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이번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 신축 관련해서 저번 제3차 수시분 때 부결됐었죠?

○박제철 위원 그때 부결된 이유가 몇 가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략적으로?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3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 입으로 질의드렸던 얘기가 투자심사 그다음에 행정절차 그다음에 모든 공유재산 심의 계획안이 올라올 때 서류가 너무 부족하다. 그 당시에 135억이었나요, 대략적으로? 135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거는 계속 사업비 5년 차 사업인데 물가상승률 내지는 예비비가 투입이 되지 않아서 매번 사업을 하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서 또 다른 20%가 넘어가면 다시 공유재산 지금 다시 봐야 되는 이 악순환을 막으려고 한번 제가 질의드리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번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행정 관료들은 행정 절차상 정말 잘 맞춰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투자유치과 담당자 직원 남자분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기본설계를 보니까 용역 준 기획 업무보다도 잘 만들어 놓은 서류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뭘 그렇게 감탄했었냐면 우리가 모든 사업 공유재산 할 때 건축 행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건축 행위를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할 때 아까 말씀하신 투자심사에 나와 있는 공실 운영 방안에 대한 방법론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그래서 그동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기본설계를 만들었을 때 수요 조사하셨죠? 그 공장에 들어갈 타당한 공장들 섭외하셨고 수요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분들?

○박제철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박제철 위원 저는 중요한 게 이게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 할 때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심사위원들한테 어떠한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를 넣지만 이 사업이 정말 취지, 목적이 잘되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정말 저렇게 돈을 130억, 140억을 투자해서 향후에 공실이 나고 관리가 안 되면 이건 재정 손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수요 조사한 기업 내지는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 여러 가지를 같이 공론화시키고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부탁드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배숙경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작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실망을 해요.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130억, 400억, 500억짜리 공유재산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지방재정 투자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는 게 아시잖아요. 중기지방계획서, 투자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공유재산계획안 거기에 연동해서 공유재산계획안 그다음에 그전에 기본계획안 등등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 3차에서도 부결된 이유가 투자심사인데 저는 이번에 여기에 뭐냐면 이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에요. 행안부에서 나온 건데 저는 자꾸 투자심사가 늦어지는 게 이상한 게 왜 자꾸 늦어지나 그랬더니 여기 4조에 보면 투자심사의 절차가 있어서 매년 4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5조에 투자심사 결과 통보라는 게 있어요. 제4조3항에 투자절차를 말씀하는데 ‘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를 4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 심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네 번씩 하고 그 당시에 8월에 투심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8월에 넣었으면 최소한 8월 25일 날 한다 해도 9월 25일, 10월 25일 거의 두 달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여기 법적으로 시행 규칙에 14일 이내로 통보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 도 담당자들한테 이 얘기 안 해보셨나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 할 때 우리 회계과장님은 총재산관리관이시지만 정말 중요한 게 지방재정이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는 기본설계라고 생각해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 업무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보통 여태 지금 행정 관료분들이 투자심사와 관련돼서 이 공유재산을 할 때 이 투자심사의뢰서를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 여러분들이 강원도 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 갔을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 투자서 통과시키려고 투자심사의뢰서 넣죠? 근데 지금 제가 의원 생활 중 1년 3~4개월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몇 번을 하는데 투자심사에 대한 단편적인 결과를 적정, 부적정 조건부만 말씀하셨지 여러분들이 각 도에다 올리는 이 투자심사의뢰서는 넣지를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공표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에다?

○박제철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거기 도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심사의뢰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사업 개요, 추진 목적, 시행 근거, 주체, 위치, 사업 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그다음에 사업 추진 절차, 기대 효과부터 시작을 해서요. 사업비 산출 내역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투자심사 받으실 때는 넣으시고 우리 위원도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투자유치과는 이걸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기본설계의 젊은 주무관님이 기획 업무만큼은 잘하셨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인들을 계속 관리했다는 자체가 전 큰 점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투자 심사할 때는 투자심사의뢰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부서나 이렇게 보면 서류 달랑 서너 장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요.

○박제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저희 위원들만 나쁘다 그러지 마시고 같이 춘천시 발전을 위한 길이니까 이걸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홍문숙 국장님 제 말이 맞죠?

○박제철 위원 국장님 돌아가시면 투자유치과뿐 아니라 경제국에서도 꼭 공유재산 플러스 다른 사업 하더라도 투자심사와 관련돼서 투자심사의뢰서를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야 더 좋지 않겠냐 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지금 거의 다 춘천시 투자심사 올라가는 거 보면 제일 1등이 뭔지 아세요? 중기지방계획서 안 들어가고 투자심사 좀 미비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걸로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인 행정절차에서 거기서 반려가 되면 춘천시 망신이잖아요.

○박제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보니까 사업 위치가 번지수가 조금 달라요. 2개가 나오더라고요. 후평동 622-1번지 일원하고 또 이 사업하는 리모델링 이 주소는 지금 257-24번지로 나와요. 그러면 이 257-24번지는 621-1번지 안에 속해있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주소 번지수가 좀 달라서요. 계획서를 보니까 621-1번지로 사업 위치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번지수는 257-24번지거든요. 이게 번지수가 다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일대이기는 해요.

○남숙희 위원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 번지수의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남숙희 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 자료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심사 의결 자료를 받아봤는데 추진하는 걸로 찬성된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보다 보니까 문구에 공모 신청 전이라는 괄호 열고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심의 의결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지난번 회기 때 이게 사실은 공모 전에 재정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받은 걸로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표기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모 전에 이게 심사가 되어진 걸로 보여져요.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이것도 공문서잖아요.

○남숙희 위원 글쎄요. 제가 서면 자료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아니 그 사정은 아는데 제가 표기한 것에 대해서 이걸 왜 굳이 괄호 열고 공모 신청 전에 했다는 그런 것처럼 보였는지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이 2023년 4월, 5월에 선정된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예.

