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행복한 도시 춘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우리 권희영 위원님 전문인데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칭찬합시다에 3건 정도 올라와서 제가 먼저 칭찬을 하고 가겠습니다. 두바퀴로 달리는 세상 이게 아마 자전거 동호회 같아요.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도심 정체를 없애고 시민 체력 증감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청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건축과에 류희선 주무관입니다. 이게 아마 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복합민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민원을 제기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민원 처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려주셨고요.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 담당자분들의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공유합니다. 제가 이것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계농공단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공장 신축 이전 관계로 도로주소명을 새로 받아야 해서 춘천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였습니다. 흔한 경험이겠지만 관공서에 가면 의례적으로 민원 응대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름도 모르는 여성 공무원 담당자께서 준비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이후 작성이나 진짜 마음에 드는 친절한 안내를 해 주셔서 육십 평생 관공서에서 가장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는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하루였는데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받아 하루 즐겁게 마무리했다는 이런 칭찬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칭찬 글이 도시건설국 모든 직원분들은 친절하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인사고과 부분도 거론했는데 칭찬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건축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8월에 현수막을 제거하다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 최종적으로 적극 대응하셔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460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중앙로 68번 길하고 낙원길, 공지천 일원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잠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460쪽입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다음 쪽에 보면 공지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론 이디오피아에서 춘천대교 가는 도로가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 이게 당초에 김영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당초에 선거할 때 공약으로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약 40억 정도 소요돼서 이걸 이번에 반영해 주신 부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일단 6억에 대한 부분은 어느 구간이죠?

○유홍규 위원 이게 전임 과장님도 행안부 사업으로 제안했다 공모했다가 아깝게 안 된 것 같은데 늦게나마 이렇게 시작하게 된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예산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 또 이게 많으면 연차적으로라도 꼭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 관내가 자전거도로가 참 잘돼 있어요. 462쪽, 463쪽입니다. 춘천 호반의 도시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과장님 어디가 좀 부족한진 아시죠? 의암댐 앞에 신연교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사고위험도 있고 여기가 차량하고 자전거, 사람, 인도가 따로 구분이 없어서 자전거도로는 당연하고 근데 현재 신연교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980년도에 건설돼서 약 43년이 됐고 안전등급도 C등급인데 우선적으로 타 지역의 교량도 건설해야 되지만 이 부분도 예산을 개략 수치로 4차선으로 했을 때 약 4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라도 시작을 하셔서 그 부분을 철거할 게 아니면 또 현재에 있는 교량으로서는 공법상 힘들지 않아요? 거기에는 데크나 이런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홍규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춘천이 자전거도로로는 잘 조성돼있는데 그 부분만 민원도 제가 동호인들이나 시민들한테도 제보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 임기 내에 시작을 하시죠, 얼마 안 남으셨지만.

○유홍규 위원 지난번 온의동 민원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셔서 시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춘천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제안드립니다. 예산이 과다 소요되지만 시작해서 그 부분 신연교를 현수교 정도로 해서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지만 그 부분 시작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직원분들께 저희가 주문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민원처리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도시건설국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춘천의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서부터 중장기계획 세우는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요. 또 이원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워주신 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평상시에 우리 춘천시에 시내 상가 명동이나 어제 밥 먹던 낙원동이나 또 제가 가끔 석사동 쪽도 가보고 퇴계동 이런 데 보면 다른 도시보다 우리 춘천의 도시들이 뭐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냐면 상가 보면 상가 간판 있지 않습니까? 상호 간판들이 가지각색, 들쑥날쑥 이렇게 그냥 명동 같은 데 중앙에서 양쪽으로 보면 정신이 없어요. 자기 상호만 그냥 더, 남 시민들이 보는 앞에 뭔가 눈에 띄게 하려고 밖으로 이만큼씩 내서 크게 한 사람 있는가 하면 작게 하고 색깔도 가지각색 아주 혼란스러워요. 여기를 보다가 제가 전주를 두세 번 가봤는데 도시가 아주 깔끔해요. 우리 춘천의 명동 골목처럼 그런 중간에서 양쪽을 딱 보면 말입니다. 아주 시가지가 깔끔하게 상호 간판들이 제대로 배열이 돼 있더라. 보면 뭔가 도시가 안정적이고 깔끔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최원종 과장님도 전에 도시계획과장님 몇 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춘천시가 전주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춘천에도 상호 간판을 정비를 해서 깔끔한 도시 미관이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권주상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전국에 아주 깔끔한 도시들을 다녀보면서 간판을 재정비하고 색깔도 뭔가 지역별로 통일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붉은색으로 한다든지 의류를 파는 가게는 노란색을 한다든지 뭔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별화해서 시민들이 딱 보면 노란 간판 저기는 옷만 파는 옷가게네. 흰색 간판은 저기는 음식만 파는 가게네. 시민들이 후딱 눈에 딱딱 알아볼 수 있게 뭔가 체계적인 상호 간판을 구상해봐서 우리 춘천을 새로운 도시미관을 개선해서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명동 닭갈비 상가도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명동 시장 둘러본다고 이럴 때 다른 도시보다 느낌이 깔끔하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새롭게 구상해 주시면. 그러면 관련 부서가 이남호 과장님이 실실 웃으시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마 큰 복안이 있는 듯싶어요. 야심 찬 계획이 있으신 듯하니까 이남호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예를 들어서 철물점 가게들은 무슨 색으로 이렇게 해서 금은방은 금색으로 한다든지 색깔만 딱 보면 저기는 대개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시민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홍보하는 거예요, 봄내소식지에다. 시민들이 딱 보고 그래? 노란색은 금방이고, 흰색은 식당이고, 파란색은 옷가게고 딱 구별돼있구나.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시미관을 한번 조성해보자.

