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안의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200쪽 춘천 커피 콘텐츠 육성입니다. 춘천 커피 콘텐츠에 대하여 당초예산에서 3억이 삭감되고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대로 강원산업문화정보진흥원에서 진행되다가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가 돼야 축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커피축제에 대한 계획서와 참석 업체 현황이라든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이걸 계획서라고 봐야 되는가 진짜 너무 볼 수가 없었어요. 열 줄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데 너무 미흡한 자료라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승민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사업적인 개요라든가 기간, 기본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을 어떻게 편성되겠다는 계획서를 세부적은 아니라도 신경 써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행사가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인데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거의 3개월 남짓한 하반기 사이에 공모하고 선정하고 또 이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리해서 짧은 일정해서 무리해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축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물론 3년 차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됐었고 먼저 세 구역에서 권역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커피 춘천에 에티오피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오랜 세월 동안 춘천이 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을 추경으로까지 편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게 말은 10월 말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추운 날씨에 겨울에 들어 들면서 진행할 것이라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무분별한 행사 축제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 보통교부세 삭감 요인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행사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는 순간에 그런 계획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너무 빠르게 우리가 진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에 많은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겪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이 행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자료가 다시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 행사는 정말 다시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사업비를 반납하시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자동차 주차장이 전기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는 진짜 거리 상관없이 전기차 충전을 못 하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 지금 충전소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그에 반해서 보급은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 저희 춘천시가 전기차 보조금이 춘천이 꽤 센 편이었는데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럼 금액들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인지를 적은 편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800만 원 되는 건 알고 있었고요.

○이선영 위원 예전에는 사실 춘천이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금액이 높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춘천이 싸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잠깐 주소 변경해서 저희 춘천에서 산 사례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 이 단가를 국비 말고 시비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이선영 위원 환경적으로 봤을 때 기름차보다는 전기차가 낫다고 추세가 그렇잖아요. 전기차로 많이 옮겨가는 상황이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모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몇 년 몇십 년 이천몇년 이후부터는 엔진 차를 생산하지 않겠다 옛날에 이런 기사도 본적이 있거든요. 추세 자체가 이런 차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하면 환경적으로나 추세에 좀 더 맞춰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본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뒷장 보면 수소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이선영 위원 저희 수소전기차가 예전에 수소 보급이 어려워서 충전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풀렸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이선영 위원 거기서 수소를 나눠주는 게 약간 정량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러면 삼천동에 새로 생기면 그것도 또 하나의 플러스로 정량이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235페이지 보면 탄소배출권 나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8억 5,000에서 저번 행감 때만 해도 3억 7,000 정도로 금액을 예상하고 있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 7,600으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탄소배출권 자체가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탄소배출권이 그때 시세 봐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사업비만 반납하시고 진행은 언제쯤? 더 내려가는 걸 떨어지는 걸 보고 하실 건지 아니면?

○이선영 위원 납부하신 건가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추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건 아닌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그 당시에도 제가 탄소배출권 이런 것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찾아봐달라고 주문했었는데요. 진행된 사항은 있나요?

○이선영 위원 10월쯤에요?

○이선영 위원 하수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탄소배출권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기계들이 노후가 돼서 효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기로 원래 정해졌던 거고요. 그 외에 제가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시설을 늘리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늘려달라고 했던 주문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10월에 다시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뒤쪽에 태양광 사업도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 시간에 다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 제가 보충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가 중국을 따돌리고 현대에서 1위로 해서 두 배 이상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설치 전기충전소가 설치된 게 지상하고 지하하고 파악된 게 있나요?

○김용갑 위원 제가 알아본 거로는 지상이 831개고 지하가 712개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하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밧데리 불나고 자동차에 불나는 현실을 줄여야 되는데 춘천의 현재 실제 상황이 이래요. 반반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환경관리공단이 이걸 설치하는 게 맞죠?

○김용갑 위원 모든 관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리고 허가는 춘천시에서 내주고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내줄 때 지하에 안전시설물을 확실히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하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설치하게끔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어차피 기름보다는 전기 쪽으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자동차로 해가지고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그런 걸로 해서 친환경으로 되기 위해서 전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욱 지도관리를 잘해서 지하에 설치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246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우리가 마리나리조트 짓는 자리 그 밑에…….

○김용갑 위원 하얀 걸로 막은 데?

○김용갑 위원 그 부분만인가요? 아니면 그 옆에 하우스 부분 호박넝쿨 있는 데 그쪽까지?

○김용갑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민가 땅이에요? 개인 땅이에요?

○김용갑 위원 그 위쪽까지는 다 춘천시 땅이잖아요.

○김용갑 위원 근데 궁금한 점이 충전소를 외부에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접근성이 약한데 왜 수소충전소는 학곡리나 춘천휴게소나 아니면 칠전동 외부로 빼야 되는지 그 부분은 뭐죠?

○김용갑 위원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번 테스트 연구를 해봤나요? 다른 지역의?

○김용갑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주유소가 더 위험한데 엄청 더 위험한데 이게 왜 수소충전소가 외부에 설치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수소충전소는 큰 폭발력을 가질 순 있지만 다른 원소가 없을 경우에는 폭발력이 없거든요. 그냥 새나가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시내 접근성이 좋게 구축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 홍보를 해서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야만 수소차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접근성이 나쁘면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 제가 그 부분 그렇고요. 244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기반 조성)해서 태양광발전시설 이 부분인데 퇴계꿈자람터하고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체 발전이 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태양광발전소시설이 공공 우리 춘천시 공공업체에서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있는데 전기로 나오는 수익금들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쓰고 남은 부분 그다음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는데 춘천시에서 잘 기재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발전량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서 춘천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시민들에게 편리한 곳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소충전소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 전기에서 나오는 태양광에서 나는 전력들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전기차 부분도 지하에 충전소가 더 이상 설치되지 않게끔 그다음에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안전장치에 대해서 해놓고 허가를 내주는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를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스푼 음악축제 관련된 사항인데요. 과장님 텐스푼이 무슨 뜻입니까?