○남숙희 위원 예, 투자유치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은 누가 봐도 공모 전에 이루어진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숙희 위원 보다 보니까 그게 있었고요. 아까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결과는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남숙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기본 상황이니까 좀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난번보다 빠져있었던 예비비가 책정돼서 올라왔는데요. 내용 보다 보니까 순공사비의 5% 정도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넣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배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 어떤 형태로 설치를 대략 계획하셨어요?

○김지숙 위원 책정한 거고 혹시 전기 사용 관련해서 옥상에 설치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김지숙 위원 자체적으로 전기 관련해서 요즘 건축하게 되면 옥상을 활용하는데 산업단지가 해가 사실 잘 들어요. 그래서 옥상에 태양광 패널 정도 설치를 몇 개 칸이라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 이 비용을 그렇게 돌릴 수도 있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아마 기왕이면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겠지만 전기료가 난방비 폭탄처럼 전기료 폭탄이 될 텐데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 예산의 일부를 쓸 수 있는 비용이 된다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가려지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큰 건물이 없어서 가려지는 곳이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철거하지 않은 뒤에 공장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가봐도 너무 가깝긴 하거든요. 그 앞에 건물 철거하는 건물 자체가 시멘트 건물이잖아요. 그럼 그 건물을 부술 때 지축은 흔들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미리 공사했을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공사하는 시행 업체한테 미리 얘기하셔서 지금 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서 그래요. 2~3일 철거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김지숙 위원 뒤에 철거하지 않은 큰 건물.

○김지숙 위원 존치하는 건물 그때도 들어가 봤지만 너무 예전 거라 약하게 돼 있고 지반을 다져놓은 거라 흔들리게 되면 아마 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도 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지금 현재 임대는 거의 들어와 있다고 하셨죠?

○김지숙 위원 확실하게 오겠다라는 건 아직은 없는 거죠?

○김지숙 위원 어쨌든 완공되면 임대료 부분 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라서 공모 자체에 보니까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받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바이오진흥원 옆에 짓고 있는 IT센터 자체가 얼마나 입주하냐에 따라서 추후 이 공간 건물이 건축됐을 때 임대 들어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가 그때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주변 시세보다 70% 임대료가 이하로 저렴하다라는 것 하나 정도밖에는 지금 없을 것 같아서.

○김지숙 위원 아니 민간 말고 우리 시에서 짓는 것.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3년 운영한 다음에 위탁으로 전환관리 위탁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3년을 굳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지숙 위원 이 공모사업에서 조건이나 이런 거는 없었죠?

○김지숙 위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단 운영해 보고 경비가 더 이게 위탁 주는 것이 훨 낫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위탁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공간이 굉장히, 조금 전에도 박제철 위원님 잠깐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지금 지저분해요, 사실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공간이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걱정되는 건 사실 뒤에 존치하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사전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하도 말씀 들으셔서 잘하시리라 생각 들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자료로 해서 후평일반산업단지 연계사업(인프라 구축) 현황 나와있어요. 쭉 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춘천시의 이쪽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산업단지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세요, 시민들이. 근데 제가 정확히 어떻게, 언제 언제쯤 된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대로 현황대로 다 되고 있나요?

○박남수 위원 보니까 2023년까지인데 지금 그렇게 있고요. 복합문화센터 2023년도까지인데 여기 다 지어졌나요?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축현황이 이러면 다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하반기면 2024년 하반기 예정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근처에 가면 폐허 같아요, 폐허.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집행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투자유치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춘천 지역의 기업들을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서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시려는 노고는 제가 아는데 아까 11개 업체 전화 문의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간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이것을 민간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춘천시민들은. 춘천시가 한 줄 알아. 근데 여기 보시면 뒤에 연계산업 현황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 지식산업센터나 이 주변에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민간 거기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력공사 본부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 기대감에 많이 춘천에 계신 분들도 이리로 많이 옮기신 걸로 알아요, 제가. 근데 우리가 남춘천산업단지도 있고 동춘천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산업단지가 있는데 춘천은 대개 어떻게 보면 춘천시는 되게 좋을 것 같대요.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유치만 한 번 들어가면 그다음에 애프터는 미비하다, 혜택이. 그리고 다 들어올 줄 알고 이 그림대로 소공원이라든가 길도 4차선으로 딱 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춘천의 기업들이 장밋빛 생각을 갖고 입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를. 근데 지금 가보면 다들 시민들이 거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속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춘천시가 같이 한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춘천시를 도와드리려고 후평동 지역을 어떻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말씀을 잘 하려고 해도 거기 입주하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한국전력도 들어오고 후평동 일대가 완전히 신도시 이걸로 탈바꿈하는 줄 알고 그분들의 잘못도 물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까 11개 업체가 들어온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걸 우리한테 홍보 안 해줬는데 나 임대료 싼데 나도 옮길래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2025년까지인데 이것 과연 2025년까지 될까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후평산업단지에 춘천의 최초 산업단지고 그러기 때문에 애정이 있으시고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이때 또 보상도 해야 되지 사전절차 이것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민들은 2025년에 대부분이 들어오는구나, 건물이. 근데 지금 가도 진짜 많이 기대와는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국장님 이하 해서 투자유치과나 관계 부서가 있잖아요. 협조를 잘하셔서 멋있는 춘천시 발전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후평산업단지가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상세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재해 주시니까 저희가 비교하기도 좋고 이런 방식으로 해 주시는 게 이렇게 개선되어주신 게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되어서 이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서울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단가를 계산하셨잖아요. 이 가이드라인은 해마다 이렇게 변경되나요?

