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 특위 때 자료를 제가 한번 다시 되돌려봤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내용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차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위 1차에서 아마 공정률에 대하여 정리를 해 주시면서 감리결과 공정률이 40% 부족하게 포함해서 60%로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중창으로 계약하고 이중창호가 아닌 다른 창으로 설치하였더라도 계약이행은 완료된 것이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준공은 안 나겠지만 부실하더라도 창문은 달았으니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 있는데 이게 아마 해당 업체나 감사부서장님이나 같은 논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계약법 제17조 검사의 취지에 대해서 보면 계약 분야 감사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제가 이거 관련해서 공무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에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인 간 계약에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계약내용은 지금 완료하셨다는 그 부분이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인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약법 제17조 1항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등에 따라 이를 검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계약서에는 11월 30일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 검사하고 규정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미 그 확인 대상이 계약의 이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완료 처리한 거죠. 그러면 일단 위법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부적합하더라도 완료가 된 것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법률상, 사실상 완료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것을 갖다가 자꾸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위법한 사항을 갖다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완료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게 위법하든 불법이든 어쨌든 부당한 완료를 준공한 것은 사실이에요.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준공은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라면 거기에 따른 감사조치도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할 감사조치도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복사한 게 거기에서 주신 내용을 복사한 것을 지금 못 갖고 와서 그런데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빠트린 상황에서 그냥 이행처리를 위법으로 준공처리 한 것으로 해서 끝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차피 계약을 이행을 했든 안 했든 준공처리를 완료로 해서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부적절한 거라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계속 같은 논리를 주장하시면서 시정조치요구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방계약법의 검사 취지의 의미는 사실 공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이런 어떤 공적 관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어떤 담당관님의 개인 의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사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공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만큼은 더 타이트하게 정말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일단 계약법상의 준공이 건축법상에서 준공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법상의 준공은 사실 건물을 다 지었다는 완료 개념이 있고 A, B 간의 어떤 행위죠. 그리고 준공이라는 것은 A와 B와 C가 있죠. 준공 허가는 제3자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C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지방계약법에서 이야기하는 행위 주체는 그 계약을 한 당사자 A, B만이에요. 그래서 그 준공처리도 A와 B의 행위 주체가 계약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준공처리를 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미완성인데도 그것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님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등에서 보면 감사담당관님 굉장히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질문 요지를 이리저리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과장님한테 질문 요지를 이해시키는 데도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련 법규나 지침 이런 것 다 찾아보고 과장님 답변 스타일 때문에 피곤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딱 맞냐, 안 맞냐 두괄식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끝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특위 때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시 감사의 주요 내용을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다음에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다음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을 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배숙경 위원 제가 검사결과처분요구가 전반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였을 때도 감사에 한계가 있지만 어찌 됐든 시정명령을 내렸다 했습니다.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돌려보고 정리한 거거든요. 업체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부적정하지만 준공처리 되는 것은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준공처리는 잘못됐지만 감사에서 향후 법적 분쟁까지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감사처분요구서에는 계약서하고 다르게 임의로 제외된 부분을 포함해서 다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분요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재감사나 추가처분요구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답변했던 요지입니다. 맞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행감사를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거기 2개월 주셨다 그랬잖아요. 2개월 주셨는데 2개월 이내에 만약에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시정요구를 하실 건가요?

○배숙경 위원 간단하게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시정요구라는 게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또 위법행위자 제재 등을 포함한 이런 어떤 시정요구 맞죠, 시정요구 사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징, 회수…….

○배숙경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시정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묻는 거예요. 시정요구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정요구를 감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한 이게 거기에서 주신 매뉴얼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나 위법행위자 등에 대해서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정요구 사항에 있어요, 없어요?

○배숙경 위원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죄송한데 제가 계속 좀…….

○위원장 김영배 예.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은 수감기관 진흥원이 맞죠? 그렇죠? 진흥원이…….

○배숙경 위원 시정요구에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보통 정당한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이죠? 그렇죠? 시정이라는 게.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업무가 위법 부당하게 처리되었더라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정당한 상태로 되돌려놓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없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없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도 또 하지 않는 경우에도 늦게나마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시정요구죠?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어떤 행위는 잘못했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소정의 제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시정 맞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도 법률상 사실상으로 시정이 가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시정을 요구할 때는 그 요건이 엄격해야 하는 게 맞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부서에서 제가 감사실무매뉴얼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든 간에 법률상, 사실상의 시정이 가능해야 하고 요건이 엄격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의 요건이 엄격한데 감사결과처분요구가 적정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없다고 계속 강변하셨으니까 그 시정요구를 위한 요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시정요구의 요건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시정요구에 대한 요건.

○배숙경 위원 스마트 지금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정요구의 요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매뉴얼에서…….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문 길어지시면 한 2분만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차후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배숙경 위원 제가 가지고 올라와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내려가서 가져올게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일단 질문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이창우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보면 문제점이 심각해요. 왜냐하면 입찰 때부터의 스마트상권시스템 개발용역 업체가 입찰에 관여했고 그다음 또 입찰 부분에서 인지할 수 없게끔 모든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A업체가 이것을 입찰공고문에 올렸어요. 그러면 누군지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또 이것을 입찰 과정에서 이것을 여기 제외시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원이 검정색으로 덧칠을 했어요. 그렇죠? 안 보이게.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입찰 부분에서부터 일단 모든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일을 안 해놓고 이게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에서도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진흥원장님의 사인으로 인해서 임의로 이렇게 돈을 넘겨준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미이행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이 문제 그다음에 이게 감사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것을 알아서 감사를 의뢰했잖아요. 감사도 하면서 그다음 중앙에다 이야기해서 감리도 받으면서 부적절이라는 부분이 30%, 그러니까 부적절이 70%이고 한 것은 좋게 봐줘도 30%예요, 감리에서 체크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과에서 두 달이 지난, 담당 과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과로 넘겼는데 두 달 만에 어떤 내용을 진흥원에 보냈어요. 이런 부분들 이거 완전히 부적절한 것 맞죠? 그렇죠? 지금 처리도 부적절하고 일도 부적절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감사는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두 달 만에 통보가 갔어요. 미적미적대다 저희가 자꾸 지적 사항을 하니까 통보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느낌도 받고 이런 부분들 시에서 지금 시행한 이 큰 사업을 발각이 된 게 1월인데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빨리 못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용갑 위원 보면 임팩시스 같은 경우, 아무튼 B업체 같은 경우 보완하라 그래서 버스광고, 홍보자료, 뭐 문자홍보, 온라인 SNS홍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월까지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감사 들어가면서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니까 모든 일정을 업무를 중단하라고 했으니까 안 했을지 몰라도 6월까지도 이것 시행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 이분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일을 줘야 할 사람들인지 왜 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찰 때부터 시작해서 계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게 다 이분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기술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지적 사항이 벌써 해서 나온 지가 거의 6개월, 한 달 빼더라도 6개월이 됐는데 이것을 처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직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르게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적 사항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 특위 관련해서 쭉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박은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 박은희 과장님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잘못은 다른 데서 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아마 그런 마음 들 거예요. 내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잘못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기승전결이 다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사후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조치,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는 그것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채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모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감사과로 올렸고 그러면 감사과에서 거기에 대한 살을 더 덧붙여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기를 바랐었는데 감사결과가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담당관실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한테 질타성 질의를 하냐 이런 부분은 마음에서 없애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창우 부시장님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왜 이창우 부시장님이 오셔야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이 이창우 부시장님의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사건의 발단, 진행, 과정 이런 부분이 다 보고가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과정에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바쁘신 줄 알지만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배숙경 위원 양해를 구하고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해도 되면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위원장 김영배 더 하시겠다고? 그러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5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만 드릴게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아까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부분 때문에 잠깐 내려오느라고 질문을 끊었는데 지금부터 진짜 요지예요. 질문의 요지인데 이게 시정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논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정요구안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시정요구안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머뭇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시정요구안의 어떤 요건 중의 첫 번째가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해야 하고 두 번째는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요구 내용대로 조치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그리고 시정 목적이 공익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정 방안이 여러 개이고 그중의 어느 방안을 택할지 여부는 처분청 재량에 속할 때는 채택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모두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조치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과장님의 주장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진흥원이니까 이것은 일단 조치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외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시정요구안이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특위 때 과장님 답변 요지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부적정하지만 준공처리가 됐다 그랬어요. 법률상 완공한 거죠. 그렇죠? 법률상. 그리고 지원배상금을 물릴 수 없고 하자 보수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이행된 부분이 있지만 이행하라고 시정요구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답변이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아요, 시정요구 하는 게? 제가 분명히 시정요건을 지금 말씀드렸고 나눠준 요건을 보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요. 맞냐, 안 맞냐 먼저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숙경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가 맞다고 하셨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맞냐, 안 맞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안 맞냐 하면 법적으로 어쨌든 위법했든 부적정했든 준공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요구안이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랬어요.

