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정재예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출장에 따른 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를 상향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윤민섭 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방안에 따라 의원 구금 및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지급 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금 상태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미지급하며 출석정지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여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권주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기획행정위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휴가 부여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이 모호하게 규정된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출장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운영 상태이며 타 포상의 성격과 중복되는 향토봉사상을 폐지하여 포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8쪽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등의 제출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4쪽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7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8쪽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군부대 개편 및 통합방위작전 환경 변경으로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부대 명칭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0쪽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의 육성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1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권주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출 조례안 제2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문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쪽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시민생활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대형폐기물의 배출 품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권주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신성열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원도심 재생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 여건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거점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문과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 법령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3조제3항제4호의 반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 중소기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타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춘천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게 지원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향후 행정기구 개편 등을 고려하여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위원의 문구를 수정하고 제11조의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춘천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농외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소관 상임위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권주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18항,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이상 한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안 보고서 1쪽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펀드 조성을 통한 기업 직접투자 지원으로 지역 내 성장유망기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첨단지식산업도시, 창업도시 춘천을 구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펀드 결성액 출자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권주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한 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예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예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본 결산안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현액 2조 2,253억 3,800만 원, 세입결산액 2조 2,294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7,819억 6,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474억 4,4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41쪽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더불어 권고안 채택이 있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권주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건의 특성과 각 상임위원회의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이 집약된 결과라는 점을 존중하여 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고 본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3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 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23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희영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희영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유경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의사진행발언이요?

○나유경 의원 예.

○부의장 권주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 하려고 하십니까?

○나유경 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일단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유인지.

○나유경 의원 최근 징계 건 회부됐던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회부된 건에 대해서요?

○나유경 의원 예.

○김보건 의원 철회됐잖아요. 철회됐는데 뭐.

○부의장 권주상 지금 나유경 의원님이 신상발언 하시려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나유경 의원님께서도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윤리위원회 회부 건은 철회를 하신 것으로, 그래서 의장님의 직권으로 철회하시겠다…….

○나유경 의원 철회된 것에 대해서 합니다.

○부의장 권주상 그렇게 저는 의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유경 의원 철회된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잠시 나와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5분 발언으로 우리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5분 발언을 한 본 의원의 소신을 적은 것을 노트북에 붙이고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저를 어제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10분 전 취소하는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회가 장난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거론한 것도 아닙니다. 공표되는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제 소신을 노트북에 붙였을 뿐 회의 중 관련된 발언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회의를 방해하는 고성이나 욕설 등도 없었고 동료 의원들과 정쟁을 일으킨 사실도 없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중 매일 밤을 지새우다시피 행정감사 준비를 했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된다는 문구를 붙였다고 해서 일부 동료 의원들은 망언과 괴담에 앞장선다며 더불어망언당이라는 문구를 적어서 노트북에 붙이고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논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가 춘천시민과 관계가 없습니까? 방류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김용갑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택되지 않은, 동의되지 않은 내용이고 정회를 신청합니다. 동의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나유경 의원 지금도 주문진과 강릉 등 동해안의 어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횟집 상인분들의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부의장 권주상 의원님.

○나유경 의원 의원의 소신 행위 시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조차도 의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고 괘씸죄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춘천시의회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지 마시고…….

○김용갑 의원 의장님! 동의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정회를 신청합니다!

○나유경 의원 부디 춘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주상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김용갑 의원 이것 동의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도 돼요, 여기에서?

○나유경 의원 신상발언이었습니다.

○김보건 의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권희영 의원 의사발언 받고 말하세요.

○김용갑 의원 의사발언을 하더라도 동의되지 않았는데, 다 같이 동의를 시키고 해야지.

○김보건 의원 기초의회를 가지고…….

○부의장 권주상 의장이 신상발언에 관한 것은 제가 나유경 의원님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로…….

○김용갑 의원 전체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러고 신상발언 해야지 좋다 해야지.

○권희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잠깐만요.

○권희영 의원 이 건과 관련해서요.

○부의장 권주상 지금 나유경 의원님 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유경 의원님 한 분이 지금 신상발언을 해 주셨고 또 같은 사안이십니까?

○권희영 의원 아닙니다. 의사발언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의원님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발언 중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의에 어긋납니다. 기다렸다가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말씀하…….

○김용갑 의원 그래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권희영 의원 의장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주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권주상 잠깐만요. 김용갑 의원님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 의장은 우리 여러분들 다수에게 동의를 받아서 의사진행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었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유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시느냐. 우리 회의에 아무 상관없는 의사진행은 제가 말리죠. 그런데 지금 나유경 의원님이 의사진행 하신 것은 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관해서 잠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전체 동의를 안 받고 일시적인 신상발언은 의장의 권한으로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용갑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어떤 내용이십니까?