○나유경 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이 서울시, 다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나유경 위원 사업비가 조금 올랐잖아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보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물가상승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나유경 위원 어차피 공사기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한도 있지만 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요즘 같은 전쟁이 계속 자꾸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공사비용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이렇게 물가상승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책정해서 예산을 짜주시면 제가 봐도 나중에 가서 갑작스럽게 금액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상세 산출내역은 많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공하고 3년 동안 직접 관리하신다고 했고 나중에 관리위탁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운영계획이나 관리위탁 같은 부분도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이 자료에 들어가 있다면 저희가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우리가 “3년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렇게 계속 보완돼서 오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계획대로 다 된다면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관리해볼 것이다라는 것도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면 위원들이 이런 것 볼 때 어떤 염려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그럼 아마 질의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모든 위원들 모든 시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후평산단이 아까 10페이지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착착 되고 있긴 해요. 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그 주변이 우범지대 같은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대략적으로 2027년, 2030년 정도 되면 거의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가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떨어지게 나중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산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도로과라든지 지금 보면 그쪽에 도로도 울퉁불퉁하고 벽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거뭇거뭇하고 그래요. 그런 게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시 사업들이 아쉬운 점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 연계해서 같이 부서별에서 함께 가면 나중에 이 산단이 정말 우수하고 완벽하게 완성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완성되었을 때 준공되었을 때는 여기만 딱 동떨어지게 시설이 보인다면 그런 부분이 아쉬울 것 같아서 같이 잘 갔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거기 입주업체분들이 인력난을 호소하세요. 왜 그럴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 급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까지도 내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가 생활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주변 입지 환경까지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다시 이렇게 준비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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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 오늘 현장 나가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그걸 한번 질의드려보고 싶어요. 적극행정이라는 게 뭘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적극행정?

○박제철 위원 보통 요즘 현대 행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적극적인 행정을 더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시민들도 원할 거고 행정 관료들도 적극행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뜬금없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데 적극행정을 말씀드리냐면 아마 거기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동안 거기 어르신들 공유 기관도 되면서 아마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하다 보니 강남동에 갑자기 인구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 수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욕구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 수요의 접근성이나 시민의 행정 욕구를 발 빠르게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오늘 현장 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법률적 우위라고 사실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차분하게 진행해야 기대 효과나 어떤 취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계획안 올라온 것 보니까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법을 떠나서 저도 심증적으로 주민들의 수요나 욕구를 뭔가 행위하는 경창현 과장님은 100%, 1,000%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계획 관련돼서 서류를 쭉 훑어보니까 너무 즉흥적인가? 왜냐하면 보통 국·도비도 없고 춘천시 순수 시비 거의 9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 되려면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와 관련돼서 중기지방계획서, 투자심사, 중기공유재산계획 관리안 그다음에 오늘 하고 있는 공유재산 플러스 거기에다가 춘천시에 존속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아니면 재정심의위원회 특히 거기서 맡은 역할이 다 있고 그것도 뭔가 서로 공유돼서 가야 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할 때도 제가 제일 불만 섞인 게 뭐냐면 이 자료가 올라올 때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서류가 부족하게 올라오나. 그러면 오늘도 여기 정순구 과장님도 하시지만 투자심사를 안 받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절차상 받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자료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중기지방계획 들어가려면 우리 춘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목적은 좋지만 행동절차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박제철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중기지방에 넣게 돼 있어요. 넣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은 좋은데 이걸 굳이 8월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도 안 들어가 있고 이게 국·도비가 들어가서 중기지방계획서에 들어가지 않아도 투자심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순수 100%란 말이에요, 90억 정도 들어가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투자심사라고 할 때 투자심사의뢰서 넣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사실 투자심사의뢰서에 준하는 서류가 공유재산 때 올라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투자심사의뢰서는 여러분들이 도 심사할 때 뭔가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사업내역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대비 공유재산계획안 서류 올라온 것 보면 이거 1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있어요. 사업에 대한 개요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 개요, 시행근거, 주체, 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주요 내용, 총사업비, 사업 추진 절차 및 계획, 기대 효과, 사업비 산출내역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사전절차에 중기재정계획 관련됐고 관계기관 및 협의과정 내용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그리고 쭉 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의 파급효과예요. 그다음에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그다음에 별첨에 뭐가 들어가냐면 재원조달 가능 여부 및 재무 상환 능력 그다음에 춘천시 재정의 가용, 방법, 능력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효과 등등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사업비 준비 상황,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체 이런 내용이 투자심사 자료에는 다 들어가요. 근데 왜 도 심사나 중앙심사할 때는 이런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같이 뭔가 협업해서 협치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공론화해서 논의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왜 이런 자료는 저희 의회에 안 올라오는지 저희도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주셔야 이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타당하구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심사가 지금 안 내려왔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달라 했어요. 투자심사 우리한테 달라고, 잘 안 줘요. 저희가 달랑 이것 주신 정기분 공유재산계획안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이 정도로 시급성과 급한 상황인가? 만약에 올해 아까 말씀하신 중기지방계획서 넣고 투사심사 10월에 나오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영향평가 다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뭔가 절차가 조금, 목적은 좋았지만 무리하게 하나 염려스러운 게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시민들의 욕구, 불편함은 사실은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저 또한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제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증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민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도 100%, 1,000% 이해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의원이 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무수히 많이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전 시간에 했던 어느 과에서는 산출 근거가 정말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 산정기준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온 분들 보면 산출 기초 근거가 되게 형식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걸 봐서는 “도대체 이것을 산출 근거가 맞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향후 앞으로는 소요예산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심사 대비 관련된 의뢰서 보여주셔야 돼요. 같이 논의하시고 그래서 저는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적극행정을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당겨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투자가 투자성이 아닌 정말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오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들거든요. 다음번에 더 잘해오시겠죠.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제철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되는 내용이 그거예요.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강남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어떤 신축에 비해서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사업비 단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잖아요. 저도 그렇게 검토는 했지만 사업 추진이 촉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전절차에 대해서도 이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 심사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것은 없겠죠, 과장님?

○남숙희 위원 그리고 센트럴타워 푸르지오는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동 청사가 거기로 이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도 불편사항도 입주민들에게 발생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죠, 과장님?

