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 기준으로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사업 전체에 대한 집행률이 50%에 그쳤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라도 있으신가요?

○배숙경 위원 특별회계 중에서도 상하수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배숙경 위원 상하수도사업은 사실 주민 편의시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게 작년도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 마련하셔서 집행률을 높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배숙경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여기 특별회계 특히 이 하수도사업 관련해서는 예비비 편성이 기준에 법률의 재정 법률상에 제한된 1% 이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넘어섰어요. 거의 한 30%에 가까운 이런 예비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가 사실은 재정 운영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이 많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 전반에 대한 어떤 세출 결산 가지고 비교해보니까 집행률 낮은 것에서 집행률 세부내역 중에 예비비가 차지하는 게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이 재정에 대해서 건전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이 좀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주민 편의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방안을 마련하시고 예비비 계상하시는 것 보고 저도 옛날에는 아마 특별회계가 그냥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1% 이내를 특별회계로 같이 제한적으로 묶어놨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 전체의 재정 운영과 관련이 있으니까 다음 연도 올해 연도부터 일단 시행하시면서 문제가 있게 만약에 계상하셨으면 그 부분도 같이 수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수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1년 동안 상하수도나 특별한 이런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 긴장하셨나 봐요. 아주 개인적인 사적 얘기지만 병영에 말년병장 같은 기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2022년 예결산 심사 관련돼서 어저께서부터 위원님들이 각종 질의를 통해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는 세부적인 단위사업, 세부사업 어떤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국장님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문위원실 피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예결산 심사함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점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얼마큼 파악을 하시고 이 개선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2023년도 예산편성 된 것도 잘 집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저께도 똑같은 얘기지만 국과장님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과장님들이 그 사업에 관련된 것도 하시지만 저는 국장님들의 마인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상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2022년 예결산 관련돼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고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가 저는 또 다른 내년에 예결산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국장님들한테 우리 홍문숙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 거대한 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법령, 시행령, 규칙, 조례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도 춘천시 주요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평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나름 거기 5조에 보면 시행계획 변경에 각 국장, 사업소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작성된 부서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인 시행계획 변경안을 평가 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추가경정 예산이 수립된 경우, 예산의 이용,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계획 불이행 경우 그리고 7조에 보면 그것을 기조로 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2022년도 예결산 심사도 국장님들은 분기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아마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결산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결산잉여금이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등등 자료가 있거든요. 이번 2022년 결산 현황을 봤을 때 우리 홍문숙 국장님은 국장님 부서의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지금 이걸 개선할 것인지 한번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박제철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 많아지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아지고 전용도 많고 이용도 많았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증감비율을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이월액도 많이 늘어나고 보조금 반납도 많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만 마이너스 7.3% 조금 70억 정도가 줄었고 나머지는 2021년보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분석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연례반복적으로 연동이 안 되려면. 그렇죠? 어떻게 개선 방안을 할 건지 대표적으로 우리 부서는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것 대표적인 것 하나 있나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윤여준 국장님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다 국장님이시잖아요. 이번에 보면 4월 28일 날 이창우 부시장님한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좀 전에 홍문숙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결산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다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받으셨나요, 혹시 이것? 결산검사 결과 내용이요?

○박제철 위원 제가 여기 앞에 계신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행감도 하고 예결산 심사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저께도 똑같은 얘기지만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과장님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어저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부서에 어느 사업이 잘못됐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이 분석이 제대로 나와줘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 홍문숙 국장님 경제국이 아주 잘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추가 질의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체수입 및 자주재원 확충 배분 노력,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편성 운영 개선 등등해서 한 13가지 14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 고위직인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이걸 어떤 식으로 성과분석이 나와서 2023년 예산편성의 집행과정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나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인데 어저께도 질의하고 오늘 질의하는 것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잖아요. 질의하시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론 잘할게요. How, 어떻게 잘할 건데요? 그러면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잘 내려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거든요. 항상 행감 때나 일을 할 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까 우리 홍문숙 국장님처럼 부서에 어쩔 수 없는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 사항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이걸 분석을 잘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제가 어저께 질의하면서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봤어요. 243개 지자체에서 공통된 대로 이월금이나 집행률 낮은 것에 대해서 AI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예산 관리기능도 문제고 여러분들은 편성만 하셨지 예산 관리기능이 떨어진다. 근데 그것은 저는 기획예산과만의 문제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 업무적으로 소통하고 연찬하고 개선하고 이 방법을 찾아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춘천시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규칙에 보면 이런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종합평가 위탁이라고 있어요.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국장님들이 사업에 너무 힘드시면 전문가들한테 맡기셔서 우리 춘천시의 재정에 관한 집행에 관한 것을 한번 제대로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분석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개선하는 방향까지도 그리고 이것도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다 춘천시민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냥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요. 소신껏 어떻게 개선하겠다 방법론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박제철 위원 예.

○박제철 위원 추가 질의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과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이시고요. 허춘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예비비 내역인데요. 힌남노 피해복구로 해서 3억 3,900을 예비비를 신청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집행을 1억 7,200을 하시고 1억 6,700이 이월되셨단 말이죠. 그 밑에도 4억 8,300 예비비 지출을 신청하시고 지출을 3,900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월신청을 하셨어요. 이게 이월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말 그대로 신속복구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을 하신 건데 이렇게 많이 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게 설계비용으로 이 금액을 잡았는데 예전에…….

