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등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박제철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이상 세 분이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정된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별로 30분 이내에 진행하시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의원님 중 보충 질문이 필요한 의원님은 다른 시정질문의 의원님들의 차례가 끝난 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북·동면·북산 지역구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2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첫째, 제325회 정례회 기간 진행했던 예결산 관련 종합분석의 중요성과 둘째, 신북 항공대 이전 관련 추진 절차의 적정성과 춘천시의 추진 의지를 질문하려 합니다. 우선 육동한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동한 시장님. 우선 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 과거의 이력, 스펙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제철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판단해도 우리 육동한 시장님은 공공정책학 석사, 이전에는 강원연구원 원장님, 예전에는 기획재정부 총리실, 국무차장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경제의 달인이다’, ‘경제통이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박제철 의원 그러면 그거와 맞물려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동한 시장님은 작년 7월 초에 춘천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으로 당선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박제철 의원 본 의원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에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당선돼서 뭐부터 하셨을까 아마 제일 먼저 공약과 관련돼 해결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만드셨고, 그렇죠?

○박제철 의원 예. 그다음에 행정관료분들과 춘천시 종합행정 경영을 위해서, 물론 민선7기와 비교한 행정조직진단을 하셨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박제철 의원 그럼 우리 육동한 시장님은 민선7기 비 행정가 출신 끝나고 나서 춘천시의 행정조직진단 분석표라든가 진단 내용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박제철 의원 그래서 무사히 스타트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느 행정관료조직의 행정조직진단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구조, 기능, 인력,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맞죠? 또한 행정조직진단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며 시민의 사회적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의 이러한 춘천시 행정조직진단을 하셨으면 분석결과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선7기 때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변화가 있다면 취임 1년 동안 잘 활용되고 있는지 개론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제철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민선7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것을 평가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예로부터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반면교사란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전에 했던 일을 교훈 삼아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지표로 삼는 게 저는 행정조직진단의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의원 예,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조직의 원리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행정가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통제란 외부적 통제도 있고 내부적 행정통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과연 그 차원에서 과연 그 당시에 외부적 통제 사실적 팩트와 그 당시 춘천시 민선7기의 내부적인 행정통제가 어떻게 진단하셨을까, 분석을 어떻게 내셔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시정철학에 맞춰나갈 수 있을까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드려본 거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육동한 시장님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받으셨습니까? 혹시 개선 및 권고사항?

○박제철 의원 우리 시장님이 공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공감하셨나요, 혹시?

○박제철 의원 저보다는 육동한 시장님이 전문가 행정가 출신으로서 우리 행정관료조직의 행정업무 1년 치 사이클을 보면 보통 예산 편성을 하시려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우리 행정집행을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1년 주기 행정 업무가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 잘 해야 1년 춘천시 살림살이가 잘 돼간다…….

○박제철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함에 있어서 시장님의 역할이 있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있고, 일선에 있는 직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식하게 이 자리에서 세부단위사업 지표, 수치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러한 예결산 관련돼서 정확하게 보고받고 분석을 하셔야 우리 시장님이 이번 2022년도 예결산 관련된 분석 자료를 가지고 2023년도에 무난하게 시장님이 원하는 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다, 평가의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2022년 결산검사 결과 내용은 알고는 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제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질문에 앞서서 이번 저희 의회 회의에서 회계결산보고를 분석한 자료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증가는 수지균형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4,470억 발생 세입 대비 20.1% 비중입니다. 2021년보다 520억이 증가됐고, 2022년 현황, 2022년 일반회계와 특별을 합한 세입 결산액 2조 2,294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조 7,820억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4,474억 원 발생했습니다. 전년 대비 2021년과 비교하면 세입 결산액 9.7% 증가한 반면 세출 결산이 8.9% 증가에 그쳐 결산상 잉여금이 2021년과 비교하면 520억 13.7%가 증가됐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결산상 잉여금 증가의 의미가 뭘까요? 2022년도에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에 제출되어야 할 4,474억 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되거나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것으로 수지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시민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원론적인 행정학 교수들의 말씀도 많습니다. 춘천시는 2021년 대비 2022년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한 거로 분석됩니다. 이월액 2022년 세입 결산액 14.7%에 해당하는 3,280억 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하면 15.8% 448억 원이 증가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바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진행할 거를 진행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022년 260억 원이 발생됐고, 2021년보다 125.9% 145억이 증가, 순세계잉여금 2022년 930억 발생, 2021년보다 73억 원 감소함,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축소를 위한 사후 관리 방안 마련 요구 필수, 이월액 감소, 사업 환경과 사업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집행 관리 필요, 보조금 반납금 감소, 정확한 수요 예측은 지역 특수 상황에 따른 사업 계획 수요 관리 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2021년도 예결산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번에 행정감사와 예결산을 통해서 우리 이창우 부시장님한테까지 올라갔던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다 알고 계시죠?

