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권주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적인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4쪽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과거 참전명예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던 보훈 명예수당이 18년도부터 동일하게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참전 명예수당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쪽,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춘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8쪽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운영회를 구성하고 시설의 이용료 등을 규정하며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3쪽,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례적인 고시금액 변경에따라 발생되는 조례와 법령에 반복되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5쪽,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건전한 경제주체로서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보고서 19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0쪽, 춘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춘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으로 환경보존과 시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3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4쪽,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심 이상기후,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각종 녹화사업 지원근거와 시민주도형 도시숲 정책 제안을 위한 도시숲 협의체 운영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쪽,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미반영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5와 관련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8~9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의원외8)

·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채옥의원외11)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자의원외6)

·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욱의원외7)

·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지숙의원외11)

·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춘천시장)

·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도시림 등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3쪽,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신규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출자간 보유주식 양도 양수 및 사명 변경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포상금 지급한도상향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항일 의병전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한 13도군 의암유인석 도총재의 류씨의 표기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로 표기하고 건립취지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며 이용 범위등을 명확히 하여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중복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액기간 종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청평사 관광지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조항들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쪽, 춘천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옥 보존을 위하여 대수선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시민들의 높은 한옥건축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주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가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되었습니다.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한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입니다. 이번 295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심사보고서 1쪽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도있는 정책연구로 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심사보고서 4쪽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 시 해외 우호도시인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와의 교류확대와 신 남방 지역의 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해 달랏시와 해외 자매도시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심사보고서 8쪽 2020년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0년 당초예산편성을 위해 2020년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1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사보고서 1쪽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1개 의제로 소양호 선착장 대체건조,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토지교환, 춘천시립치매전문요양원 건립 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입, 춘천예술마당 리모델링, 춘천 촬영스튜디오 건립, 시청사 부대시설건립. 춘천먹거리 복합문화 공간 조성,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용산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로 구성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11가지 의제중 제7 의제인 춘천촬영스튜디오 건립, 제8 의제인 시청사부대시설 건립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2020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20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2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재)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진호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보고서 3쪽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이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재단법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한국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재단법인 춘천시 문화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16쪽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재단법인 춘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9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년 8월 가맹점인 노브랜드 춘천점 개설예고 신청과 관련하여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께서 노브랜드 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입점 반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상생협상 관련 근거 및 영세상인의 보호 및 골목상권 붕괴를 막을 방법이 미비한 바, 가맹점 개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더 많은 가맹점 개설등록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계류중인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정부 건의문을 춘천시의원 일동으로 주요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는 전체 사업체의 90%에 달하며 종사자는 40% 내외인 600만명을 넘게 차지하고 있고, 지방도시인 우리 춘천시의 경우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9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내에 입점을 시작한 대기업의 대형유통마트들은 지역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나들가게는 최근 10년간 86개소에서 29개 점포가 폐업하였고, 남아 있는 57개 점포도 경영악화로 인해 그야말로 개점휴업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골목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 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어 더욱 집요하게 골목골목에 침투중에 있으며, 최근에 신세계 e마트의 경우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대상 지역에 대한 상권 영향을 분석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인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골목상권에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에 대한 진출에 대해,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업무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내용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20대 국회에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의 기간만료로 인해 개정법률안은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의회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독․과점화를 방지하고 지역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건의 드리며 아울러 정부에서는 유통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방안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하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실거예요. 아니면 나와서 하실 거예요.

(의석에서-○박재균 의원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지금 박재균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서 제출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안건을 제출하기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동안 박재균 의원님께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의 요구된 의안은 다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30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부의요구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사랑 상품권 유통확대를 위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장려금 등의 상품권 지급과 상품권 할인판매 및 보존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상품권의 발행형태 확대와 모바일 상품권 운용을 위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의석에서- ○김운기 의원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제안설명이니까)

두 번째, 상품권 판매대행 대상의 모바일상품권 관련기술 보유업체를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장려금 등의 상품권 지급조항과 상품권 할인판매와 보존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에 관련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2020년 예산은 최대 2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붙임3과 같이 반영하였으면 비용추계는 붙임4와 같이 모바일상품권 대행수수료 상품권 할인보존액 상품권 가맹점 큐트제작 등에 9억 8,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금 있었던 박재균 의원님의 부의요구 이유설명과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주 의원 의장님. 부의안건을 갖다가 상정할 때 3분의 1이상 의원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서명한 분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 명단은 저희가 사무국에서 접수받은 대로 본회의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안 하더라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3분의 1 이상 확인했습니다. 제가.