○이선영 위원 그럼 설계랑 복구비용이랑 같이 예비비 신청했는데 이전에 설계했던 내용이랑 지금 겹쳤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럼 설계비용은 절약이 되신 거네요?

○이선영 위원 일전에 이게 설계한 내용이 있었는데 설계를 다시 신청하셨다가 설계내용이 있어서 지금 절약이 된 부분이네요? 좀 더 꼼꼼히 살피셨으면 설계가 이미 있었다는 걸 아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다 이월이 됐잖아요.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안 쓰고 추경으로 올릴 기간이 되셨을 텐데 왜냐하면 추경이 10월이었거든요, 10월 21일부터.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도 충분히 세우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니셨나요?

○이선영 위원 아니요. 10월 21일부터였어요.

○이선영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고요?

○이선영 위원 9월 3일이면 9월 초인데 10월 21일이면 한 달 반 넘게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추경을 세우실 때 몇 달 전부터 추경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했던 사항은 저희가 사실 해마다 수해 피해가 나거든요. 당초예산에 사실 세우기에는 금액이 너무 고정이 돼버리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수해 나기 전에 저희 항상 여름만 되면 태풍이나 호우들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이전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던 건가요? 항상 궁금했어요.

○이선영 위원 물론 그렇죠. 예비비가 그렇게 긴급하게 상황이 생겼을 때 쓰는 금액이라서 많이들 그렇게 융통을 하시는 건 맞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이 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과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요. 호우 때 도로과, 건설과, 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환경 쪽 다 많이들 그때 급하게들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전에 매해마다 이런 부분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실 수 없었나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게 사실 같은 질문이라서 도로과 과장님 이주호 과장님께도 같은 질문이었어요. 이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우여서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예비비 신청을 하시고 똑같이 이월이 되고 이 부분도 그럼 똑같이 혹시 복구와 설계로 신청하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올해 안에 마저 1건 다해서 전체가 다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14페이지 전용인데요. 도로관리지원으로 해서 2건이 전용이 됐어요. 설계비 쪽하고 재료비 쪽하고 해서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라 해서 전용이 됐더라고요, 자산물품취득비로.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이선영 위원 매해마다 그렇게 시설비가 부족하면 다음 당초 세우실 때 늘리심이 맞는데 항상 늘리셔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증액을 시키셨는데도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아까 점검을 다 마치셨다고 했는데 고무 패킹이 쇠 날이 나간 것은 그 당시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면 점검할 때?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점검할 때 놓쳤던 부분이 아니고 사용 중에 그것을 발견하셨던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오긴 했었어요. 이것은 이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로 쪽의 제설작업은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고 안쪽에 마을 쪽의 제설작업은? 제설작업이 아니고 도로에 뿌리는 모래나 염화칼슘 그런 것은 해 주시는데 길가에 도로과가 아닌 길에 그냥 일반 마을 길에서는 어느 과에서 혹시 하시나요?

○위원장 정재예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박노일 위원 목표는 2,150명으로 세우셨었죠?

○박노일 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90% 정도로 보여지는데 2021년도에도 똑같은 2,150명을 목표로 정해놓으시고 실적은 2,166명으로 해서 달성률이 101%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비해서 급식지원 아동수가 216명 정도가 줄었고 달성률도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아동수 목표를 2,150명으로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박노일 위원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2,150명에 대한 인원을 정한 목표가 어떤 전수조사 등을 진행해서 정한 목표 인원인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예산에 맞춰서 정한 인원수인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는 급식 무료아동 신규 대상자 배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홍보를 진행하고 있나요, 혹시?

○박노일 위원 앞으로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결식아동 지원 과정에서 앞으로 더 필요한 개선해야 될 점이 혹시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찾아내고 지원받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급식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이주호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 동의안 131페이지 보면 28번에 보시면 쌍용회관~우두택지 간 도로 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라고 있어요. 이게 이재수 시장님 계실 때 가을에 아마 1차에서 토목공사를 배정해 놓고 2차로 해서 아마 도로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보면 강원도 땅이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강원도청 후보지로 예정됐던 곳인데 강원도청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미 토목공사에서 보상비가 책정이 됐을 텐데 2차 공사에서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포함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김용갑 위원 그럼 이 도로를 처음에 할 때 심의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조사를 할 거고?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교통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토의가 안 되나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답변 감사하고요.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김시언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동의안, 9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 7,000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5억 9,000이고 1억 6,000에 사고이월액도 생겼고 근데 보면 이런 어떤 계획도가 도로과장님께서 심사과정에서 모든 게 다 됐다 그랬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완공할 때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에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안 하셨나요?

○김용갑 위원 제가 하도 사고 위험이 날 것 같아서 교통과에 한 번 민원을 넣었고 그다음에 답변이 없어서 저는 경찰서에다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답변을 받은 결과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책정해서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럼 1년 동안에 위험성이 엄청 많을 텐데 지금 겨울에 미리 사전에 파악했으면 겨울에 이렇게 해서 올봄에 설치해서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은가요?