○박제철 의원 그런데 여기 오늘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요. 물론 본 의원이 2020년 예결산 관련된 검사결과서를 개론적으로 설명을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론적인 답변밖에 안 온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기 답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선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그런데 개선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거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박제철 의원 그럼 제가 개론적인 질문이 아닌 세부적인 사항이나 개선방향과 어떤 전문적인 디테일한 질문을 드렸으면 그런 답이 나오겠습니까, 혹시?

○박제철 의원 그러면 앞에 질문드린 것처럼 이번 2022년 예결산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외부 행정통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 내부통제 어떠한 업무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잘못된 겁니까?

○박제철 의원 그건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심의·집행·결산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결산해서 어떠한 종합적인 분석과 어떤 느낌이 없다 그러면 내년 2024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어떤 분석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예산 세우시겠습니까?

○박제철 의원 그리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론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개론적인 답변이 나왔고 충분히 우리 국장님 머릿속에는 이번 결산 상황과 관련돼서 개선의 방향과 방법론은 머릿속에 있으시다?

○박제철 의원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성을 하든 자숙을 하든 분석 통계적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야 내가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자가진단이 있어야, 그렇죠? 자가진단이 없이 통계 자료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 무슨 반성을 하고 무슨 자숙을 합니까?

○박제철 의원 우리 국장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가 4월 28일 우리 이창우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면 개선하고 어떻게 권고사항을 결산위원들 나온 자료를 통해서, 부시장님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박제철 의원 우리 시장님한테는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어떤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까?

○박제철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춘천시 종합행정을 함에 있어서 각 국별로 전문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춘천시 1년 동안 예결산 관련된 종합분석을 하려 그러면 물론 예산 관련된 통제기능 다 기획행정국에서 하시잖아요. 하지만 국장님 혼자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협업적인 각 부서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번 2022년 회계연도 결산하기 전에 각 국장님들이랑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난맥상, 문제점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박제철 의원 정기적인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제철 의원 제가 왜 임찬우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획행정국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1년 내내 각 국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재정 관리 기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총제적인 춘천시 예산이 2조가 넘습니다. 2조 예산을 각 부서에서 각 국에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지금 이번 여기 예결산 관련 문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우리 기획행정 임찬우 국장님은 각 국장님들과 어떤 소통과 행정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어떤 걸 통해가지고 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박제철 의원 제가 아까 육동한 시장님한테 질문드렸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춘천시는 정말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그 행정 개혁에 앞서서 그 안에는 행정의 원리 중의 하나인 행정통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행정통제가 있고 내부적인 행정통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외부적인 통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시민에 대한 통제도 있을 것이며 또한 사법적인, 입법적인 옴브즈맨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가 내부적인 통제 방안이 뭐냐면 춘천시의회에서 예결산검사 관련된 것이 입법적인 행정부의 행정통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2022년 예결산 관련된 분석자료가 나오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은 외부적인 통제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질의, 질문 정확히 분석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럼 외부적인 행정통제 이러하지만 저는 어디서 문제가 찾고 싶냐면 내부행정통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부적인 행정통제란 행정 수반에 의한 통제도 있을 것이며, 정책 및 기획 통제, 운영 통제, 관리 통제, 감찰 통제, 요소별 통제, 법제·예산·정원·인사 통제, 물자 통제, 절차 통제, 행정윤리의 확립, 비공식 집단의 통제. 수 없이 행정조직을 끌어나기 위해서 법적 근거와 법률적 유불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외부적인 통제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이러한 예결산 행감을 통해서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이 들어왔을 때 과연 임찬우 국장님 입장에서는 춘천시의 내부적인 통제 이 수단 중에 업무적인 프로세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고민하셨냐는 얘기죠.