○유환규 위원 풀어서 쓰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그냥 열 숟가락인 겁니까?

○유환규 위원 좋은 뜻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민의 혈세를 합해 한 단체를 돕는다고밖에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사실은 텐스푼이라는 게 국립국어원에 나와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뜻을 만든 데가 어디죠? 어느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한 사람을 돕는다는 뜻을?

○유환규 위원 십시일반하고 텐스푼하고 같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텐스푼 음악축제는 사단법인 그 단체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인가요?

○유환규 위원 계획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공모할 때 텐스푼으로 해서 도에서조차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승인을 한 도 자체도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저는 그 담당 공무원을 만나보고 싶어요. 텐스푼 뜻이 뭔지나 알고 어떤 단체인지나 알고 사업 공모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려줬는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의혹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한테 텐스푼 음악축제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사용승인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지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는 상당히 모든 위원님들이 텐스푼이라는 단어는 한 회사 한 사단법인 개인 단체의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의 제기를 했고 이대로라면 우리는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으니 명칭을 바꾸라고 분명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고를 하시기로 하셨죠? 인정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보고 전에 저희한테 보고도 하기 전에 광고를 했다는 것은 의회를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위원들로 보는 겁니까? 의회 기구를요?

○유환규 위원 근데 어떻게 저희한테 보고도 하기 전에 그렇게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무슨 돈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미리 편성됐었던 부분이에요?

○유환규 위원 근데 어떻게 무슨 비용으로 무슨 돈으로 광고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충분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면 그 광고 또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날 우리한테 보고하던 날 광고가 나갔었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인즉슨 업체에서 간곡히 부탁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우리 위원들 말은 그냥 묵살하시고 업체의 말만 듣고 강행하신 겁니까?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유가 있었겠죠. 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과정 속에 그러면 이런 사항이 나오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면 변경됐으면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안 하고 제가 그 자리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지도 못하셨고 보고받으신 적도 없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유환규 위원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올해 일회성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그런데 행사는 8월에 완료되고 나서 사업기간을 12월까지로 둔 이유가 뭡니까?

○유환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정산은 사업기간이 완료되고 나서 조례 3개월 이내에 보고하게끔 돼 있고 사업기간을 12월까지 주고 나서 3개월인데 내년 3월이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평가를 언제 내리라는 얘기입니까?

○유환규 위원 아니 과장님 급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12월까지 줬잖아요. 뭐가 급해서 사업을 그렇게 급하게 조급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한 겁니까? 8월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유환규 위원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12월까지 주고 나서 예산 정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예산에 대해서 또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그냥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사업 끼워넣기식으로 해갖고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과가 안 나오게끔 해서?

○유환규 위원 내년 당초에 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없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5,000 국비, 2,500 도비, 2,500 시비죠?

○유환규 위원 그럼 2,500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처가 어디죠?

○유환규 위원 유사한 사업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재단사업명이 뭐였습니까? 세부 사업명이? 어느 사업명에서 2,500을 갖고 오셨단 말이죠?

○유환규 위원 축제지원예산이 아니라 춘천공연예술제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공연예술제란 자체는 사업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유사사업이라고 명칭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법제처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알고 계십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환규 위원 ‘예산편성 등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출자출연기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럼 조례를 말씀드릴게요. 춘천시 조례 춘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 알고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맞습니다. ‘매년 10월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 제출, 시장님한테 승인 얻었습니까? 국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6월 1일 자로 전결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시장님께 보고 언제 하셨어요?

○유환규 위원 어떻게요?

○유환규 위원 그 문서 정회 시간에 언제 보고했던 보고내용하고 문서 좀 자료 요청 드릴게요.

○유환규 위원 보고서 오는 대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최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페이지고요. 강원 관광 서비스 개선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권 전체 18개 시군이 이런 개선사업을 동시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이게 고객서비스 교육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가 서비스 교육인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실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경옥 위원 이 교육 자체가 우리 관내는 몇 군데예요? 몇 개 업체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관광업체 종사자 교육이라고 한다면 대상자가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경옥 위원 운전을 관광버스를 운행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게 주가 되는 게 아닌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 종사자분들을 100명씩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일괄 하루나 양 이틀간에 나눠서?

○정경옥 위원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보건소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도요. 사업주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대리 출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인원들이 종사자분들이 참여를 다 하실까 조금 의구심이 되기는 합니다.

○정경옥 위원 다음 211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시즌 대비해서요. 재난안전시설점검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정경옥 위원 이 야영장을 운영할 때요. 지금 여기 비상발전기 구입 관련해서요. 정전 대비해서 비상 발전기를 사업주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야영장 운영자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재난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관계 법령을 보시면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도 지금 나와있어요. 지금 자료 없으시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대피 관련 기준에 보면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 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갖춰놔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비상 발전기 구입을 우리 춘천시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조례를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대상 제4조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없어요. 관광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 2, 3, 4, 5, 6호 혹시 이 조례 갖고 계시나요?