○남숙희 위원 그래도 주민의 사전 의견 수렴을 해서 대책 마련이라도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미이행된 사전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다음은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결됐던 사항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또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 2023년 6월에 사업 추진이 강원도 공모된 것이 우리 사업주체가 우리 시로 변경승인 되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사전절차를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중기공유재산계획이라든가 미이행이 됐어요. 앞으로 10월에 하고자 계획이 있긴 한데 맞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유가 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향후 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부지 매입이 보니까 2024년에 향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지 조성도 안 됐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또 올라왔는데 그렇게 급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지 조성은 아직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부지 매입도 때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남숙희 위원 부지 매입 이후에 공유재산계획 심의가 이루어지면 늦나요?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부지가 먼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닌가.

○남숙희 위원 저는 순서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보면 데이터기업 유치라든가 AI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기대 효과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봤어요. 봤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숙희 위원 기업유치도 보니까 한 300개 유치에 대한 계획도 있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도 우리가 나가봤는데 사업비 545억 중에 시비가 445억으로 시비 비중이 많이 크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했는데 4월에 신청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이 10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비사업은 임시적으로 4억 정도가 확보가 결정됐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확보했어요?

○남숙희 위원 이게 우리 시비에 어떤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 앞으로 재원확보에 대해서 국비만이 아니라 도비 확보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나요?

○남숙희 위원 공공청사는 노후화가 돼서 새롭게 신축하는 곳도 있지만 업무 공간이 부족해서 신축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현장에서 과장님께서는 그걸 감안해서 아주 크게 널찍하게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공감이 됩니다. 잘 하셨고요. 앞으로 보건소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이 돼서 반영이 돼서 춘천시가 앞으로 보건소의 인프라 확충이 잘 돼서 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관리에 보건소의 역할이 잘 되기를 주문드립니다, 과장님.

○남숙희 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글쎄요. 국비가 정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먼저 경창현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 여쭤볼게요. 거기 저희가 지금 상가를 매입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제한받는 건 없나요?

○배숙경 위원 저희 신청사 리모델링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배숙경 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는 받으신 거죠?

○배숙경 위원 특정 상가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되는 건 없는지 확인차 질문드린 거고요. 일단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하고 올라온 게 별다른 게 없이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근데 지난번도 아까 남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한 부분이 이게 강원도에서 공모해서 딴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시행자가 춘천시로 넘겨받아서 지금 춘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그 지구에서 센터 하나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왜 부지 조성비가 포함돼야 하죠?

○배숙경 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부지 매입비 25억 원 해서 부지 매입비 K-water 춘천 분양가 괄호 열고 부지 조성 및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부지 조성비가 반영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국토부 고시를 봐도 부지 조성비 전액이 다 K-water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지 조성비가 반영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센터 말고 다른 부지를 매입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조성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부지 조성비를 반영한다는 것을 왜 여기다 괄호 열고 썼을까? 그냥 분양가 얼마 이렇게 하는 되는 건데.

○배숙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지가 않고 3,000억 넘는 부지 조성비를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넘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사실 들거든요.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이 좀 석연치 않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위탁 부분이에요. 운영 방법에 있어서 여기 보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강원TP 이렇게 해서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위탁을 지정하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해도 되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배숙경 위원 이 사업이 춘천시가 시행자로 K-water하고 둘로 지정돼있는데 이런 토지수용 관련해서 토지감정평가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토지보상하는 것과 상관없이 감정평가 내서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는 조성하는 데 땅만 매입하고 필요한 것 센터 짓고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저희 시가?

○배숙경 위원 그것은 지자체가 108억인가 딱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변경이 한 번도 되지 않았잖아요.

○배숙경 위원 제가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2024년 4월 공고 난 건데 여기에 지금 국비 254억에 지방비 108억이에요. 108억인데 지금 시에서 올려져 있는 것 보면 54.5억 대 반반 비율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올라온 것은 금액이 또 달라요. 비율이 달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비라고만 박혀 있지 이게 도하고 시하고 꼭 반반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배숙경 위원 아니죠. 공고 나온 것을 다르다 하면 안 되죠. 그럼 공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왜 춘천시가 굳이 자꾸 떠안으려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아까 토지 조성비가 포함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가다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토지 조성비를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분양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은 토지 조성비 자체는 K-water에서 전액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배숙경 위원 민간만 분양이 안 되면요?

○배숙경 위원 분양이 만약에 안 되면 시에서 또 매입해야 되죠?

○배숙경 위원 매입 안 해도 상관?

○배숙경 위원 미분양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 저희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저희는 분양 책임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결을 심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방비 108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50 대 50으로 분담돼 있다는 그것이죠?

○배숙경 위원 그럼 그 2건 외에는 다른 건은 계획이 없는 거죠?

○배숙경 위원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배숙경 위원 현재는 토지매입에 대한 의무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일단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여기도 써져 있지만 사업비 절감도 그렇고 또 사업기간 단축도 그렇고 어쨌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것은 연결이 됐으면 좋은데 공간이 연결되지 않고 한 곳이 다른 데로 분양된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 가서 봤는데 조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 경우는 지상 1층과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지하 1층에 대한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니까 안내 홍보판 부착이나 이런 것들을 건물주와 상의하셔서 되도록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지숙 위원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에서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간중간 백화점 가로지르는 곳도 홍보 부착을 위에 표지판을 붙여놨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비용에서 조금 더 추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으로 잡았던 금액 비해 막상 계약 체결할 때 비용이 추가되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 빠르게 움직여서 늘 공간을 분리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단기간 안에 어떻게 되면 퇴계동보다도 먼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김춘옥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인데요. 최종 설왕설래하다가 425억 토지매입비용까지 해서 책정되었는데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강원에서 받은 정밀의료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이 같이 받은 거잖아요. 같이 받은 게 아니구나. 이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춘천 의료 AI가 2023년부터 행정정차를 밟아오게 되면 걱정스러운 것은 향후에 춘천 의료 AI 건물이 먼저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이 어떻게 되나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관련해서?