○박제철 의원 아니, 제가 국장님 자꾸 반복적인 말씀인데 구조적 기능에 대해서 원론적인 건 여기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뭔지 캐치를 분석하셨냐는 얘기거든요.

○박제철 의원 어떤 걸 하셨습니까?

○박제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예결산 관련돼서 분석이 나왔고 자가진단을 통해서 부시장님까지 보고가 올라갔으면 거기에 개선이 나왔으면 권고사항이 나왔으면 조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어떻게?’ ‘How?’ 어떻게 조직 프로세스를 바꿀 것이냐 이걸 통해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우리 육동한 시장님은 내가 반쪽짜리 2022년도 집행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점과 이런 해결점을 보고받으면 최종결정권자는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박제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회계별 결산 현황. 2021년도와 비교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4.8%에 137억 원 증가, 특별회계 2021년과 비교해 결산상 잉여금이 33.8% 380억 원 증가. 세입 결산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2021년 대비 13.8% 증가, 교부세 이전 재원 증가율 38.2%, 일반회계 세입은 1조 8,909억 원으로서 2021년도보다 1조 6,611억 원보다 13.8%인 2,29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38.2%로 가장 높고 이어 세외수입 21.7%, 지방세 8.3% 증가함.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은 2021년 대비 0.2% 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체 재원 비중 감소, 세입 수입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세입에서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지방세 비중 하락 2018년도 민선 7기의 15.25%에서 2022년에는 11.74%로 또 줄었습니다. 세외수입 비중 하락 2018년도에 8.4%에서 2022년 4.9%로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 맞추고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춘천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증대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비중을 2021년 기준 34.6% 보조금 비중이 30.5%에 달하고 있어 춘천시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확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목 개발 및 세외 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 교부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세수 감소는 지방 교부세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춘천시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방 교부세 감소 가능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잠시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부세 관련돼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생각 있으십니까?