○김용갑 위원 사업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용갑 위원 올해 만약에 추경이 지나갔어요. 지금 추경이 한 달 전에 지나갔는데 그럼 추경 속에서도 그게 안 올라왔어요.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 설치할 때 지금 뭐라 해야 하지, 도로에 나무 있죠? 도로 개설하고 나면 옆에 가로수 심는 것 이 부분도 하나도 심겨있지 않아요. 그냥 황황하게 풀이 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미리미리 해가지고 도로 완공할 때 지금 이 소양로 6차선 공사 근화동 구간 이 부분도 애초에 4차선 한다는 것 우두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6차선으로 확정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기대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물론 지하 전기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개통이 올가을이나 연말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애인들은 전봇대를 들이받고 걸어다녀야 되나요? 생각이 있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실현이 안 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되고 있고 되면 되고 나중에 신청하면 되지 이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없게 어떤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럼 빨리 그걸 시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들,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님.

○유홍규 위원 국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 소관위가 아니라서 상임위가 달라서 복지국 소관 관련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시나요?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초록색 책자 13쪽입니다. 여기 보면 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용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보면 46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유홍규 위원 보장구수리지원센터의 사업시행자가 전년도 8월인가?

○유홍규 위원 7월에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다르면 차량도 인계가 안 되는 것인가요?

○유홍규 위원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장애수당도 전용이 됐어요. 이건?

○유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52쪽에 보면 제2안식의 집(봉안당)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안식공원이 포화가 돼서 제2안식의 집(봉안당)을 건립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추진이 당초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이 언제쯤? 이게 당초는 금년도 6월로 돼서 이월하신다고 여기 사유가 있는데 예정은 언제쯤 되죠?

○유홍규 위원 하여튼 사업 추진하느라 어려움이 많으신데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책자 51쪽에 보면 시립복지원 증·개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준공예정인데 당초에 국비 포함해서 150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착공을 2021년도에 해서 이게 금년도까지인데 가능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신가요?

○유홍규 위원 이게 전년도 9월에 1회 추경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 맡았을 때 20억 예산 증액된 부분 이렇게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당초 노숙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준공이 돼야지만 그 옆에 치매전담요양원이 차례대로 되는 것이죠?

○유홍규 위원 이 부분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41쪽에 보면 관장님, 작은도서관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사우동에 건립되고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내에 시설인 것 같은데 당초 반다비가 전년도 준공이 되기로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준공이 지연돼서 이게 이월이 되는 겁니까? 마이크 좀.

○유홍규 위원 이 부분도 반다비가 준공이 그러면 금년도 이게 몇 월쯤 예정이시죠? 준공?

○유홍규 위원 공기나 자재 구입 때문에 공사 부분이 준공 시기가 자꾸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늦게나마 강북지역에 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부분이나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고 거기에 작은도서관까지 되니까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춘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지표를 보면 100% 달성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행안부에서 30억 이상 매출이 넘는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죠?

○박남수 위원 제가 제 지역구가 면 지역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협의체 관계자분들과 국장님이 간담회도 가지시고 회의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죠?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제가 원하는 답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저도 이 부분이 민원도 많이 받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행안부 지침대로 안 하면 저희 시가 페널티 물죠?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어떠한 정책이 시민들 다수를 위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가장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207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이 있습니다. 잘 해 주셨는데 100% 달성하셨다고 해 주셨는데 춘천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 및 홍보를 하셨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보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소상공인분들한테 민원은 아니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우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이때까지 버텨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분들은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게 별로 없다. 시나 나라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받거나 얘기를 들으면 저도 참 의원으로서 난처한 것도 있고 물론 집행부 국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난처하실 거예요.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앞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지 말씀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바쁘시지만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코로나 전에 춘천시 소상공인 업체수와 코로나 때 업체수, 코로나 이후의 업체수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도 소상공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우시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때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장사가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을 다 갚아야 폐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고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협조를 하셔서 개인의 채무로 넘기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분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 해요. 대출금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폐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춘천시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 부분을 제가 이것을 거의 2년간 고민했어요.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춘천시에서 형평에 맞게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소상공인분들 말씀 들어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크세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걸 갚아야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저희는 월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 이런 고충을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렇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춘천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결산 예비비에 관련돼서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통합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마저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부서가 달라서 질의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장님들께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고요. 어제 얘기 안 한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마 어제 각 부서에서도 모니터링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한 번도 호출 안 되신 복지국장님께 말씀 좀 한번 듣고자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는 1% 이내에 예산 책정하는 것 맞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우리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본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이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출결정액이 약 111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98억 정도가 지출되고 이월되고 불용액 된 게 12억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을 때 집행부에서 예상을 해서 1% 이내 하는데 이 안에 혹시 재해·재난 관련돼서 목적 예비비로 설정된 항목이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 보면 특별히 이런 것 없이 그냥 예비비라 그래서 말 그대로 여유자금 개념으로만 비축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단체장이든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 지역구라든가 이때 사업 수행하는 정도로 빼서 쓰는 곶감 빼먹듯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해·재난 대비해서 목적예비비로 활용하셨다는 것에 대해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예비비 내용들을 추경 때 올려서 거의 활용하다시피 하신 건가요, 2022년도에는?

○신성열 위원 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추경 재원으로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추경에 보면 우리가 재해·재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목적 대비해서 추경에서 예비비 사용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 별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생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예비비가 추경에 올라오다 보면 정략적으로 이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제 말씀드린 것?