○정경옥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원대상 1호에 보면 향토음식, 레저를 소재로 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할 때 또는 산, 호수, 걷는 길, 생태 및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할 때 그리고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때 또 하나는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관광특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판매할 경우, 다섯 번째 관광 홍보 및 마케팅을 할 때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을 할 경우 이때는 지원대상이 돼요. 그럼 지원근거를 어디에다 접목시켜야 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이게 교체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걸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께서 받으신 공고문을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보수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경옥 위원 문체부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내려와서 이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 조례 여기에 접목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는 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요.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구비나 지원 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새로 삽입을 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경옥 위원 매년 어쨌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비상발전기 구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내문을 공문을 받아서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정경옥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시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민간에다 개인사업주에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해놔야 되지 않겠냐.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가 여기에 정확히 표현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죠. 지원대상에는 계속 1호부터 제가 6호까지 읽어드렸지만 접목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당장에 이것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차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근거 마련이 필요한지 그냥 이대로 가도 좋은지 다시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춘천 청평사 회전문 관리동 신축설계) 용역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추경예산이 1억으로 반영이 됐고요.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건축분야의 실시설계용역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회전문 관리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건물인가요? 회전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요.

○정재예 위원 양식은 그런데 어쨌든 관리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건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건축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연면적이? 대략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재예 위원 90평방미터요?

○정재예 위원 약 27평 정도 되네요, 물론 평수는 요즘 사용 안 합니다만. 그러면 과장님이 양식이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지정문화재로서의 특수 어떤 그런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재예 위원 이 설계는 우리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 설계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 설계 분야 쪽에서 해야만 되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역인가요?

○정재예 위원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가능은 하단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질의하냐면 규모가 90평방미터 돼서 약 27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인데 공사비도 아니고 물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산출하셨겠죠. 건축 규모에 비해서 우리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산출된 것 아닌가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세부 산출내역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27평 정도 된다고 하면 일반 우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 용역을 수행한다고 보면 이 정도 1억은 안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공사비가 약 11억 정도요?

○정재예 위원 10억이라고 보면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가를 산정할 때 말씀하신 공사비에 따라서 건축설계 대가 요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정재예 위원 법적으로 기준으로 나와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단순, 복잡 이런 공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얼핏 보니까 한 10% 말씀하셨는데 10억이면 1억인데 6%~7% 정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세부적으로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1억에 대해서?

○정재예 위원 1억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재예 위원 예.

○정재예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예산 반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재예 위원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하셨을 거고요. 그게 문서로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정회 시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편성목을 보면 우리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아니면 자문 이런 편성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3개월 과업기간을 3개월로 보신 거고요. 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예정이신가요?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녹지공원과 한경모 과장님께 가벼운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 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본 2회 추경에 올리신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 내에는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말고 다른 사업이 포함돼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숲시티 부근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장님한테 2, 3회에 걸쳐서 질의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점 용도로 돼 있던 건물이고 임대계약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있으신지 또 개점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주변에 민원인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독촉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원 내에 방금 말씀드린 매점을 포함해서 공원 내에 매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공원의 매점도 포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일전에 녹지공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자료를 갖고 오셔서 제가 어닝이 가격이 얼마인지 단가를 알아보려고 다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랑 메일로 주신 자료랑 달라요.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띄울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5개소라고 했어요, 2,000만 원. 조각공원, 공지쉼터, 의암공원, 한숲공원, 시민숲 이렇게 다섯 곳을 해갖고 왔는데 그다음에 이게 메일로 온 것에는 4개소 공지쉼터, 의암공원, 한숲공원 그다음에 시민매점 이래갖고 어닝 가격이 어닝이 1개, 2개 이렇게 해서 자료가 다르게 올라왔고요. 자료가 저는 뭘 어떻게 줘서 다른지 몰라도 사진도 달라요. 이렇게 사진도 다르고요. 이게 자료 주실 때마다 다른 건지 이 자료도 사진이 다르고 어떻게 자료 주실 때마다 내역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메일로 온 게 정확한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이희자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몸이 불편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초지일관 이 자료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11대에 들어서서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엄청 부실하게 와요. 전 시간에 지승민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자료 보고 과장님이 사업하실 의지가 전혀 없구나. 이것은 부결해야 되는 예산 삭감해야 되는 사업인가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료가 부실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달라갖고 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열 줄도 안 되게 그렇게 오는 자료 처음 봤어요. 옛날에는 옛날이라 그러면 제가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6년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어떤 용도에 쓸 거고, 어떻게, 얼마큼 예산이 지출될 거고 아주 세부적이진 않아도 그래도 제가 어닝이 얼마냐고 했을 때 어닝 가격이 없어서 이렇게 거의 이런 정도의 자료는 왔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11대에 와서는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주실 때는 좀 사업계획에 만약 1억의 사업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있잖아요. 산출내역서를 뭉뚱그려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성의 있는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텐스푼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텐스푼 사업이 세 군데서 했잖아요. 어디 어디에서 했었죠?

○위원장 이희자 죽림동성당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위원장 이희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몸짓극장에서는 어린이들도 나오고 이래서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밖에서도 했던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것은 저기다, 담작은도서관. 몸짓극장에서 했던 재즈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아니 야외 말고요. 프로그램이 재즈였는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는지?

○위원장 이희자 담작은도서관에서 했을 때는 저는 프로그램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저는 레트로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재즈이기도 하면서 어린이들도 함께하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은 좋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담작은도서관에서 했을 때 과장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위원장 이희자 제가 사진 찍었는데 31도였어요. 그럴 때 야외에서 하는 것은 안전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뜨거운 날씨는 피하고 그 성당에서 했을 때처럼 8시 이후는 야외가 괜찮은데 시간이 4시였죠?