○박제철 의원 우리 임찬우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 답을 보면 통계적으로 나오는 대답의 뉘앙스가 “개선하겠습니다, 소통했습니다” 다 그거거든요. 근데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본 의원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뭐가 잘못됐고 그 잘못된 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잘못됐고 그 이유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한마디라도 나왔으면 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박제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간 관계상 2022년도 예결산 결산검사 분석표를 다 읽으려니 시간이 없어서 개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된 내용의 보면 2022년도 집행률 현황을 보면 춘천시 집행률 하락이 2021년도 81.4%에서 80.1% 로 하락했습니다.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 연평균 11.8% 증가, 계속비 이월은 연평균 20% 증가 잉여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 상황입니다. 우리 육동한 시장님, 시간 관계상 제 시간이 다 돼서요. 육동한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2022년도 예결산 심사내용을 분석한 자료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분석표만 보면 민선7기 말년에 비교 분석하면 오히려 지표상, 왜냐하면 지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7기 때하고 민선8기에 들어와서 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육동한 시장님한테 책임성을 부여하긴 어렵지만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우리 임찬우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련의 어떠한 잘못과 잘못된 부분을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개정해 나갈까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박제철 의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박제철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3년도 춘천시는 325회 정례회 예결산 심사와 행정감사 즉,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인 행정통제 혁신을 통해 우리 춘천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나가는 전략적인 행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동한 시장님의 행정조직진단을 통해서 춘천시만의 행정 개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행정개혁은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행정통제는 행정이 국민이나 입법부의 요구나 기대를 공익 법령 등의 행동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가를 확인,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뜻합니다. 그것은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통제가 적절하게 가야 합니다. 춘천시 행정계획이 절실합니다. 춘천시 외부적 행정통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잘못되고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내부적인 행정통제 시스템에 과감한 변화를 통하여 춘천시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1,800명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 하나가 춘천시민의 웃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신사우동·서면·사북면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시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6월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쉼 없이 달려오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첨단지식산업도시, 교육도시 춘천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열심히 뛰시는 육동한 시장님의 노고에 관심을 감사드리며,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춘천의 강북·강남 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앞으로 비전과 향후 대책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많은 도유지를 보유한 강북 지역인만큼 작년 10월에 도청사 확정 발표 이후 허탈한 마음과 차후 발전을 걱정하고 향후 대책을 궁금해하고 계실 지역주민들을 대신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작년 12월에 시장님께서는 강북지역 발전 구상으로 교육·공연·예술복합지구 추진을 발표하셨습니다. 교육·공연·예술복합지구 계획 발표 이후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강북 지역에 발표된 부분 외에 또 다른 공유지 활용 계획이나 구상 중인 개발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북 지역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어 전입 입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북 주민들은 역사나 쇼핑몰, 상급병원, 어린이 전용 놀이터 그리고 공원, 쉼터 등의 생활 기반 인프라 확충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의 생활 기반 인프라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춘천시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강북 지역 인프라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강북 지역은 발전의 기회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주거 및 생활시설의 확충을 또 교육시설의 강화 등을 통해 강북 지역이 경제적 활동과 인구 분산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북 지역의 인프라 확충은 지역 간 교류와 상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강북 지역은 독특한 자연 경관과 문화적 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및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북지역의 적합한 산업 분야를 유치하고 집적화하여 접경지역 배후도시로서 지역 간의 경제 교류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북 지역의 생활 기반 인프라 확충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 요소입니다. 주거시설의 확충, 상업시설의 개선, 교육시설의 강화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성과 품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북 지역의 인프라 확충은 춘천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간 균형을 위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접경 지역 배후 시도 강북의 인구 증가로 인구 30만 특례도시 춘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함께 노력하여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강북 지역 인프라 확충의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 숙원 사업인 서면대교와 소양8교 건설의 추진 세부사항도 함께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악산 등선폭포 입구 관광지 조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지역주민의들의 숙원사업인 등선폭포 입구 5년간 방치되었던 폐건물정비권을 주민들에게 첫 민원으로 요청받았습니다. 담당 부서 팀장님, 과장님들과 그리고 국장님과도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에서 모두 추진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2022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시 담당 부서인 관광개발과를 통해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조치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안전이 보장되고 관광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보상 완료되었다는 보고나 사업 예산이 반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악산 조성계획의 추진경과와 향후 시장님의 추진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 다시 방문한 등선폭포 입구입니다.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이 방치되고 삭아 폐건물의 모습을 보고 온 본 의원은 안전에 대한 불안함과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등선폭포는 춘천시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춘천시 중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로 지역경제의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폐건물의 방치로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관광 환경을 저해하며 지역 발전의 제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폐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지역을 관광시설로 개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방치된 폐건물은 구조적인 노후와 불안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자연 경관을 감상하러 온 등선폭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폐건물의 붕괴나 낙하물 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폐건물의 철거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왜 당초 2016년도 조성계획이 중단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다시 시작하기로 답변했었는데 회기 때마다 반영이 안 되고 지연 변경 됐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상인들과의 보상협의에 진척된 점은 있는지 추진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7년째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폐건물 밑을 언제까지 등산객과 관광객, 주민들이 지나다녀야 하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 지연을 이유로 들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행정력은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계고,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권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본 의원은 그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강력한 의사를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부사항이 있으므로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진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답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세 번째 듣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꼭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고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분한테 협상에. 7년이 지났고 이제는 행정권을 발동해도 충분하다 생각하니까요. 올해 안에는 정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말뿐이 아니고 실천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철골 부분 있잖아요. 위험한 부분 그 부분은 제일, 이번 여름 태풍 오기 전에 시급하게 철거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의원 그럴 때 쓸 수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행정권이.