○김지숙 위원 어쨌든 토지 매입이 일단 관건인 것 같아요. 수열에너지 4년 내내 토지 매입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어쨌든 도가 하던 사업 주체가 일단 시로 변경됐잖아요. 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는 시·도비 매칭비율도 사실 6 대 4도 어찌 보면 부당한데, 7 대 3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6 대 4면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 도가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댔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만약에 이 건축이 지어졌을 경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비도 시가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까지 따져보고 도에서 혹시 시로 넘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처음 할 때.

○김지숙 위원 사실 보면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의료 AI라는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서로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 같고 공모사업 선정된 것들도 보게 되면 되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벤치마킹해서 지자체가 올리거든요. 거기서 누가 먼저 선점하냐라는 것도 사실은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열에너지 파트 쪽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려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순서를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보건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부분에서 처음에 신축 얘기 나올 때는 2022년도인가 2021년도 나올 때는 치매안심센터가 여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죠?

○김지숙 위원 지금 사실 지금 현 부지보다는 보건소 부지가 신축되는 총면적은 1만 2,000에서 빼고 9,000 정도 건축 면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보건소 주차장 내에 있던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건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리 넉넉하지는 않아 보이는 공간인데, 4층을 치매안심센터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2019년도 6월에 이것도 사실 총 건물에 국비 리모델링비용이 4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고 그중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14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지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구석에다 치매안심센터 지어놓으면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교통 불편하게 움직이기 엄청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괜찮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걸 신축으로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저는, 공간이 돼요? 아직 설계는 안 나온 건 알지만 대략적으로 면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지숙 위원 현 규모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 테이블 6인용 하나 겨우 들어가는 공간이 꽤 있어요. 있는 공간 리모델링해서 치매안심센터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축하게 되면 최소한의 노인분들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거리는 돼줘야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의자를 집어넣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현 규모가 884.7평방미터인데 필요 규모에 대비해서 4층을 전 실로 쓴다고 해도 공용공간 빼고 나면 크게 저거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김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저는 그래요. 사람의 이동거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영유아시설인데 꼭대기에 영유아들 올라가지 않게 요즘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인데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있다 해도 4층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이고 또 3층 같은 경우에 영유아지원실이 있어요. 이것도 3층에 두게 되는 구조도 있고 어쨌든 층별 배치도 상황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쪽으로 신축해서 이전하게 된다면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시죠?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고민이 됐다면 치매안심센터가 여기 계획에 처음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4층 공간에 이게 들어오면 좋겠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쪽 이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 계획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죠?

○김지숙 위원 보건소를 미래를 보고 크게 지었다고 하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거긴 한데 저희가 지금 강남동이 모다아울렛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았지만 사실 이 이전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가장 적은 효율성을 따져서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빨리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급하게 할 때도 있고 천천히 차근차근 계획하면서 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에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대처하면서 저희가 충분한 이윤과 효율성을 따졌다고 판단되고요. 직접 오늘 가보니까 저희가 이왕이면 다 붙여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늦었구나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빨리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퇴계동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퇴계동 같은 경우엔 비용도 해마다 증액해서 많이 사업비가 커지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CGV 투탑시티 건물 있죠? 거기가 퇴계동 건물이기도 한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거기가 너무 우범지대가 돼서 공실 있는 부분이 청소년들이 담력테스트를 하러 가는 곳으로 변질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고 쓰레기가 투척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다시 재개하면서 뭔가 활성화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그것도 멈춰있는 상태라서 저는 지금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는 것 보면서 퇴계동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전비를 보면서 퇴계동이 투탑시티에 들어갔어도 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유럽으로 의원들이 연수를 가봤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에 계속 약간의 보완을 하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최대한 기존의 건물을 살리면서 하지 새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비용도 줄이고 건물이 폐허가 되는 것을 막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전이나 새로 신축해야 하는 사업이 생겼을 때 이렇게 활용하면 어떤가를 생각했어요.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공실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 지하상가가 거의 뭐랄까 저녁 6시, 7시만 돼도 매장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거기도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 곳도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작센터 이런 곳들을 마련해 두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을 오늘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면서 춘천시도 공공기관이나 시설물들을 현존하는 건물에 공실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도 시의 이전을 생각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건물을 디자인이나 외관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용적으로 공간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실이 된 건물이나 미분양된 건물들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강남동 모다아울렛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공실되어 있던 부분들이 식당 같은 걸로 채워질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거로 다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경제적으로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춘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의료 AI 스타트업을 저희가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염정보 활용을 최대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AI 의료기술을 저희가 춘천이 먼저 선점하는 데 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 장소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일단 다른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서라고 이 장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데이터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산업을 하면서 발생한 열 때문에 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춘천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대한 다른 지역이 선점하는 것보다 춘천이 그 사업 가져와서 수열에너지 융복합센터 그곳에 데이터를 집적화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저는 참 굉장히 발 빠른 작업이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계획 같은 것들을 많이 과장님이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계획을 해 주셨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공의료데이터라는 부분이 지금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했는지 까먹었는데 의사가 부족한 현상으로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라서 지금 의대에 정원을 늘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 할 수 있는 게 AI 의료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춘천이 최대한 잘 살려서 데이터 집적된 산업 그리고 수열융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수열에너지가 더 큰 재생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라도 그 지역을 데이터 집적단지로 만들어서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아마 이게 성공하면 더 많은 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춘천이 큰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토지보상작업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애써서 하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려고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리셨는데 이렇게 건물을 한 번 신축하고 다시 재건축하게 되면 우리 일반 행정복지센터는 몇 년 정도 있다가 신축을 하죠?