○신성열 위원 그럼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또 의회 내에서도 대립을 합니다, 서로. 그런 상황이 없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2022년도 것 보니까 의미가 코로나 관련되고 각종 수해, 피해 이것 때문에 잘 사용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용을 보니까 지출예산을 잡고 지출을 다 했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부분 물론 우리 복지국장님은 소관 부서에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얘기인데 특별히 이 부분들 채워서 제대로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 사용하셨다고 하는 데 이걸 충분히 썼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여기 보니까 보건운영과 그다음에 방역관리과 이게 다……. 이게 다 어제 보건소 그것 때문에 했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관부서니까 왜냐하면 이왕이면 어제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다른 걸 물어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항목에서 재해·재난 목적비 사용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게 비일비재할 수 있고요.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도시건설국 소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할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2023년 당초예산 벌써 다 승인돼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끝났고.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에 2회 추경이 있어요. 관련해서 혹시 또 이게 지금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관련돼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집행부서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이것만은 해야 된다, 예비비 항목에 있어서.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경제진흥국하고 도시건설국 그다음에 상하수도, 평생교육원장님들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복지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이 의미를 각 부서의 국장님들께서 잘 챙기셔서 어차피 한 해 2023년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하셨고 집행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신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방금 전에 박남수 위원께서 이건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내용 행안부에서 온 내용 있잖아요. 홍문숙 경제진흥국장님께 이 내용을 모든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김용갑 위원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최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홍규 위원님께서 먼저 잠깐 물어봤었는데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반다비 조성 체육관 건립 이 부분은 건축 부분이 거의 90% 정도, 80%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작년 연말에 해서 연말에 모든 걸 완공해서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더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근데 건립도 안 됐는데 비용이 사용됐어요. 이 비용은 뭐죠?

○김용갑 위원 구입한 건 그냥 사무실에 놓고 있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지금 도서관도 담작은도서관도 있고 여기저기 작은도서관들 원래 큰 아파트에는 건축내역서에 보면 공공시설에 도서관 같은 시설이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몇몇 아파트들만 춘천에서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열악해요. 세 곳인가 춘천에 있을 거예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동들이 책 읽었던 아동들하고 그냥 공부만 했던 아동하고 어린이의 차이점은 엄청 커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하고 또 대학 갈 때도 보면 책을 많이 읽었던 분들이 진학을 하는 편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책 보급에 대해서 작은도서관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열심히 하는 지원체에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갑 위원 의무적인 아니고.

○김용갑 위원 어차피 한 사람 선생님 정도는 있어야만 어린이들 오면 설명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한 사람만이라도 인원을 고용해서 1년 내내 아이들 오면 책도 빌려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책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10개월 지원 그럼 두 달을 비우고 또 새로 뽑고 하는 과정에 이게 4개월, 5개월이 돼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뽑아야 되는 기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들은 그냥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혜의숲에서 하는 어르신들 돌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를 연중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상주해서 설명하고 책 빌려주고 하는 관리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삼천동에 있는 어린이시립도서관인가요?

○김용갑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보니까 공사액도 많이 배정됐어요. 외부 시설은 안 하고 내부만 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그게 3억이 넘어요?

○김용갑 위원 그럼 창호만?

○김용갑 위원 40억이면 어느 부분까지 고치는지 해가지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간은 도서관으로 적당한 곳이잖아요. 제가 얘기한 부분은 그 공간을 어린이들이 가서 청소년들이 가서 거기서 어떤 요즘은 카페 겸 도서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 이런 부분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내용을 봤어요.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올까 하는 부분을 의문을 가졌어요. 이 많은 돈을 우리 아이들이 가서 커피도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도서관식으로 이런 식으로 독서실이라든지 자기만의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가장 좋은 장소고 저도 거기 가서 공부 많이 해봤어요. 그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장소를 그렇게 활용해도 될까라는 부분을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용갑 위원 요즘 아이들은 독서실에서도 이어폰 끼고 컴퓨터 해놓고 공부를 해요. 아시죠?

○김용갑 위원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혼자 나름대로의 자기 실력도 키우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독서실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도로과 이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저희 1차 추경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월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출승인안 55페이지고요. 계속비이월이거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지금 계속비이월이 됐더라고요, 2건이. 북산면하고 동산면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일까요? 이월 사유에는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나와있어요.

○이선영 위원 군자지구는 그러면 금년 연말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북산면 청평지구는 아직은 해결이 안 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올해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7페지의 보행친화지역 조성에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됐어요. 여기도 역시 협의 및 의견청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36페이지 이것은 명시이월이에요. 여기는 지중화사업이에요. 이게 다 2023년 추진 예정, 지금 현재 여기가 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세 군데 다 그러면 한림대, 인성병원, 조운동 이쪽이 다 올해 다 완료가 되나요?

○이선영 위원 이 한림대, 후평동 이쪽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된 예전 사업인데 이제야 완료가 되는 거죠?