○권주상 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한번 좋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여수도 한번 가보세요. 여수도 깔끔해요. 제가 가보니까 여수, 전주, 경주 이런 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짜 뭔가 맞춤형이라고 그런 것 우리 춘천시가 다른 도시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도시미관에 훨씬 도움이 될 듯싶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과장님 443쪽 도로과장님?

○권주상 위원 이게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에서 삼천사거리 도로 확포장 여기에 보면 기존 건설업체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서 예산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저는 이것 개발이익환수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이 제도가 아주 당연한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건설업자들이 대형아파트를 건설해서 그쪽에 자이아파트인가 이런 데 몇천 세대 되지 않습니까? 푸르지오 뭐 해서 삼천동 쪽에 아파트가 집중되면서 도로도 비좁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춘천시가 어마어마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시켜서 춘천시만의 요율을 늘려가지고 너네 돈 버는 것 1,000억을 벌었으면 30%를 내놔라. 30%를 내놔야 그 돈 가지고 도로 확장하겠다. 춘천시가 다른 도시들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요율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벤치를 해서 우리 춘천에 맞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비율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많이 버는 놈한테는 돈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도로 확장도 하고 그래야 한단 말이죠, 국장님.

○권주상 위원 예를 들어서 KBS 바로 앞에 보면 롯데아파트부터 해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올라간단 말이죠. 그럴 때도 저는 거기다가 개발이익환수금을 붙여서 너네 밀집 공간에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에 7억이 넘지 않습니까? 아마 평당 1,600만 원을 넘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요율 적용을 하세요. 1,000억을 벌었으면 30%면 300억 받고, 600억 벌었으면 받고 해서 요율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일정 부분은 받아야만 춘천시가 아니 업자들은 돈 먹고 냅두고 왜 춘천시는 세금 받아서 도로 확장하고 이런 개고생을 하느냐 이 말이요. 저는 이것은 춘천시가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간파해서 춘천시가 개발계획환수금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야 추후에 도로 확장할 수 있는 예산도 축적해 놓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추경 올라온 게 경관시설물 관리해서 야간조명 전기 요금 인상분이 있어서 올린 것 같은데요. 지금 춘천시의 야간 경관조명이 거의 다 LED등이나 이런 걸로 설치돼 있나요? 그리고 추가로 조명 켜는 시간이라 그럴까요? 운영 패턴이라 그럴까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적절하게 동절기, 하절기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설치할 때 예전에 보면 조명에 작은 태양광을 같이 설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구 하나당 태양광을 같이 붙여서 하다 보면 따로 전력 연결까지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설치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경관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세심하게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곳곳에 배치해 놓다 보면 아무래도 도시 이미지도 친환경적인 부분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기 요금도 절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사업추진이나 혹시나 바꾸거나 이럴 때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전면적으로 다 하긴 사실 어렵겠죠. 태양광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할 때 그런 점을 잘 고려……. 할 수 영역이 있으면 태양광도 같이 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춘천이 그런 활용에 대해서 앞서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도시계획 이렇게 했을 때 친환경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꼭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추경예산 관련해서 정리하고 상세하게 메뉴를 잘 정리해 주시고 사전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445, 446, 448까지인데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토지보상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이 3건에 대해서는 이 예산만 드리면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정리가 완전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윤민섭 위원 그럼 이 3개 사업은 내년까지 가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윤민섭 위원 아무래도 보상절차가 쉽지 않은 과정인 건데 잘 추진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고요. 이어서 452페이지에 도로관리 지원해서 지게차하고 차량 구입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이것을 당초나 세우지 못하는 이유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노후가 너무 심하게 됐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 사정은 있으실 것 같아요. 빨리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당초에 잡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관련해가지고 장기미집행 사업 보고하는데 얘기드렸는데 왜냐하면 장기미집행된 도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장기미집행된 도로들이 굉장히 춘천시에 많잖아요.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 세울 때 재해나 안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위험한 도로나 빨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도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 얘기드렸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따로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당부드리는 거니까요. 공동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469페이집니다. 지난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이사비 지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5월까지였나요? 5월까지였던 것 같은데 17가구가 늘어나서 9가구가 대기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사업실적이라 그럴까요? 추가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61%요? 그러면 더 이게 수요나 이런 게 더 있나요, 사업하셨을 때?

○윤민섭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곳곳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사비 준다고 해서 이동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이런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 정보에 취약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잘 홍보나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1분이나 남았는데. 오늘 질의가 다 짧고 좋네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미리미리 1분 다 당겨쓰시지.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423쪽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윤민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것은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주상 부의장님도 질의하신 것을 각각 추가 질문하는데 친환경태양광 LED로 만약에 교체하면 비용 문제도 있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 있잖아요. 춘천에 있는 일반 가로등이나 조명이 보면 LED 설치를 해도 좋은데 되게 흉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특정 어느 지자체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거기는 태양광 설치하게끔 그 지역의 이미지하고 그거랑 딱 맞게끔 디자인을 되게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검토하시겠지만 같이 지자체 사례랑 외국 사례를 같이 검토하시면 친환경용 태양광 LED 설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되겠죠. 한 번 바꿀 때 특색이 없는 업체에 그냥 맞게끔 비용에 맞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춘천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가로등 특히 야간이 되든 주간이 되든 어느 공간이 되든 정말 맞게끔 잘 디자인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것도 소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신성열 위원 디자인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면 미관도 도시경관도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간판 말씀하셨는데 간판 정비하려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게 있겠죠. 일단은 상가 종사하시는 분들의 또는 건물주라든가 서로 소통이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 문제 있죠? 전봇대 문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 간판이란 그렇잖아요. 자기네 상호를 잘 알리기 위해서 크고 다양하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려면 가로수라든가 전봇대 같은 것 특히 지중화가 잘 돼 있으면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조금 맞아들어가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것을 업종별로 크기라든가 색깔을 정할 게 아니라 위치에 맞게끔 하려면 그게 먼저 선결과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고 근데 질의 안 했던 걸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특교세 내려온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했는데 이것은 부처에서 신청해가지고 받아오게 된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랑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 용도로 교부세를 내려보낸 겁니까?