○위원장 김보건 십여 년 전에 복지관을 지을 당시에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포함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때 보면 인구정책이나 주거 공급정책에 따라서 그쪽이 많이 개발되고 발전된 거라 생각했으면 그때부터 대체 부지를 찾든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십여 년 동안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는 너무 많은 민원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사를 짓는 것은 진짜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매년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표하고 주거정책도 매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니 그전에 공설운동장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도 춘천시 부지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것도 많이 고려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혁신적인 거잖아요. 신축을 하지 않고 상가를 매입해서 들어간다는 게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간에 건축 비용이나 토지 매입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향후 10년, 20년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독 청사로 진행할 때랑 매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 관리비를 낼 때랑 관리비용도 따져봐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진짜 복지관이랑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하고 많은 민원 때문에 민원 해결구와 모든 것을 해결해 보자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그 상가로 입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권이랑 입주민에 대한 민원 같은 것도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 절감 대비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든 그런 사례가 아까 나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용 절감 대비해서 춘천시가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분야를 요소요소에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이제 제 차례가 됐네요. 저는 먼저 보건소 관련해서 정순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오늘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위원님들하고 다 갔다 왔는데 좋습니다. 보건소가 너무 좁고 주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을 새로 신축이 된다면 해소가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6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대부분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버스 대중교통과나 버스노선 담당하는 부서랑 저는 개인적으론 바로 앞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통과가 돼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기존에 구 보건소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제가 보면 춘천시가 대부분 지금 춘천시청 별관도 그렇고 대개 연수가 오래된 건물을 춘천시가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복지센터를 짓든 보건소를 짓든 뭘 짓든 신축을 할 때 장기적으로 시대가 너무 급변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이해는 가지만 대부분 구 건축물을 저희가 대부분 시에서 들어가죠. 그 부분을 활용할 때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박남수 위원 도시계획 도로도 잡혀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지도 아니면 춘천에도 청소년에 관련된 곳도 있고 어르신들에 관련된 곳도 있고 여성분들에 관련된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창업자들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활용계획안에 보니까 민원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다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한군데로 모아서 하신다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빠진 게 몇 곳 있는 것 같아요. 정신 그쪽으로 정신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정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지역 몇 곳의 정신교육센터랑 정신상담센터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그전에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건지 그런 것들이 계획안에 담아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디지털산업과장님 김춘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토지보상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 그것 맞나요? K-water에서 춘천시라 아까 공동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K-water에서는 토지에 관한 예를 들어서 장비를 투입시켜서 풀을 뽑고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사각형이면 사각형 거기 부지에 맞게 조성하는 것이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수 위원 그것까지 K-water에서 다 계산해서 분양받으신 거죠?

○박남수 위원 예를 들어서 춘천시랑 같이 하는데 춘천시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 아까 분양하는 시행사는 K-water 그러면 저희는 춘천시는 도로라든가 오폐수시설 이런 것을 저희가 하나요?

○박남수 위원 저는 이해는 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폐수 관련돼서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이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저희가 오폐수 관로를 춘천시가 다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박남수 위원 어떤 부분인지 저는 K-water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을 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는 게 시랑 K-water랑 시민들을 위하고 춘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라서 생각돼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저 박남수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할게요, 부지 조성비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 조성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국토부 고시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부지 조성은 한국수자원공사 자체 자금으로 재원 조달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자꾸 일반적인 분양방식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인 분양방식은 맞아요. 조성비 들어가는 원가 다 계산해서 분양받는 게 맞습니다. 춘천시하고 같이 시행하는데 분양비에 저희가 조성비라는 것을 K-water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라고까지 명시해 줬는데 그 돈을 만약에 분양가에다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지금 이거 센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이 있어가지고 또 매입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부지 조성비를 계속 분담해 주게 되면 토지 조성비는 결국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저희가 내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 공시된 것 중의 하나가 700억이 넘게 나오는 게 하나 예시된 게 있는데 현재 올해 초과로 800억이 더 넘었어요. 총액이 조성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최소 여기에 제가 확인한 금액 이상 우리가 매입할 때마다 그 돈을 다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민들이 매입할 때마다 토지 조성 비용까지 매입하게 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좀 켜줘 보실래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업을 지금 가져오면 안 되는 게 한번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수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열에너지 공급이 언제부터예요? 2028년부터예요. 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이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센터를 짓는 건데 수열 공급은 되지도 않았는데 센터부터 짓겠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획이 지금 딱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지 조성이. 그러면 부지 조성이 이게 2023년 4월에 나온 거예요. 부지 조성이 연도별로 쫙 2027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조성도 2027년까지예요. 그러고 난 게 수열에너지 공급이 2028년부터 될 건데 명색이 수열클러스터를 조성도 안 된 이런 상황인데 부지 조성비까지 포함된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분양은 조성 비용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가 다 포함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조성 비용이라는 것을 아예 한국수자원 K-water 너네 자체적으로 조성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포함해서 우리가 사면 조성비 결국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저희가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지 조성비 부분을 갖다 포함해서 매입하겠다는 발상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 잘못하면 배임이에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하고 지금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 다 끝날 때까지 묶어둘 거냐는 거죠. 어차피 실효성 없는 예산은 조성에 따라서 해도 되는 것을 성급하게 부지 조성하는 비용부터 편성하시겠다는 게 저는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매입이 하나로 끝날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이게 또 사업 기업의 유치 필요해서 또 하게 되면 또 매입해야 되고 또 매입하고 또 매입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매입할 때마다 토지 조성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결국은 그 조성 비용을 다 저희가 부담하는 꼴인데 그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될지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센터 급하다 지금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업 일정하고도 이 부분은 기간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가서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도 2026년 준공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준공하면 뭐합니까? 정작 필요한 수열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데.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배숙경 위원 그러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조성하겠다고 하고서 사업 목적과도 다르게 들어가서 전기를 사용한다 이건 말이 아닌 거죠. 이런 부분은 지금 부지 매입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토지 조성비 들어가는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계획과 같이 일치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재검토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반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매입부터 하시겠다고 센터부터 짓겠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기반시설 하고 그다음에 공급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맞춰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센터도 해야 되는 건데 센터는 2026년에 준공한다 하고 여기는 2027년에 부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지 조성도 안 됐는데 센터는 2026년에 준공한다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배숙경 위원 지금 기반시설 계획 보면 제가 여기 국토부 공시한 것 이따 보세요. 연도별 투자계획 해서 조성 계획이 2027년에 완성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센터를 짓느냐고요.