○이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지중화사업이 물론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지중화사업이 다 이월돼서 계속 추후에 진행이 올해 안에 됐어야 하는 건데 그게 1년, 2년 계속 이렇게 연장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게 사업비가 모자라서 항상 그랬던 건가요? 예전에도 그게 지금 향교 앞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연장이 됐다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중화 쭉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던 게 저는 같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자주 뵐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 좀 드릴게요. 지중화사업 이렇게 하는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이번에, 잠깐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안 맞아서 안 되시는 것인지? 아마 일전에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가 효자3동 강대후문 거리예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전신주가 기울어지기 직전이거든요. 실제로 가면 되게 많이 기울어졌어요. 육안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기울어졌는데 이게 양쪽이 다 이렇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여기 많이 개설, 위에 보면 거기에다가 계속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몇 해째 지금 계속 지중화 신청을 해도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선영 위원 여기에 보행자친화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 혈세 낭비가 될까 봐 지금 못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행친화도시 이쪽으로 하기 전에 지상화를 먼저, 지중화를 먼저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이선영 위원 한전에 요즘 자금이 안 좋아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 이야기 저도 들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해 보여서 이런 지역은 한 번 더 세심히 후보 올라오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나간 시간은 빼주세요, 위원장님.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애 국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회계별 집행률 현황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박제철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2022년도 예산결산 대비 2021년 이렇게 한번 단계적으로 비교를 했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보면 합계도 그렇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쪽 해서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부서별 집행률 현황 우리 이영애 국장님 볼 때 보통 집행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집행률. 행정기관에서 집행률이다 그러면 보통 집행률이라는 게 예산현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불용액, 집행잔액 뺀 나머지 실질적인 지출을 집행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보시겠지만 2022년 것만 봐도 전체 과별로 아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말씀처럼 일하다 보면 현장에서 어떤 애로 사항이나 돌발적인 일 때문에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21%, 24%, 34%, 50%, 60% 미만은 이것은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춘천시민이 봤을 때도 이것 참 납득하지가 않는다라는 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다음에 더욱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전액 미집행 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시겠지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도 할 수가 있고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 100% 미집행이 되는 사업 예측이나 뭔가 수요 조사를 못 해서 잘못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100% 못 하고 한 과에서 이게 6개, 7개씩 나오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게 춘천시 최근 5년 현황을 한번 봤어요. 이게 이월 현황이거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면 여기 명시이월만 마이너스 5.1%가 줄었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났어요. 사고이월 0.2% 늘어났고요.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25%나 늘어났어요. 그냥 1년 단위로 이것을 분석하시면 우리 국·과장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지만 춘천시 최근 5년 동안의 이월금 현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떤 개선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이월 현황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대비 또 이월액 액수가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요. 줄어드는 게 없어요. 기타특별회계 이월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도 부서별 이월 현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느 과, 부서가, 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늘어갑니다. 100% 이게 일부러 이월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들은 이런 것을 제가 자꾸 개선해달라, 이것을 분석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2022년도 결산액만 가지고 분석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게 분석이 정확히 나와줘야 과장님들한테 지시하시고 관리하고 재정관리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영애 국장님 혹시 이것 보십시오. 부서별 전용 현황이 복지정책과가 전용 수가 한 부서에서 11개가 나왔어요. 이것은 조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서별로 과장님들 열심히 일했지만 2, 3개, 3, 4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용을 해서 재정관리 하는 입장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부서에서 11개씩 나온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업 수요 예측도 못 하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세부 단위사업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보십시오. 설계변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할 때도 회계과에서 기획행정국 아마 회계 관련된 것은 아마 기획행정국 임찬우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담당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행정국에서도 제가 질의 한번 있었어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 결과를 각 부서별로 드렸냐. 우리 국장님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박제철 위원 받으셨으면 여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별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무원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실 때는 기대 효과, 향후계획이라는 것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여기 내부적인 자료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5월 22일까지 제출하겠다. 그다음에 개선 및 권고 사항 자체 조치계획 수립을 2023년 5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영애 국장님 이 개선 및 권고 사항 자체 조치계획 수립하셨나요, 이거? 그리고 개선 방향을 한번 과장님들하고 논의하신 적 있나요?

○박제철 위원 저는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부서들은, 특히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이런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지 쪽의 국장님 정도가 되면 각 과장님들한테 사업 진행률이라든가 진척 상황 파악을 빨리하셔서 재정관리 하시는 국장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이것을 자꾸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올 1월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2022년도 이 사업은 전에 있던 국장님들이 진행한 사항을 오늘 결과보고 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통제시스템이나 어떠한 조치계획 이게 없이 그냥 협의적인 2022년도 결산으로 끝나면 내년에도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잘못 시장님한테 보고하게 되면요. 시장님이 춘천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결정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거의 2조가 넘는 예산을 최고 결정권자가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결산 딱 끝났을 때 정확히 국별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저는 일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저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각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 과장님을 만나 봬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서 예산이 5,000억, 6,000억이에요, 사업 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세요, 힘들어요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어느 국·과장님이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행정조직을 끌고 나감에 있어서 운영시스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과장님, 팀장님들이 발맞춰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리고 중간 역할 국장님들이 그 부분을 더불어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결산보고에 대한 재정 현황 상태를 정확히 보고를 드려야 이분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예산 편성 조정이라든가 등등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여기 기능별 분류에 보시면요, 국장님. 알아요. 여기 솔직히 복지국 같은 경우는 총 춘천시 예산 편성의 한 33~34%를 차지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국토 및 지역개발 기능별 분류에 보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아마 이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홍문숙 국장님이 많을 것이고 여기 국토 및 지역개발은 아마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많을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부 단위에서 어느 과를 폄하하고 잘못하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장님들이 정말 모이셔서 재정 상태를 잘 분석해서 한번 행감 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이런 상태를 제대로 보고해 주셔야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질타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박제철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를 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추가 질문 없습니다. 당부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동춘천산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부지매입확약이 의회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셨잖아요. 그것 생각이 아직도 같으신지?

