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상기 과장님 우리 김상기 과장님은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재산관리관이자 책임자이시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공유재산 관련돼서 할 때 각 회계과, 기획예산과 또 사업을 올리는 부서에서 업무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박제철 위원 우리 김상기 과장님도 보시기에 춘천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련한 업무매뉴얼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시죠?

○박제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2년도,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것을 제가 한번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춘천시 공유재산계획 관련해서 양식이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계획서는 20억 이상이 되는데 양식이 예를 들어서 취지, 목적, 사업개요 올라올 때 항상 보면 다 2, 3장이에요, 2, 3장.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을 왜 하는지 의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하면서. 이번에 최인숙 과장님네는 거의 총예산이 135억 그다음에 우리 김춘옥 과장님은 거의 한 42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의회 올라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원들한테 설득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업 한다고 뭔가 설득을 시키고 그 절차와 타당성을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이게 주객전도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 3장짜리 가지고 400억짜리, 135억짜리 사업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상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기 전에는 과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가 뭐가 있을까. 두 번째 그 내역에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기본계획, 추진계획에 따른 수요 조사 등등 광범위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의회에 올라올 때 보면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디지털산업과도 그렇고 다 3, 4장이에요. 혹시 우리 최인숙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은 알고 계시죠?

○박제철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에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필요할 거고 지방자치법도 필요할 것이며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춘천시 조례만 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춘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통해서 일을 해야 해요.

○박제철 위원 그렇죠? 절차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인숙 과장님네가 국비 신청하고 선정된 것은 참 고생하셨고 추진계획 이거 거의 한 30, 40페이지 만들어서 고생은 하셨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박제철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확보에 급하게 하다 보니 놓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아직도 두 가지를 더 거쳐야 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투자 심사 관련해서 그게 7월 20일 현장심사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춘천시 재정영향평가 이것 할 때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인정하시는 거죠?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그러면 이번에 춘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하셨죠? 이것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는 받으셨죠?

○박제철 위원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 받았고.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춘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심의위원들한테 자료 어떤 것 내세요?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3, 4페이지짜리 자료 올려보내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사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5억이라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이게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절차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할 지방재정영향평가도 안 됐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도 강원도 심사에서 어떠한 조건부가 내려올지 원안 가결돼서 내려올지 아직도 장담 못 해요. 불확실성을 띠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 과장님 제 방에 와서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유재산을 할 때는 일단 법적 절차도 중요하고 산출 근거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135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보면 쓰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건축비만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들어보셨어요?

○박제철 위원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알고 계시죠?

○박제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가 한 2, 3년 동안 분석한 결과 춘천시에서는 이런 산출 근거가 나온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 2, 3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 왜 자꾸 변경안이 생기고 문제가 왜 생길까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첫째 건축비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부적정하다. 두 번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변경 사항이 생기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물가변동이 생깁니다, 건축비가 상승이 됐습니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이 산출 근거를 만드실 때 이게 해마다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면 3, 4년씩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 물가변동에 따른 요율을 적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춘천시 공무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이 되죠. 플러스 저희도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예비비라는 게 들어가요. 만약에 135억이라 그러면 135억에 대한 건축비 아까 책정기준 플러스 매년 물가변동 산정 기준 플러스 불가결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예비 10% 이게 총예산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사업이 변동이 안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제철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과장님 마인드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산출 근거를 이야기하냐 하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국비 확보해서 신청할 때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나중에 사후관리 운영계획까지 다 만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네는 향후에 이러한 것이 효율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적 마인드고 추진계획 따라 이게 문제없이 잘 되려면 기본계획과 추진계획과 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줘야 그래도 돌발적 일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박제철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공유재산심의 또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 공유재산계획안 올라올 때는 정확한 산출 근거와 기본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그 사업비에 대한 정확히 나와줘야 또 적용요율, 물가상승, 건축비 상승 플러스 예비비가 다 들어가 줘야 그게 나중에 된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아니, 공모 당시는 40억에서 어떻게 130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고 일단 지금 여기가 후평일반산업단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보니까 2025년까지인데 일단 이것부터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게 시행 기간이 2015년부터 202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시게 되면 먼저 이 부분을 계획변경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그다음에 임대형 공장 신축하는 데 2027년까지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그 옆에 아까 보니까 존치건물이 가건물인가 뭐라 그래야 하나? 패널식 건물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5층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옆의 건물은 영향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 심사결과도 안 나와있는 상태니까 가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조건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 시청사도 지금 다 가결 난 상태에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미 사전절차 같은 것들을 다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춘천시 일하는 것 보면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같은 것은 특별히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런 사전절차 미이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단 공유재산만 통과되고 나면 이것 그냥 강제적으로 또 가고 이어가고 이어가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사전절차이행이 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행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올라와야 하는 게 맞고 우리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취득과정 없이 처분과정 가지고 계속 실랑이했는데 제가 행안부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그거 옳지 않은 방법이고 그게 불법,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사업 부서에 알려서 그런 것을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놓치고 그냥 일단 사업부터 하고 보자 올라오면서 35억이 갑자기 135억으로 올라오고 이러면 나중에 또 투심……. 투심이 아마 같은 사업 내용으로 재심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같은 내용으로는. 특별하게 사업비가 바뀌었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재정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아마 같이 중복으로 안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이런 같은 내용 가지고 애시당초부터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게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전절차라는 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 번 허용이 되면 다음에 또 허용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해오시더라고, 보니까.