○권희영 의원 많은 기회를 드렸어요. 이미 그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가 이제는 보여줘야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11시 15분까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속개하는 걸로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국민의힘 배숙경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육동한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을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육동한 시정의 핵심 현안을 위주로 준비한 만큼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게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육동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선 제가 인구 30만하고 정원하고 몇 꼭지 준비를 했는데요.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사업부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청 한수정과 업무 협약 체결하실 때 춘천시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수치화된 자료가 있는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이런 거 말고요.

○배숙경 의원 현재 그러면 구체화적으로 수치화된 것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건립하면 저희가 국가정원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지방정원을 순회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고 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업무 협약에 춘천시에서 조성하는 정원이 국가정원 지정되도록 협력한다는 이런 어떤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담겨져 있나요?

○배숙경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 예산으로 남의 기관을 설립하는 데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배숙경 의원 어쨌든 그 기관을 설립하는 데 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최소한의 저희가 보장받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신 건지 또 업무협약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국유재산인가요? 민간재산인가요?

○배숙경 의원 아니,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게 국유재산이 되냐, 민간재산이 되냐만 질의드렸어요.

○배숙경 의원 그러면 화면 좀 띄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기재부 공문하고 저희 부시장님 전대결하신 업무 협약 추진계획을 같이 나눠 넣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민간자금 보조로 배정이 된 거예요, 한수정에. 저희도 시행주체가 한수정으로 돼 있고, 제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그냥 약자로 한수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면 민간보조로 6억 원이 배정됐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투입된 걸로 보면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배숙경 의원 예, 운영주체가 국가 산하기관인데…….

○배숙경 의원 그러면 화면 2번 한번 띄워줘보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가 그게 법적인 이상이 있으니까 변경을 하셨어요. 그 토지 매입 부분만큼을 저희가 부대시설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음 화면 3번을 띄워줘 보세요. 여기 제가 행안부에다가 질의회신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해석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수목정원관리원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건립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다가 사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사용료 징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수원에서 알고 있나요?

○배숙경 의원 저희가 국가정원을 가기 위해서 지방정원을 먼저 추진하는데 그 발판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여기에 한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봐도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거고요.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검토하시고…….

○배숙경 의원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배숙경 의원 아니죠. 아니죠. 일단…….

○배숙경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저게 핵심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배숙경 의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검토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설사 건립이 잘 돼서 그 후에 차후 문제까지도 제가 협약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력 지원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이 예산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건 민간단체입니다, 엄연히. 민간단체에서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비며 또 인력 지원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가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국가정원을 가느냐 지방정원을 가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배숙경 의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4번 좀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중에 같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산림청이 거의 우리 춘천시에 갑질 행위 거의 가깝게 해요, 저희한테. 대화 내용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용역 이거를 빨리 신속히 착수 안 하니까 토지매입비 미집행 우려 있다는 식의 공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춘천시가 산림청 산하기관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있어갖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배숙경 의원 대화내용이 그렇습니다.

○배숙경 의원 한수원 설계 공모…….

○의장 김진호 잠깐만요. 저기 우리 시장님 답을 빨리 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고 그렇고, 배숙경 의원님도 질의를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질의를 다 끝내서 시장님이 또 답변을 하고 서로 이해력을 돕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을 하시고 답을 다 들은 다음에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할 때 당시에 참석자 대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 춘천시에서 의사결정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수원 관계자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5번 좀 그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검토 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정원 조성하는 데가 1, 2, 3, 4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어느 부분이죠?

○배숙경 의원 지금 올라온 계획서가 3번 부분이죠. 상중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1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배숙경 의원 시 예산 들여서 개발한 거죠?

