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호에 추진 방향을 목표 및 추진 방향으로 제3호에 실태점검을 실태조사 및 점검으로 수정하는 등 보고서 6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을 반영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추가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여건 변화 및 물가 상승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쪽,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권희영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권희영 의원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춘천시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및 규모별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존속 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제·개정 사항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약칭인 모태조합 대신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경관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설계 공모된 사업의 경우에도 경관상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14쪽과 같이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기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1항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등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안 보고서 1쪽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춘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춘천시 도시관리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수정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숙경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숙경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7,357억 원 대비 790억 원이 증가한 1조 8,14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351억 원, 특별회계 2,79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48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쪽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51쪽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사에 임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용갑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북면·서면·신사우동 지역구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에 춘천대첩 홍보 제작 영화 적극 협조와 춘천대첩 기념관 건립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6월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낯설지요? 1980년대까지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면 많이 불리던 노래였는데 요즘은 듣기 힘든 노래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전쟁이 먼 이야기 같던 세대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상 보도를 통해 접하며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총성은 멈췄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 중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고통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의 안위와 개인의 삶이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겠으나 국가보다는 개인의 삶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현실의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봄이 필요한 요즘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역사를 되돌아보고 6·25전쟁 당시 춘천대첩에서 춘천시민들이 보여준 구국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춘천시에 춘천대첩 전승기념관 건립과 춘천대첩 홍보 영화 제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중 3대대첩으로 춘천지구 전투, 낙동강지구전투,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있을 정도로 춘천지구 전투, 즉 춘천대첩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학도호국단이었던 춘천사범학교 학생들은 포병 16대대에 포탄을 날라주는 등 지원사격을 도왔고, 제사공장 여공들은 주먹밥을 공급해 주는 등 군의 사기 진작에 한 몫 하며 민·관·군 모두가 전쟁에 동참했었습니다. 이런 춘천대첩은 6·25전쟁에서 전승의 귀감이 되었고 전승의 본보기로 기록되고 있지만 3대대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기려지고 있을까요? 6·25전쟁 중 치열했던 전국의 격전지에는 6·25전쟁을 상기하고 되새겨 교훈을 삼자는 취지에서 전적비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기리는 기념관은 인천 앞바다에 집결해 공격을 개시하는 UN군의 항공모함과 화력 지원함 비행기 등과 월미도 주변 지형을 똑같이 만들어놔 당시의 전황을 실감케 했고, 낙동강 방어전도 6·25 당시 최후의 보류였다 해서 칠곡과 영천에 호국기념관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춘천대첩은 2000년 춘천대첩 50주년을 맞아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 일대에 춘천대첩 기념공원, 105밀리 곡사포 1문과 조형물, 학도병 및 무공수훈자의 전적비가 고작입니다. 그 후 춘천대첩기념관 건립을 위해 올해 7월 5일 6·25 참전유공자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지만, 춘천시는 현재 기념관 건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춘천대첩 홍보영화를 제작하고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이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춘천시민으로 거주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춘천의 상징적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관광 명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고증이 제대로 된 춘천대첩 영화를 만든다면 첫째, 춘천의 세트장, 촬영장을 활용하여 춘천의 풍경 및 관광 자원을 널리 홍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춘천대첩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수입금에서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춘천대첩 영화는 춘천대첩 역사교육 자료로 쓰이고, 촬영현장 및 기념관은 호국보훈 교육의 현장이 되어 초·중·고 학생들에게 역사·안보 체험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뿐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춘천대첩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춘천시는 춘천대첩 홍보 영화 제작 적극 협조와 기념관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춘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오신 강원미래여성포럼 최찬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공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는 아직 연구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언론에 의해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은 고립과 은둔이며, 특히 자발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물리적 단절 혹은 맺고 있는 관계의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낮은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존 정책들은 주로 노인이나 중년의 고독사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고립 문제가 노년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서 중장년층까지 생애 전반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는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34만 명으로 추산됐고, 작년 7, 8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4만 4,000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고립인구가 전 연령층에 무려 28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추산’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조사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립인구, 특히 청년 고립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청년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추산된 고립청년 34만 명에 연간 7.5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립청년 비율이 7%대로 증가하면 16조 9,000억이 발생하는 반면 2%대로 감소하면 4조 8,000억까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듯 은둔 고립형 청년이 늘어날수록 사회·경제적 활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도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서둘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을 하더라도 사후 대책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를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은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비교적 조기에 은둔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오랜 기간 방치되면 지원이 더욱 어려워져 선제적인 조기 발굴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 흉악범죄에 범인들이 은둔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는 잠재적 범죄자란 공식이 만들어지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은둔형 외톨이 살인마가 되다’라는 매우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보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 대한 근거와 통계도 전혀 없고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서 일부의 일탈은 있기 마련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당사자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정, 학교, 지자체 등 모든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인 어려움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공적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보건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2동·3동 지역구 의원 김보건입니다. 