○배숙경 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결과에 따라 또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걸쳐서 그 결과 보고 이렇게 시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절차 어기고 그냥 막 승인하는 것보다는…….

○배숙경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번에는 진짜 매번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요, 춘천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 갖추고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그것도 변경을 하셔야 하고, 우선.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차를 먼저 지켜주시고 그러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계속해서 후평산업단지 관련해서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후평일반산업단지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5층이 아니고 6층이었죠?

○김지숙 위원 그리고 6층으로 계획했었고 면적도 조금 달라요.

○김지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것 공모하실 때는 1,300제곱미터였는데 지금 5,800으로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적.

○김지숙 위원 1,300. 아니었어요?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5,800만 나와서 되게 크게 짓는다 이러고 지금 사실은 봤었거든요. 그러면 1,300제곱미터는 맞고 그러면 6층인데 5층으로 변경된 것만 있는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층 같은 경우에 예전에 기획하실 때는 실험실하고 연구실을 4개를 처음에 두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실험실과 연구실이 5층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현재 설계상으로 보게 되면?

○김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재생산업 관련된 리모델링 비용 지원받게 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데 저는 이게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러니까 2층부터 5층까지는 싹 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설계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들어온 기업들이 사무실은 모두 1층으로 되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공간만 이원화되는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1층에 기업지원이 있어서, 입주기업. 그러면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체로 유치되는 곳에 넣겠다는 거죠?

○김지숙 위원 제가 사실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산업단지를 둘러보게 되면 기업들이 어디 모여서 회의할 공간이 없어요. 진짜 바이오 공간밖에는 없는데 지금 짓는 곳도 역시 공장들은 2층부터 올라간다고 치지만 이게 사무실 들어오다 보면 또 역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건물에 조그맣게라도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는 아예 없어서.

○김지숙 위원 이게 산업단지 춘천지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업단지 춘천지부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차이점이 또 있겠죠?

○김지숙 위원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면적이랑 회의실 구조 이런 게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쭉 봤을 때 회의실 공간이 나올 데가 없어서.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천상 회의실 공간이 1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신 설계상으로는 회의실 공간이 나올까 싶은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공간은 있다라는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그쪽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빌려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김지숙 위원 사실 우리가 강원도디자인센터가 있기는 있으나 사실 그 공간 회의실 빌려 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후평3단지에 아름다운거리 조성할 때 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도 사실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시민들이 몰라요. 어떠어떤 사업단이 들어와 있고 여기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픈행사를 하더라도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없거든요.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건물들은 들어서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늘 요구가 있어서 사실 이 파인어패럴로 쓰고 있는 공간을 후평1동 주민들은 다른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이랬는데 어쨌든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는데 예산 때문에 6층은 못 되고 5층까지 된 거라는 거죠?

○김지숙 위원 어쨌든 5층까지가 철근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라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철근값 변동이 너무 심해서 건축 시작은 이렇게 하고 용역 나온 다음에 건축 실시 들어갈 때는 건축비 또 뛸까 봐 사실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공영 주차장 같이 쓰게 되는 것으로 되나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쪽에 도로변에 붙여서 건물을 딱 맞춰서 짓는 거죠?

○김지숙 위원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철근값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또다시 건축비 증액이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으로 건축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철근으로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반반 섞어야 하는지 이런 고민도 들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전쟁이 안 끝나는 상황이라 철근값은 계속 오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사실 저희가 시가 지어서 공장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거잖아요. 들어오신 공장이 들어온 기업들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 줘야 하지 않을까요? 혜택 받았는데?

○김지숙 위원 하다못해 후평산업단지에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회사 소개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네 홍보할 수 있는 비용만큼은 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김지숙 위원 크게 많이 돈 들어가는 것 아닐 것 같아서. 그래야 우리 지금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기회 아니면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사실 들어와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행사 할 때 자기네 기업 자기네가 홍보하고 시 비용 대지 말고 이렇게 혜택 받고 들어오는 기업들은 조금만 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협약하실 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오전에 나갔었는데 후평산단에 있는 지금 존치된 건물하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질의도 나왔고 설명도 들어서 이제 아는데 저는 뭐가 조금 염려가 되냐 하면 존치되는 건물하고 새로 들어오는 건물 신축 건물하고 과연 조화가 잘 어울릴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일단 보니까 굉장히 신축 건물하고 기존에 있는 존치된 건물하고 그 사이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넓이 차이가. 그리고 그런 부분 직접 가서 조립식이 있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래도 16년이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된 거예요. 또 그걸로 인해서 건폐율도 사실 줄어들어서 6층에서 5층으로 되었다 하고 또 주차장도 그 옆의 것을 더 사용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한 많은 문제 포함된 것을 보면 지금 저는 왜 이것을 지금 존치된 건물을 이것을 계약이 끝나고도 계속 또 이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관상 저는 계속적으로 존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미관상 안 좋다는 것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희 위원 사실 후평산단 도심은 참 오래된 거라 그 오래된 게 지금 옆에 보니까 굉장히 신축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축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이 사업 내용도 어떻게 보면 폐공장 리모델링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에서 저는 자꾸 신경 쓰이는데 그러면 그 신축하고 그 존치된 건물을 미관상 페인트칠이나 아니면 외부 수리나 이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후평산단에 이렇게 공모사업은 정말 열심히 잘 하셔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제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전절차이행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했지만 50억 그전에는 45억이라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공유재산 올라온 것들은 우리가 배숙경 위원도 계속 말했지만 어떤 하나하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사실 눈에 저도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어떻게 보면 지금 후평산단 도심 내에 정말 계속해서 이런 어떤 공장 새로 짓고 또 그 옆에 디자인진흥원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고도화사업에 우리가 시민들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힘쓰고 있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함께 맞춰서 이것을 진행할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아쉬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렇게 잘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절차나 이런 것 말씀해 주셔서 절차 말고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 신축에 대해서 지금 공모 이렇게 하셔서 하셨는데요. 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산업단지나 공장 이런 게 수도권 경기도나 서울 가면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아까 여쭤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춘천이 이렇게 보시면 춘천이 공장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바이오라든가 첨단산업 이런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굴뚝 없는 이런 사업으로 전문도시로 거듭나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투자유치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들이 춘천에서 기업을 운영하면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박남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업 하시는 분들 저는 다 그러시다고 그러지는 않지만 춘천에도 요즘 농공단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지금 민간이지만 후평동 바로 앞에 하이테크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저희 융복합센터 앞에 비앤아이인가 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분양하려고 하면 춘천에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춘천시가 하는 것인지 헷갈려하세요.