○위원장 이희자 4시, 5시 그때는 제가 너무 뜨거워서 온도를 사진 찍어놨었어요. 31도 그런 것은 앞으로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보면 이게 공연 보상비가 있잖아요, 사례비.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한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어린이가 1명이 나와서 노래했죠? 자기 작곡이라고? 그 어린이에게 지급된 사례비는 얼마예요?

○위원장 이희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것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 자료 준 것 보고 말씀하세요. 어린이 프로그램 한 팀에 250 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 두 팀에 한 팀에 280, 한 팀에 150 이래서 어린이들 프로그램에 최하 150 줬어요. 그러면 1명이 나온 팀도 있었고 10명이 나온 팀도 있었어요. 여러 명이 나온 팀 20만 원씩 일 인당 줘서 200이라고 생각하는데 1명이 나왔는데 이건 그럼 얼마를 준 건지 그 어린이가 150만 원의 사례비를 받을 정도로 유명 연예인인지 아니면 그냥 그날 행사에 함께 하기 위해서 나온 어린이인지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기준도 없으면서.

○위원장 이희자 이게 예산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저도 좋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좋았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들이 출연했을 때 출연료가 얼마였는지 지금은 지급했을 거잖아요, 정산을 안 했더라도.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다른 분들은 프로그램이 이분이 나온다 이분이 나온다 다 사진까지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들은 출연할 계획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은 여기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지금 책정이 550 정도 됐잖아요, 행사 홍보비가. 제작비까지 하면 1,000만 원 이 상 됐는데 그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좋은 것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없었어요. 거기 어린이들이 10명 이상씩 출연한 어린이들 있었는데 그 부모들, 담작은도서관 직원분들 그리고 스텝 분들 이러면 저는 외부인은 없다고 봐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할 때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는 어차피 예산은 1억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 몇 분이 하셨죠? 부서에서 자료 오늘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재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4페이지 청평사 회전문 관리동 신축설계 부분 제가 이 부분은 알기 때문에 이게 관리동에 어차피 관리동 들어가는 입구가 2m 40cm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높이가. 근데 거기 회전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회전문을 관리하는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전문을 관리하는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굳이 우리가 문화 전통사찰 부분에서 10억씩 들여서 이것을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청평사 회전문 관리동이라 해서 저는 회전문을 다시 하는 거고 아니면 얼마나 크길래 10억이 됐나 했고 이것을 앞에 관리동을 회전문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동을 짓는 데 10억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본 부분이고 아무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같고요. 195페이지 춘천인형극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인형극장의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이 작년에도 20억가량 됐고 올해도 인형극장에 투여되는 비용이 마이크 시설 못해 등 못해 무대 가는 데 해서 5억, 2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인형극장에 인형극 한 것 5억 들어갔고 올해, 그다음 운영비가 6억 5,000이 또 들어가요. 이런 속에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물론 다 올랐어요. 모든 위탁시설들이 다 올랐는데 다른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여기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추가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김용갑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시설 김유정 재단 그쪽이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부분에서 전기세 주세요 하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춘천인형극장 운영비가 별도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료하고 수입이 들어와요. 이게 춘천시 세입에 안 잡혀요. 이게 얼만지 아세요?

○김용갑 위원 작년에 들어온 게 6,000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작년에 코로나 시절에 6,000이 넘었다고요. 7,000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00이 넘었어요.

○김용갑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따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 못해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대관료가 2,500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기세가 6,500이라는 일련의 돈이 나오는 건지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돈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기본료는 똑같잖아요.

○김용갑 위원 박물관도 보면 열 때가 별로 많진 않아요. 열긴 여는데 박물관에 관람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어떤 행사 있을 때만 들어가거든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6,500에 대한 내용들하고 관람료 수입 이 부분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복순 과장님 문화콘텐츠랑 문화예술과랑 더해지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세심하게 사업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에 진행함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업무량 과다에 수고 많다는 말씀 또한 전해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한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272쪽 정원도시 춘천 조성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2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궁금한 부분만 일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정원도시 춘천 조성의 정원부지 사유지 1필지의 토지 매입 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6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정원도시 춘천 조성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천시에서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한수정에 정원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해 기반시설을 춘천시에서 제공하는 데 예산편성 됐죠?

○지승민 위원 예정지도 중도동 261-3번지라고 나와 있고 사실상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저는 지방정원 조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저는 계속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도 사실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원을 지정받는 데 이것 정원실용화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유리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사실 어느 날 지방정원으로 한 단계 낮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을 벗어나서 지방정원 조성으로 건립한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은 사실 30헥타르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 부지가 30헥타르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가능한가요?

○지승민 위원 지금 강원도 지역만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원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정원을 가는데 양구군만 지방정원으로 선정됐죠?

○지승민 위원 정선 같은 경우는 산림형 국가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고성, 인제, 영월, 춘천, 강릉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정선까지 6개 지역인데 저는 지방정원까지는 저희가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설명회도 가지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정원의 일부의 점을 찍는 것이 사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잖아요. 굳이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우리가 먼저 짓고 나서 지방정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국가정원을 빠르게 가기 위해서 건립하는 건데 굳이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지음으로써 산림청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국가기관이 더 투입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더라면 저는 지금 이 토지 매입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토지를 매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확실히 진짜 한다는 신뢰를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든 거고요.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번 하중도 지방정원이라고 매물비용만 남겼던 공원이 있어요. 과장님 다 아시겠죠. 하중도 생태공원 이 공원도 사실 지방공원으로 조성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조성하고 춘천시에서 관리하는데 이게 관광개발과의 담당 업무라는 건가요? 생태공원인데요?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하다가 안 되고 시에서 관리 안 되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또 부서도 공원으로 봤는데 생각지 않은 관광개발과? 이렇게 소유권을 지금 도가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과장님 이것 하중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 요청드려야 되나요?