○배숙경 위원 아니, 지금 준공된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 하는 게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배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시정요구안에 대한 요건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지금 잠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 다 한 거예요? 시정요구만 하신 거잖아요. 시정요구를 어떤 시정요구를 했습니까?

○배숙경 위원 지금 또 이상한 논리 가져와서 질문 요지를 흐리고 계시는데 지금 부적정하지만 위법, 제가 생각할 때는 위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적정이라는 표현을 계속하시면서 그것은 준공처리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 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개인 업체에다가 이것 다시 하자보수처리 하라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사실상 맞느냐는 것을 질문드린 거예요.

○배숙경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시정요구를 위해서 법률상 시정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아니, 준공이 완료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하자라는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아예.

○배숙경 위원 하자는 여기에서 지금 거론될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법률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하고 다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안이 이래요.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안에 대한 부분 각자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법리적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 다른 일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 부분은 약간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참고인 분들은 안 계셔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금 감사과장님한테 잠깐 짧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시정요구를 해서 처분을 내렸잖아요, 감사처분을.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나 사업단 상권스마트사업이 다 중지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예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치, 감사조치가 내려오면 시정은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된 거죠?

○권희영 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김영배 그것 다음 시간에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권희영 위원 혹시 모르시나 해서, 현재 상태를.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중단된 게 맞죠, 지금 현재 상태?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창우 부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감사실이야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감사 업무라는 게 독립적이고 누구한테 어떤 간섭 받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 춘천시에서는 사실 사법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맡은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보이고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자세한 이야기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부시장님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안이 발견되고 보고받으셨고 그다음에 감사의 진행, 과정 그다음에 결과 보고는 받으셨죠?

○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이 감사결과라는 게 한 번 결과 조치가 나오면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복감사가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배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처음에 시행되거나 조치를 내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세밀하게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 지금 특위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감사결과를 봤을 때 특별하게 따로 어떤 생각하고 계신 거나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진행 여부 이런 부분은 사실 논의되어야 하나 그것은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점은,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경제정책과에서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점은 감사실에서 거기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 붙이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면 법적 조치까지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꾸 질책하는 것이고요. 우리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결과처분에는 변상, 징계, 시정, 권고, 고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해도 시원찮을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빼먹고 시정경고, 기관경고 그리고 관련자 징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적, 인사적 조치에 대한 부분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고 사실은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고발을 선행조치 하고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 말씀은 지금 그 정도까지 사안으로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영배 지금 잠깐만요. 부시장님 여기 감사결과서 1권, 2권, 3권을 저희가 받았어요. 감사결과서가 아니라 자료에 대한 요청을.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린 게 두 페이지인가 세 페이지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읽어봐도 전체적인 맥락이 파악되고 어떠어떤 부분을 짚어야 하는지도 일반인도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고 하면 우리 감사실의 임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문제점 지적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감사과정에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사항은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어떻게 이런 계약이 우리 관에서 체결되고 관은 아니지만 관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했을까 하는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부분은 사실은 업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저는 사실 사기라고 보이는데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결탁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준공보고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준공보고서 저쪽에서 요구했든 아니면 이쪽에서 임의로 해줬든 아니면 양자가 합의했든 어쨌든 간에 결과치가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자 협의하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에 있는 직원들도 배임이니 뭐니 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자꾸 논의하는 거고 조치에 대한 부분을 자꾸 왜 조치 안 하셨냐고 자꾸 감사실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창우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내용에 대한 부분이 파악은 하고 계셔도 그 부분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배 저희가 오늘 사실 특위에 여러 분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특정감사팀장 하신 분들도 저희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업무에 돌입하신 분하고 단계별로 보고가 올라가면서 뭔가 되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담당자가 감사한 결과 그리고 그것을 취합하는 팀장. 그러면 팀장이 그것을 정리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도 결과를 내기 전에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부시장님한테 회신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바닥에서 지적했던 여러 부분이 위에 가서는 누락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있다가 자료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모든 관리자가 다 밑에까지 세세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시라고 부시장님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구를 한 거고요. 오늘 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은 충분히 저희가 들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우리 박은희 과장님, 저기 앉아 계신 김선희 팀장님 그리고 여기 관계 임찬우 국장님이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관계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임찬우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영배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 중에 하나만 지적할게요. 왜냐하면…….

○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에 앞선 우리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빠트리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때는 생각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고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채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주셔야 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이것밖에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김영배 자꾸 말이 헛나가고 확산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배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임찬우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잘못을 논하기 전에 이번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업체가 단순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불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서류가 다 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계약불이행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부와 결탁 아니면 결탁을 뺀다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기예요, 업체의.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고발조치 하고 감사를 진행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감사결과를 내기 전에.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결과 나오면 이거 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특위가 있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특위에서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빼먹었냐, 왜 이 부분이 누락됐냐 해서 그것을 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묻는 건데 이게 자꾸 되돌이표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우리가 11시 이후에는 부시장님 자리를 이석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게 시간 갖기 전에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10분 안에 혹시 이석하실 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법률상으로 시정요건이 된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분명한 것은 시정요구에 대한 요건이 분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요건이 법률상 그다음에 사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하고 사실상으로 나눠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맞나 안 맞나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담당관님하고는 아까 법률상으로 그게 시정요구가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상으로 시정이 가능……. 제가 지금 정리한 것은 그렇습니다. 진흥원장은 허위로 준공처리 한 해당 업체에 대해 형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것이며 또 두 번째는 진흥원장은 해당 업체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만약 손해배상으로 손실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진흥원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하여 변상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세 번째는 진흥원장은 허위로 준공처리 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게 바로 법률상의 시정 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상 시정요구를 가능하냐 여부를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감사부서에서 처분요구 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업 기간을 더 줘서 과업을 마저 수행하라고 처분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2개월 동안. 그러면 이게 법률상 시정 가능한 부분이냐는 거죠. 이것은 논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상으로 이미 준공이 된 거예요. 하자가 있든 위법을 했든 지금 감사담당관 말에 의하면 그게 이미 준공이 된 것을 물론 시정요구를 진흥원에다 할 수는 있지만 업체에다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말씀하셨잖아. 어떤 이런 법률 간의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말씀 지난번 특위 때 말씀하셨죠.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계속 이 부분을 덮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말이죠. 아니면 뭔가 저의가 깔려있지 않으면 지금 감사부서에 제가 담당하신 분 심의조서도 봤습니다. 내용 정확하게 경제정책과에서 내놓은 조서하고 일치해요. 결과는 조서는 정말 잘 해놓고 시정조치를 희한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정요구를 계속하면 되돌이가 돼요. 왜냐하면 업체는 나는 이미 준공된 건데 너희가 왜 나한테 시정요구를 해, 무슨 권한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법률상과 사실상의 분명히 요건이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고 법률상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법률상 조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한테도 개별적으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이거 조서 꾸민 분한테. 아니, 조서는 잘 해놓고 어떻게 시정요구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위에서 이거 담당하시는 결재권자의 의중이 들어간 거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이 된 분들이에요. 제가 교육 관련해서도 받아봤습니다. 감사부서에 계신 분들이 감사와 관련된 어떤 교육일정 내용 받아본 기록이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일부 빼놓고.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만 해야 하는 이 부서의 직원들이 다른 일반 직원들하고 받는 이런 교육하고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정요구 요건도 지금 감사담당관 부서장이란 분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사조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게 다 제대로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맞다고 치고 그러면 시정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물론 같은 사안에서 특별한 사안이 나오지 않는 한 중복감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아니라고 말씀을……. 이게 부서장이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답변하신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렇죠. 법률상 요건에서…….

○배숙경 위원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의 논리대로라면 위법을 했든 부적정했든 준공처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준공처리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진흥원에다가 백날 시정조치 해라, 시정조치를 해라 해봐야 업체에서…….