○배숙경 위원 그냥 같은 생각이시라는 거죠?

○배숙경 위원 제가 그것 행안부 질의 통해서 답변을 얻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셔야 하는 건데 그때 계속 같은 이야기를 같이 계속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있다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춘천산단이 지금 부지매입확약으로 예비비 작년에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를 집행하든 일반회계를 집행하든 집행한 내역은 전부 다 결산서에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채무 성격이 어떤 겁니까?

○배숙경 위원 그러면 우발채무로 여기 상환액이 올라와야 하는 것 맞죠?

○배숙경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예비비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예기치 않은지 꼭 써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 결산서에서 빠지게 되니까 제가 결산서 637쪽, 780쪽, 998쪽에 이게 다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지자체 통틀어서 결산서 정오표 올라온 것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결산서의 정오표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어떤 기존의 이런 정보를 제대로 회계과에 전달만 했어도 이런 누락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서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시죠? 이 부분을 지금 당초예산에도 우발채무로 했기 때문에 우발채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아마 법률자문을 받으신 것 있으실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법률자문 받은 답변이 어떤 거였어요? 이 채무 성격이 어떤 거예요?

○배숙경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채무 성격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배숙경 위원 채무보증으로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발채무와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행위가 지금 각각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온 정오표하고 이 내용이 사실 맞는 것인지도 한번 진짜 고민을 하셔서 본회의 결산서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기 전에 아마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을 다 정상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설사 승인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결산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보고서 같은 개념인데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냥 보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물론 그 부분이어서 그냥 가볍게 이게 다 쓴 것이니까 누락된 부분이니까 참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볍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세 페이지에 이어서 다 누락된 부분이에요. 다 기장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아닌 거고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전적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고 그 덕분에 회계과는 어제 참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결산서가 결산서 작성할 때는 아마 각 사업 부서에서 첨부서류들을 올려서 아마 거기에서 취합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우발채무인지 보증채무인지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결산 처리를 하고 계신 거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결산서도 보니까 그렇고 올해 결산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이게 부지매입확약하고 이게 우선수익권하고는 서로 다른 개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 자체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쓰신 돈이 쓴 돈에 대해서는 쓴 성격에 맞게 항목에 맞게 올라와야 한다는 거죠.

○배숙경 위원 이게 페이지 이게 계수 계상 부분에 있어서도 세 페이지나 있어요. 이게 결산서만 세 페이지인데 첨부서류까지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손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배숙경 위원 과장님 이게 크게 문제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결산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본회의 올라오기 전에 결산서만큼은 확실하게 시정조치 취하도록 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어제도 간략하게 먼저 여쭤봤고요. 오늘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책자는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330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직접목적사업이랑 간접목적사업들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론 이 성인지예산이 따로 별도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여러 가지 세우실 때 그 안에 이것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2013년부터 거의 출발돼서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이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전담 부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면 어제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오늘 어쨌든 부서장님들 계신데 이것을 좀 봤습니다. 어느 부서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2022년도 결산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액수 말고요. 몇 퍼센트 증액이 됐는지 또 2023년도 당초 통해서 온 게 한 몇 프로 증액이 됐거나 아니면 감소됐다든가 그것을 한정해서 우리 부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경제정책 쪽하고 도시건설 그다음에 복지환경 이쪽이 많이 성인지예산이 포함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경제국장님께서 한번, 예산 퍼센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 정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질의했는지 몰라도 보통 서류들 보면 제가 어제 부서에는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저희들 일종의 심의할 때 편의를 요했을 때 각종 여기에 금액, 액수 이것을 디테일하게 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앞에 퍼센티지별로 이 정도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보기 쉽게 접근하고 그래서 관심 있거나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 들어가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예년도와 비교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2022년도인데 지금 저희 11대 의원들은 거의 반밖에 모르잖아요. 앞부분은 전년도 자료를 봐야 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고 또 현재 2023년도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도 다 고생하셨고 당초도 하셨는데 이것을 또 같이 막 엮어서 지금 또 하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서류가 올 때는 옆에 비고란에다 해서 연도별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래서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드렸던 것 보면 성과보고서 총괄 그래서 결산액 차이가 뭐가 있는지 또 퍼센티지 이것을 정리해서 오늘 아침에야 와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다음에 할 때는 각 부서에다 전달을 잘 해서 이게 보완이 잘 되게끔 하겠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했는데 오늘 여기 심의받으시는 부서들 중에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아예 없더라고요. 여기 예결산서에 보면 성인지 관련된, 물론 그게 사업하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복지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도 물론 옆에 보면 90%대 넘겨서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 하셨는데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이 예산을 물론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젠더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서 취지도 좋고 열심히 시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지난 연도, 올해 연도, 차기 연도 그러니까 지금 집행되고 있는 2023년도가 되겠죠.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첨부서류 보면 책자의 345페이지예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이나 우리 여기 팀장님들, 계장님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제목이 되게 좋은데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춘천시 자원봉사단 연말 포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목적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확산으로 공무원 이미지 개선 및 시민 유대 강화.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체 1개, 개인 6명 이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그러니까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또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잔액을 거의 반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것이 우리 각 부서 간의 서로 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예산들이야 고유 예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만큼은 1개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서로 협업을 하셔서 모든 부서가 같이 합심을 해서 좋은 것은 우리들이 서로 나눠 갖기를 해서 각자 확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전혀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우리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여기에 같이 복무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뭔가 협업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개발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한번 웃죠, 같이.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얼마 전인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춘천시……. 한 1분만 쓰겠습니다. 물 정말 깨끗하다고 이렇게 홍보책자 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분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 성과도 있었고 안심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그때도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기다 접목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유 영역을 넘어서서 조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장님도 같이 협업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신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12쪽, 13쪽, 보니까 전용이 전 시간에 일부 위원님께서 전용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전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선한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2 같은 경우는 전용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유홍규 위원 그 내용은 고맙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리 춘천시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선한이웃 마을프로젝트가 도내 유일의 복지부장관상도 수상을 하셨어요. 마을돌봄 인프라 구축, 마을돌봄 공공서비스 강화, 생활권역 마을돌봄 실행 등 주민 주도의 지역구호체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우수평가를 받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하시다 보면 전용 부분도 있는데 최소화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인 고독사 예방 및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도 많이 대두가 되는 고독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돌봄사각지역도 촘촘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간단하게 그 사업 부분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직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개 읍면동에 주민주도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방문복지팀도 신설이 돼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분이 이게 10월 2번, 12월 이렇게 3번 정도가 기본경비에서 전용이 됐어요. 이게 당초에 예측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입니까, 인건비 부분이?