(의석에서- ○이대주 의원 다른거는 아니고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던가 그쪽에 있는 위원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의장님을 믿고 갔으면 합니다. 의장님을 선출하셨으면 확인했다는 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원규 상임 위원회 해당소관위원회에서 하셨던 분도 지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서명을 하신거지요.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알았습니다.)

(의석에서-○김진호 의원 질의 순서가 있습니까?)

네. 제가 할 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의원, 김진호 의원 손 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 설치라든지 이런 준비가 필요하니까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되고 같은 의제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합쳐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고자 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명과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선 질의 시간을 갖고 질의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질의 방식에 대한...)

진작 좀 해주셨어야지요. 말씀하세요.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본 안건은 상임위에서 다뤄진 거기 때문에 상임위에 의원들이 재차 질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뤘던 거지만 부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이것이 심도있게 다뤄졌는데 중복되게 발언하는 거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한 사항이고 여기는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김은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듯이 짧게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사실 김은석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토론을 해서 결과를 창출해 냈었으며 좋았을 뻔하다. 왜냐 제가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이 외부행사가 있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을 맡다 보니까 아마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것이 저의 부족함이 아닌가 반성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의원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사랑상품권에 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춘천시 행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거에 관해서 정말 본인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또한 집에서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어떠한 경제적인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에 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 중에 일부지만 조금 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홍보와 어떠한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알리자 알리고 여론 수렴하자는 측면에서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제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또 상정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법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이가 기준점이 어느 정도 금액인거 아시지요.

○김진호 의원 1년에 4,800만 원입니다. 1년에 4,800만 원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4,800만 원이면 보건복지부 근로기준중위소득 월 170만 원에 기준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지면서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줘가면서 자영업자의 고충을 헤아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카드를 썼을 때 수수료를 어떻게 하면 감면해 줄까 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카드수수료에 관해서 제로 페이.

○의장 이원규 김진호 의원님 가능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의제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제로 페이 지금 현재 가맹해서 가맹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세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장려금이나 상품권 지급 이런 것들을 상품권으로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모바일하고 카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에 관해서 사실 지금 제로 페이도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까 의심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확고한 어떤 방향이나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모바일 상품권이 있듯이 제가 사실 제로 페이도 사실 제대로 접근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소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 의원 지금 모바일 상품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호 의원 그거는 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진호 의원 모바일 상품권도 그렇고 카드 사용하는 거에 관해서 공감대를 갖고 춘천사랑상품권에 관해서도 사실 공감대를 안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변확대 모바일 상품권에 관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실 저변확대가 사실 제대로 모르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시에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 의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사실 시장에 가면 시장을 가든가 소상공인들에게 가서 사실 카드를 내고 결제를 하면 사실 좀 얼굴이 굳어지고 현금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김진호 의원 저희가 상인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상인들의 물건을 구매를 하다보면 저 또한 상인이니까 하다 보면 사실 현금을 내시는 분은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그리고 카드로 계산하시면 이쁘지 않다는거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가 혹시 그러한 쪽에 가 서 있으면 사실 걱정되는 왜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인데 시 정책은. 그런데 그것이 혹시 거기에 부딪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저 본 의원은 큽니다.

○김진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어떠한 안을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공된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이 되고 정말 삶에 윤택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20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가능한 시간도 상당히 경과됐고 그랬으니까 요점만 짧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사안이니만큼 소관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질의를 우선적으로 드리는 거로 할테니까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답변하실 수 있는 선이 국장님까지인가요.