○배숙경 위원 처분이죠, 그것은 처분.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처분요건에 맞게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우리 부서장님 논리대로라면 다시 시정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리가 모순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배숙경 위원 제가 부서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린 것 아니고요. 부서장님이 지금 질문을 하면 계속 미괄식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질문 요지를 흐리고 있어요. 계속 답변 스타일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쭉 노트를 정리를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시정요구가 계속 요구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배 시간 관계상 질의 그만하시고요.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시장님 저희가 지금 특위 하면서 출석요구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별한 사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께서 출석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감사에 대한 최종적으로 특정감사 한 특정감사팀장이 지금 출석요구를 몇 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가면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든지 법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 출석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임찬우 국장님 같이 들으세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발상을 해서 출석에 불응하는지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일반 특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로 아닌 일반 특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응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감사실에서 지금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법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위원장 김영배 우리 회의규칙 49조에 보면 우리 특위에 관해서는 직급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물론 굳이 따지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 법률적으로 따져서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고서 접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에 대한 제재라든지 업체에 대한 금액에 대한 환수를 목적으로 특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내가 참석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서 참석 안 하는 것 이런 분이 어떻게 인사팀장으로 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배 어떤 교감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영배 아니죠. 이것은 벌써 이것은 특위라는 말입니다. 특위에 대한 법은 이리 되면 이리 될 수 있고 저리 되면 저리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위원장 김영배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오늘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 그분에 대한 출석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배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몇 가지 진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박은희 과장님 혹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대해서 가점 부여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배 거봐요. 우리가 시간 관계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춘천시 자체 감사규칙이에요. 여기 제31조에 보면 1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나와있어요, 31조에. 여기에 보면 시장은 2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예요. 과연 이것을 만약에 어떤 직원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만약 이것 안다 그러면 감사실 서로 가려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 그만한 배려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동료이고 선후배이고 이런 틈에서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게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중압감이 들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특위를 열고 집행부의 어떤 잘못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부분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채증을 하고 검증을 하는 이런 막중한 특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되지도 않는 사유를 대면서 출석에 불응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인사담당팀장으로 가 있죠?

○위원장 김영배 이 부분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 하면서 행정사무조사로 전환을 할지 안 할지 이것은 의논하겠지만 지금 개인 하나 때문에 의회 전체가 다시 다 움직여야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어떻게 출석을 불응합니까, 이 부분을? 이창우 부시장님은 어차피 이번 주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영배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임찬우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춘천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해서 총국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박남수 위원 춘천에 이 상권르네상스사업도 있고 춘천에 전반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르네상스의 사업 이게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분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소기업벤처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함께해서 이렇게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의 목적, 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의 목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합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소상공인분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랑 함께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하 또 집행부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 전반적인 예산을 하시는 기획행정국장님으로서 아까 전 시간에는 이창우 부시장님도 오셨지만 저희가 관계부서랑 협조해서 어느 부서가 잘 했다, 잘 했다 저희가 이게 참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사람이 어느 부분은 기대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잘 종합적으로 해당 지금 부서는 아니시지만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렇게 또 컨트롤타워 이게 또 국비랑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조를 잘 하셔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부터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출석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려다가 참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시민들도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춘천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런 행정을 하는구나. 저희도 이번 특위를 통해서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히 그분이 출석을 팀장님이 출석을 안 하셔서 지금 이게 그분이 잘못해서 출석을 안 하셨는지 어떠한 개인적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이렇게 또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출석하셔서 자기가 그때 일을 어떻게 진행했고 이렇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부서는 다르지만 컨트롤타워 기획행정국이 시의 또 컨트롤타워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르네상스팀 김효화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수 있죠? 저는 그냥 광의적으로 질의를 그냥 하겠습니다. 르네상스팀의 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은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요. 회의 이렇게 하면서 강원정보문화원, 춘천시, 르네상스사업팀 해서 회의는 몇 번 하셨죠?

○박남수 위원 일을 하기 전에 관계부서나 관계된 위탁기관이랑 회의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되신 분들하고. 회의는 기억나시기에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협의를 계속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협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회의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협의를. 그냥 대략.

○박남수 위원 대략이요, 대략. 제가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략.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크게 하면 몇 번 정도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했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박남수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데 40번 만나셨을 때…….

○박남수 위원 예. 전반적인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40번 만나셨다면서요, 대략. 거기에서 가장 시나 관계 만나셔서 협의한 주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박남수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이 어떻게 됐고 르네상스사업단이든 강원정보문화원이든 춘천시든 다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시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게 부족하다 싶으면 채워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한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김효화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입찰 당시부터 계약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계셨죠?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 단장님이랑 그러면 A 대표, 사업자 대표랑 그러면 계속 협의를 계속했었죠?

○김용갑 위원 모든 과정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맡을 때 그러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내준 것도 단장님 맞나요?

○김용갑 위원 답변 짧게 좀…….

○김용갑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쭤볼게요.

○김용갑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비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도 보면 같이 단장님이랑 그러면 여기 A 대표 대표님이랑 같이 해서 어떤 계약에 있었던 내용을 제의한 것도 단장님과 같이 한 건가요?

○김용갑 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짧게 답변 예, 아니오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 당시에 단장님이 같이 A 대표랑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 당시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 내용. 그렇죠? 계약서상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감리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감리가 해서 결과에 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불이행이라든지 부적합이라든지 이렇게 다 쭉 나오죠? 그렇죠? 한 10가지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협의했어요, 업체랑. 업체랑 협의할 때 단장님이랑 같이 한 거예요, 둘이서? 업체랑.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랑.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도 거기에 같이 계셨던 거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을 시에다 보고를 했나요?

○김용갑 위원 계약을 춘천시하고, 춘천시에서 이런 내용을 주잖아요. 그렇죠? 사업 내용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적합 이런 부분을 다 제외했어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감사를 과에서 미이행되고 준공처리에 적합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 사항을 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에서. 그렇죠? 미비된 부분 시행하라고. 그렇죠? 안 했나요, 과에서?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준공서류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11월 30일까지인데 아무튼 이게 1월에서 3월 사이에 사업 완수를 못 했으면 미비점을 과에서 지적 사항을 줬어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 계약상에 제외시킨 것 그러니까 어떤 이행 여부, 과업 내용은 있는데 이행 여부에 대해서 해서 뭐가 이렇게 해서 부적합해서 나왔는데 시정조치가 보면 이것은 그냥 제외, 같이 회의록 뭐 해서 제외, 시각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완료된 조그마한 것들 완료됨. 그리고 이것 홈페이지에서 구현하지 않기로 함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거 제외시킨 것 아니에요, 시정조치가. 그렇죠? 일을 축소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을 축소시켰으면 단장님이면 일 안 했잖아요. 일 안 한 것을 지급할 수 없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이것을 한 달 내에, 지금 미비된 것을 한 달 내에 다 할 수 있다고요?

○김용갑 위원 지금 통합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김용갑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것은 홈페이지 구축만 했지 통합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것은 구축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에 여러 가지 구축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도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 나와있고 이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라도.

○김용갑 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다 단장님하고 A회사 대표하고 계속 서로 상충해서 이것을 다 조작하는 느낌들이 들어요, 보면. 아닌가요?