○배숙경 의원 시에서 저기 12ha 해가지고 저게 국가정원 가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12ha나 개발하고 지금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중도를 지금 또 개발하시는 건데 제가 하중도를 살펴보니까 1번, 2번 합쳐가지고 30만ha에서 국가정원 가는 프로젝트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천 규제겠죠.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중단이 되고 지금 춘천시민들이 하중도에 지방정원이 조성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냥 매몰시킬 건지…….

○배숙경 의원 예.

○배숙경 의원 지정된 건 아니고 국가정원으로 가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타당성조사까지 있습니다, 저게.

○배숙경 의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시 예산을 들여서 1번 밑에까지 해서 지금 30만ha를 계획에 세웠던 거예요. 근데 1번이 12ha밖에 개발이 안 됐어요. 지방정원으로 발전시키려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단 12ha는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ha를 다시 한번 그러면 소관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배숙경 의원 아닙니다. 그거 계획에 있고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저게. 그거 다시 검토, 소관 부서에서 의견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배숙경 의원 그거는 뒤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대해서 하는데 부지에문제점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첫째는 문화재 문제고, 둘째는 부지매입지에 너무 투기성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배숙경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건수만 3건인데요. 개인으로서는 개발할 수 없는 이런 부지들에 춘천시가 가지고 와서 개발하는 이런 게 보여지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리도 사실 93억 들여가지고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거기 못 했습니다. 개인이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상중도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가 막히게도 시에서는 잘 찾아가지고 개발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꼭 투기성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껴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게 심지어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유지에 불법으로 나무가 식재돼 있으면 그거를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정원소재센터가 건설되기까지 그게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거꾸로 배상해줘야 돼요. 지금은 불법으로 식재하고 있는 거니까 변상금 조치를 하든가 어떻게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사들이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배숙경 의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액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숙경 의원 이런 협약 내용하고 지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거고요. 정원과 관련해서는 질의 마치고, 다음 인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 30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시에서는 시장님의 역점시책 중에 한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계신 거 아는데 실제 이게 2024년에 30만이 달성할 것 같으신가요?

○배숙경 의원 저희가 인구 30만 만들기 프로젝트가 2011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책도 똑같고 그때 당시 정책도 같은 정책을 가지고 와요. 대학생 전입금 또 군인전입금 또 산학단지 인구 이런 식의 정책들이 변함이 없이 계속 같이 가져오고 있는데요. 보세요. 2015년부터 보면 대학생 주소 이전, 군인 주소 전입, 유관기관 단체 및 귀촌귀농 다 정책이 2015년부터, 검색이 지금 2015년부터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2023년까지 정책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구가 늘어났어야 돼요. 그 인구 다 어디로 갔죠?

○배숙경 의원 제가 수치로 계산해봤습니다. 저희가 30만 대비 부족한 인구가 1만 3,146명인데요. 그걸 대입해서 보니까 30년 도달하는 데 9.8년이 들어요. 9.8년이 들어가는데 이게 2024년까지 30만이 될까 이런 의문점은 일단 뭐라 그래야 되나……. 시민들한테 너무…….

○배숙경 의원 더 심각 한 건 제가 올 5개월 치만 가지고 계산했더니 그게 월간 38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해봤더니 2024년까지가 아니라 2028년 정도가 걸려요, 그 수치만 가지고 계산해봤더니. 그래서 2024년에 설사 이차저차 해가지고 여러 변수에서 저희가 인구 30만 도달했다고 해도 2024년하고 2025년도 유지를 해야 되고 2년간 연속 유지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빠지면 바로 취소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의 정책을 가지고 계속 인구 돌려막기 정책과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번에도 보면 인구정책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학생 전입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면 다음에는 또 30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야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전입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여기 정착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착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혹시 보고받으신 건 이런 건 없으시죠? 조사해 본 거는 없죠?