○유홍규 위원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꼭지만 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캠프페이지 부분입니다. 어제도 환경정책과에 지금 주문을 드렸는데 캠프페이지 부분이 한 10년간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이. 문화재정밀발굴조사하고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있는데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2차 부지까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부분도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1구역은 그러니까 상층 부분은 금년도에 준공을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층하고 하층 부분 앞으로 이런 진행 계획 같은 부분을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현재까지 이 지역의 구조적인 개발계획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구인 근화동하고 소양동 일원에 신성장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데 현재까지 10년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개발계획이 없이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지역구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인 저나 옆에 계신 이선영 위원님도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부분. 늦은 감이 있지만 역세권도 있고 첨단지식산업도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하여튼 사업 추진에 마무리 최대한 신경 써서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님 최원종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보고서 450페이지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춘천대교 분수 및 경관조명시설을 관광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춘천대교 경관조명하고 이 분수관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박남수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렸냐 하면 시민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춘천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앞으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23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교통약자보호구역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있는데 실적 100% 하셔서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교통 관련해서 민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것 지금 교통표지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서 하는 건데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속이 30km로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하교 시간 말고 출퇴근 시간 지나고는 어느 곳은 40, 50 이렇게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 어느 곳인지 정확히 다 알고 계신가요?

○박남수 위원 봄봄유치원 있는 데.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89개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많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어린이들이 과속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인데 시민들께서는 등하교 시간,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안 하는 시간에는 60, 70 이런 게 아니라 40 이 정도, 50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협조를 경찰서랑 협조도 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제가 그 당사자 입장이어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경찰서랑 협조하셔서 차근차근 어느 지역은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속도를 확 올리는 것보다 물론 안전을 최고로 우선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그런데 시민분들은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지 이런 것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다 춘천시에서 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민들도 가산초등학교 제가 거기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학생들의 이동이 적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충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잘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점차 단계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단계별로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 지금 지원에 대해서 전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용한 부분은 사유는 자료를 봐서 다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힌남노 그것으로 해서 포항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재난안전과랑 같이 담당 과랑 해서 건축과랑 같이 도시건설국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게 있어요, 저희 상임위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통과를 가결을 시켰는데 앞으로 장마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이라든가 건축 부분 이렇게 장마 하천도 범람할 수 있고 도시건설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고 그런데 진짜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에 이런 인명 피해라든가 하천 범람해서 이런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께서도 항상 또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꼭 이렇게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는 별개로 저는 예산 전용이 11건으로 복지정책과가 제일 많은 것에 대해서 다른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혹시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박노일 위원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인데요. 다만 이 원칙이 예외적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이용과 또 지자체장의 승인으로 가능한 전용이라는 것으로 두 사용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로 전용을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예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고 해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이용과 달리 지자체장의 승인으로 가능한 전용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사전의결심의가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통한 그런 전용으로만 11건 모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전용 최소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서 전용 최소화를 이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원론적인 질의를 했고요. 오전 질의와 오후 질의에 따라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좋은 답변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를 하면서 이 수범 사례도 있어요. 혹시 아나요, 수범 사례? 위원들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질타하지만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님처럼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우리 국·과장님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한 것을 보니까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지방채 차환 통해서 지출 절감한 부분, 세정과의 국세청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의 정확도 제고, 투자유치과의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기후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자원순환과의 춘천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이게 전문가들하고 우리 시의원에 계셨던 김운기 위원장님이 들어가셔서 같이 공통적으로 춘천시에서도 이런 수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수범 사례도 이런 결산서 나올 때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또 이게 뭔가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저희도 봐야 조금 희망적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고하셨고요. 우리 고금재 전략산업과장님 이번에 결산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서서 하셔도 돼요, 과장님. 여기에서 하셔도 돼요. 우리 과장님 전략산업과에서 바이오진흥원이나 강원정보진흥원에 출연금 내지는 위탁사업비 주시는 게 있나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디테일한 세부 내역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어마어마하게 내려왔더라고요. 그거 보고받으셨나요?