○김용갑 위원 회의 내용들이라든지 계약 체결부터 선지급한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처리가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질권설정을 하자는 것은 서로 동의해서 이렇게 하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눈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단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질의 시간에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거기 계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시스템 우리 단장님 통합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쇼핑몰하고 홈페이지가 통합시스템이에요? 통합시스템의 내용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게 통합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시는 대로.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 쇼핑몰하고 홈페이지에서 구현하는 방법 말고 나머지 그 뒷부분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고객들한테 그러면 아까 마케팅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고객들한테? 지금 혹시 이 통합시스템에 대한 내용 이해를 조금 기분 나쁘시겠지만 전혀 내용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통합시스템은 지금 홈페이지하고 쇼핑몰은 하나의 창구 역할이에요. 그 근간에 깔려있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거기 내방하는 고객들 동선 파악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연령대별 그리고 금액별 구매금액 데이터라든지 모든 그런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게 그게 통합시스템이에요. 지금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구축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홈페이지 쇼핑몰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거꾸로. 통합시스템이 무엇인지.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르네상스사업단하고 강원도경제정보산업진흥원하고 업무 수행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과업 지시를 내린 과업 지시서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중에서 홈페이지는 아주 극히 일부, 홈페이지와 쇼핑몰은 일부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정보분석데이터. 여기 내방하시는 분들의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별이고 나이고 그리고 몇 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디를 방문하고 이동 동선까지 다 파악하고 취합하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아시죠? 여러 가지 경력 사항을 보니까 우리 르네상스사업단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흐름을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하는 게 그게 통합시스템 구축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모바일로 접속해서 중앙시장에 있는 과일을 사거나 카페에 있는 음료를 주문하는 것 이것은 아주 단순한 극히 일부분의 하나의 창구 역할입니다, 홈페이지, 쇼핑몰은. 그런데 홈페이지, 쇼핑몰 해놓고서 그것을 했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시면 오히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테니까 통합시스템 구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배 그 부분은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특위 구성에 대해서 사실 각자 바쁜데도 매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부 부분이 약간 발언하시는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답해 주시고 있다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만 떠들 수는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저도 계속 이어서 단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내용에 나왔는데 제가 전체 사업 자료를 다 읽어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용역 준공처리 이 결과가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 정말 궁금한 게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이게 순리적인 거라면 이게 준공처리를 할 게 아니라 사업이 완공이 안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 뭔가 여기 우리 제출해 주신 매뉴얼을 보니까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변경과정이 다 있거든요. 왜 이 과정을 밟지 않았는지? 11월 10일 중간평가보고회 이후에 이게 안 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준공처리가 돼서 이런 문제가 다 발생되게 됐는지 이게 제일 의문이었고요. 그 사이에 지금 여기 제출된 것은 무슨 회의록이 있기는 있어요, 11월 14일, 11월 18일 회의록이. 그런데 간단하게 너무 브리프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공식회의는 우리가 다 녹취도 하고 정식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이렇게 대화가 어떤 사람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가 다 원래 회의록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떤 식으로 질권설정이 제시가 됐고 누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게 합의가 돼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준공처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됐는지 애매모호해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담당하셨던 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결론은 14일 날 회의에 진흥원 쪽에서 먼저 질권설정 방법이 한 가지 안이다라고 제시를 했고 최종 결정은 18일 날 전체 회의에서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안으로 가자.

○권희영 위원 그러면 순리대로라면 지금 이것 용역이 안 됐으니까 준공처리를 안 하고 지체상금 그 업체에다 물리고 나머지 기간을 더 주면서 용역을 완수하라고 하는 게 원래 순리인데 지금 이월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안으로 질권설정 방안으로 결정이 됐다, 18일 날. 그런데 그때 18일 날 결정해서 질권설정을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견 제시한 것은 춘천시다 그러셨는데 춘천시라는 것은 담당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 부서의?

○권희영 위원 그래서 회의에 다 같이 있으셨다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들어놓으셨다는 녹취록이 있으시다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가 실체적 진실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지금 보니까요. 사업 매뉴얼 자체에 아까 말씀했지만 물리적으로 30일 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해서 안 된다 했다면 그러면 그전에라도 이 과정 보니까 중간점검보고 이게 원래 사업 매뉴얼에 있잖아요. 분기별로 보고하고 공단 소진공이랑 중기부에다가 그런 과정, 과정을 거치면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이 사업이 순연이 되지 않고 용역 기간이 물리적으로 엄청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것은 한 달 전에 벌써 여기 기구에서 공단과 중기부에다가 변경 요청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 경제 부서에다가 변경승인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승인이 되면 다시 올렸어야 하잖아요, 공단으로. 그리고 중기부에다 최종 보고하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네 달 만에 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아닌 건데 이것을 왜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이랬는지 제가 너무 안타깝고 잘 해보시려고 했을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완료가 안 되는 것을 됐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11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될 수 없는 거였으면 11월 10일까지 최종 결과 평가위원회를 열 게 아니라 9월이나 10월쯤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완료가 불가능하겠다는 것을 파악하셨어야 하고, 사업단장님은. 그것에 따른 조치를 이 변경승인절차에 거쳐서 한 달 전에 미리 소진공이랑 합의를 하셨어야죠. 원칙적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월되지 않기를 바라겠죠. 이월하지 않고 차년도로 안 넘기고 그해, 그해 사업은 다 끝내주기를 원칙적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답변을. 그렇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용역 결과 계획이 7월 12일 날 해서 11월 28일 날 완공이었다 그러면 정말 네 달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제일 먼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단장님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다음 해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했으면 무리하게 준공처리를 안 하고 이 사태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월을 할 수 없다라고 원칙인 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미리 진행시키고 미리 준비했으면 이월해서 사업 연장을 얻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게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것에 모든 사업과 관련된 주체자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랑 관련된 자료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결과에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내용이 또 다르니까 다음 질의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이승준 대리님 잠깐만 나와서 서보세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박은희 과장님하고 임찬우 국장님 이것 좀 보시고요. 박은희 과장님이야 당연히 보셨는데 우리 임찬우 국장님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11월 11일 날 상권통합시스템에 대한 완수검사조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독관이 그때는 주임이셨네요. 현장감독관이 이승준 대리님이시고 실질적인 담당감독관이시죠. 그리고 이 감독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장님이, 대장님이란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단장님이 우리 김효화 단장님이시고. 지금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준공기일이 11월 30일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 집행부에서 과업 할 때 보면 30일까지 계속 갔다가 그때까지도 완공 안 되면 오히려 그 날짜를 넘겨서 해보다 해보다 해보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요. 그런데 11월 11일이면 향후 뒤로도 20일 이상이라는 기간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끝까지 가보다가 안 되면 11월 예를 들어 28일이나 이러면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20여 일이나 분명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11월 11일 날 준공조서에 사인하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사업단에서 임의로 이 부분을 결산에 쫓기지 않고 11월 30일까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공조서를 선행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영배 요청이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영배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11월 30일 날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행정창구가 닫힌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전에 모든 재무관한테까지 준공조서가 들어가야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한 건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11월 11일 날 준공조서를 꾸밀 적에 업체 측에서 와서 우리 이번에 결재 안 받으면 안 되니 준공조서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내부상 볼 때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결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그냥 준공조서를 먼저 꾸며주자 해서 우리 쪽에서 소위 말하는 사업단 측에서 준공조서를 먼저 제시한 것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거 왜 하셨어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배 했는데 왜 했냐고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요구 안 했는데 결제가 늦어질까 봐 알아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말씀 잘 하셔야 해요.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이 부분에 전혀 요청을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사업단 측에서 대금 결제 여러 가지 제반 어떤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늦게 하면 결제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승준 대리님이나 사업단에서 이 준공조서를 꾸며서 나머지 수행사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재무관한테 송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본사 외의 파견지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여기 재래시장쉼터에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배 아니, 대금 지급을 논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사업단 임의로 작성했다고 봐야 하는 게 맞네요.

○위원장 김영배 누구한테 받았어요?

○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지금 11월 10일 날 이 하루 전에 평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 이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그 건은 논외로 치더라도 11월 11일 날 준공조서에 지금 이 부분을 사인해서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리 수행사에서 나머지 관계 서류를 해서 제출한다고 한들 결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것은 논제가 아니에요.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재검증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준공조서를 계약부서까지 넘어가게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쭙는 건데 이 준공조서는 결국은 여기 사업단 이쪽 파견지에서 다 작성한 것 맞잖아요.

○위원장 김영배 그렇죠?

○위원장 김영배 결국은 스스로 직접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해서 줬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책임을 예를 들어서 이 조서가 들어온다 한들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 안 한 진흥원의 책임도 물을 수 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서류에 대한 구비 요건을 갖추게끔 한 것은 지금 사업단 측에서 그중에서 감독관 이승준 씨라는 말이잖아요.

○위원장 김영배 아니, 데는 필요 없고.

○위원장 김영배 아니, 말을 자꾸 돌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그러면? 협의해서 했어요? 이거 서류를 혼자 이승준 씨 단독 결정이 아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만약에 법대로 가서 미흡하니까 기다렸다가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협의해서 한 겁니까?

○위원장 김영배 가까운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야 해요. 지금 잘못하면 이승준 씨 혼자서 이거 다 독박 쓰고 변상조치 민사소송까지 다 들어갈 부분이에요. 이것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이 특위가 그냥 사실 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특위가 아니에요. 여기의 모든 내용은 다 검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준 씨는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이승준 씨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에요. 단지 사실 관계 진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승준 씨는 어떤 11월 30일 날 결재를 마치기 위해서 그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 모든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올리지 않으면 11월 30일까지 결재가 안 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해서 같이 사업단에서 의논해서 서로 나름대로의 어떤 합의를 보고서 이 서류를 이승준 씨가 담당자니까 작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혹시 회의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반증할 만한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있나요, 갖고 계신 게?