○의장 이원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로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해당 국장님.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신 의원님 이 분들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은석 의원 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춘천사랑상품권이 지역 화폐로서 여러 가지 법적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춘천의 자본들이 역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자원들과 경제가 순환하기 위한 지역순환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춘천사랑상품권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위원회에서 지적사항들도 보면 화폐 인쇄비용 또 관리비용에 비해서 기대효과들을 지적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활성화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 방향에서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 화폐를 인쇄하고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김은석 의원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쇄관리비가 우리 지역의 현실로 봤을 때 인쇄관리비용 대비 이게 지역경제의 기대 효과에도 불과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재균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과 이런 부분들을 살펴 봤을 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인쇄와 이런 관리비 대비 이런 비용대비 이러한 효과들이 미비한게 아닌가 라는 지적들이 있으셨었지요.

○박재균 의원 박재균 의원입니다. 경제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 부분도 나왔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류로 인쇄할 때는 환경문제가 또 소소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을 정해서 관내에서 뭔가 상품권 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원천적인 제한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상품권이 그런 원천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김은석 의원 네.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쇄 관리비가 과도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지역에 사용자들의 현실을 제가 경청해 보면 이것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들이 많고 요구하시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상품권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행되고 이런 지역 화폐 본 취지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그러한 다양한 자본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 상인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것이 지역상품권 지역화폐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모바일 상품권은 여러 한계들을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모바일 상품권을 병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장했던 사항들이고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중국을 가보시면 대부분 일반 신용카드하고 다릅니다. 핸드폰을 태그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바로 결제가 되고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경제에 기대는 효과들이 많다는 것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상품권은 우리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권장하고 오히려 속도있게 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원규 김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의원이 두 분 이상의 발언이 있은 경우에 우리가 토론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의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질의를 순서에 의해서 하는 줄 알고)

순서대로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의장님께서 갑자기 두 명 얘기를 하길래 손은 제가 먼저 들었는데 김은석 의원을 먼저 시키길래 삐칠 뻔했습니다.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김운기 의원 그렇습니까. 석사동 후평3동 의원 김운기라고 합니다. 참, 먼저 대단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은석 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경도위 회의록을 다 읽어보셨는지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어서 미리 읽어볼 수 있었는지.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그렇게 지레짐작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좀 들으세요.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그렇게 인신공격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좀 들으세요. 예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왜 그런식으로 얘기하십니까)

예의가 없어요.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당신이 예의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 매번 이러잖아요.

○의장 이원규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석에서-○송광배 의원 뭐가 매번 이래. 뭐가 매번이에요?)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이름을 얘기하시면 사실을 팩트로 얘기하셔야지요)

김운기 의원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아니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사람의 이름을 지명했으면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책임을 지십시오)

민의의 전당이에요. 여기가 국회도 아니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지른다고. 당신, 당신 하지 마세요.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우리 지역구 무시하는겁니까)

누가 무시를 합니까.

○의장 이원규 좀 자제해 주십시오.

○김운기 의원 좀 조용히 하세요. 시간 다 가잖아요.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시간 다가잖아요. 시간 다시 돌려주세요.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예의를 지키고서 하십시오)

○의장 이원규 시간 돌리시는게 아니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운기 의원 아니 질의답변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장 이원규 답변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왜 사람을 지목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세요,)

○김운기 의원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제 생각을 얘기도 못 합니까.

(장내소란)

○의장 이원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하게 요점만 간략하게 해서 질의를 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를 둔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시간에 본의든 아니든 우리 춘천시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제가 대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에 한해서 만큼은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재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20분이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사실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연찬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적인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절 등 여러 가지 기념일에 춘천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거 몇 프로 하고 있지요?

○김운기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발행액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김운기 의원 지금 회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 판매횟수가 아니고 발행은 53억이고요. 판매횟수는 중요치는 않고 회수가 얼마나 됐냐고요. 회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받은거 아니겠습니까.

○김운기 의원 13억 정도.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봐서 회수가 그냥 금방금방 되지는 않은 거지요.