○신성열 위원 일반적으로 건의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신경 써서 일종의 챙겨주는 거죠. 그렇죠?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추경에 보면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억인데 이번 이걸로 추경으로 끝납니까?

○신성열 위원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특히 생활공간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국토종주길해서 전국이 열한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춘천 관내는 신매대교부터 경기도, 경관교까지가 신매대교에서 경관교 그 구간이 이어져있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북한강길이에요, 자전거길이. 국토종주길이 11개 중에 우리 춘천시가 해당된 게 북한강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하는 건 다 좋은데 되게 특별한 게 있어요. 지자체 명품길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하게 자전거길 도로 보수 유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교부세 이것 어떻게 신청하냐. 타 부서랑 협업하셔서 춘천도 의암호길 되게 잘 조성하잖아요. 지자체 명품길로 잘 정비해서 이게 행안부 안에 국토종주길 안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자체 명품길이 전국에 아홉 군데가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두 군데 있습니다. 강릉하고 화천이 있어요. 춘천이 없지 말란 법이 없어요. 더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단순하게 망가졌네 보수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스캔하셔서 춘천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위상이에요. 일종의 자연경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매칭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다음 당초 때라든가 그랬을 때 유관 부서랑 협업하셔서 이것도 아주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춘천이 갖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할 수 있어요. 춘천이 갖고 있는 자부심, 이미지 더 나아가서 30만 인구 유입하는 것 있잖아요. 많이 찾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중의 한 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신성열 위원 과장님 주축으로 해서 유관 타 부서랑도 협업하셔서 지자체 명품길 하세요. 춘천이 왜 못 해요. 강릉에 무슨 길이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간접 홍보가 될까 봐. 강릉, 화천에 있어요.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행안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춘천의 의암호길을 명품화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0쪽하고 512쪽 다 연결된 건데요. 일단 510쪽 보면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 본 위원의 지역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 경위란을 보니까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2023년 8월까지 돼 있어요. 이게 다 용역이 끝났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야 지역구긴 합니다만 여기 경제도시위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공유했으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라도 모여서 설명을 안 해 주시더라도 자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연히 이 사업 때문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이해해요. 이게 다른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것 조성될 때는 일종의 선례 형식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같이 점검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소장님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1페이지고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교체 주기가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박노일 위원 예.

○박노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전에 노란색 불빛이 나던 가로등 불빛에서 LED로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밝기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찍 소모가 되는지 그렇게 밝은 것 같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 가로등 같은 게 신설 지역 선정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저도 최근에는 팔미리라든지 아니면 춘천시 도심부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가로등 설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팔미리에 처음 들어보는 지역이긴 하지만 깨길이라고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낮에도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수준으로 낮에도 어둡고 가로등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들어서 팔미리라고 하면 바로 칠전동 옆에 있는 나름 춘천의 도심부인데도 불구하고 춘천 도심부를 벗어나서 가로등 설치 신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또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혹시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주변에 가까이 가로등이 있다 보면 퇴거 민원도 많은 편인가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 퇴계동 골목골목도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있던 가로등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규 도로사업 들어갈 때 같이 연계하셔서 도로과하고도 연계를 잘하셔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 신규 도로 지역에는 유심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도시건설국 과장님들이 제일 자리가 많이 바뀌었죠, 국에서? 우리 도시건설국의 특징은 힘입니다, 힘. 우리 윤기웅 과장님이 힘이 제일 없어, 답변하실 때. 힘차게 해 주세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는 힘찬 위원회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없잖아요. 힘차게 서로 윈윈하는 입장이니까 자신감 있게 해 주시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예전에 저희가 농담 식으로 검토하겠다는 건 다 안 되더라고 얘기했는데 적극 검토는 진짜 더 안 되더라고요. 검토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검토 그것을 해봐야지 압니까? 벌써 공직생활 30년이신데 딱 보면 답이 나오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의회에서 어떤 요청 협조가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답을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이 있을 때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그냥 질질 끌면 나중에 욕밖에 안 먹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밖에 안 먹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정해용 과장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87페이지고요.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업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이것 지금 시민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나요?

○김영배 위원 홍보가 춘천시민들이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따로 홍보는 안 하시고요?

○김영배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별도 질문인데 우리 춘천시에서 65세 이상 버스 무료승차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론 일 인당 월 20회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예요? 20회 만약에 풀로 쓴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사람당?

○김영배 위원 근데 다 안 쓰잖아요.