○위원장 김영배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배숙경 위원 오전 중에 끝나나요?

○위원장 김영배 아니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지금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스마트통합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를 사업단장님과 그리고 감사를 하신 감사실과 우리 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조차도 너무 뭐랄까 크게 포괄적으로 조금만 알고 계시지 세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자꾸 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 스마트통합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괄적 설명을 제가 우리 정보통신에 관해서 나름대로 고견을 갖고 계신 우리 전략산업과 이규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 통합시스템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은 과업 지시서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질문의 요지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일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영배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어서 부연 설명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뜬 사항 보면 스마트통합시스템이 이겁니다. 스마트통합시스템을 저희가 원도심상권에 부합하고자 할 때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서울입니다. 지금 무슨무슨 카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상권 면적 그리고 전철역에서 몇 미터 우리 가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쭉 하고 쭉 보면 가장 많은 여기 방문 연령대 가장 많이 방문한 시간대, 인구 유형, 인구별 연령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스마트통합시스템이에요. 여기 보면 남성이 몇 퍼센트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우리 소위 말하는 아까 이규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원도심상권 그것 하나를 플랫폼으로 봤을 때 그 안의 모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든 데이터가 다 집적화되는 소위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빅데이터입니다. 이것을 구축하는 사업이 스마트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가게의 매출 데이터 시작해서 위에 보면 오히려 스마트통합관리시스템 본부에서 어떠어떤 메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까지 다 나오는 이게 바로 스마트통합시스템이에요. 아주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가 있으면 다른 가게는 매출이 얼마나 되고 지역에 몇 개가 분포되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봄나들거리.kr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하나 달랑 만들어놓고 쇼핑몰 연계해놓고 이것을 통합시스템이라고 자꾸 하고 구동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 통합시스템은 구동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통합시스템은 본부에서 관리해서 계속 상인들과 연계하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팝업창 띄워주고 이런 것 계속 그렇게 하는 게 통합시스템인데 이것을 구현되고 있다고 표현하니 참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사실은 제가 캡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몇 시 때 누가 왔었고 몇 시 때 누가 왔었고. 이것을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제안서에 이것을. 그런데 달랑 홈페이지하고 쇼핑몰 연계해놓고서 이것 됐다고 하니 가게별 매출 데이터 거기다가 기록해서 올린다고 해서 그게 통합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니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답답해서 통합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에 기반해서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아까 기획행정국장님도 그러셨고 이게 감사가 전체적인 어떤 시의 이익을 위해서 결과를 낸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계속 시정요구 처분요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요. 이게 지금 처분만 감사결과가 제대로 나왔어도 지금 이런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다시 질문드려볼게요, 감사담당관님께. 그게 지방계약법상 완료된 게 아닌 것을 갖다가 위법하게 한 거니까 그게 위법행위인 것은 아시죠?

○배숙경 위원 위법인 것 알고 계시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감사실무매뉴얼의 54쪽을 보면 범죄행위를 발견할 때는 고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고발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처분요구를 안 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위법인 것을 알면서 안 하시는 바람에 시정요구 지금 또 이야기하실 거죠? 시정요구 해서 만약에 거기 지금 2개월 시간을 주셨는데 2개월 후에 또 그게 만약에 완성이 안 됐으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숙경 위원 의무 사항입니다. 감사매뉴얼에 나와있어요.

○배숙경 위원 아니, 감사매뉴얼 54쪽에 나와있는 것도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배숙경 위원 지금 계속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매뉴얼 54쪽 한번 보세요. 고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의무 사항이에요. 그러면 위법 사항인 것을 알면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왜 시에 해를 끼치냐 하면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다 보면 아예 지금 감사하셨을 때 제대로 조치를 취했으면 이미 계약해지를 했어야 하고 환수 조치 과정을 보고 새로운 사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어야 할 이런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또 만약에 안 됐으면 또 시정요구를 할 거고 또 안 됐으면 시정요구를 할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기간을 끌면 끌수록 이게 다 어디로 부담이 가냐 하면 상인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시정요구 처분요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거고 이후에 만약에 이행이 또 안 됐어요. 시정요구 했는데 또 안 됐어.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것은 판단하지 마시고요.

○배숙경 위원 아니, 위법 사항은 판단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류상의 위법인 것을 알면 그냥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죠?

○배숙경 위원 아니, 그래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신 말씀…….

○배숙경 위원 만약에 이에 따른 어떤 손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의 어떤 이런 처분요구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일어난다면 변상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그러면 그 말 책임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깐 이승준 님 혹시 계신가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춘천시 감사 나갔을 때 따로 문답 같은 것을 하시면서 작성하셨나요?

○배숙경 위원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확인서도 쓰셨어요?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같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계속 시정조치 하고, 시정조치 하고, 시정조치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인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직무 유기, 직무해태 이런 부분을 거론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하신 말씀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질의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효화 단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제가 질문했을 때 원도심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본인 이야기가 맞다 그랬는데 지금 스마트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감사과 박은희 과장님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효화 단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까?

○김용갑 위원 그렇죠. 아까 저는 김효화 단장님 하신 말씀이 너무 수상하다. 단장이란 입장에서 그렇게 통합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단장은 모든 것을 취합해서 상대방 A 이렇게 입찰자한테 사업을 시켜야 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하는데 일단 단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용갑 위원 아니요. 지금 감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중에도 이런 통합시스템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시정조치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내용인지? 그러면 단장님 처음부터 계약 당시 입찰하고 계약 관계 꾸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아야만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잘못을 나만 숨기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 면에서도 이것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통합시스템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계약 내용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인지 못 했어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이게 감사실에서 물론 잘못은 아니에요. 대신 감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미흡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인정 안 해요?

○김용갑 위원 서류 위반 같은 것 위법, 사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 계약서류 변조 이런 경우까지 다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보셨잖아요.

○김용갑 위원 일단 그래요. 사기라는 것은 계약상에서 광고, 홍보 이렇게 버스에 광고하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선전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애매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과에 물론 시정을 해서 두 달 내에 완성하라고 그랬지만 이 무게가 상당히 큰데 이것을 그냥 시정만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거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용갑 위원 단장님 생각이 틀려요. 머릿속에 계약 당시부터 일단…….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잠깐만요.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 중에서 스마트통합시스템 말고 금액은 적지만 4,000만 원짜리 사업 있잖아요. 그 4,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스마트통합시스템 홍보마케팅사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혹시 성과물을 확인하신 게 있나요?

○위원장 김영배 계약 잘못된 것을 탓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원승환 과장님 작년 11월 30일 이전에 스마트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홍보마케팅사업에 관한 성과물 혹시 있으십니까? 확인한 게 있어요? 지금 올해 감사에 착수해서 보는 게 아니고 2022년 11월 30일 이전에 사업비 100% 지출될 때 그때 당시에 과업성과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영배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저는 이것은 1월부터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비를 다 받아간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뭐가 됐는지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 11월 30일 날 이미 준공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 질권설정을 했다고는 하나 어차피 우리 회계상으로는 지출이 됐고 그쪽으로 입금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과물이 저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사기라는 것이 상대방을 속일 의도를 갖고 처음부터 일을 진행했으면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사기 칠 의도가 아니라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의해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가 아니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제가 단편적으로 스마트통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논의할 문제가 있지만 홍보마케팅사업에 관해서는 분명히 애당초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결과처분보고서도 제가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간략하게 되어 있더라고. 홍보마케팅용역에 관해서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아니, 어쨌든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위원장 김영배 그러나 제 이야기는…….

○위원장 김영배 그게 아니라 아까 사기인지 여부……. 아까 내가 사기라는 부분은 우리 권희영 위원님도 잘 알지만 의도가 있냐 없냐가 관점인데 제가 왜 홍보마케팅용역에 대해서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하면 아까 이것은 결과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통합시스템은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만 퍼센티지가 조금 다를 뿐이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없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나온 결과물만 보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11월 30일 날 4,000만 원이 다 입금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확인…….

○위원장 김영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위원장 김영배 그 부분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이견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기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행위에 대한 부분이 위법성이 발견되면 사실 그것을 판단하게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우리는 신고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여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왜 신고를 안 했냐. 굳이 그것을 굳이……. 그러나 아까 지금 우리 박은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굳이 꼭 그렇게 신고까지 가야 할 사안이냐 아니냐를 본인이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판단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은 일단 위법 사항이 확인됐으니 그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 거고 우리 박은희 과장님께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으로 볼 때 이게 굳이 고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어떤 시정조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결과조치를 내놨다고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박은희 과장님 자꾸 말이 도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 의혹만으로도 고발할 수가 있다고 나와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소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해요. 그러나 자꾸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 같고.