○김운기 의원 왜냐하면 2년 이제 3년차 됐는데 실질적으로 회수 이 정도 됐다라는 것은 가맹점의 문제이거나 또는 어떠한 사용자가 이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서 어디 뭐 구석에 있는지 내가 잃어버렸는지 분실이 됐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김운기 의원 아니 유통이 되면 회수가 되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유가증권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선물을 드리면 그거는 이제 회수가 된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회수가 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가맹되어 있는 그 상점들에 물건이 팔렸을 때 회수가 그 회수도 상당히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김운기 의원 네.

○김운기 의원 그러면 일반 판매는 얼마 된 거예요.

○김운기 의원 자꾸 혼돈하지 마시고 발행과 판매는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발행하고 판매는 틀린 거지요. 발행이 판매입니까.

○김운기 의원 53억 목표를 잡았는데.

○김운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관광지에서 준 상품권 말고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거다 이게 카드로도 가능하나요?

○김운기 의원 아니 구매를 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하나요?

○김운기 의원 현찰이지요. 그렇지요. 카드깡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김운기 의원 그게 이제 40 몇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운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에 상품권 깡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춘천사랑상품권 깡이 한 몇 프로 할인이 돼서 깡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운기 의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김운기 의원 그런 제한이나 이런거는 워낙 우리 안전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뇌회전에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겁니다. 실질적으로 유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거 보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거기에서 큰 비중이 우리가 그 관광지에서 상품권을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이 모바일 상품권이 생긴다고 그러면 관광지에서도 모바일 상품권을 줄겁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 관광지에서 오프라인 상품권을 줄 겁니까. 온라인 상품권을 줄겁니까.

○김운기 의원 그렇지요. 그거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예를 들어 이마트 상품권이다 아니면 스타벅스 상품권이다 뭐 이런거처럼 뭔가 전국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매출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그 관광지에서 주는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그런 상품권이지 않나 라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바일 상품권 같은게 혹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주 사용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통계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김운기 의원 우리 춘천시는 이게 하여튼 시스템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시장조사 안합니까. 모바일 상품권을 얼마나 사용을 할지 그것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사용이 좀 많다. 또 가능성이 높다 해야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운기 의원 국장님 그 말씀은.

○김운기 의원 모바일대세인 거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바일의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이 대세이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던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할 때에도 우리처럼 우리 수준에 28만 5,000에 그 정도 도심에서 이런 지역상품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지가 조사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마트상품권 저도 써봤습니다. 각종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기프트콘 다 선물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춘천사랑상품권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모바일 상품권 주사용 연령대는 젊은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젊은층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수가 됐던 금액 중에 제일 많이 회수가 된 곳이 어딥니까?

○김운기 의원 오늘 28일자 신문인가요. 그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앙시장에서 제일 많이 회수가 됐다고요. 금액이 1억 2,000 그 비율로 보면 한 9.4% 정도 그러면 우리 국장님 중앙시장이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주로 가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김운기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것은 주 타겟이 젊은층 20대, 30대, 40대도 사용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나 전통시장은 금방 국장님께서 표현하신 거처럼 50대 이상 분들이 대부분 많이 가시고요. 가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어떠한 명절 때 장 보러 갈 때 뭐 풍물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품권 어떠한 매출이나 회수 비중만 봐도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과연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아요.

○김운기 의원 그 춘천사랑 상품권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20대, 30대, 40대 뭐 실질적으로 관광 그거 외에 그 춘천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신 연령층은 혹시 뭐 기록된 게 있습니까.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 데이터도 없고 이제 올해부터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판매가 되는데 우리가 기왕에 판매는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상품권으로 그냥 그 관광고객들한테 드린 것만 해도 회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대부분 소진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팩트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향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나 사업 어떠한 합리화 합리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김운기 의원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의할게 더 있으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의를 다 한 다음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답을 다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김운기 의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 아까 유가증권 발행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장당.