○배숙경 의원 문제는 10여 년에 걸쳐서 정책이 변화가 없고 그 결과들은 어디 갔는지 없고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그것도 한번 소관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행안부에서도 5월에 아마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생활인구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유입정책은 한계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인구소멸이 세계적인 추세고 저희도 그렇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마다 다른 정책으로 부족분을 메꿔가기 위해서 생활인구 개념을 아마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멸되는 단체부터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예산도 잡고, 생활인구 개념의 어떤 개발해가지고 어떤 정책도 내고 거기에 따른 교부세도 신청하고 이럴 텐데 저희 그냥 거기에 대한 대응 안 하고 손놓고 보면 저희 인구가 그쪽으로 다 빨려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KT 자료를 보면 생활인구가 35만이나 돼요. 지금 실제 인구보다 7만이 저희 춘천시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춘천시에 와가지고 행정서비스나 행정 수요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그만큼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못해 그들이 드나드는 도로가 부서지더라도 도로 수선비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생활인구 개념들을 개발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정부에 우리도 같이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까지 인구유입정책의 한계를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정책이 바뀌니까 저희 시도 발맞춰서 생활인구 개념의 정책들을 개발 해주십사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배숙경 의원 태권도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이거는 간단하게 시민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시민분이 그래요. WT본부가 유치 되면 뭐가 좋아지냐 그럽니다. 저희 이런 어떤 추상적인 거 말고 실익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WT본부 자체도 사실 오피스가 오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여기 와서 과연 상주해서 정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고 그거를 차라리 거기 그 비용을 들이는 거보다 전용 경기장이나 훈련장을 지어줘서 오히려 실익을 더 챙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배숙경 의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오픈대회를 7월에 하고, 8월에 아마 문화축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 8월에 연장 하게 되면 선수들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행기 값이라든가 여러 부대 비용들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7월과 8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이게 오히려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배숙경 의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이나 인력 지원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있게 되면 아무리 WT라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얼마큼 실익이 오는지 타당성조사도 하시고 결정 전에 한번 그런 것도 논의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시장님 취임 1년을 축하드리면서 본 의원 역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언(甘言)은 이설(利說)이고 양약(良藥)은 고구(苦口)라고 하였습니다. 육동한 시정의 1년이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 써야 할 것입니다. 리더로서 일 잘하는 사람 골라 쓰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한테 아부 안 하는 사람 잘 쓰시면 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를 너무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 주는 그런 사람들만 추려내면 육동한 시정의 성과는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한테 잘하는 사람, 시민을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 시민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님. 그리고 없으십니까? 박제철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중식을 하고 보충질문과 다음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박제철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감사합니다. 오전 질문과 관련해서, 신북 항공대 관련돼서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 시간에 질문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예전에 시장님께서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실 때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혹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 규칙,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에 대한 사업관리지침 혹시 기억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박제철 의원 그렇죠. 법이라는 게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제·개정도 되고 하니까 정확한 팩트를 한번 여쭤보기 그런데, 우리 시장님 혹시 요즘 전국에 있는 243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다 일괄되게 얘기하는 게 보통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 시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243개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다가 대놓고 우리 지자체 발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론적인 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국가균형발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제철 의원 시장님이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시정철학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제가 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국가균형특별법 2조에 보면 취지, 목적이 나와있고요. 두 번째 거기에 기반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조에 보면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왜 춘천시 시정질문을 하는데 거창하게 중앙정부까지 끌어들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자체장님들이 항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지자체의 균형발전은 없더라.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지침을 가지고 춘천시 균형발전을 갈 것이냐. 제가 앎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항상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시장님이 올 때마다 공약 위주로 하다 보니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균형발전이 없더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하면 과연 그거와 기반해서 춘천시 균형발전은 뭘까 그러면 제가 지금 지역구로 삼고 있는 신북·북산·동면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춘천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동면 거기는 노루목저수지가 일대 큰 문제로 부각이 돼 있고요. 신북 거기는 수십 년째 항공대 이전에 관련된 사유재산 플러스 도시계획에 따른 강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1년 동안 혹시 신북항공대 관련돼서는 신북 가셔서 많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듣고 계셨죠?

○박제철 의원 그럼 짧게 혹시 시장님 기부 대 양여사업 아시죠? 어떻게 한번 풀이해주시겠습니까?