○박남수 위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것은 알지만 이게 잘 되면 시민들이 춘천시가 잘 이렇게 해줬구나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이야기보다 산업통상부에서 보증을 서주고 여러 가지 대출을 해 주면 조금 더 혜택이 있고 이렇게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해 준다고 그랬는데 막상 또 어느 기업 대표자분들께서는 춘천시에서 협조해 주는 게 거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혜택이 뭐가 있냐.

○박남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투자유치과장님이나 아까 말씀한 기업지원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부서에서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을 되게 헷갈려하세요. 민간에서 하는 업체는 분양 다 이렇게 분양률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떠나면 끝이거든요. 순전히 그렇게 하고 좋은 말은 다 해요. 그게 현혹일 수도 있고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춘천시민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의 입주하시는 분들이 춘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거기 여기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막상 왔는데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되는 게 상당히 그래도 없더라, 혜택이.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춘천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까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하고 가깝고 또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춘천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런 곳을 잘 확대를 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다 상의하셔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느낌이 큰 민간에서 하든 뭐가 하든 큰 고층의 지식산업센터나 타워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인프라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확 발전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거기는 공장이야 하는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지역이 조금 낙후됐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산디지털단지나 경기도에 이렇게 공장형으로 많이 있던 단지들도 주변에 왜 기업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냐 하면 주변의 인프라가 좋거든요. 춘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아웃렛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 하시는 분들이 편리성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계속적 연례반복 하고 계속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도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회의실이나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다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부서 간의 협조해서 춘천 이미지 자체가 거기 공장이잖아 이런 이미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6층이었다고 하지만 혹시 지하층은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나유경 위원 예전에 보통 건물이 지어질 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휴게실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을 또 변경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모자람이 없나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현재 후평산단 쪽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죠?

○나유경 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사실 후평산단이 아마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산업단지인 것 같은데 5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그동안에 이게 빨리 리모델링이나 변모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었는데 최근에도 보면 입주된 업체들이 곤란함을 표하시는 게 인력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이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게 추후에 입주가 잘, 기업 유치가 잘 되겠나 여쭤봤을 때 이게 도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심에 있으니까 인력도 당연히 일자리도 많이 수요가 공급이 다 맞을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업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주변 환경이나 머무르면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조차도 다 포함해서 취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도심에 있어도 주변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면 입주도 그러니까 기업도 입주하기 꺼려질 수 있지만 취업도 아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평산단은 빨리 이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을 한 후에 기업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가 바이오산업진흥원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것과 같이 연관된 바이오신소재 분야의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전부 다 받을 게 아니라 이왕이면 어떤 단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춘천에 어떤 특화된 산업단지 저희가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단지가 되도록 추후에 기업 유치하실 때는 그런 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느껴지는데 뒤에 존치하는 건물이요. 이왕이면 주변의 환경이 좋아야 기업도 입주를 하지만 일자리도 취업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다 신경 쓰거든요, 요즘은. 요즘 워낙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그랬을 때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한 번 진행할 때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문제도 덜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조화롭지 않다, 어떤 효율성을 따지게 되다 보면 다시 또 건물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의료AI를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여기 센터를?

○나유경 위원 최근에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21일인가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의료AI산업이 조금 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료AI가 사실은 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부가 21일 불과 며칠 전에 그때 발표를 했어요. 개인정보 같은 이런 것을 식별성 낮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기관 밖으로 가명정보를 반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를 가명으로 해서 하면 디지털AI 방식의 의료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료AI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AI인공지능 이 의료서비스 스타트업이 지금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쪽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춘천에 이런 거점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분들을 춘천으로 유입해서 우리가 또 바이오산업도 춘천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선도해나가고 있는데 이 의료AI까지 저희가 기반이 잡힌다면 지금 기대 효과도 보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도 엄청 많이 창출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춘천이 의료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의료AI가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기대하셨던 만큼의 기업 유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또 인구유입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구유입 관련해서는 이 일자리가 내가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어떤 효율이 있나를 따지게 되다 보면 저희가 디지털산업단지에서만 이 사업을 볼 게 아니라 같은 여기에 기숙사라든지 원룸지구가 형성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게 과별로 연계해서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의료센터만 추진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다 몰린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어야 이게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후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임대형 공장 해서 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저희 의회에 왔습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 이런 임대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주력하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이나 실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것을 신청을 하셨는지요?