○지승민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춘천이 어떤 지역 브랜드로 자꾸 나아가는 모습은 좋아요. 좋은데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거기에 건립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과정이 자꾸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진행하고 검토해보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이런 생태공원도 사실 우리 춘천시민이 얼마나 알고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한경모 녹지공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사업 재해영향평가 대비 사전 기술검토자료를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공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저희가 자꾸 왜 이렇게 물론, 호수정원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자꾸 이런 부분을 보냐면 봐봐요. 지금 산림청에서 이것을 실용화 건립센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수정에서 하는 겁니까?

○김용갑 위원 한수정은 민간위탁 맞죠?

○김용갑 위원 제 말은 산림과에서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한수정은 민간업자예요. 민간업자고 위탁업자예요.

○김용갑 위원 이것 위탁기관 맞아요. 위탁기관 맞는데 위탁기관에서 돈을 한수정에 줘서 한수정에서 춘천시에 줘서 땅을 사는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맞아요. 그 부지를 산림청에서 사는데 돈이 한수정에서 나오는 것 맞죠?

○김용갑 위원 단순히 한수정이 위탁기관이에요?

○김용갑 위원 확실한 거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해요.

○김용갑 위원 그럼 산림청하고 계약서 쓰는 것 맞죠?

○김용갑 위원 한수정이 아니고?

○김용갑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1의 1번지가 지금 실용화센터가 들어서는 데예요? 건물이?

○김용갑 위원 그래서 현황도 사진에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부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그럼 261의 3번지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261의 3번지에 정원수가 식재가 많이 돼 있어요. 완전 누가 와서 일부러 심어서 팔아먹으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심어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수밭인데 6억 5,000에 가능해요, 사는 게? 다 얘기가 된 건가요?

○김용갑 위원 지금 부동산 거기 보면 이백이십 얼마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세 있잖아요. 시세를 찾아보니까.

○김용갑 위원 아무튼 건물은 그럼 261의 1, 2가 들어서고 지금 산 데는 실용화센터 앞에 앞마당 식으로 쓰는 것 맞나요?

○김용갑 위원 여기는 앞에?

○김용갑 위원 그럼 이것 사고 나면 261의 4번지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갑 위원 추경에 이것만 반영했고 261의 4번지도 나중에 당초에라든지 지도를 보면서 당연히 사야 되는 부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김용갑 위원 거봐요. 왜냐하면 261의 4번지가 땅 주인이 55명이 존재해요.

○김용갑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산림청에서 계약을 한다니까 그 부분은 믿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믿고 어차피 확실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렇지만, 지금 그전에는 261의 이 부분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1필지만 사면 된다고 했고 그다음은 내년 당초에 이 부분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지도상으로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방정원이 안 되면 한수정의 앞마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김용갑 위원 그래요. 261의 4번지가 500평밖에 안 돼요. 500평이 55명이에요, 땅 주인이. 이게 10평씩 가진 거예요, 10평씩. 55명이 500평을. 저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고 물론 지방정원 돼서 국가정원이라면 더욱더 좋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한수정의 앞마당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춘천시민 혈세 낭비 아닌가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근데 중도에 제가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우리 지금 고상도 개발 못해 미술관 들어온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레고랜드 들어와있고 중도만 놔두기만 하고 춘천의 재산이고 수도권에서 다 둘러볼 수 있는 그 자체로 소풍 장소가 지금 그대로 있어 봐요. 지금 춘천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요. 맨날 거기 중고등학교 때 소풍 갔었잖아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우려된 것 때문에 제가 많은 말을 했고 그 우려된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의 절차에 있어서 청사를 짓거나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가 있으면 그 사유지 매입하는 데 가장 큰 공로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시민정원실용화센터를 만들면서 또 우리가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동내면에 보니까 동네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비싸지 않은 원가에도 땅을 자기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꼭 그 땅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고향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55명의 사유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설득하시고 협력하셔서 사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일의 진행함에 있어서는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셔서 정원실용화센터가 잘 지어지고 또 우리가 지방정원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들어가셔도 좋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 시간에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텐스푼 음악축제 관련해서 시장님 보고의 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였고요.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정회 시간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장복순 과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다는 사항을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모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와 명세서에 보게 되면 342페이지 정원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6억 5,000만 원가량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요. 사실 당초예산 때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왜 부지에 대한 내용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나오게 됐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추가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이 6억 5,000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토지 매입비?

○유환규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대한 부분이 건립이 불가한 겁니까?

