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파일을 올렸는데 혹시 이견이라든지 첨언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남수 위원 질문 있는데요. 조사 목적에서 실액 변상을 위한 대책 및 관·의회 협력체계 구축은 어떻게?

○위원장 김영배 실액 변상을 위한 대책 및 관·의회 협력체계요?

○박남수 위원 예, 이거 어떻게?

○위원장 김영배 일단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의 방향은 만약에 사업이 완성이 되면 그 상태로 끝나는 거지만 만약에 완성이 안 됐을 때는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는 회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회수.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게 감리를 통해서 몇 퍼센트 완성됐냐는 다시 검증을 받겠지만 그게 100%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100% 사업이 완성됐다. 그런데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분만큼.

○박남수 위원 만약에 80 됐다 그러면 20% 되는 것 그렇게?

○위원장 김영배 80 됐으면 20%는 회수해야죠.

○박남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그래서 실액 변상을 위한 대책 및 관·의회 협력체계가 이것은 우리 의회의 어떤 조사에 대한 부분을 관에다 넘겨주면 관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의회 협력이라고 쓴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답변이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진행할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계획서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