○위원장 김보건 정기적이라는 기간이라면 매년 10개씩 이렇게 배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바이오진흥원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4, 5년 중에 한 10개씩 다른 데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바이오에 대한 것들을 분석했을 때 바이오진흥원이라든지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기존의 업체들이 거기에서 만료 기간 돼서 나가게 됐을 때 그분들이 춘천에 정주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게 안 돼서 외부로 크지는 않겠지만 중소 조그마한 임대형 공장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위원장 김보건 후평산단이 최고의 적지라는 것은 이런 임대형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여기에 보면 후평공단이 민간이든 공이든 어찌 됐든 그런 임대시설들을 지금 많이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임대료들은 얼마나 돼요?

○위원장 김보건 88제곱미터면 한 몇 평 정도 되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1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100평 정도, 100평, 130평 생각하면 저희는 임대료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기존에 그 산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됐든 그런 임대업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많이 이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또 산단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는 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김보건 아니, 여기 산정기준에 보면 주변의 시세보다 70%가 제일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임대업을 하는 사람과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 산단도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협의체랑 이런 내용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셨나요, 주변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 김보건 투명하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산정기준에 보면 기존 주변의 시세보다 70% 싸게 해야 하거든요.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김보건 기존에 산단에서 어찌 됐든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그런 임대업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의…….

○위원장 김보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진짜 무한대로 올라가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간이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일반 그분들이 춘천시민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장경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국장님한테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국가의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 추진할 때 보면 저희 의회랑은 조금 많이 소통을 안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매번 지적하는 것들 저희 위원님들이 맨날 그러지만 그렇다고 부서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의회는 무조건 공유재산을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통과시켜줘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저희가 의무도 없고요. 저희가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의회와 위원회와 같이 소통해서 간다 그러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더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춘천시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유재산 다 들어오는 것들 보면 다 공모 되고 뭐 돼서 회기 전에나 돼야 저희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먼저 챙기셔서 각 부서들과 해서 여기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논의 그리고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할 때 우리 춘천시는 이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같이 소통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춘천이 진짜 필요한 것들 정무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공모했을 때는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위원들도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더 우리 춘천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틀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보건 절차나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도에서 공모했다가 춘천시랑 협의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도 이해는 해요. 하는데 그런 과정, 과정의 단계에서는 저희 의회와도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임시회 들어오는 게 7월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3월, 4월에 생겼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월, 4월에도 저희랑 회의도 할 거고 정례회도 있었고 임시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틈, 틈을 통해서 개별로 못 만나신다면 위원회에 요청해서 우리 이번에 이런 것들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 회기에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다음 회기나 다음 회기 때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잠깐이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저희 나중에 할 건데 왜 해 이러지 않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모르고 계시다가 한 달 임시회 시작하면서 이게 올라오고 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분석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사전에 절차가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안 된 것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보건 얼마나 안 하셨으면 저희가 그 공모를 조례에 담았겠습니까? 얼마나 안 하셨으면. 저희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그것 어떤 의견인지 잘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까도 제가 김상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이게 투자유치과나 디지털과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회계과, 각 부서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시 공모사업 우리 최인숙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박제철 위원 그렇죠. 제가 각종 춘천시 공모사업을 보면요. 기획예산과에서 보통 1, 2월에 각 부서에 뿌리는 것 같아요, 당해 연도 국비사업을. 그런데 제가 담당자들 만나보면 담당자들 죽어나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업무가 아니라 기획업무라는 게 있어요,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만들 때. 그런데 제가 투자유치과도 담당자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정도의 자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내려면 최하가 몇천만 원짜리예요. 놀랐어요. 춘천시에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사업계획서 잘 만들고 다 한다. 다만 절차가 조금 틀렸고 그다음에 거기 중간에서 산출 근거가 조금 미흡해서 그렇지 이것을 보고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하면서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만드는 것도 힘든데 사실 산출 근거까지 내가 토목기사도 아니고 건축기사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과장님한테 뭘 제안을 드렸냐 하면 국장님 춘천시에 고문변호사가 있고 고문 관련된 게 많아요. 나는 이번에 기획예산과랑 말씀하셔서 이 건축고문도 하나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날 용역 하면 돈 들여서 활용도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직원들 힘들게 계획서 만들 때 일부분이라도 조금 기본계획 만들 때 도와주시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육동한 시장님도 국비 많이 확보한다 그러시는데 2023년도 국비를 받으시려면 전년도부터 천천히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먼저 중앙정부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운영방안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다음 전년도, 다음 연도는 중앙부서 올라가서 계속 설득하고 국비 받아와야 하는데 1, 2월에 자료 주시고 기획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도 사실 우리가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기분은 당초예산 세울 때 하는 거고 수시분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돌발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라고 만든 게 수시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동안 제가 공유재산 관련된 세부 양식이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그게 양식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춘옥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보내달라 그랬더니만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 추진계획안이라는 게 왔어요. 그렇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거 다 육동한 시장님까지 다 결재받은 게 뜨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재라인이 없어요. 추진계획을 쭉 읽어보니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방침을 받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방침을 받기 전에 먼저 춘천시 재정계획심의를 먼저 받으시나요?