○위원장 김영배 그렇죠. 오남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실에서 결정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의 핵심 요지는 우리는 이왕이면 의혹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고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왜 자꾸 증거를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김영배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앞서 이어서 김효화 단장님께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오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잘 봤는데 쟁점되는 부분이 홍보마케팅용역 이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11월 30일까지는 용역이 완수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떻게 그 후에 진행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난번 1차 회의 때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는 과장님은 홍보용역마케팅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맞나요?

○권희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우리 감사에서 시정조치 내려졌잖아요, 수행사에 보완하라고. 그것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업은 중지됐고 보완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시정조치가 전달이 된 거네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수행사는 보완하고 있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권희영 위원 왜냐하면 두 달 이내의 기한을 줬으니까 지금 시작을 안 했다 그러면 완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희영 위원 그리고 문제 되는 부분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랑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서로 이해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셨지만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사업을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상인분들이나. 그리고 제안서에도 아까 감사과장님이 그러셨지만 제안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과업용역지시서를 보니까 그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견해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애초에 그런 모습을 용역업체가 제안서에 넣었다면 이 사업을 발주하고 용역입찰계약 할 때 아예 과업 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상권분석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은 과업 지시서에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보세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로 진흥원이나 우리 담당 과에서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과업 지시서에 정확하게 구현을 안 하고 계약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서 의견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러면 CMS라고 내용은 들어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게 달랐다면 업체가 제안한 것에는 들어있었고 과업 지시서에서는 그것을 제안서만큼 내용을 규정 못 한다 그러면 계약 자체에서부터 너무 관리, 업무소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종감리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용역 감리받았을 때 맨 처음에 과업 지시서대로 아마 감리를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리 상태에서는 그게 지적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98개 중에 9개만 미완수됐다 해서 완수하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김영배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최종 전문가 감리에서. 그래서 서로 의견이 계속 상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과업 지시서 부분에서 왜 실질적인 것을 요구를 안 넣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 평가 감리가 5억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이면 감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용역에. 용역 내용에 아예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지금 이것 발주할 때 감리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평가로 해서 종료 후 감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정보진흥원에서 용역 발주할 때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평가나 진행 이것 자체를 다 관리감독을 못 하고 소홀하고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질의 내용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금 모습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감리결과에서는 92% 이행됐다고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서는 이것은 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의견 다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 아니면 진흥원 원장님이라도 용역 과업 지시서에 있는 부분들 그런 것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아쉽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권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이 르네상스사업이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부서에서 2개월간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이렇게 감사결과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지가 됐는데 어떻게 보완이 될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아까 김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화면의 그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서로 간에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전문가 아닌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상충돼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해는 했는데 아까 김영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님들 다수의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을 이게 통합시스템 구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 지금 안 그래도 보완을 지금 저는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완을 7월 12일인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처음부터 잘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부분을 업체에 이야기해서 협조가 가능한지 업체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고 그런 게 있지만 어찌 하다 보니 이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단장님이나 정보문화원 원장님도 오셨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에서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규일 과장님.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특위에 지금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춘천에 관련된 부분 말고 서울에 IT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기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가 저는 가장 의문입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대한민국 정부 표준안이에요. 가이드예요. 우리나라 모든 전국에 다 이 가이드대로 구축을 하고 아까 말씀한 시스템을 설계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내용이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특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것을 안 거고요. 그런데 과연 시든 르네상스사업단이든 정보문화원이든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이대로 했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업체랑도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구축은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서로 협의를 하셨으면 애초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협의를 잘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때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 담당 과 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문가이시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 단가표 소프트웨어 기술자, 웹 개발자 이것을 하는 그게 다 있더라고요.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본이 되는 이 기준대로 하고 만약에 이 기준은 저거 합니다 하면 서로 협의를 애초부터 당초부터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셨으면 이러한 일이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대로 했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IT업체를 제가 저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리를 하시고 이런 것을 아까 말씀 다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당초에 일을 하다가 계획이 이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박남수 위원 제가 IT나 일을 주는 업체나 일을 받는 업체나 관공서나 위탁받은 업체나 예를 들어서 서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리 돼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준안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서로 협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확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가시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관계 과 부서 춘천시 집행부 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오셨고 감사과장님도 오셨고 지금 해당 위탁받은 르네상스사업단이니 강원정보문화원 있는데 이런 것부터 알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이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자 생각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것 한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원하는 게 이건데 이런 부분에 괴리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게 있으니까 특히 IT 분야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대표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박남수 위원 이 기회로 해서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 잘못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로지 피해는 시민분들하고 상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사업이 중단돼도 문제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참고하셔서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꾸 심한 말로 다른 질문들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계실 줄 아는데 이 자료를 제가 정회 시간에 복사해서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효화 단장도 앞에 나가서 답을 하시면서 사실에 대한 왜곡을 자꾸 하고 계시고. 이게 여기 보면 사업 선정 후 사업자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뭔 생각이 다릅니까? 이게 계획서대로 됐냐 안 됐냐만 보면 되는 건데 무슨 이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까막눈도 아니고. 용역 보고서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상권을 만들어라 하고 하는 용역계획서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 구축 해서 사업자 임팩시스 해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까? 과업 내용이 1번부터 42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생각이 다른 겁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여러 가지로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묵비권을 해 주시는 게 나아요. 없는 사실을 왜 자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이것대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준공 다 되고 나서 사업비 지급받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뺍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빼요, 중요한 사업을.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 다 빼놓은 것 갖다가 이제 와서 다 됐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형태가 이렇게 돼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춘천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은 사법부에서 내겠지만 여기에서 서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진실만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는 따로 보시고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과업이 어차피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보완 기간을 뒀음에도 감사에 부쳐지고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과업이 이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자고 하는 거고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춘천시가 손해 안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채증을 하는 자리예요. 이미 모든 관계자분들이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되고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단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고 법적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하는 과정에 대한 채증과 진실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질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서병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실무심의조서를 지금 보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과업이 완료되지 않는 등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준공 예정일까지 과업이 완료되지 않는 등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제1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함에도라고 그랬어요. 해당 용역의 과업 일부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준공처리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해야 함에도.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해야 함에도 안 하고 미이행된 상황에서 준공처리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 자체도 감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 해야 하는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행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위법한 사항인 것은 인지를 하신 거죠?

○배숙경 위원 다른 것을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저희가 10층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문을 안 달고 10층 건물을 준공처리 할 수 있나요, 그것을? 그게 완공했다고 할 수 있나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창문 달고 건물 계약한 대로 10층을 지어줘야 하는 이행서대로 다 이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계약서에 따라서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서 단 1개라도 이행을 안 하면 완료가 안 되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위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처분요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위법하게 준공처리를 하면서 지금 그 준공처리 했다는 어쨌든 법률상 준공처리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실배상이나 이런 어떤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감당할 거예요?

○배숙경 위원 다시 말해서…….

○배숙경 위원 그 말씀을 다시 표현하자면 분명히 위법 부당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이라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심의조서에 나온 대로 우리 감사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도 되는 겁니다. 진흥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에둘러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요구가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추가처분이라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못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본인이 그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수사의뢰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저는 개인적이든 아니면 위원회 이름으로든 할 거예요. 할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원장님도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도 자체감사 기능이 있는데 시간 자꾸 주면서 어차피 이 기업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사실 있는지조차 검증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끌고 가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체계면 시간이라도 빨리 벌어서 다른 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주고 빨리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2개월 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2개월 줘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계속 이렇게 가다가 시행이 안 되고 그냥 또 어차피 완성 안 되면 시정조치 요구할 거고 이게 되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입을 거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이라도 원장님께서 감사 기능이 있으시면 고유의 독립기관이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셔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짚어주세요. 짚어주시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시민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배숙경 위원 2개월 뒤에 안 되면요?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배숙경 위원 만에 하나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면 다행인데.