○배숙경 위원 공모 선정은 강원도에서 한 거지 춘천시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배숙경 위원 필요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시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건축도 못 할 거고 예산 분명히 그냥 편성만 하지 이것 아마 이월하기 바쁠 거예요. 사용하지 못……. 아니 조성이 돼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배숙경 위원 일반분양가 저렴하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고시대로 따라야 되는 게 맞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그것 문제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시고 사업 기간에 맞춰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안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한 것을 보면 이 사업계획 조성 기간도 2027년에 끝난단 말이죠, 부지 조성하는 것만. 부지 조성도 2027년도에 끝나는데 센터는 2026년에 준공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지 조성이 안 된 데다 어떻게 센터를 짓냐는 거죠.

○배숙경 위원 참 갑갑하네요. 그럼 그게 조성이 끝나야 수열클러스터가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 돌리고 그럴 거면 여기 왜 이거 들어가요.

○배숙경 위원 그것은 사실은 사업 목적하고 다른 거죠. 여기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준 건데 거기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정리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춘옥 과장님한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어쨌든 이게 되게 큰 공간 안에 저희는 조그마한 부분 들어가는 건데요. 어쨌든 땅 구입은 K-클라우드에서 가져가게 되지만 저희가 25억을 들이고 산 곳은 시 땅이 되는 거죠? 소유는?

○김지숙 위원 그리고 시설 구성을 봤는데요. 여기가 데이터산업이 사실은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쓰는 공급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여기 구성을 보면 창업보육공간, 회의실 그다음에 서버 얼마 안 돼요. 다 회의실, 세미나실. 사실 회의실, 주로 사무 용도의 건축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2028년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해도 크게 문제시되는 건 없는 거죠, 검토했을 때?

○김지숙 위원 이게 워낙에 큰 덩어리 안에 하나하나씩 들어가다 보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국에서 AI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들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아시겠지만 벌써 원주도 얘기 나오고 있고 이미 벌써 지정되는 곳도 있고 해서 사실 어찌 보면 선점이 되게 중요한데 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선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배숙경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던 2028년도 이후 하게 되면 클라우드 파크에 효과성이 없다는 부분 조금 우리 건축 용도하고는 안 맞아서, 맞죠?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얘기하다가 제대로 정리 못 한 보건소 관련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로 신축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우려가 많이 생기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층별 배치 관련해서는 설계용역 하실 때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이동 동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앞으로의 추후가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들이 전 세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우리 선별진료소 부분이 신축하게 되면 한군데로 몰리게 되면 예전처럼 공간을 쓸 수 있는 예비 공간도 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계용역 하실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보관창고 부분도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몰랐던 점들도. 신축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해선 꼼꼼하게 설계용역에 반영해 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숙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벌써 2019년도만 해도 이용자가 1만 5,000명이 넘어요. 지금 저희 아시겠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들이 이용하게 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서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5층이라는 건축이 커 보이지만 막상 지어놓고 나면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건축비예요. 이게 지하 1층을 팠을 때와 지하 2층을 팠을 때의 건축비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건축 철근이나 등등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 국비가 사실은 80억, 도비 20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비란 말이에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김지숙 위원 그래도 신축하게 될 때 공사비용 대비 국비 비용이 있지 않나요?

○김지숙 위원 특별교부세 쪽으로는 가능해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시비 투입 비용이 너무 많다는 부분인데 저는 기왕 지을 것 건축은 보건소도 사실 짓게 되면 향후 오랫동안 써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어야 되긴 하나 건축비 545억이 사실 부담되기는 합니다. 435억을 우리 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미래지향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은 있어서……. 어쨌든 머리를 맞대봐야 하고 국비를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정순구 과장님 내년에 세수가 얼마나 주는지 혹시 방송을 들어보셨나요?

○박제철 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매스컴에서 듣기로는 거의 예산이 22조가 줄어서 춘천시도 대략적으로 지방교부세가 거의 800억, 900억 정도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오늘 올라온 것만 보면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순수 시비로 90억 그다음에 보건소 하는 게 거의 530억, 540억 그다음에 디지털산업 해서 450억 거의 지금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욕구에 반해서 1,000억이고 2,000억이고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세수 대비 20억 줄고 춘천시 지방교부세가 거의 900억이 줄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은 공유재산 함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 세입 부서에서만 1,000억이에요, 총사업비가.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건축행위 하면서 도시재생과하고 업무협의 좀 보셨나요?

○박제철 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도시개발법 26조하고 53조에 따라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지정권자한테 아마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맞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올 2023년도 6월 29일 날 공급계획서에 대한 제출하고 승인을 서류 넣었다가 반려받고 7월 10일 자로 받았어요. 그럼 그전서부터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계획이라든가 조성 토지에 대한 준공 전 사용에 대해서는 뭔가 협의가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 사업서를 벌써 공유재산이다 중기다 다 준비하시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여쭤봤고요. 또 하나 지금 보건소 지으면서 거의 500억대가 넘어가는데 이것 보건소에서 건축기획 용역 주셨죠?

○박제철 위원 얼마짜리 주셨어요?

○박제철 위원 예.