○박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2022년 1월 24일 날 재정심의위원회를 하셨어요. 국·과장님들하고 몇 분들이. 그리고 여기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 추진계획안은 결재일자가 2023년 3월 3일이에요.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자료 보내실 때는 정확한 팩트인 것을 보내주셔야죠.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는 과장님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결재가 없이 먼저 국·과장님들이 재정계획심의를 한 다음에 하네 이런 게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김춘옥 과장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강원도하고 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이게 작년서부터 말씀이 오고 갔던 이야기죠?

○박제철 위원 작년 7월에 육동한 시장님한테 관련해서 방침을 받으셔서 도하고 춘천시하고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을 하자고 방침이 떨어졌어요. 여기 자료 온 것 추진 경과를 보면 환경부 2023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한강수계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이 2022년 3월에 됐어요, 도에서. 그렇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이 2022년 8월부터 12월. 이것은 도에서 했겠죠?

○박제철 위원 이런 관련된 강원TP라고 그러면 테크노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 연구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모 선정은 9월 20일로 됐고.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7월에 시장님의 그러면 도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사업하자고 결재 떨어졌으면 공모 선정에 떨어지기 전에 이것 지방재정영향평가 먼저 받았어야죠. 춘천에서요. 그렇잖아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이 240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비가 64억에다 시비가 121억이 서류가 올라왔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얼마냐 하면 165억이에요. 그렇죠? 165억을 가지고 춘천시하고 도하고 6:4로 갈 것이냐, 7:3으로 갈 거냐 계속 이야기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춘천시는 50억이 넘어요, 어떻게 가든 간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작년에 7월에 시장님 방침 떨어지고 나면 그 뒤로 해서 춘천시하고 밑물작업을 했고. 그러면 5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이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해요. 받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가지고 도하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저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뭔가 이게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다가 뭔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중투심 받으셨죠, 중앙투자?

○박제철 위원 거기에서 조건부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거기 조건부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마 그게 내려갔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계획서나 공모사업이 지방재정법 33조에 의거해서 예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내려온 것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또 뭐죠? 결국은 사업에 대한 사후 운영 관리 방안이에요. 창업보육지원.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왜 아까 말씀할 때 기본계획, 추진계획이 중요하다라고 했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계획서 심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냥 차병원의 롤모델로 가겠습니다, 수요 조사도 없습니다,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42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춘천의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AI의료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그다음 이게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이며 거기 위탁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저희가 기행위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사업이 중간에 자꾸 좌충우돌 망가진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게 도에서 시하고 저는 내용을 사업 자료를 안 주시니까 도에서 왜 공모사업을 하고 다 받았던 것을 왜 갑자기 춘천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작년부터 차분히 준비한 뭔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도 정확한 게 없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산출 근거. 그래서 나중에 또 과장님이 직원들과 막 이야기하셔서 산출 근거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최인숙 과장님이랑 똑같아요. 그냥 쓰시고. 이거 3년 사업이죠?

○박제철 위원 예.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여기 디지털산업과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올 연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벌써 전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하고 시하고. 저는 소급해서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김춘옥 과장님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이 미비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춘천시가 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준비 단계부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김춘옥 과장님 오셔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산출 근거도 그렇고 뭔가 답답해 보이는 거죠, 위원들 입장에서는.

○박제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봤을 때 425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뭔가 기대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대 효과는 저희는 문서를 보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추정치니까. 그러면 이 서류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창업보육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관련된 기업 수요 확인이 있냐, 누가 들어올 것이냐.

○박제철 위원 그것은 도에서 만든 거고 춘천시에서 만든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놓은 것 그것 가지고 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도 올라온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우리가 봤어야 판단하고 설득을 당하는데 없고 유치 업종 선정…….

○위원장 김보건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하죠.

○박제철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디지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 만 것 중앙투자심사결과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앙투자심사 이것 올라갔을 때는 주체가 강원도 본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투심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체가 바뀌어서 저희가 주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1, 2푼도 아니고 지금 예산 외 의무부담을 저희가 갖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안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시군구사업으로 받으면 시군구에서 또 투자 심사를 아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지 않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입장에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AI스타트업 이 센터 건으로는 이미 중앙투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절차상에서도 애매한 부분이고 여기 지금 아까 심사결과 내용을 읽어주셨죠. 이게 강원도가 올렸을 때 이 사업비 내용만 보고 한 거예요. 이게 강원도사업인데 강원도가 주최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신의 도비는 63억을 하고 시는 103억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다가 갑질행위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인들의 사업인데 시에다 이렇게 재정적 부담을 많이 늘리니까 사업비 분담을 명확히 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제대로 협상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이런 어떤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예산의 부담 이런 것도 의결받아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토부 고시를 보면요. 이게 지금 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이 사업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 지금 사업 시행자가 AI센터가 지금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의 하나의 단위산업이에요. 전체적인 것의 그 하나로 그냥 작은 단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캠프페이지를 개발합니다.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 안에 작은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중의 거기는 진짜 지엽적인 한 부분 센터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개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 사업 중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가 여기 보면 춘천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자는 춘천시가 될 수 있어요, 강원도가 주체라도. 그런데 문제는 재정 부담이에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부지 조성하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 큰 사업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 한 부분인 거죠.