○배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감사부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줘보세요.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숙경 위원 어떻게 일이 완벽……. 지금까지도 안 된 게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빅데이터 지금 우리 자리를 옮기셔서 제가 헷갈리는데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빅데이터 문제를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구축하는 게 지금 제안서 내놓은 것을 이행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개인이. 안 되는 것을 계속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결정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바라고 처분요구를 기다렸는데 기껏 나온 게 이런 어떤 무의미한 면피성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배숙경 위원 두 분 다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죠? 2개월 뒤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준 대리님 잠깐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점심시간 앞두고 여쭤보는 바람에 짧게 여쭤봤는데 그때 마침 또 자료를 점심시간에 또 이 자료를 주셨네요, 보니까. 이게 스마트상권시스템 논란 관련 소명서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쪽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아까 화면 그 좀 띄워봐요, 준공조서.

(자료화면 띄움)

11월 11일에 용역완수조서를 쓴 이유 해서 소명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이승준 대리께서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영배 요약을 누가 하셨어요?

○위원장 김영배 내용은 확인하신 거죠?

○위원장 김영배 여기에 보면 아까 답변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11월 30일까지 무조건 어떤 지출결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11월 30일 날 정상적으로 지출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0여 일 앞두고 모든 서류를 재무과에 보내야 거기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대금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의 텀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11월 11일 날 용역완수조서를 썼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다음에 용역완수조서를 작성한 것은 이 완수검사감독조서 이것을 작성한 것은 어떤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도 어떤 팀에서 의논을 하고 이 담당 조서를 쓰는 책임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썼던 것이지,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팀에서 이것을 지금 서류를 올리지 않으면 11월 30일 안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져서 감독조서를 쓴 것은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쓴 것이지만 쓰게끔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중론을 모았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위원장 김영배 말씀을 잘 하세요.

○위원장 김영배 그게 무슨 말이죠, 일반적인 행정 사항이?

○위원장 김영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배 아니, 11일 날 한 것을 30일로 바꾸면 그것은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11일 날 완수감독조서를 쓴 것은 그러면 이승준 씨 자발적으로 했다고 봐도 돼요?

○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안 된 것 알았잖아요. 11월 10일 날 이 과업 상당 부분이 미이행된 것을 알았고 그랬는데 아까 질문에 답변하실 적에는…….

○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것은…….

○위원장 김영배 질권설정 한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질권설정 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꾸 이야기해봐야 본인한테 도움 안 되는 이야기이고 우리 지방계약법에 질권설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봐야 의미 없는 것이고 그것은 편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법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필요 없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1월 10일 날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승준 대리께서는 그 부분에 본인의 순수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완공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독조서를 작성하는 데 무리 없다 생각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감독조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누구의 강요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 스스로 그 부분을 진행했고…….

○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준 대리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류를 다 작성해서 재무과에 보내면 재무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그 최종 검토라는 것은 서류 검토예요.

○위원장 김영배 서류 검토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 감독의 모든 권한은 다 우리 감독관한테 위임을 하고 사업단한테 위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 준공조서 100% 다 됐다고 해서 올라온 서류는 그 부분은 위임한, 위임받은 사람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대금 결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과에 대한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코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핵심은 일단 진흥원 측에서는 감독조서에서 완공됐다고 모든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완공된 것으로 판단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완공되지 않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진흥원하고 의논한 11월 14일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이 있는데 11월 11일 날은 어쨌든 간에 이 완공한 서류를 다 챙겨줬기 때문에 문제는 용역사, 수행사 있죠? 수행사에서는 모든 부분이 면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수행사는 너희가 서류 다 했잖아, 완수검수 다 했잖아, 우리는 변상조치 할 의무도 없고 여기에 대해 지체상금 물 이유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왜냐? 준공됐잖아요. 준공이 됐는데 무슨 지체상금을 물립니까? 이런 부분이라서 지금 본인께서 엄청난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쭙는 것은 이게 르네상스사업단에서 어떤 중지를 모아서 내가 할 분야는 이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최종 결재한 김효화 단장도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인이 있으니까 알았어, 이것은 네가 썼으니까 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의 확인을 해 줄게 해서 사인을 해서 다 챙겨서 그것을 진흥원으로 서류를 옮긴 겁니다. 이제 문제는 진흥원과 사업단 소위 말해서 진흥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수행사는 이미 너희 다 해줬잖아, 서류 다 너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위원장 김영배 질권설정이 채권확보를 했다? 나름대로의 조치는 했다?

○위원장 김영배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알고 그래서 제가 혹시 제일 염려했던 게 위계라는 말 알죠, 위계? 사실 말단, 말단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밑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상황으로 사실 저는 처음에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바로 김효화 단장님한테 질문 같이 연계할게요. 간단하게 물어볼 거예요. 자료 없어도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기 지금 이승준 대리께서 감독조서에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서명날인 인을 찍어서 결재를 받아서 결재를 상신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사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은 똑같이 이승준 대리의 관점에서 보듯이 이 사업은 완공이 됐다 이렇게 똑같이 동일 판단을 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영배 통상?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사업 용역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때 통상적인 업무가 맞을 수가 있지만 그 확인을 그냥 뭐 대충 통상적이라면 어떤 의미로 제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통상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위원장 김영배 그래요?

○위원장 김영배 지금 단장님 그러면 자격 없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단장님의 직무 유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아까 감사실 결과조치에 대해서도 왜 배임에 대해서 고발조치 안 했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지. 거기 계셨으면 안 될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준공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업체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마 항변할 겁니다, 우리 잘못 없다고. 이 책임 다 누가 지실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두 분의 답변을 근거로 용역사에서는 절대 준공조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배 아니, 완성도는 완성도고 지금 용역 준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니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없었더라도 우리가 미흡하지만 나중에 다 완성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준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사업단 단장에서는 결재시스템에 의해서 11월 10일까지 모든 것의 결론을 내고 11월 30일 날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도적으로 사업단 측에서 준공서류를 다 맞춰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하여튼 대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너무 저 혼자 많이 말씀한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 저는 건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일단 건의는 조금 있다 하고요. 권희영 위원님 질문부터 먼저. 그러면 건의부터 받을게요.

○배숙경 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 답변 듣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로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 부분은 오늘 특위 끝나고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따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위원장 김영배 건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원승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는 11월 30일 날 잔금을 지급하면서 질권설정을 바로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 7페이지 보면 29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30일 날 질권설정을 했어요. 이게 통장에 이 금액이 있는 건가요? 있어요? 확인됐나요?

○김용갑 위원 29일 날 지급하고 30일 날 질권설정 했으면 29일 날 저녁에 빼도 되는 거고.

○김용갑 위원 이것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원승환 과장님.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일단 중단이 아니라 보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우선 앞서 질의에서 서로 이견을 많이 보였던 부분이어서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장님은 그래도 IT 쪽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종 감리결과에 관한 이런 것에 근거해서 감사가 도출이 됐고 저는 그래서 이 최종 감리단 외부 감리단의 감리결과를 갖고 지금 팩트를 바라보고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 김영배 위원장님은 그것을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다른 의견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특위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실태파악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규명하자고 있는 거니까 다 똑같은 견해를 갖고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제출해 주신 서류를 갖고 읽어보고 그래서 이 서류들이 맞는지 단장님과 원장님과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종 외부감리에 지적된 부분들과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을 보고 93% 아까 기능성에서는 91가지 중의 한 9가지가 지적됐고 보완하라는 조치가 나왔고 그런 결과를 저는 신뢰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통합시스템이 아예 구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까? 제가 상황을 지금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저는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간의 우리가 시정요구에 의해서 처분에 의해서 보완조치가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요구한 대로 시정조치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그 제안서와 과업이행용역서 지시서의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 아까 빅데이터 기반이나 상업 상권분석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완수되고 어떤 부분은 기능적으로 아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서로 생각했던 게 다른 거네요, 지금? 구축 완료됐을 때 모습이? 계획서상과.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승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뉴얼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매뉴얼에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절차가 있더라고요. 소진공이죠. 소진공과 중기부에다가 이런 것 현장검사를 점검을 받고 이 절차대로 하는 그것을 여기에 나왔는데 지금 이 절차대로 이 점검하고 추진되고 있나요?

○권희영 위원 지금 점검 추진 절차에서 보니까 문제 발생 시에는 전문위원회가 개최되고, 소진공 공단 내에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심의결과를 지자체에다가 공단본부나 지자체에 다시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거고 결론은 우리가 소진공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지자체에 통보할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빨리 환수 조치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사업을 하게 해서 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야 한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이런 추진 절차나 이런 것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이 업체가 잘못됐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무효로 하고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선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벗어난 거잖아요, 이 절차상 매뉴얼대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통합시스템 구축만이 단순 사업이 아니잖아요. 5차 년짜리 계속되는 연속사업이고 계속 매년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 같이 계획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류라고 하셨는데 사업이 보류되고 이러면 다른 2023년도 올해 차년도 연차 사업들이 다 지연될 것 아니에요, 다 중지되고. 르네상스 다른 부분은 진행되고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 상권 부분만…….