○김영배 위원 우리가 춘천은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해서 버스가 통행이 불가한 지역 같은 경우 택시 이용하게끔 바우처 제공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고령자로 분류하고요. 고령자 중에서도 사실은 70세 이상이나 80세 되신 분들은 버스 이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료로 탈 순 있지만 버스 타기가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도시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이용을 하게끔 예산에 대한 지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버스 20회면 그 20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버스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을 쓰더라도 택시를 이용하겠다. 내가 병원을 갔다 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겠다 해서 같이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능동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김영배 위원 버스를 운영하는 재정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전제 조건하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교통복지 차원에서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똑같은 비용이라고 하면 내 상황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과장님이 딱 과장님이 되셔갖고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시면 어떤가 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김영배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영배 위원 저희가 춘천에서는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봄내카드 발급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사실 카드가 결제시스템만 어느 쪽에서 할 수 있게끔만 연계해놓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내년 예산에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반영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용옥현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은 토론하자고 하면 한 시간도 넘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우리가 경제진흥국 상임위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추경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마치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확정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이 많았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부분인데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이라고 해서 캠프페이지 개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2조 원이라고 나왔나? 2조 원짜리 개발 희망적이다 큰 기대한다 신문에 강원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어떤 부분을 판단할 때는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서로 주고 받아야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춘천 행정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는 형태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강원도청 앞에 캠프페이지 개발을 환영합니다 해서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 밑에 누가 붙였나 봤더니 노인회라고만 있어요. 출처 불명의 현수막이 붙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웃지 마시고, 모르죠?

○김영배 위원 나는 용 과장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게 해당 실무부서의 장들은 진짜 국비를 따든 민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든지 진짜 열심히 뛰고 있거든? 근데 집행부 맨 위에 계신 분들은 본인의 치적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선점·선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의심이 들어요. 지금 아직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지도 며칠 안 됐고 주민들은 내용을 아는 사람 몇 안 되잖아요. 비록 신문에 났다고 한들 캠프페이지에 다른 호재가 있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수막에 캠프페이지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을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을 해서 현수막을 붙였다는 것은 다분히 집행부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누가 붙였는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용 과장님?

○김영배 위원 노인회가 춘천에 한두 개입니까?

○김영배 위원 누가 붙였는지 알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괜히 이런 식으로 선행해서 주민들 선동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고 건의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발언 나왔다고. 왜 아직 주민들한테 세세하게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런 부분을 다 알리고 의견 수렴하기 전에 판단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을 붙여서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시장 지시라고까지 생각 안 하고 싶지만 알아서 선행적으로 뭔가 충성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 누가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용옥현 과장님이 선별지역 선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뛸 텐데 괜히 그거에 의해서 반발을 가져서 사업이 좌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영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말을 몇 마디 더해야 되는데 저 2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벌써 2분 지났는데.

○김영배 위원 2분만 더 쓸게요. 아니 무슨 말씀인진 알아요. 그런 사업을 할 때일수록 춘천시민과 아니면 인근 주민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얻어내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사전동의를 얻고 그러고 나서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중앙부처에 가서 하면 우리도 힘이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가능성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것까지야 내가 뭐라고 하겠지만 오해할만한 소지의 문구를 작성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행위는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건의 좀 드려주세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용 과장님 힘내십시오. 꼭 사업을 따오는 것까지 열심히 책임져 주시고 대신 주민과의 협의에 대한 부분은 꼭 전제 조건으로 달아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남호 과장님께서 잘 하시면 되겠네요, 현수막. 그것 제가 봤을 때 불법현수막인데 제때제때 철거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운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지역구에 인접해있는 의원님 말씀도 있지만 저는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벌말공원 같아요. 인근 분들의 문제 제기도 당연히 수렴돼야 되는 거고 춘천시 전체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집행부에서 청취를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불만사항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누구예요? 신성열 위원님 하셨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00페이지서부터 501페이지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502페이지 보니까 저번 행감 때 경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 올라온 것 같아서 되게 감사드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고 팀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옐로우카펫 이걸 초등학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민원을 넣으셔서 수요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이게 7월에 완료를 했나 봐요?

○권희영 위원 수요 조사해서 7개 학교가 원하게 된 거죠?