○유환규 위원 가능은 하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사항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 예산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대한 건립하고는 무방하고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토지 매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원도시라든가 지방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선정에 대한 부분의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일단 올해 10월에 정원도시 선정이 결정고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그럼 일단 10월에는 결정되면 지금 예산편성 되면 토지 매입 절차는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원도시에 대한 부분이 춘천이 선정되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돼도 토지 매입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관계없이 무방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유환규 위원 지방정원도시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실용화센터에 대한 기반조성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 또한 매입할 것이고 추후 나머지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의 소지가 많은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절차를 계속 진행한단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방정원도시든 국가정원도시든 간에 선정이 안 돼도 그것과 별도로 하시겠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볼까 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이 좀 많은데요. 관광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친절캠페인을 하신다고 각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0명에 대한 교육비가 지금 700만 원인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관광업체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춘천 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유환규 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유환규 위원 숙박까지도 관광업체로 보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이분들을 무슨 근거로 이분들이 교육을 해야 될 의무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저는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교육 당연히 필요하죠. 관광객들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분들을 교육만 연다고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했을 때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육만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러 오실 수 있는 뭔가가 있냐는 거예요. 이 교육 자체가 과연 공감대를 갖고 참여자들을 모집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책이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질책하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래도 요식업협회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질이 좋은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인원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사람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다음 2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춘천숲자연휴양림이요. 지금 현재 야영장에 이너텐트 포함해서 글램핑장에 텐트가 몇 년도에 제작이 돼서 설치가 됐습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면 당연히 이용하는 객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안전,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충분히 이해도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몇 년도에 이게 지금 방염천막으로 교체하는 게 소방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안전성을 위해서 교체하게 되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언제 이게 설치가 됐냐는 것도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 당시에는 왜, 어떻게 그런 방염소재가 아닌 화재에 노출됐을 때는 금방 불이 붙는 이런 소재로 했기 때문에 방염소재로 바꾼 거겠죠. 그때는 왜 이렇게 하고 얼마 만에 교체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당시 몇 년도 얼마에, 어떻게 제작되고 설치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춘천숲자연휴양림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춘천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는 거겠죠. 아니면 외부인을 대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는지를 몰랐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 성과, 실적, 이용객 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같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가 한번 우리 강원도가 이번에 스마트관광도시에서 지금 현재 7위로 나와 있습니다. 16개 광역지자체에서 7위가 됐고 춘천 같은 경우는 14위입니다. 그럼 스마트관광 작년 같은 경우는 몇 위 정도 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나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해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평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강원도 사실 매년 3개 연속 제주도 1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를 보고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강원일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 신문사의 기사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여쭤보다가 중간에 끝났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해서 꿈자람나눔터하고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아까 타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답변 속에 절감효과가 220만 원, 1,74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 정도 절감이면 지금 보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사업 추진하는 금액이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억 7,000에 감리비 800해서 1억 1,5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1,740만 원 절감이면 거의 1년이면 사실 이 공사비는 나온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저희 춘천시 내 시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다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설치된 곳이랑 미설치된 곳이랑 대략 비율이 어찌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고, 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장에 돼 있나요, 옥상에?

○이선영 위원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곳들은 거의 다 설계가 됐다고 보면 되고 지어진 지 오래된 곳들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늘려나가실 계획인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처음에 당초 때는 사실 금액이 3,000이 올라왔던 건데 이번 추경에 1억 1,000이 더 올라간 거예요. 처음의 계획은 은혜요양원 여기는 지금 그 당시에 당초예산 때는 착공 준공해서 3, 4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이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올리시고 아예 장소를 바꾸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공시설이나 산하기관 옥상이나 이런 곳 아니면 주차장 쪽 해서 태양광 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4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게 대기오염 방지시설이잖아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해서 없애거나 줄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인가요?

○이선영 위원 예, 241페이지요.

○이선영 위원 이게 환경보전법상 이것을 꼭 갈아야 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1종에서 3종까지는 법적으로 꼭 갈아야 되는 거고, 4~5종까지는 꼭 법적으로 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선영 위원 춘천에요?

○이선영 위원 예전에 당초예산 때는 29개소를 예산계획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13개소 이게…….

○이선영 위원 도에서 줄여진 상황인 거예요?

○이선영 위원 이게 설치 안 하면 3종 같은 경우 두 군데는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것은 설치를 안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럼 이번에 설치되는 건 다 5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춘천에 지금 그러면 이번에 13개소가 다 5종이라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3종 업종에 방지시설은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한 군데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요?

○이선영 위원 근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지만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선영 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게 지금 부착이 안 됐다면 이 회사는 가동하고 있다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종, 5종이야 불법의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3종 같은 경우는 안 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 방지시설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공장에서 내뿜는 공기가 100이어야 되는데 102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게 있나요?

○이선영 위원 저는 기계에 대해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넘게 되면 경보음이 울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연계가 된다거나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정화만 시켜주는 기계인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되면 결국 나중에는 저희 탄소배출권에도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설치를 많이 할수록?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업장 외에는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업장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빠지지 않고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차종별 춘천시 수소차 보급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재예 위원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예 위원 본 사업은 2022년 2차, 3차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예산 50억 대비 9.6% 증가한 4억 8,4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연찬을 하면서 두서없이 질의를 할 텐데요. 팩트가 틀리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확보가 2021년도 1월에 50억이 확보된 2021년 1월에요. 확보돼서 위치 선정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답변 주셨듯이 삼천동의 위치 선정이 작년 2022년 2월에 선정됐다 이게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2022년 1월에 확보돼서 추진해 오면서 위치 선정이 늦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3년 9월 현재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은 현장의 터파기라든가 건축공사하고 상관없이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계획에 준공 시점이 올해 2023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건축 부분, 토목 부분의 터파기라든지 터파기부터 시작될 텐데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건축허가 완료는 물론 2023년 6월 27일 날 허가 완료된 거고요.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데 현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준공시점이 2023년 올해 12월 예정이었는데 제가 예정공정표를 다시 한번 받아보니까 연장돼서 내년 20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연기가 됐는데 이건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준공 지연에 따라서 당연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소충전 수소차 보급대수가 차종을 불문하고 1,000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공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 민원 중에는 수소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쨌든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원이 이런 주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렇다고 보는데요.

○정재예 위원 본 위원도 4억 8,400을 추가적으로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영하신 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부 사업비가 2021년도니까 2021, 2022, 2023년 약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22년, 2023년 당연히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건비도 그렇고요.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주된 어떤 상승 요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재 플러스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맞나요?

