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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2차 본 회 의(2023.07.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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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8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

14.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1인)------- 2면

2.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9인)------------------ 2면

3.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9인)-------- 2면

4.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2면

5.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21인)------------------- 2면

6.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면

7.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면

8.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면

9.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면

10.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21인)------------ 6면

11.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면

12.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7면

13.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8면

14.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9면

○ 5분 자유발언(유환규 의원)-------------------------------------------------- 9면

15.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운기 의원 외 11인)---------------------------------- 1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구 의사팀장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보고하면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폭염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로 보고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보고하면서 춘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로 보고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보고하면서 춘천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로 보고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요구안을,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는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보고였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1인)

2.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9인)

3.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9인)

4.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21인)

(10시0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춘천시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8쪽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원,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 및 주민청구 조례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심도 있는 의안 검토 및 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춘천시 재정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1쪽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의 인용조문 개정 및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등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3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4쪽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7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종량제봉투 영문 표기 등 디자인 전면 개편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6조의3항을 보고서 8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신설하였고, 제8조 이동권고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 안내표지판 하단의 문구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춘천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설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쪽입니다. 춘천시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보고서 18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21인)

11.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춘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정의된 용어를 다시 정의하지 않도록 조문을 정리하고자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중지 및 환수 사유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 12항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기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전화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화 돌림, 무응답, 불친절 등의 불만요소를 해결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의 문화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예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10시2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4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소관 특별위원회의 조사 계획서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드린 서면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환규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환규 의원)

(10시28분)

유환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말씀에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의회에 입성한 후평 1·2·3동 지역구 의원 유환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쁜 시정 업무로 참석하시지 못했지만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럼 심정지 환자에 대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5분으로 다른 어떤 중증응급질환보다도 골든타임이 짧습니다. 그 이유는 4, 5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뇌사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2019년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 심정지 발생은 3만 782건으로 무려 10배나 되며, 강원도 발생률은 전국에서 2위로 많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합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는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5단계 생존 사슬의 고리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어져야 합니다. 그 전 병원 도착 전인 해당하는 1, 2, 3단계는 심정지 환자 생존과 가장 핵심 요소이며,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세 번째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정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그런 경우가 전체 심정지의 60%에서 8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은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나 뇌사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악성 부정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정맥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충격기를 이용으로 제세동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정지 발생 이후 사망률은 1분당 7%에서 14%씩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심장충격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19의 신고 후 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약 9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경찰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약 5분으로 119 구급대의 평균 도착 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과 경찰 상황실 간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다양한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지자체에서 경찰차의 자동 심장충격기를 탑재하고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춘천시의 공무수행 차량이나 경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탑재하고 적절한 교육과 함께 소방행정과 초기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심정지 의심환자를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에 주변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나 경찰이 구급대와 공동으로 초기대응해야 함은 물론 사고발생 지역 주변 공무원이나 경찰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신속하게 제세동을 제공하고, 구급대가 도착하면 환자를 구급대에 인계하여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 춘천, 우리 춘천은 명분뿐이고 허울뿐인 특자도의 수부도시 춘천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인 응급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선진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도시, 인구 30만 도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잘 살펴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춘천시 정책으로 실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 소방, 경찰, 구급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일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5분 자유발언에 도움을 주신 강원대학교병원 옥택근 응급학과 교수님과 한림대학교병원 이태헌 응급학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무기명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안건인 관계로 회의장의 정리와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가 필요합니다. 정회가 되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시고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십시오.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속개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의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06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에 따라 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본 의결 결과에 따라 나유경 의원님께 경고를 하는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면서 제326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8.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9.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0.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1.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2.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3.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4.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길종욱
  • 의 사 팀 장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부시장 백창석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열
  •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순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불출석공무원

시 장 육동한


(참 조)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7월 13일 김보건 의원 외 11인)

7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7월 13일 배숙경 의원 외 19인)

7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7월 13일 춘천시장)

7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7월 13일 정재예 의원 외 21인)

7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7월 13일 춘천시장)

7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 7월 13일 춘천시장)

7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7월 13일 춘천시장)

7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3년 7월 13일 춘천시장)

7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7월 13일 유홍규 외 21인)

7월 28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7월 13일 춘천시장 제출)

7월 28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7월 13일 춘천시장)

7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7월 13일 춘천시장)

7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3년 7월 21일 춘천원도심 상권르네상스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7월 28일 춘천원도심 상권르네상스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가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2023년 6월 23일 김운기 의원 외 11인)

7월 28일 나유경 의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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