○권희영 위원 이건 지금 7,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서 잘 진행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 이게 1건 설치하는 것 2,8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도 꼭 필요한 곳이니까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추진근거를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교통과장님 전임 계실 때부터 계속 건의드린 부분인데 노인보호구역도 되게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데가 서면 들어가자마자 교차로에서 서면주민센터 방면으로 들어가는 곳에 신매2리 경로당이 있어요. 그 앞에 건널목에 차들이 거기가 통행량이 많고 빨리 달려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30이라고 해도 차량 통행도 많은 데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몇 년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경로당에 인사를 못 가고 있어요, 갈 때마다 야단을 맞아서. 거기다가 속도 그것 좀 설치해 달라고 경로회 회원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 얘기도 비용상 문제였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도 보호해야 되는 것 중요하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르신 보호구역을 한 군데를 설치하면 춘천시 전역에 있는 데서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안 해 주셨거든요. 거절하셨거든요, 전임 교통과장님께서는. 저는 모든 어르신 보호구역에 다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비용이 문제라면 예산이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위험한 곳부터 수요 조사해서 위험한 곳을 먼저 해 주는 것 시범사업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 거기에는 제가 경찰서에도 얘기드리고 여러 군데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요. 턱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턱이 완만하니까 차들이 계속 가서 제가 지켜보면 잘 달려요, 쌩쌩. 30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추경에 반영되는 것 보면서 노인 보호구역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예.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1건 올라왔잖아요, 481페이지. 이 건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작년 당초예산 때도 약사재정비 기반시설 해서 그때도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와서 질문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 또 15억이 증가해서 올라왔네요. 사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같은 사업인데 계속 사업비가 증감돼서 당초나 추경에 올라오니까 똑같이 그때도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보상금 때문에 보상이 합의가 잘 안 돼서 지연되고 있고 사업도 자꾸 사업비가 오르는 게 우려가 되는데 지난번 도시재생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20%, 30%씩 올랐잖아요, 작년 행감 때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 지연되면서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되지 않도록 많이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꼼꼼히 하셔서 증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사업인데요. 446페이지에서 450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300% 이상씩 증가돼서 올라온 걸 보면 열심히 주민숙원사업들 빨리 이뤄지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동면이 2건이고, 신동면 그리고 동내면 이렇게 1건씩이에요, 이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면 단위 지역들은 항상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도로 포장 사업들이잖아요. 열심히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항상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 각 면 단위를 숙원사업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결정하실 때 지역적인 배분도 해서 골고루 주민숙원사업이 이뤄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지난 회기 때죠.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현장 방문할 때는 현장의 실질적인 실태 파악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절대 가서 무조건 지적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실태를 파악하려고 갔는데 저희가 현장 방문을 다 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에 갔더니 약사명동 이게 용옥현 과장님 해당 사항인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저한테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위원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핵심은 저희가 현장 방문 가기 전까지만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있었답니다, 거기가. 건물 안은 창고로 쓰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는 그 용도가 아니거든요. 현장 방문을 위원들이 온다고 했더니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풀을 깎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증빙 자료도 있다고 하니까 사진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현장 방문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 방문을 미리 사전에 공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이든 뭐든 간에 평소에 하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기존에 안 하던 것을 갑자기 그럼 한마디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도위는 현장 방문할 때 사전에 공지하진 않고요. 5분, 10분 전에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관리해 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사례지만 화동2571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안 되면 만들 때까지는 뭔가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마음적으로도 불쾌했고 이게 현장 방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간다고 해서 청소해놓고 갑자기 풀을 깎고 있나.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질책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하는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되게 불쾌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감안을 잘 해 주시고 특히나 관리 건물들이 많은 부서에서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 해가지고 자진반납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요. 이것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됐든 광역보조금이 됐든 그거야 받는 것이지만 어차피 자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통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금액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진짜 미비하단 말이에요. 1억도 안 돼요.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해도 8,000만 원밖에 안 되게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당초에 넉넉하게 잡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기존에도 우리 정해용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교통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 왜 그렇게 맨날 적게 잡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넘치는데. 계속 추경 들어오면서 참 어지간히 의회에서 얘기해도 잘 안 되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럼 당초에 할 때 매칭 외에 추가로 세울 수 없어요?

○위원장 김운기 근데 왜 안 세우냐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더 세운다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실적대로 지금 안 세우고 있어요. 오히려 실적이 없는 것은 계속 꾸준히 연례반복적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계속 남기더라고. 반대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운기 어제 반대로 경제재정국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나왔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 너무 많다고 예산을 증액해 버리더라고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한도 금액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은 안 세우고 그것은 딱 한도 금액 정해서 선착순으로 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다 주고 있고 참 특이합니다, 행정이. 그런 것들은 조율을 잘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재정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을 보면 참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인 분이잖아요. 저랑 초선 때부터 버스 때문에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도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때 팀장님 하실 때는 얼굴이 시커머시더니 이제는 광도 나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셔서 보기 참 좋습니다. 그때의 정이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이 지난번에 했던 얼마 전에 조례를 할 때 나눈 말씀을 보고 참 의지가 강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입장으로서는 협력을 많이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애써왔던 것들이 근심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60억이 들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때 대당 1억씩 해서 30억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더블로 지금 몇 년 사이에 뛰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140억이 됐어요. 전체 200억이 됐어요. 2018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 60억도 많다고 얘기했던 때입니다. 그 와중에 140억이 늘어있습니다. 그럼 140억 원어치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다녔는가는 과장님과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절대 없어요, 시민들 앞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벌어진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조례로 통과가 됐고 그러면 저는 핵심적으로 버스회사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한가 그다음에 이런 것 있잖아요. 버스회사가 그렇게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시켜 줬는데 우리는 입을 싹 닦는다? 우리가 성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과를 되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는 버스회사가 안정적일 때 우리 시도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준공영제 입장에서는. 그럼 아직도 거기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죠, 죽은 회사라고. 그걸 살리려고 아마 그 개인이 40억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버스회사가 안정화되기까지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준공영제 조례도 표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외감을 통해서 외부공인회계사 감사를 통해서 가지고 성과가 났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버스회사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200억이에요. 이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준공영제 해서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예산을 세울 텐데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마을버스하고 합쳐서 205억이에요.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위원장이라고 끝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것을 대답을 생각해 놓으셨다가 제가 그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의드릴 테니까요. 그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운기 이따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 벌써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향후에 다시 질의답변 하시죠.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교통과장님 질의하다가 맥이 끊겨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열 위원 아니 여기 추경에 올라온 10억이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당초 때 얼마가 더 올라온 겁니까?

○신성열 위원 나중에도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 이번 추경 말고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안에. 대략 어떻게 그 안에 시설물들이 들어갑니까?

○신성열 위원 그 안에 주차시스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건 운영 방식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설계공모 내용 그다음에 설계된 용역 있잖아요, 결과.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내부적인……. 형식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달라는 거예요.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안에 설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안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 안에 무인 시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진출입에 관련돼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럼 시스템이 달라져요.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차 공간이 있고 거기에 선 긋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유료로 사용하면 그 안에 유료 개선할 수 있는 박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인차단기가 돼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에 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서요.