○배숙경 위원 그 사업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일부분인 거예요, 이 사업이.

○배숙경 위원 어쨌든 간요. 이게 그 안에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제가 2021년 것부터 2023년 변경되는 내용을 쭉 봤어요. 봤는데 여기 지방비는 계속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108억 원이에요, 지방비는. 이게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방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센터를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큰 사업의 108억이 지방비인데 것도 도비하고 시비 합한 돈인데 하물며 센터 하나에 사백 얼마를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니, 지난번 이재수 시장님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그냥 하게 내버려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상대 당도 아닌 같은 당의 시장님께서 이것을 받아서 굳이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냥 지시를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의결도 안 받고 그냥 주체 바꾸고 이러면서 이 사업을 떠안으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갖고 오신 내용에 보면 부지조성비가 들어가 있어요, 포함해서. 그런데 부지조성은 100%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다음에 이 협약서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는 자세히 못 들여다봤는데 이 협약서 내용도 사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3,000억이라고 치고 3,000억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센터 사백 얼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도 지금 조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센터를 짓겠다고 지금 400억이든 500억이든 토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하셔도 되는 사업을 굳이 왜 이 시기에 빨리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뭔가 자꾸 떠밀려서 계속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도 사실 도청이 사업을 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서는 다시 받아야 하는지 어떤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주체가 바뀐 것 하나로 해서 의회 의결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을 다 건너뛰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도비하고의 비율도 그렇고 강원도 사업을 떠안으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더 많이 부담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센터가 부지조성이 돼야지 부지조성이 지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부터 갖고 간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같은 그 구역 내에 그게 없으면 이 사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수열사업이 없으면 이 사업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배숙경 위원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AI와 관련된 센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시겠다는 번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인데 그 건축물 할 수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구소를 짓더라도 축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특정 업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안 해보시고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용도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가지고 올라오셔도 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배숙경 위원 지금 공시된 것 제가 보고 있어요. 2023년 것 가지고 있는 건데…….

○배숙경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과가 서류 가지고 저희 일하는 건데 나오지 않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부지도 조성이 안 됐는데, 더군다나. 그것은 아닌 거죠.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디지털산업 김춘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사업을 다시 우리 참여했던 사업을 지금 주체사업으로 계속 도에서 줘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는데 저도 질문을 드릴 것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재정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게 다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주체가 춘천시로 변경했는데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춘천시가 이 사업을 주체로 했는지 그 경위와 사유와 근거 이런 것들이 진짜 궁금해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이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말씀에 감사하고요.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가 구축하면서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우리 시비가 지금 121억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업계획도 모든 것도 다 이것을 선정 공모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이것 다 한 거잖아요, 이것들을. 그런데 저는 아까 이것 센터를 구축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강원도에서 하던 것을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이렇게 복잡한 것을 받아서 번잡스럽게, 표현은 그렇지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아닌가 싶은 그런, 왜 번잡스러운 일을 왜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숙희 위원 춘천에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함께 시행을 끌어가고 있는 이 사업이 말씀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가 주체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들이 명확하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여하고 동조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이후에 어떤 우리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계획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절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완벽하게 이것을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남숙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남숙희 위원 아무튼 사업이 적지 않은 사업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 1분만 양해 좀 구할게요.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예요, 남숙희 위원님 것의?

○배숙경 위원 예.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쓸게요.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잖아요, 춘천시하고. 그런데 주체가 되면 재정 부담이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강원도 사업이라도 저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체가 바뀌면서 저희가 다 재정을 떠안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돌아가셔서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최적화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게 3,000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떠넘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김춘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처음에 도에서 친환경청정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 승인을 받을 때까지 2023년 2월에 받으셨는데 1월까지라고 친다면 한 몇 개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재정 부담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재정 부담과 더불어서 다른 것은 검토해보신 적 없으세요?

○김지숙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기사도 났어요. 도에서 400억 대고 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사업 선정된 것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와 같이 하게 되면서 시비 매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7:3이다 하다가 6:4라고 하시는데 토지 매입비가 지금 여기는 약 25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지 매입 비용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추가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재정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용역 보고서도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도 검토를 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오늘 보여주셨던 수열에너지클러스터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10대 때 사실 저희 위원들하고 용역보고 관련해서 보고했어요. 위원들 전체한테 보고하고 의료 관련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어떠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다 했어요. 하지만 11대는 지금 또 위원들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위원만 바뀐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사업 내용도 바뀌었더라고요. 스마트팜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만 가지고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또 한 축으로는 이 사업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니 우리가 운영비나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춘천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라는 것도 검토를 시가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혹시 다른 것 검토 안 해보셨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김지숙 위원 운영비나 이런 재정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기업 이런 사업이 여기 유치가 되었을 때 다른 거랑 연결 지어서 시너지효과는 난다고 일단 판단하셨다는 거죠?

○김지숙 위원 이게 사업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이면 이게 저희 선거 끝나고 나서네요?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대 지사님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신임 지사님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시는 것 있으세요?

○김지숙 위원 9월이요.