○박제철 의원 예.

○박제철 의원 그렇죠? 시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나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부분이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사업시행자, 여기서 사업시행자라 하면 춘천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토지라고 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하기 위한 이전부지를 물색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국방 군사시설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시설이 있던 토지는 용도폐지하여 사업자 춘천 양여하는 사업방식이다, 맞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보면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자체가 법조문에, 지침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제철 의원 그러면 그동안 제가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신북 항공대와 관련돼서 시민의 눈높이를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를 여기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2013년서부터 2023년도까지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는데 정확히 국방부가 뭘 원하는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 그러면 사업자 춘천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인 국방부의 의견이 제대로 녹여져 있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됐더라.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님?

○박제철 의원 시장님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2020년도에 김국주 외 2명의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발표하셨어요. 어떤 걸 발표하셨냐면 ‘기부대양여 사업에 관한 군사시설 이전의 리스크 요인 도출 및 우선순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건 개인 교수님의 논문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했다고 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효율적이고 완성도가 높으려면 기부하는 자나 양여받은 사람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게 저는 기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절차, 방법론을 질타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시장님이 신북항공대가 이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습니다. 이전하시겠습니까?

○박제철 의원 짧게 좀 말씀해주시면…….

○박제철 의원 시장님과 본 의원의 생각이 다름이 여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시장님은 말씀하실 때 전제조건을 두 가지를 붙이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겠지만 일단 두 가지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국방부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기부 대 양여 사업을 말씀드렸냐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기부하는 사람이나 양여하는 당사자들이 뭔가 조건이 맞았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논문 자료에 보면 기존 항공대 이전 관련돼서 기부 대 양여 방식 중에 84%가 지금도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저는 국방부에 2021년도 지금 한기호 국회의원님이 그 당시 국방위원장님한테 어떤 질의를 하셨냐면 “춘천시 신북 항공대가 이전하려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가능합니까?” 했더니 국방부장관님이 “사업시행자와 우리 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고 공식저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민선7기 때 여쭤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가려면 아까 외부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저는 춘천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리스크 관련 고려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냐면 첫째 프로젝트의 승인, MOA 결론, 라이센스 및 설계, 시공 및 준공, 재산처분 이게 하나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한테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저는 신북에서나 이 자리에서나 신북항공대 이전은 의지가 있는 걸로 믿고 향후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부분도 국방부는 이전계획이 없답니다, 지금. 하지만 조건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담당자분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리스크 관리 고려 요소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우리 신북주민들한테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해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제철 의원 예.

○의장 김진호 정리를 하시죠.

○박제철 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관련된 행정추진절차 관련돼서 소급해서 잘못된 거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국방부와 춘천시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추진절차를 정확히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 리스크에 대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추진 밟아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은 종료됐지만 시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의사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안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재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주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에 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가 뜻을 같이 해주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개정안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양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소상공인 보호의 명분을 앞세워 지역의 상황과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비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읍면 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여 지역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번 지침개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건의문 이송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이송될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 또는 캐시백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66개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전국에 232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판매 규모도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2018년 4,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27조 2,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개정안을 수립하여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개정이다. 지역주민의 소비선택권을 더욱 제한하고 상품권 이용률을 낮춰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춘천 지역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수는 1만 5,000여 곳으로 이중 연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290개소에 이릅니다. 음식점이 19개소, 도소매업이 180개소, 주유소가 36개소, 병의원이 22개소, 제조업 등 기타 24개소로 대부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입니다. 전체 가맹점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결제금액 비중의 31.8%가 집중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도농통합도시로 읍 지역의 경우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층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생활권에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 지역 내 상품권이 줄고 대형 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도 매우 큽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춘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여 지역 내 소비자의 혜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 지침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2023년도 6월 23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원도심 르네상스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춘천시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단위 사업의 부실 검증과 이로 인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로 지적된 사업의 내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협의하고자 하오며,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내일 예정된 본회의 시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