○신성열 위원 잠깐만요. 아니 건축설계 공모도 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쳤어요. 해당이 없나요?

○신성열 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운영방식이 결정이 나야지만 안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차선 그어놓고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안에 공간 배치며 지상에 유도등이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산 시스템 이런 게 아니 정하지도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기간이 그만큼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 해놔야지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것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안에 설치해야 돼요. 비용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나중에 얘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석사동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어쨌든 이것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 한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추진해라, 물론 의회도 같이 관여될 수 있게끔. 당연히 설계공모, 실시설계 그다음에 제가 운영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역으로 따지면 이 주차장을 운영방식이 있잖아요. 유료냐 무료냐. 그럼 유료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무인으로 할 건지 유인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갈 외관이며 안에 들어갈 부속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했습니다, 이런 것 누락될까 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서울부터 비롯해서 지자체 보면 이런 주차타워 관련해서 개선하고 보수하고 새로 짓고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하는 것도요. 그래서 제가 민관이 같이 이런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왜? 주민투표까지 겪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민가가 상가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굳이 구체적인 언급 안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 때문에. 근데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보통 그런 사례연구를 위해서 유명한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지들 있잖아요. 지자체 그런 데 직접 견학을 가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또 주민들 해서 물론 그대로 답습하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에 맞게끔 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왕 그것을 7월부터 여기 추진계획 보면 어차피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 시작인데 내년 6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사례연구를 통해서 직접 견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앞서 교통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안에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아직 정한 것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강원대학교 후문. 그렇죠? 같이 할 수 있어요, 매칭해서. 방법도 같이 해서 그것도 같이 넣어서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좋은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추후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용도를 바꾸거나 왜냐하면 노상이었던 것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새로……. 안 그래도 지금 학교 부지를 지하를 한다 계속 지역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주도적으로 도시건설국에서 맡은 역할이니까 본 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할 부분은 향후 잘 적용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래도 아직 많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있으시면 10분하고 이래하지 말고 하실 분들이 쭉쭉 하시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시죠. 5분 남았는데……. 권주상 위원님 5분 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교통과장님 5분 이내에 해야 되니까 빨리할게요. 485쪽에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이 있단 말이죠. 제가 시내버스가 16대, 마을버스가 4대 이렇게 돼 있으신데 과장님 그러면 마을버스는 몇 인용을 이게 40인용이죠?

○권주상 위원 485. 시간이 없어요.

○권주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의 저상버스가 40인용이냐 이 말이요.

○권주상 위원 일반 버스? 이것은 저상버스가 아니죠?

○권주상 위원 이게 왜냐하면 농촌에는 길들이 요철이라고 그러나? 방지턱을 해놨는데 아주 자주자주 해놨고 그리고 도심에는 보면 방지턱을 만드는 규격이 있잖아요. 폭이 3m 이렇게 해서 유하게 턱을 지어서 넘어가게 시내 큰 도로들은 돼 있는데 농촌의 3m 농로대로 가보면 아주 어떤 업체가 있는지 턱이 아주 팍 튀게 해서 지금 마을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된 원인 중의 하나가 방지턱이 자주 있는데 그 방지턱이 희한하게 벌떡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게 턱이 튀어나오니까 어르신들이 허리 다칠 위험성도 있고 1분, 2분 지체 지체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여기 저상버스가 있길래 농촌에는 마을 저상버스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도로 여건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 일반 버스 들어가는 거죠?

○권주상 위원 일반 버스 몇 인용이요?

○권주상 위원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페이지는 471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 양이랑 사업실적이라 그럴까요? 그것까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윤민섭 위원 도에서 5월에 결정돼서 지금 추경으로 사업 추진하게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리고 추가로 296가구 정도 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통과가 만약에 되면 신청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윤민섭 위원 처음 1차 신청은 마감이 됐고 2차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고요?

○윤민섭 위원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윤민섭 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조건이나 전세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데는 알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대부분 많이 홍보나 신혼부부들이 정보력이 있으시니까 많이 알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49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에 전광판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요. 맞죠? 그 부분이?

○윤민섭 위원 버스 전면이나 측면, 후면 이렇게 했는데 승객용 전광판은 실내에 있는 앞의 부분 말씀하시나요?

○윤민섭 위원 혹시나 해서 시내버스 안에 보면 광고판으로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뒷문 내리는 쪽에 해놓은 데. 그건 광고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아니죠?

○윤민섭 위원 혹시나 해서 전광판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499페이지요. 버스정류장 내 심장충격기 설치하는 부분으로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이 잘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 비치해 놓으신다는 거죠?

○윤민섭 위원 괜찮은 사업 같고요. 근데 이게 설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설치할 때 업체에서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치할 때 사용 방법이나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갖다만 놓고 물론 사용 안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용하게 되면 설명이나 이런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안내판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까지 잘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민섭 위원 계속해서 507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운송사업 지도 점검인데 이게 줄어든 건데 운송사업 지도 점검 시 지출되는 여비를 기본경비 상 국내여비로 사용하여 해당 예산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생활민원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는 524페이지고요. 제설 관련해서 소규모 도로 정비 보수해서 제설장비 노후화에 따른 추가 구입 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큰 대로는 도로과에서 처리를 대부분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작은 도로나 생활민원사업소에서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처리하기 어렵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뭐라 그럴까요? 작은 제설장비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있으신가요?