○정재예 위원 혹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준공 및 시운전을 완료해서 상업운전할 수 있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데 그 준공 시점엔 차질이 없을까요?

○정재예 위원 의회에서 본 예산이 2회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9월이니까 바로 터파기를 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니까 건축허가도 완료된 상태고요. 바로 착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잖아요?

○정재예 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 시운전까지 해서 4월로 보는 건데요. 그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방금 2회 추경 올린 것처럼 또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그렇죠?

○정재예 위원 우리 공사에는 관급자재가 있고 사급자재가 있을 텐데요. 관급자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 사업에서는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발주하게 돼 있는데 이 관급자재는 발주를 어디서 하게 되죠?

○정재예 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실시설계, 공사 그다음에 시운전 감독, 시공감리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는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 공정이라는 것이 준공까지 내년 3월, 4월 준공을 보시니까 이런 공정까지 여기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에서는 구축사업비 교부, 사업부지 제공, 행정인허가 지원, 행정 관련 민원사항 해결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무가.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공에 차질 없으려면 공정이 중요한데 예산 확보가 된다고 보면 그렇죠? 설계완료했고 건축허가가 다 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공정까지 책임을 지고 있으니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혹 어떤 공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 등한시할까 봐 소극적인 행정을 할까 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끝으로 다량의 수소차 보급도 중요하나 이에 따른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또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수소차를 보유하신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과장님 말씀하신 목표한 준공 시점에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것 착공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희자 10월 중순이요? 일전에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5월에, 10월을 넘기면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 공사가 내년에 시작되는데 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10월에 착공은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겨울철에는 공사가 중지되는데 그때는 내부적인 공사를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월에는 준공돼서 그때는 수소를 보급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위원장 이희자 우리 춘천시가 수소차를 많이 판매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수소 연료를 넣을 때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삼천동에 또 1개 수소충전소가 생긴다면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수소를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공되기까지 절차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공사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한창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이게 신규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은 어디를? 지금 의암화장실 그쪽하고 조각공원 쪽인데 어느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이게 1억 8,000 공사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1억 8,000 공사인데 이 부분에 2개 합쳐서 공사가 1억 8,000이 돼요?

○김용갑 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제가 두 곳을 다 다녀왔어요.

(자료화면 띄움)

근데 조금 전 의자에 이어 이것 있듯이 화장실이 관리과 전혀 엉망이에요, 엉망. 보세요. 9월인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근데 이게 동그라미가 30일까지 다 쳐 있어요. 또 다른 것 볼까요? 12월까지 써져있어요, 조각공원 같은 경우. 저는 이것을 찍어오면서 진짜 너무 하다 관리 이게 뭐예요. 장애인화장실에 짐을 놔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놨는데 참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침에 청소된 상태예요, 이게.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비상안전벨, 시시카메라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도 없어요. 주변을 내가 다 훑어봤어요. 그리고 화장실 두 칸 있는데 한 칸은 아예 화장실을 청소기구 넣느냐고 하나는 아예 걸어 잠그고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의암공원 화장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외부에서 찍은 의암공원 화장실인데 물론 경관에 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 페인트칠할 때도 저쪽에는 아예 조각공원 쪽에는 별로 고칠 게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쪽에 고칠 게 많은데 페인트칠을 하더라도 밑에 적벽들에 페인트칠해 놓으면 누더기같이 보이잖아요. 비 조금만 와도 누더기같이 보여요. 그러면 색깔을 달리해서라도 화려하게 이게 춘천 들어가는 입구의 화장실이에요. 바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1억 8,000 신규가 잡혔는데 너무 과다 책정이에요, 과다 책정. 어디 쓸데가 없어요, 1억 8,000을 2개 화장실 해서. 한번 직접 나가셔서 점검도 하고 그러셔서 적절하게 금액도 올리고 다른 화장실을 더 고치면 되지 왜 여기다 이걸 다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억지로 중고 만들 필요 없고 가서 제가 한 바퀴 2개 다 둘러봤어요. 보니까 의암공원 쪽에는 고칠 게 많고 조각공원 쪽에는 그렇게 고칠 건 없더라고요. 비상벨 같은 것 반드시 설치하고 주변에 시시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제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건을 저지를 사람들은 주변의 시시카메라 봐요, 그리고 사고 저지른다고. 이런 부분들 비상벨 그다음에 거기서 안심하고 화장실을 볼 수 있는 안전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야만 안심하고 화장실 사용하고 사고가 안 일어나지 완전 딱 내가 사고를 저지르고 나와도 아무도 몰라 그럼 사고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 칠전동 가기 전에 88공원 화장실 거기는 아주 살인적인 화장실이에요. 밤에 가면 완전히 진짜 누가 죽이고 거기다 버리고 가도 몰라요. 진짜 너무 위법한 화장실들 춘천시에서 사고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고쳐야 되는 것 맞아요. 춘천의 공용화장실 너무 안 좋은 부분들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221페이지가 의암댐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기금 맞나요?

○김용갑 위원 한강기금인데 관할이 의암댐이잖아요.

○김용갑 위원 이게 댐지원사업비로 나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의암댐에서?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요. 면 지역을 공모해서 농기계 사주고 창고 짓고 하는 것 맞나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의암댐관리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다?