무더위가 가득했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게 느껴지는 9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년 동안 춘천 도심에 방치된 캠프페이지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범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강원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5월 선정된 강원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 핵심 기관인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과 함께 지역 내 바이오기업 지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유망기업 발굴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지역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R&D 혁신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성과를 살펴보면 연구소·기업 9개를 설립하였고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50건, 신규 창업 14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고 수혜기업 매출액은 10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등 19개 기업이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춘천시에 인구 30만 명 만들기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추진 중인 2차년도 사업을 통해 전국에 있는 14개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상생협력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우수 공공기술 발굴 연계 및 밸류업 R&BD 지원, 강소형 기술창업 연계 협력, 특화 분야 기반의 지역특성화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를 개발하여 데이터, 바이오, 의료산업 등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이 된다면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비와 지방비 약 230억 원이 투입된 강원춘천 강소특구사업의 제대로 된 운영과 지원 확대가 필수조건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 창업 지원을 통해 강소특구 내 기업들 간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I 졸업기업과 강소특구 내 혁신형 기술창업기업의 맞춤형 투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BI에서 Post-BI 그리고 스타트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은 춘천을 외면하고 잘 키운 기업들은 춘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활력을 되찾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공유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춘천이 강소특구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운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시의원 김운기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과 기업 유치, 첨단지식산업도시 등 당면해 있는 과제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중요한 시점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걸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설치를 제안합니다. 산단공 강원본부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에 총 6개 미니클러스터를 두고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강원본부가, 강릉과 동해는 동해지사가 있지만 춘천에는 별도의 지사가 없습니다. 강원도 내 회원사 현황을 보면 원주는 2개 미니클러스터에 116개 회원사가, 강릉은 1개의 미니클러스터에 44개 회원사가, 동해는 1개 미니클러스터에 57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2개의 미니클러스터에 119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춘천은 단일 행정 구역으로 가장 많은 회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속도로와 기차역 등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다수의 대학과 특성화고가 있어 우수한 인적 자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단공 지사가 없습니다. 최근 공단 등록 등 관련 민원을 받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있고 업무량은 과다하여 소상공인과 기업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피부로 체감하였습니다. 춘천시는 잦은 인사 발령과 업무량 과다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의 산재 문제로 산업단지 내 600여 개나 되는 사업체에 제대로 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업무 과중으로 인해 연 휴직자만 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 내 산학연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단공 강원본부 춘천지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춘천시 소재산업단지에 제대로 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즉 경영 지원, 혁신 지원,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설치를 제안합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등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준정부기관입니다. 또한 2014년 1월 출범 당시 1.2조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소진공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2022년 약 4,000% 증가한 48.4조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며 지역본부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조직 개편 이후로 강원지역본부를 폐지하고 서울강원지역본부로 통합하여 지금까지 이르렀고 춘천은 권한 없는 센터 기능만을 가지고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본부를 서울에 둠으로써 예산 집행 과정 등에서 지역 실정은 감안되지도 않고 있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기업, 단체사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사업에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이후 영세상인의 삶은 더 팍팍해져 있습니다. 영업 제한과 방역수칙으로 인한 규제로 지쳐 있는 전국의 320만 소상공인을 위해 일선에서 지원하며, 작은 단비와 같은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소진공입니다. 현재 소진공의 지역 조직은 전국에 있는 7개 지역본부와 77개 센터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예산편성 관리부터 정책자금 업무 지원, 직접 대출 심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의 7개 본부 중 서울강원본부의 경우 가장 넓은 권역과 광주 권한의 2배가량인 165만 명의 가장 많은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어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삼척센터와는 270㎞ 수준으로 강원도 지역의 특성상 산간 지역에 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이 접근하기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어 서울지역본부와 강원지역본부로 분리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지역균형 발전과 강원도소상공인들 특히 춘천시 소상공인들을 수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원지역본부의 독립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진공 춘천시 유치를 다각도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춘천 경제 활성화와 인구 30만 만들기라는 퍼즐에 중요한 조각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제철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하기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1995년으로 소급해서 저와 같이 시간여행을 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춘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북읍·동면·북산면 지역구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1995년 1월에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군과 통합하여 지금의 행정구역을 확정하였습니다. 도농통합은 생활권이 비슷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통합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농통합을 함으로써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돼 주민 생활의 편익이 증대되고, 지자체 규모가 확대되어 공공서비스제공과 행정력이 규모를 갖추게 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30년이 지난 현재 도심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낙후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인구 이동이나 도시 개발 측면에서 도시지역으로서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은 도시 인근 지역에 아파트 등 도시 개발과 집값 급등으로 주택들이 도시 외곽에 진출하면서 사람이 빠져버리는 도심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물론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고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인구 격차, 지역개발의 현격한 차이 등 불균형의 난제는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춘천시는 민선8기 1년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15분간 도시 구현을 시정과제로 선정하여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SOC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생활권을 설정하여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역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조례를 근거로 지역별 불균형지수 분석, 반영하고 현재 인구 상황과 미래의 인구 전망 등을 고려한 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비연계사업, 공모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의 발전 지역과 낙후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인구 3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춘천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춘천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느 때 보다 긴 추석 명절 안전한 귀성길이 되시기 바라며, 가족 친지들과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아 그동안 못다 나눈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해주신 강원미래여성포럼 최찬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즐거운 한가위 되시라고 기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28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