○윤민섭 위원 작년에 많이 민원이 나왔던 게 인도 있잖아요. 인도는 생활민원사업소 쪽은 아니고 동사무소 쪽인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동사무소, 여기는 생활민원사업소, 도로과 근데 도로과는 사실 큰 트럭으로 다니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서 점검을 다시 해보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벌써 가을 돌아왔고 해서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부분 작년에 한참 참 말이 많았었어요. 의회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도로과나 생활민원사업소 굵직하게 저희 부서에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유기적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눈이 얼마큼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427쪽입니다. 가정지구 구획경지정리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 위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983년도에 경지정리를 해서 1985년 정도에 완료가 된 걸로 아는데 40년이 됐는데 이 부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늦었지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현장을 가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배수로나 이런 게 부식이 많이 돼서 시급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늦었지만 이 사업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2026년도까지네요. 2026년도까지 사업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춘천 관내에는 가정지구 말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면이나 동면 경지정리지역이 있어요. 타 지역은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유홍규 위원 서면도 신매나 월성지구도 경지정리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도 혹시 계획에 있으신가요?

○유홍규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에 마을안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소양강 제내지 침수 정비하고 품걸리 소교량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소양강 제내지 침수는 어느 지역인지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신북읍에 근무할 때 2017년도에 8월에 소양강댐 방류를 비가 많이 집중호우가 와서 천전2리 마을 소유 부지 농지가 거기가 지반이 낮아서 문으로 해서 역류돼서 물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며칠을 양수기로 물을 빼내다가 3일째 되는 날 그게 과열이 돼서 화상을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 늦었지만 이렇게 이 부분 정비를 해 주신다니까 차질 없이 정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품걸리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오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홍천으로 해서 여기가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부분 공공시설 정비 부분 마을안길 잘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과장님 본 위원도 가끔 산책하고 공지천에서 태백교까지 춘천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산책로가 잘 조성돼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쾌적하게 산책을 하는데 여름철에 우기도 지나고 폭염도 어느 정도 늦더위가 있지만 근데 수풀이 인도까지 넘어와 있어요. 그런 민원 부분도 저희가 많이 받아서 이 부분 정비는 하고 계시겠죠. 먼저 직원분하고 통화했을 때는 약사천은 일부 했고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수풀 제거 부분도 잘 정비해 달라는 주문 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조례도 이번에 개정이 돼서 혜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부분에 확대가 되니까 예산도 더 확보하신다 했는데 후보 중에 후순위로 돼 있는 부분도 연말이 되면 포기하는 단지들이 좀 있죠. 후순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후순위 부분이 보통 어느 정도까지 충족이 될까요? 후순위 단지들이?

○유홍규 위원 후보 순위.

○유홍규 위원 신청 단지하고 결정된 후보로 돼 있는 부분이 사업 포기나 이런 사정이 있어서 후보 순위들이 다음 순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우선순위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운기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질의한 게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것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한 그 내용.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질의드린 거예요.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유홍규 위원 아니 제가 선정기준을 여쭤본 겁니다.

○유홍규 위원 근데 그 기준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에, 이게 지난해에 만약에 선정됐으면 선정기준에서 제외되고 그 부분도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대단위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도 소규모 영세한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후보 순위지만 이런 부분을 혜택을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홍규 위원 그렇게 지원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지천에 서부지구대인가요? 그 옆에 보면 주차장이 조성돼있습니다, 과거의 포장마차촌에. 아시겠죠? 그 지역은 전임 전전 6대, 7대 시장님 시절 때도 공지천뿐만 아니라 춘천 전역이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대두가 돼서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 교통체계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거기가 마을버스 휴식이라고 해요? 정차? 기사분들도 그 부분 때문에 주차장이 줄어든 것 같아요, 거기가. 언제부터 마을버스 기사분들 휴식이나 정차하는 곳으로 바뀌었죠?

○유홍규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당초의 조성 취지하고는 조금 별도의 마을버스 차고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그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시잖아요. 주말이나 행사장 이때 그런데 거길 또 잠식을 했어요. 시립청소년도서관 있는 데 먹거리직매장을 하면서도 잠식되고 조성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향후 계획을 세워서 마을버스 차고지 부분은 별도로 조성하고 기존에 주차장 조성 목적에 타당하게 인근 주민들이나 관광객, 시민들이 주말에도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차량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민원도 지역구 그쪽 일대 상가번영회라든지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홍규 위원 그래요. 당초의 취지에 맞게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마을버스 차고지는 별도의 장소로 물색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장필상 과장님, 한 번도 호명이 안 됐죠? 그래도 임시회인데 오셨는데 호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제가 잠깐 이렇게 호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그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수면 디지털 뭐죠?

○위원장 김운기 언제쯤 시연이 되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잘 준비해 주셨다가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거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춘천시에서 의암호를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도시건설국이니까 준설을 더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마리나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무겁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금 몇 마디 하셨죠?

○위원장 김운기 더 시켜드려야 되나.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고요. 교통과장님 이어서 또 해야죠.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게 지금 현재 20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업이라는 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단계가 있는 것이니까 2023년도는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2024년도, 2025년도 저희 임기가 2026년 6월까지기 때문에 그럼 2024, 2025 보면 2026은 자동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탑승 고객 수를?

○위원장 김운기 지금 현재 사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가를 줄이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저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소문하고 다니거든요. 구조조정도 할 만큼 했고 서비스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교육하고 있고 노조하고 사업주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자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관이 어느 정도의 운용의 묘미를 잘 살려서 하느냐. 근데 하여튼 핵심은 아무리 원가를 줄여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고객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운데에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르신들 부분은 극히 공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공적손실이나 이런 것은 저도 알아요. 학생 수가 많아지면 손실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반대급부로 매출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우리 의회하고도 계속 상의해 주시고 특히 정산 부분 있죠?