○박제철 위원 1억이요? 아니 1억짜리 예산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용역 기획업무에 관련된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기획업무 수행지침에 보면 뭐뭐뭐 해야 되는지 나오냐면 여기 산출 근거가 제가 보니까 너무 허접해요. 말씀드릴게요. 건축기획업무 수행지침에 보면 기획업무 추진방식의 결정,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기본방향 설정, 사업의 규모 및 주요기능 설정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시설별 기준 자료 예시가 있습니다. 업무시설이냐 교육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다음 주변시설과 연계 및 차별화, 건립 및 운영방식 설정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산출 근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건축공사비 관련 자료 예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 3차 수시 할 때 제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러니까 세 부서가 다 그것만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억짜리 기획업무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비 관련 자료 예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달청에서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가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 및 운영의 수립 기준이 있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별 건설공사비 기술동향이라는 게 있고, 건물신축 단가표 서울특별시의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는데 이건 나중에 세부설계 들어가면 달라집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5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1억짜리 기획업무용역을 줬는데 자료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1억짜리 사업이면 이런 업무 다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다 나와도요. 저희들 과장님들 안 부르고 혼자 공부해도 이렇게 절차가 되는 구나 알겠어요. 근데 이거 자료가 왜 이래요?

○박제철 위원 아니 3%가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총사업비가 545억입니다. 설계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지 조성 공사비를 4억 7,000만 원을 넣으셨어요. 4억 7,000만 원 왜 넣으셨어요? 이것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토지 조성하는 것 이거요. 두 번째 건축공사비 465억이에요. 그런데 연면적 1만 2,000제곱미터 곱하기 얼마죠, 이게? 삼천 얼마인가요? 465억이에요. 딱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출 근거가 기획업무용역에 따라서 건축공사비 관련 자료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실시설계에 가서 또 달라지더라도. 그럼 1억 주고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기간 검토, 공사기간 산정, 관련 자료 예시, 시설별 고려사항 예시, 교육, 문화시설, 전시……. 여기 업무지침에 이것만 그대로 가셨어도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한테 질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복지환경 쪽에서 돈 예산 1억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작년 당초예산 올해 세우실 때 이런 거 하시려고 예산 일억 얼마 받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존 관례대로 가져오시면 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을?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춘옥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 사업이 왜 안 되느냐고요. 투심 받으셨죠? 춘천시에 투심받은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처음에 한강수계기금 및 도 사업으로 청정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공모가 됐어요. 그리고 도에서 투심 받았죠? 투심을 받았으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투심에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정순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 예외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했냐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라온 것 자료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번 공유재산에는. 공유재산심의에서 한번 우리가 자료를 봐야 하고요. 여기 또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또 있어요. 자꾸 공유재산 내지는 지방재정계획서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할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 또 안 맞아요. 이걸 언제 하실 거예요? 공유재산심의도 마찬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잠깐만요.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아시죠?

○박제철 위원 지방재정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 춘천시 재정의 50억 이상이 들어가면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올라오신 분들 보면 다들 그냥 절차에서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최소한 자체 역량 평가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디지털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방안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기업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 하세요, 과장님?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라면 먼저 AI 의료센터와 관련돼서 그 수요에 맞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 거며, 그 사람들을 지속 관리해서 향후 2, 3년 뒤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수요 조사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제가 3차 수시분 할 때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있냐고, 그때도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 보니까 10월 25일 날 한림대학교에서 세미나 하시대요. 두 번째 그러고 나면 이 사업을 건물 짓고 나면 아까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한강수계기금의 총사업비 중에 건축비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인 자산취득비도 제가 착각을 해서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 짓고 나면 운영 방안이 없잖아요. 거기에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지금 강원정보진흥원에 또 위탁사업 주려고 계획 5억 준다고 예산 세워놨어요. 전문 기관이라고 해요. 두 번째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운영해서 전문 기업 위탁해서 연간 5억을 주신다 했어요. 두 번째 의료 AI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해서 2027년부터 연간 23억을 돈을 지원해 주신대요.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김춘옥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취지, 목적에 맞지만 우리가 향후 2026년, 2027년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 맞아서 아무리 기본계획을 잘 세워도 사업이 뒤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보건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처음서부터 기본계획 산출 근거를 잘 만들어서 진행하시면서 향후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거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춘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까? 관리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지원해 주고 근데 전혀 여기 서류에 보면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십시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억 넘게 건축기획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데 과장님네는 지금 건축기획업무용역 안 주셨죠? 직원들이 스스로 만드셨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히 우리 김춘옥 과장님네가 주신 자료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3차 수시분에서 부결됐을 때 제가 산출 근거 건축기획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해달라고 부탁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산출 근거 올라온 것 보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3차하고.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공무원 마인드로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대충 세워놓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항상 사업이라는 게 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저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 절차도 그렇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이 산출 근거도 여기에 나온 전문적인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해달라. 그래서 제가 김운기 위원장님 해서 그걸 부탁드렸어요. 뭘 부탁드렸냐면 현장에 가니까 부서의 직원들이 힘들어하더라. 용역 안 줬는데도 본인들이 건축기획이나 기획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려니까 특히 산출 근거가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고문변호사 식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토지 뭐라 그러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에 아직까지 100% 토지 수용 안 끝났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겁니다, 하려면. 그것 하고 천천히 준비했다가 내년에 준비했다가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가고 위원님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산출 근거라든가 아니면 플러스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와서 설명해 주시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김춘옥 과장님도 춘천시 재정이 막대한 400억이라는 돈이 막 쓰여지기를 원하진 않으시잖아요.

○박제철 위원 아니 저도, 꼭 사업이에요. 근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춘천시 예산 각 부서별로 많이 줄이죠? 그러면 여기 부서마다 1,000억이 넘어요. 그럼 저희는 신중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요.

○박제철 위원 고생하신 것 알아요. 고생 많이 하신 것 아는데 사실 결론을 얘기하면 참 올해 지방정부가 예산도 많이 줄고 아마 시장님도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각 부서별로 예산 줄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업 우선순위 정하려 그러면,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전성을 지탱하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고 예산을 아껴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은 하셨어요.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남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2 의제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제3 의제 춘천시 보건소 신축 두 가지 의제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