○박제철 위원 거기에 보면 전략산업과가 예를 들어서 출연금도 주고 위탁금도 줬는데 그 정산, 계약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2022년도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거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박제철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2022년 예결산 결산하면서 본청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출연금이 그 부분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부서에서 이것을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그분들이 매년 그렇게 감사를 받는데도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과장님이 그쪽으로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시니까 한번 바이오진흥원이나 강원정보진흥원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 분석하셔서 2023년도에 예산 집행되는 것은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 여기에서 하셔도 돼요.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힘드시죠?

○박제철 위원 괜찮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진흥국 안의 교육도시과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아픈 손가락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교육도시 관련해서 하고 싶어하시는 사업도 법률안도 제정이 안 되고 그렇죠? 아니, 개정도 안 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지방분권법, 국가교육특별법 법률안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려면 아마 과장님도 조금 더 뭔가 생각을 달리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좀 있으신가요, 혹시?

○박제철 위원 말씀은 되게 의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교육도시과장님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나 방안도 있겠죠. 그런데 또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춘천시 부서 중에 평생교육진흥원인가요? 우리 박정규 국장님 계시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평생교육과 교육도시의 구분, 저도 나름대로 공부해보면 참 협업을 하면 참 좋은 정책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내 과다, 네 과다 흔히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핑퐁 같은 것 말고 항상 우리 박정규 국장님네하고 우리 교육도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당장 법률안을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짧게 좀 찾아주세요.

○박제철 위원 기대해도 좋죠?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교통과장님 제가 북산면 촌에서 온 출신이에요, 촌 출신. 그런데 이게 참 면 단위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면 단위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일반 차량도 지나가지만 트랙터라든가 경운기가 많이 지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다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점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법에 보면 중앙선은 이쪽 차선에서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면 단위에서 전화가 오는 게 뭐냐 하면 면 단위는 중앙선을 딱 그려놨는데 보통 우리 시골 분들은 하다 보면 내 집이 좌측이면 그냥 중앙선 확 꺾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사고가 나면 큰일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고민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박제철 위원 협의해 줄 수는 있잖아요.

○박제철 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적으로 파악 좀 해 주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제철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25개 읍면동 중에 10개 읍면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을안길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관련해서 제가 길게 다 말씀 안 드릴게요,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읍면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가 이번에 4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포괄사업비 30억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 마을안길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개 면에서는 계속 민원이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네 아까 제가 세출예산 기능 및 분류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이 과장님네 부서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항상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편성액이 한 6% 내외예요. 또 집행률도 한 60%밖에 안 되고. 이것 한번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게 춘천시 25개 읍면동의 10개 읍면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폭넓은 사업이 있지만 특히 면 단위는 균형 발전 생각도 있고 이 예산을 더 늘려서 이것을 주민 면 단위 계신 분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싶은데 건의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박제철 위원 2조 4,000, 2조 5,000 중에서 10억은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판단하셔서 시장님한테 당초예산 세울 때 늘려서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부위원장입니다. 건축과 이남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129페이지 18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장 사무실 이전공사 해서 20% 이상 증액된 사업을 하셨어요. 이것이 현수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김용갑 불법건축물 관리사무실이죠, 그러면?

○부위원장 김용갑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개인 집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들에 대한 불법 징수금을 다 보냈어요, 과징금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다 보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내 집인데 이거 뭔 소리냐 이런 부분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용갑 예,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춘천시 건물 내에 민주노총에서 불법으로 점거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것 집회신고를 했어요. 22일이 한 달째예요. 그렇죠? 집회신고를 그때까지 했죠?

○부위원장 김용갑 그래요. 춘천시청 땅은 춘천시민 땅이에요. 맞죠?

○부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춘천시민의 땅에 내 집에도 현수막을 걸면 징수금을 부과하는데 춘천시청의 땅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용갑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당연히 어긋나죠. 내 집의 현수막이라도 걷어야 하는데 지금.

○부위원장 김용갑 신고한 부분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전달받았어요.

○부위원장 김용갑 아닙니다. 내 집에는 내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부위원장 김용갑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행사예요. 그렇죠? 손흥민 어제 행사. 이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 묵고하고 있었던 점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여러분 우리 노래에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것은 춘천시민들이 배터리는 국·과장님 여러분이에요. 국·과장님들이 친절과 사랑으로 춘천시민들을 보살펴주시고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최대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인구 30만 도시가 될 수 있고 호반의 도시 춘천의 위상이 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 명심하시고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쓰시고 전용과 이런 것 조심해서 쓰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자기 과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춘천시민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게 다 잘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집행부 여러분을 열심히 돕고 응원할 거니까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이 권고안 채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결산서상의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했음을 확인함으로써 본회의 전까지 해당 부분을 시정할 것. 둘째 향후 결산안 제출 이후 수정하는 등 유사 사례로 정오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본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권고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