○김운기 의원 105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개발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운기 의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계속 지금 현재는 그만큼 발행할 때 그런거고 이거또한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 비용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떤게 우리한테 효율적인가. 그 다음 돈은 들어가는데 사용이 안 되면 시스템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 그렇게 단정은 안 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춘천사랑 상품권이 지금 발행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김운기 의원 잘 될 거라고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또.

○김운기 의원 아니 올해부터 판매를 했다면서요. 올해 판매된게 43억입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 거기에서 매출이 그게 순수하게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한게 아니잖아요. 지역 관광지 왔을 때 준거 아닙니까. 그거를 판매로 보시는게 아니고요.

○김운기 의원 아니, 현장에서 모바일로 주지 못한다면서요. 오프라인으로밖에 줄 수가 없다면서요.

○김운기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춘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춘천사랑 상품권이 얼마나 혹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운기 의원 그러면 혹시 이마트 상품권이나 스타벅스 상품권이 춘천사랑 상품권 대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은행사라든가 뭔가 기프트로 준 그런 건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김운기 의원 아니 아시나요. 그렇게 실행이 된 거에 대해서.

○김운기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춘천사랑 상품권을 살리기 위해서 모바일부터 한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김운기 의원 그러면 춘천사랑 상품권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분들한테 행사를 하거나 뭔가 사용을 하면 당연히 춘천사랑 상품권을 나눠드려야 되는게 아닐까요?

○김운기 의원 아니, 법적근거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 지금 그런게 실행이 됐기 때문에.

○김운기 의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김운기 의원 그런데 그거 대신 이마트 상품권이나 스타벅스 상품권이 사용이 되어 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운기 의원 집행부에서 그런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들께 나중에 여쭤 보시고요.

○김운기 의원 상임위에서 불거진 문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생각을 시민들께 알리고자 질의를 드린겁니다.

○김운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춘천사랑 상품권 외에 이마트나 스타벅스 상품권이 시 어떤 집행부에서 행사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그 마인드가 상당히 좋은 거 같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향후에 그런 건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의지만큼이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또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IT 일을 해봤고 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얼마나 편리하고 필요한지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무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모바일 상품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만약에 내 돈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사업계획부터 하기 전에 시장조사부터 할 거예요. 통계치가 나와 있을 거고요. 통계치가 나와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것은 전국에 다 쓸수 있는 상품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한정되게 쓸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김운기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시만요.

○김운기 의원 모바일 시장은 보편적이지만 춘천사랑 상품권은 보편적이지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시장이 다 잘된다고 해서 그러면 다 모바일에 넣으면 모든 상품이 다 잘 팔립니까. 잘 팔리는 상품이 있고 못 팔리는 상품이 있는데 모바일 시장이 왜 활성화됐습니까?

○김운기 의원 지금 제 질의시간이니까 시장님의 그 생각은 향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거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운기 의원 제 얘기는 딱 그렇습니다. 모바일 필요하다. 그러나 춘천사랑 상품권이 모바일에서 통용될 그 수요가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시스템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좋은 컴퓨터 사놓으면 뭐합니까. 게임용으로만 쓰면 그건 게임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고 또 가맹점에서 그걸 받아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혈세 나가는 거예요. 1억, 2억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김운기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감하고요.

○김운기 의원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모바일상품권이 혈세가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운행함에 있어서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갈 때.

○김운기 의원 아니 당연히 저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김운기 의원 아니 시장님 저도 바라는건데 그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 자체도 없이 그냥 올리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김운기 의원 아니 됐습니다. 시장님.

○김운기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공감하는 부분인데 왜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논리만 계속 주장을 하시고 의원이 논리있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싹 무시를 하고 그러십니까.

○김운기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그게 활성화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활성화 된다는 가정예측 자체도 통계나 과학적인 근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수치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춘천사랑 상품권이 발행되고 회수된 그 모양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거래에 의해서 한 거보다 지역관광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나눠주는 그 상품권이 그렇게 활성화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모바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는 게 맹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요도도 조사해야 되고 시스템 사용자, 가맹점 특히 전통시장 사용자 또 이런 여러가지들을 조사를 해서. 그리고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국 말씀하시면서 QR코드 말씀하셨잖습니까. 이 QR코드는 사실 벌써 시대가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자꾸 중국을 얘기하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틀려요.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고 얘기를 할 때는 비슷한 조건의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IT 쪽은 얼마나 1년마다 다른 기술이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김운기 의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스템 아직 활성화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옛날.