○김지숙 위원 일정상 기간상 저는 이거 재작년에 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하고 기간이 달라서. 2022년 9월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 당시에는 도가 다 하겠다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간 가지고서 서로 핑퐁할 것이 아니라 얼른 조정해서 갈 수 있었으면 빨리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하나 기왕 시한테 할 거면 이거 시비를 빼주시든지 아니면 부지 매입 비용을 빼주시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토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유지가, 시가 되는 거죠?

○김지숙 위원 사업이 도가 받고 시가 주체가 되고.

○김지숙 위원 공모사업 받을 때는 원래 춘천시 매칭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실시설계 할 때는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안이었네요, 어찌 보면?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재정 부담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수열에너지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전의 용역보다는 또 지금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계속 변경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료 관련한 것은 또 변동이 없는지도 솔직히 봐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장님.

○김지숙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AI 관련해서 우리가 그 위치에 들어가요. 그러면 주변에 데이터산업단지 의료 관련된 게 더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 들어올 때는 도에서 조성하시나요? 아니면 시 매칭 또 들어가나요?

○김지숙 위원 예. 센터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들어와야 할 텐데, 센터들이 또 들어올 텐데 그때는.

○김지숙 위원 분양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비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 외에는?

○김지숙 위원 분양 안 하고 또 도가 뭘 공모를 받든 아니면 건물을 독자적으로 지으면서 또 지방비 매칭으로 시비 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지숙 위원 이것 말고 이 인근이 전부 이 센터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김지숙 위원 공동유치를 하는 것은 도비, 시비가 또 매칭이 된다는 소리인데…….

○김지숙 위원 그 변동은 없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조금씩 변동이 계속 있어서.

○김지숙 위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동면 수열에너지 관련된 모든 조금씩의 조감도가 변동이 됐어요. 예전에 변동 불변이라고 했는데도 위치상으로 스마트팜도 줄어들면서 변동은 지금 다 됐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변동이 되면서 기존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용역보고와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혹시 향후 또 시비매칭이 들어야 하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김지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최종 용역 보고서 나온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용역을 줄 것인지, 도가. 이것에 대해서 변경되는 게 있는지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김지숙 위원 예. 우리 AI가 들어가는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변동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으로 갈 것에서 혹시 변동된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토지를 저희가 취득하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8페이지인데요. 수의계약 K-Water 해서 시 분양가로 취득한다는데 이거 분양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죠?

○박남수 위원 뒤에는 기준가격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박남수 위원 그러면 뒤에 기준가격 공시지가는 뭔가요, 이것은?

○박남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제가 어떻게 됐냐 하면 만약에 춘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평당 2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 가격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분양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설명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봐주세요. 이 사업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 주체는 수자원공사 삼천 몇 억 이렇게 하는 것하고 보상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죠, 지금?

○박남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의료AI 이 부분 우리가 한 안에 거기 들어가서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구단위로 용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물에너지집적단지, 친환경생태주거단지, 데이터산업융합밸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박남수 위원 이것을 변경을 시키든 뭘 하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분양도.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분양가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춘천시의 지금 사업 주체가 도에서 시로 바뀐 게 제가 그것은 다 이해했는데 분양가로 하면 이분들도 그러면 공시지가로 주나요?

○박남수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공시지가인지 분양가인지.

○박남수 위원 다른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분양가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 분양가가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랑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남수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부분이.

○박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요. 8페이지는 분양가로 취득한다고 나와 있는데 9페이지에는 기준가격이 공시지가로 나와있어요.

○박남수 위원 지금 시점으로?

○박남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이 부분이 이래서 그러면 춘천시민들이 이 가격이면 다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확히,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분양가로 취득하고 있으니까.

○박남수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이게 사업 수열클러스터 시민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지 몰라요, 제대로. 이 사업 주체는 춘천시인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인 주체는 수자원공사인데 사람들은 언론에 나온 것은 춘천에 있으니까 춘천시가 하는 줄 안다고요.

○박남수 위원 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랑 같이 협의를 자주 해서 또 수자원공사에서 춘천시가 수자원공사랑 수열클러스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박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전반적인 나와있는 것은 삼천 몇 억으로 나와있지만 추가적으로 춘천에서 인프라 아까 말씀하신 도로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춘천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춘천시랑 한국수자원공사랑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처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홍문숙 국장님 제가 여기 예전에 뭐라 그러죠?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관련된 실명제 사업내역서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추진 배경이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어우러진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물 사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업 기간이 2022년도부터 2027년 잡아놓고 주요 내용을 보면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도입 가능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물특화단지, 주거 등. 그런데 추진경과를 보면요. 이 사업 최초로 시작한 게 2017년도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사님이 아닌 전 지사님부터 2017년부터 뭘 시작하셨냐 하면 2017년 8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이 됐어요, 국토부에. 그리고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해서 KDI에서 기재부 K-Water 그다음에 2021년 3월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년 247. 그다음에 2022년 7월에 K-Water하고 춘천시가 강원도에 뭘 올리냐 하면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깊숙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춘천시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서 뭔가 자료를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강원도 전략산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아마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전체를 아마 K-Water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총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다가 2022년도에 와서 춘천시한테 융복합클러스터 사업 중의 일부분을 저희한테 떠넘겼을까요?