○권희영 위원 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만 중지되어 있고 다른 사업들은 진행 중이라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진공에서도 결론은 시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고 기다려본다는 건데 지금 따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권희영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배 위원님 이야기 그 견해처럼 지금 환수 조치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매뉴얼이나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검절차나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국비랑 소진공과 중기부와 다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권희영 위원 바로 그 점이 시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여기에서 수행이 잘못돼서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면 다음에 국비가 다시 내려주리라는 장담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또 진행시킨다 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업만을 위한 국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8억이 여러 가지 사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것 하나로써 우리 춘천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다음에 무슨 국비공모사업을, 국비를 따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월시키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잘 완수한 것으로 보고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간 많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배 괜찮아요.

○권희영 위원 우선 지켜봐야겠네요, 결정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요? 보완이라 그래야 하나요? 뭐라 해야 하나요? 말하기가 곤란한데 보완이라고 해야 해요? 아니면 뭐……. 지금 과업 배제된 게 꽤 많잖아요.

○위원장 김영배 애당초 최초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과업이행계획서에 비해서는 감리결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통합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나눠서 홈페이지 따로 만들고 해서 분리시켜서 만들고 핵심 과업 2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만 4월의 감리결과를 보면 이게 96건 중의 9건이 미구현이 됐고요.

○위원장 김영배 비기능요구사항이 32건 중 부적합이 21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의로 사업단이 결정을 했는지 진흥원이 결정을 했는지 또 배제를 해줘요. 그러면 아예 이거 하기 어려우니 이러이러한 사항 빼자. 그냥 없애준 겁니다. 그러면 없애줬으니까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100개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절름발이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조치결과에서 그 뺀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다시 시정조치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참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 서로 사업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견이 있다고 서로들 했는데 애당초 이게 처음에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제안서를 냈을 때 사실 사업제안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한 거거든요, 춘천시에다가 사업자가. 그 비전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비전이, 그 제시한 제안이 너무 좋아서 같이 하자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저희 춘천시는. 진흥원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렇게 진짜 순수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IT산업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예술품이라 그러더라고. 흰 백지에 점을 그려서 선을 긋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일반 소위 말하는 집행부 직원들이라든지 진흥원 직원들도 이것을 저쪽에서 몇 퍼센트 완성됐다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에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구축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성이 되고서 구현을 해봐야 이것 안 되네, 되네를 그때 가서 판단하면 이미 저는 늦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책임 회피가 아니라 이 사업 특성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진흥원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분야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많은 과업을 이행한 진흥원에다가 사업 위탁을 줬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무를 위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결국 현재 이 사태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우리 배숙경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과연 두 달 후에 이 부분이 구현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지금 1,000페이지 넘는 소위 말하는 이번의 감사 자료를 보면 그 감사 자료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애당초 지금 11월 30일 날 제가 최초로 문제 제기한 게 올 2023년 1월이거든요. 그때 아마 낌새챘을 겁니다. 이거 문제 되겠다. 아마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라 그러면 12월 한 달, 2023년 1월 한 달. 두 달이죠. 그리고 감리결과가 나오려 하니까 한 달만 시간 더 달라 그래서 한 달 더 줬어요. 기회로 따지면 3번이고 기간으로 따지면 7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가 조치가 나올 때까지도 완성을 못 했어요. 왜 못 했을까요? 이것은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업자라고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그 기간에라도 했을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4개월 안에 하겠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4개월 안에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그 이후로도 문제가 되고 7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줬음에도 아직 완성을 못 시키고 더군다나 과업 배제를 해줬음에도 완성을 못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두 달 후에 될 거다. 모든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들도 연찬을 해야 하고 진흥원 원장님께서도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얼마나 더 계신가요?

○박남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그냥 이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효화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 이야기했고 2차 이야기했고 3차 이야기했고 이것 저는 질권설정 할 때요. 이것 담당 부서랑 회의 내용 어떤 회의를 하셨어요? 시랑 담당 부서랑 회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박남수 위원 대략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박남수 위원 시랑 정보문화원이랑 르네상스사업단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질권설정이라는 결론을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신 거잖아요.

○박남수 위원 르네상스사업단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원승환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중단이다, 보류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보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정보문화원장님께서 지금 2개월간 감사결과조치에 따라서 지금 감사과장님하고 원장님은 지금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류가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류인 거예요, 지금?

○박남수 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되신 거죠?

○박남수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도 지금 아까 전 시간이고 전 시간이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나 이게 2개월 안에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 이야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감사과장님하고 원장님께서는 지금 보완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업체랑 보완조치를 2개월 안에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아까 김영배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 업체가 과연 이게 될까. 배숙경 위원님도 의문을 제시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전 시간에는 감사과장님하고 원장님께서 이게 2개월 안에 이것을 보완조치를 했으니 이게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하시고 과장님이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담당 주 부서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뭐냐고요.

○박남수 위원 중단인 거죠. 그러면 원장님하고 감사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박남수 위원 정확히 이해했고요. 원승환 과장님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답변이 정확합니까?

○박남수 위원 저는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게 2개월 안에 될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몇 번 줬는데 과연 이 업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원장님은 2개월 안에 이게 가능하리라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이게 자꾸 보류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이게 보류가 되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박남수 위원 그렇죠.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과업 지시서대로 나온 대로 할 수 있을까, 그전에도 기회를 줬는데.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도 가장 마음이 급하시고 과장님을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게 이해가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게 중단된 거야, 진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업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이 계속 갈지 아니면 머물지, 안 될지 정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담당 주 부서니까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 끝까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저 짧게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권을 지금 실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배숙경 위원 질권을 지금 진흥원에서 잡았으니까 실행을 하면 그 돈이 진흥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나요? 아닌가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냥 단지 해제를 안 해 주고 잡고 있다는…….

○배숙경 위원 제가 지금 권희영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박남수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법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제안서 처음에 제출했을 때 그 내용이 단 1개라도 빠지면 이행이 안 된 거죠?

○배숙경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승준 분께서 파란 창문이냐 빨간 창문이냐 그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파란 창문을 하든 빨간 창문을 해도 창문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까지는 100% 아니,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양보는 할 수 있는데 그 창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준공,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준공처리, 완공처리를 해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것을 완공처리 해줌으로써 우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금을 거꾸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완공처리를 해줌으로써 그 돈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 또 거기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간을 지금 물론 2개월 동안 자신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 시간을 계속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손실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죠, 사실. 그런데 그런 어떤 느낌을 못 받아서 그런지 너무 거기에 대해 무책임하게 처분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저는 지난번에 처분요구를 잘 해서 한 번에 여기 지금 심의조서대로만 했어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물론 시에서 감독기관이니까 감사를 이미 나왔지만 자체에서도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다시 또 말씀드려본 건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지가 없으시네요, 하실 의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무작정 계속 2개월 우리가 연장을 해 준 거니까 기다려라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기다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답변이 지금.

○배숙경 위원 이 사람들이 완성할 때까지 의회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원장님 답변은 지극히 진흥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수행업체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서류를 저희는 사실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에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서류로써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든지. 이 부분에서 하자가 계속 많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노출된 것에 대해서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의회는 사실 행정상, 신분상 조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정상 손실 본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환수해서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또 2개월을 기다리면 되겠다 이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렇게까지 특혜를 봐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계약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지금 가만히 이렇게 질의를 보면 두 분은 계속 감싸는 입장이고 저희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냥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춘천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거고. 저희 어떤 개인 업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여기가 이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손실을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더 여쭐게요. 박은희 과장님 지금 과업 내용 중에서 사업단장하고 업체 간 둘이서. 사업단이라고 표현할게요, 사업단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업단과 업체 간 두 양자 간 과업을 임의배제 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 확인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영배 그 임의배제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만약에 일반 우리가 행정 직원이었으면, 집행부 공무원이었으면.

○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하고 그것에 인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혹시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변상조치 이런 부분도 합니까?

○위원장 김영배 아니, 아니, 결정을 해 준. 업체는 이쪽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과업 배제를 해줬기 때문에 해 준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업 배제를 해 준 사람한테 변상조치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승전결이 워낙 확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도 많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것은 심층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도 조금 더 연찬하셔야 하고 그리고 저도 자료 수집을 조금 더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