○의장 이원규 김운기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김운기 의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할 때 그런 시장조사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잘되겠지. 이런 안일한 행정은 혈세를 낭비하는 표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의원으로서 주장을 드리는 거고 설득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의원 그것은 제가 의논할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시고 올렸어야 되는거고요.

○김운기 의원 집행부에서 이마트 상품권이나 스타벅스 상품권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의석에서-○송광배 의원 의장님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의장 이원규 정리 좀 해주시지요.

○김운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양해를 해주신다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나서 하시지요. 그러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금 이상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주십시오.

○이상민 의원 먼저 저도 전 시간에 질의 순서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 받아주신 의장님께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전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점심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의회가 지금 이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많은 들은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 본회의장은 굉장히 신성한 회의장이고 또 본회의장에서는 서로 간 어떠한 룰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나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그렇게 시에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어떠한 필요성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 간에 질의답변 시장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치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긴급한 사항도 아닌 이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도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던 좋든 싫든 내가 받아드릴 수 있든 없든 표결을 통해서 정리가 됐었던 부분이 이것이 진정한 시에 또 시장의 어떤 정책과 또 긴급한 사항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존에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시정정책에 필요할 시에는 이 정상적인 안건 절차를 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규정을 이번에 갑자기 얘기를 들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거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안건에 상정을 또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건 한건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부결됐던 의안을 상정을 하고 상정을 하고 하다보면 오늘 이 선례가 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든 어떤 안건이든지 어떤 의견이든지 부결된 건을 갖고서 마지막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계속 반대토론과 찬성반대 그러면 계속 건건이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너무 남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의회진행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 참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집행부와 어떻게 보면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찬성 어떤 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표결참여 방식은 집행부에서도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이게 어떻게 잘못 들여다 보여지면 이게 다수당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는 본회의장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신성한 본회의장을 더 이상 전쟁의 싸움터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소수당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부결된거마다 그때그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재상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대의기구로서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전쟁의 싸움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인데 오늘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표결이 돼야 될 텐데요. 표결불참을 선언을 합니다. 표결불참 선언에 앞서서 시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요.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구로서 춘천시 의회에 앞으로의 본회의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한국당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언을 마치면서 한국당 의원님들과 함께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의견조율이라든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김은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은석 의원 방금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여러 말씀을 원내대표님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와 현 상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늘 거수기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안건에 대해서 부결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건을 상정하는 다시 본회의장으로 가지고 온 것은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을 사사건건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결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것이 또한 책임정당, 책임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반대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 제시로 하는 것이 곧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장으로 가지고 온 게 누구십니까. 10대 의회에서 우리가 본회의장으로 이 안건을 다시 살려서 가지고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사건건 올린다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은 좀 과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원이 이 문제의 부결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본회의장에서 다시 다뤄보겠다고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규칙에도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어떤 음모와 무엇이 있는 거처럼 호도되는 묵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규 김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춘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원규 잠깐만요. 5분 자유발언 안 해요?

(의석에서-○김은석 의원 5분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의석에서-○김지숙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신상발언이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석에서-○김지숙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확히 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은 회의록에 안 남지 않나요? 신상발언이 회의록에 남나요?)

신상발언은 회의록에 안 남습니다.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가야됩니다. 회의록에 남기려면.)

지금 우리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발언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의석에서-○김지숙 의원 의원 문제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 안건이 아니고요)

김지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의원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간사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성의원이 많은 민주당의 원내 간사로서 얼마 전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여성 비하 및 성차별적 발언을 한 한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지금 김지숙 의원님께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신 거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어떻게 한다기보다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로 우리가 의장단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해서 의견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모쪼록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고 지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는 완전한 자치분권을 구현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