○박제철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이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데이터센터집적단지 그다음에 물에너지집적단지 그다음에 친환경생태주거단지 몇 가지의 어떤 꼭지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데이터산업 융합밸리사업 안에 우리 춘천시가 이 AI인공지능 이런 사업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을 다 강원도에서 추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2022년도에 와서 이렇게 춘천시하고 진행을 하면서 왜 이렇게 다 내려보냈을까요?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강원도 전략산업과에서 2022년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한강수계기금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 하면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를 전체 총관리를 하면서 일부분을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을 하고 싶어서 춘천시 관계없이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하고 타당성연구용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그것을 자기들이 안 하고 춘천시에게 내려보내서 왜 이렇게 도비, 시비를 7:3이다, 6:4다 이렇게 곤경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쉽게 말해서 청정사업 사업계획 제출할 때만 해도 도하고 춘천시에는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박제철 위원 강원도에서 전략산업과인가 그 부서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일방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려고 제출했고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렇죠?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추진 진행되는 대로.

○박제철 위원 그래서 청정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정사업이 2022년 3월에 사업 선정은 춘천시하고 의견은 맞지 않았지만 강원도는 올렸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선정은 9월 20일에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9월 20일에 되기 전에 여기 실명제 사업내역서에 보면 실시계획승인 신청 해서 또 K-Water하고 춘천시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뭔가 춘천시에서도 도하고 물밑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면 6:4다, 7:3이다 이전에 그 당시에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춘천시 자체에서 했었어야 한다. 그게 합리적 추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국장님 판단하시고 제가 자꾸 이야기드린 건축비하고 토지를 매취득하는 것만 쟁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관리 운영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건물이 완공이 돼도. 그런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내용을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건물 짓고 나서도 춘천시가 재정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방안도 우리 의회에서는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핫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지금 그렇게 또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여기 예산은 연간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추진계획이나 기본계획 안에 보면 우리가 이노베이션 운영을 할 때 추계가 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추계라도. 우리가 조례 만들 때 비용추계처럼. 그런 것도 없고. 여기 운영계획안 쭉 자료는 나와있어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김춘옥 과장님도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연간 23억을 지금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추계로. 그러면 이럴 때 건축비 플러스 토지 매입비 플러스 운영 방안에 있어서 지금 이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이면 우리가 23억이 왜 나왔는지 그렇죠? 아까 위탁을 준다 그러면 위탁 사람들한테 어떠한 부분에서 왜 주는지 산출 근거가 나와줘야 이분들이 425억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향후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러이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창업보육센터를 어떤 분이 들어오고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한림대, 강대, 의료AI를 이용한 누가 이용할 것이며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박제철 위원 홍문숙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최인숙 과장님이나 김춘옥 과장님한테 이게 보여드린 자료예요.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계획안 올라온 자료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정절차 그것 외에도 붙임자료가 한 6개가 붙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방침문서라고 그래서 건립기본계획안에 보면 개요, 추진방향, 기본계획안, 건립개요, 공간구성, 사업비, 센터운영, 조직구성, 센터운영계획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추진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단위사업을 할 때는 단순한 어떤 수치 놀음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가 되고 추진이 잘 되려면 방안이 나와줘야 해요. 그게 타당성조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도 보면 다른 것 중기지방계획서라든가 사업비 분담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맞춰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창업보육 목표 구체화 및 시설 활성화 노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건물 짓고 나서 빈 공간이 너무 많더라, 활용이 안 되더라. 춘천시에서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건물 지어놓고 위탁이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3년 뒤, 4년 뒤가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아까 김상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과, 부서, 기획예산과 이게 공조가 돼서 업무매뉴얼 제대로 해서 가지고 올라오시면 저는 정말 사업에 두 과장님 열정적이라서 잘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공유재산이니까 회계과장님한테만 간단하게 좀. 질의라기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면 서류를 가능한 받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이행절차들을 다 거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근거가 없다 논리를 대시면 그냥 공유재산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 때 다 잘라내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하나 제가 보면서 이것 좀 지엽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14쪽에 보면 건물 지금 맨 밑에 면적이 5,800제곱미터랍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제가 19쪽에 보면 여기 어디에도 5,800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냥 여기 수치만 가지고 딱 보면 수치만 가지고 보면 한 4,400. 여기 1,300이라고 봤을 때 이게 한 5,200 정도. 나머지는 그냥 추정치로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적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5,800이라는 수치가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잖아요. 지난번도 13쪽 보면 면적이 여기 진짜 1m라도 1제곱미터라고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충 여기가 1층 면적이 1,300제곱미터니까 대충 해서 그냥 4층이니까 똑같이 계산해도 이게 5,800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수치 적은 것으로만. 그런데 말씀이 내가 틀렸다는, 이게 5,800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게실이 300이든 100이든 5,800이라는 수치가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여기 작성한 것은 그런 게 빠진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 부서에다 말씀을 하시고 여기 올라간 지금 13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괄표잖아요, 총괄표. 이게 2023년도 지금 1차, 2차는 다 그냥 빠지고 3차 총괄표인데 이 부분도 총괄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시고 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총괄표 이렇게 작성하는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수치가 올라갈 때는 최소한 여기 있는 것 올라온 것하고 맞아줘야 한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 좀 해달라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 부서에서 올라올 때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배숙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미이행하고 산출 근거가 미흡한 점 등 사업 제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