○위원장 김운기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액 엉망이었어요. 외관 반드시 잘하셔가지고 진짜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있으면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재해적으로 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실수 이런 것들 또 당연히 해야 할 시민들께 해야 될 공시의무 이런 것들을 잘 안 했을 때는 진짜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민교회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명도소송이요?

○위원장 김운기 그것 얼마나 기밀 사항이라고 정회 시간에 얘기해요. 시민들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 김운기 얘기하면 시민들이 몰라요. 그냥 하하 웃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목사님도 한번 오셨다면서요?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날짜를 정하게 한 게 있나요?

○위원장 김운기 최대한 빨리, 그때 벌써 4년 전에 조만간 하겠습니다 한 게 4년이 지났는데 왜 그러세요. 그 목사님 언제 옮겨가신대요?

○위원장 김운기 수상한데 이것?

○위원장 김운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는데 기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 엄청 시달려요. 시민들이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줄 아셔. 그건 도리가 아니니까 그때도 저희가 거짓말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돼서 카톡도 못 드리겠어요, 겁나가지고.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잘해 주실 거로 믿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이게 도시재생과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명동상가 거기가 도로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거기가 도로잖아요, 명동상가 길이?

○위원장 김운기 거기에 전주 쫙쫙 서 있고 그 위에 LED가 쫙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누구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럼 누구 소관이에요? 도로과입니까?

○위원장 김운기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왜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제가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밤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전기가 나간 거죠. 그게 1년이 됐대요. 고쳐달라 고쳐달라 했는데 어디다 고쳐달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핑퐁을 하시나 봐. 그것…….

○위원장 김운기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상임위 시간에 하는 게 그 민원이 세게 와서 그래요. 우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주일 시간 정도 드리면 충분히 전기를 살릴 수 있는, 그게 원래 다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죽은 원도심이 밤 되면 거기가 암흑이에요.

○김영배 위원 경제정책과.

○위원장 김운기 경제정책과예요? 왜 그땐 생각이 안 났지. 하여튼 그것 한번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우리 도로과에 제가 힘 한번 실어드렸죠, 제설 관련해서, 그렇죠? 실어드린 만큼 잘 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게 우리 생활민원사업소 같은 경우도 제설제를 쓰시잖아요. 그 보관을 어디다 합니까? 같이 합니까?

○위원장 김운기 저는 이런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생활민원사업소에서 부족하면 도로과 것 갖다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것 내 것 딱 구분돼 있어요, 이게 춘천시 건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투자유치과에서 어제 할 때 있잖아요, 산단. 그 산단 도로도 우리 관리 아닙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게 도로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게 맞는데 저희가 일전에도 산단 분들한테 민원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산단 들어오는 앞 도로까지는 눈이 다 치워져 있어. 딱 거기서 멈춰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 협조를 서로 안 합니까? 협의를. 아니 차가 간 김에 그것을 다 치우고 와야지. 아니 딱 우리 도로과면 도로과만, 저기는 투자유치과야. 우리 것만 해. 왜 보고도 안 했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가 온 김에 할 테니까 아니면 어디 가는데 너네 제설제 좀 갖고 와라 그 정도까진 제가 양보해 드릴 테니까요. 할 때 한꺼번에 하시자고요. 국장님 제설대책이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서로 시장님하고 대책 논의도 하고 동절기가 되면 그리고 생활민원사업소도 제설제를 추경에 자꾸 올리는 게 아니라 할 때 비축해서 창고 없으시죠?

○위원장 김운기 조그맣게 있는 것 알아요. 근데 저희가 의회에서 도로과에 창고를 크게 지으라고 예산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운기 지금 도로과 제설제 저축할 창고 부지가 안 나온다고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우리 시 땅이 얼마나 많은데 부지가 안 나온다고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제설창고는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한 군데서 하면 그것 실으러 일부러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후평동 차고지도 있지만 학곡리 차고지를 그렇게 해서 딱 운행하시는 종료가 되면 거기서 딱 해야지 그 빈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돈이 기름값부터 해서 소모품비가 들어가니까 그것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한 직매장을 동서남북 할 게 아니라요. 그런 거나 해야지 아까 유홍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다 웃기잖아요. 제가 지금 마을버스 한 차고지 한 주차장 직매장 한 주차장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했던 발언들 제가 다 읽어봤어요. 주차장 부족해서 할 때도 얼마나 애를 먹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다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후배들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돈을 진짜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사유지를 사다가 주차장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주차장 없애고 있으니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동서남북 해서 차가 그냥 만약에 신북 쪽 눈을 치워야 된다면 그쪽 인근에 뭔가 하나 있어서 권역으로 해서 그 권역 나누실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잘 나눠져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도로과에서 온 추경예산안을 보면 확포장 공사 이런 거 해서 토지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때는 아니 어떻게 토지사용 동의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갔단 얘기는 토지사용 동의를 받았단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거라면 여기 내용들 보면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읍면동에 대부분 토목직분들이 토목기사들이시라면서요. 그렇죠? 우리 토목직분들 토목기사, 건축직분들은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으시던데?

○위원장 김운기 그분들이 설계해서 발주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토목직분들이 토목기사자격증을 가지고 토목직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작은 것도 용역을 다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금액이 적은 것들.

○위원장 김운기 제가 읍면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들이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배치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작은.

○위원장 김운기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안 하고 있다고 얘기 들어서. 그것 업체들한테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원래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별도 용역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운기 자체적으로 잘하세요. 자꾸 들리는 얘기가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들리니까.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