○김용갑 위원 저는 의암댐에서 해서 여러 군데 주면서 마을에 농기계 사주고 이러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김용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3페이지요. 자원정책지원에 관해서요. 청소차량 운행이나 불법투기 단속업무 수행에 있어서 여비가 부족하다 해서 1,000만 원을 올리신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경옥 위원 단속반 같은 경우는 활동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잖아요. 불법투기가 심각하고 춘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진작에 이것은 계속 예산을 미리 당초에 세워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경옥 위원 근데 자원정책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판단하셨겠지만 한 번 더 협조를 요하셔서 당초에 아예 미리 세워주시기 바라겠어요.

○정경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정경옥 위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확 뜨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의 날인 거예요. 역시 과장님 책임감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매월 12일은 일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했잖아요. 일회용품 없는 날이 시민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확대가 돼서 시민분들의 의식도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이런 자원정책에 대한 업무 비용 이런 것도 사실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노력해서 시민의 혈세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예요.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 부분하고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나 춘천시가 주관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서 많은 행사들을 많이 해요. 축제나 행사 때 그때마다 시민들께 무료로 배포한다고 컵 있잖아요. 플라스틱 컵 다회용 컵이라고 하는데 사실 활용도가 별로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잠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말 필요 없는 물품 같은 경우는 아예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도록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요. 그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을 공문을 내보내시든지 하셔서 앞으로 축제 행사 때는 이러한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물품은 제작하지 말고 배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예산도 같이 절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방법 아니고도 어떤 행사에 대한 홍보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맞지도 않는 티셔츠 갖다 주시고 그러는데 비효율적입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고요. 강원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하겠다고 연구센터를 지정해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강원권도 이번에 참여하게 됐어요. 보내주신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이게 권역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현황을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고요. 남부권 같은 경우는 각 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강원권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함께 1억 5,0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춘천시가 강대가 선정됐겠지만 강대가 춘천시에 있다고 해서 춘천시가 이렇게 다 부담해야 될까? 강원권 전역의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센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초시도 있고 원주시도 있고 강릉시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정경옥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혹여라도 다음에 혹시 이러한 강원권 권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함께 협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할 때요. 지자체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의지라는 게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춘천시의 직인이 꼭 들어가야지만 사업 선정에 인정을 받는 한 부분이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그렇더라면 사실 사전 협조 요청 같은 경우는 강대에서 적극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조차가 사실은 저희들하고는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교부금 지원 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센터 개소식을 했더라고요? 8월 28일.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 개소식조차도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정경옥 위원 너무 앞서서 일을 진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만 주셔도 저희들은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소통이거든요. 앞으로 소통을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지역문화 다양성 지원인데요. 이게 그때 현충식 현충일 날 뒤에서 공연했던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이선영 위원 처음에 저희가 먼저는 2,400을 냈다가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삭감되는 내용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행사는 실제로는 3,000만 원에 다 치르신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럼 원래 계획보다는 행사가 축소가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축소가 됐는데도 잘 치르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럼 원래 규모대로 된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3페이지 보면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가 증감이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원래 토지 매입이 처음에 계획에 없던 건가요?

○이선영 위원 여기는 공사진행이 얼마나 됐나요? 어차피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라서 아직 사업기간이 좀 남았는데요.

○이선영 위원 토지 매입 이게 승인되면 올해는 매입으로 끝나고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럼 아직 설계나 이런 건 다 안 나온 거네요?

○이선영 위원 그럼 착공이 들어가면 빨리 지금 원래 사업 기간보다 당겨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힘들겠네요. 10개월이면…….

○이선영 위원 어떤 공사든 보면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씩 다 뒤로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비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왜냐하면 계속 물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사업비도 처음에 계획 세우신 것보다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간 내에 빨리빨리 잘 촘촘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27조, 28조 보니까 수질감시와 보전활동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한강수계수질개선 기본사업 보면.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이면 수질감시 말 그대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전활동이라 하면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아니요. 이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것은 다음 페이지 이게 225페이지에 나오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금액이 6,000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아예 더 줄었잖아요, 금액이. 근데 여기서 하는 사업은 사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수질보전이 아니고 주변활동 청소하시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환경보전을 위한 수변정화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말 그대로 진짜로 물을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것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서 저희가 계속해오던 사업을 말씀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5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이것은 왜 감액이 됐을까요?

○이선영 위원 강원도에서 어떤 게 공모사업이 된 거예요?

○이선영 위원 이것 예전에는 저희 춘천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엔 강원도에서 한다고요?

○이선영 위원 제가 일전에 여기서 하는 정화활동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해서 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금액이 이렇게 계속 나갔던 건데 금액이 감액됐길래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분들 활동은 그대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공모사업만 도로 바뀐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하는 활동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희 과장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주체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지회 그다음에 춘천시지회, YMCA 이렇게 6개 시행주체가 있는데요. 사업을 살펴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그런데 특징 있는 시행주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환경정화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게 수변에 둥둥 떠 있는 쓰레기 있죠? 그거랑 저희가 배 타고도 강에 있는 부유물을 수거를 해봤는데 강 아래 있는 부유물을 수거하는 것도 관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의 정화활동을 시내는 진짜 할 데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들이 안 하는 것 같아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 되는 데가 수변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캠페인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을 보면 장비를 활용한 수중정화활동을 일일 네 시간씩 두 번씩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물 수거 및 수변 위주 관리로 해서 수시로 활동하고 있는 시행주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하고 시하고 협업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강 주변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강 주변에 쓰레기 엄청나요.

○위원장 이희자 나머지 5개 시행주체는 거의 비슷한데 이 시행주체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장비를 활용해서 부유물을 수거하거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시면 관광하는 데 있어서 춘천이 호반의 도시고 깨끗한 도시잖아요. 거기에 버금갈 수 있고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