○권희영 의원 제가 올린 의안 상정하지 못한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신상발언 하고 싶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의원님이 올리신 안건은요?

○권희영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부의장 권주상 권희영 의원님이 촉구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의장님께서 접수는 받으셨고 이번 오늘 회의에 상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했냐고 질문했더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다음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신상발언 하고 싶습니다.

○김용갑 의원 동의를 구하십시오, 의장님.

○정경옥 의원 그냥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부의장 권주상 예?

○정경옥 의원 그냥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부의장 권주상 아니, 의원님 그 사안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권희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올라간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1분 이내에 해 주십시오.

○김보건 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님.

○부의장 권주상 예?

○김보건 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용갑 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희영 의원 제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김보건 의원 당론을 기초의회에 갖고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의장 권주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임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권희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어떤 발언이시죠?

○권희영 의원 앞서 제가 신상발언 신청했었습니다, 정회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회의를 지금 5분 자유발언 시간이기 때문에 회의를 끝내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안건 상정과 관련된 거라서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진호 제가 기회를 드리겠다고요. 이해 좀 해 주세요.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남숙희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는데 두 분은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래서 남숙희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남숙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시의원 남숙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하여 규탄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하여 몇 가지 팩트를 체크하겠습니다. 기초의원은 정쟁보다는 시민의 삶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초의회마저 정쟁으로 몰고 간다면 기초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께 더 많은 명분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찌라시성 정보와 정치적 선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물론 수산업 종사자들과 횟집 운영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다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엄청난 일들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치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풀어야 하고 배출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자들의 팩트를 체크해보면 먼저 방사성핵종 60여 개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를 통해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위험물질이 걸러지게 됩니다. 이때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는 희석을 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그 수치가 1,500베크렐입니다. 참고로 WHO에서 설정한 음용수 삼중수소의 기준이 1만 베크렐 이하입니다. 또한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삼중수소의 총량이 3그램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3그램 이상입니다. 3그램을 일시적으로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30년간 나눠서 방류할 계획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배출된 방사성 오염물질이 지금의 1,0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바닷물이 태평양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데 4~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전사고 때 배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이미 우리 해역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다 어느 곳에서도 검출된 적이 없고 우리 수산물에서도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원자력발전소가 자고 일어나면 생겨납니다. 중국에서 버리는 삼중수소가 일본 원전 처리수보다 50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선동이고 정치로 과학을 이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쟁은 국회에 가서 하십시오. 원전수 처리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지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했습니다. 세슘과 삼중수소 등의 농도분석 주기도 종류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주기로 하던 것을 격주로 단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입판량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입판장 43개에 대해 유통점 국내 모든 어종검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의회 선배 동료 여러분! 우리 춘천시의회는 오로지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경건하고 존중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다시 중앙정치의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앞을 우리가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가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것도 팩트에 근거할 때입니다. 이 시간을 빌려 제안합니다. 우리는 정쟁보다는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로지 시민을 섬겨야 하는 기초의원이 책무를 잃어버리고 중앙정치의 선동에 휘말리는 경거망동의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제철 의원 동의합니다!

○박남수 의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희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한다 그랬습니까?

○권희영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신상발언입니까? 회의 의사일정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운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권희영 의원 예.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몇 항에 있는 겁니까?

○권희영 의원 안건 보류에 대해서입니다.

○의장 김진호 아니, 그러니까 안건의 어떤 일정을…….

○권희영 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예?

○권희영 의원 신상발언이라고요.

○의장 김진호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야 정리를 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김보건 의원님 손을 드셨는데…….

○김운기 의원 김보건이 아니고 김운기입니다.

○의장 김진호 예?

○김운기 의원 김운기입니다.

○의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김운기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는…….

○김운기 의원 아니,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운기 의원 제가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왜 하는지 말씀 좀 드리고 요청을 하고 싶어요.

○의장 김진호 내용 제목만? 제목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권희영 의원 신상발언이요.

○의장 김진호 제목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권희영 의원 신상발언인데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김진호 아니, 그게 의사일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그러죠.

○권희영 의원 의장님이 직권으로 보류하신 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진호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별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운기 의원 예.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의장 김진호 예, 그 자리에서 하세요.

○김운기 의원 제가 지금 중요한 안건을 상정해놨는데 이 안건을 이번에 다시 넣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똑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계 공무원도 바쁘신데 괜히 모셔놓고…….

○권희영 의원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의장 김진호 잠깐만요. 오염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게.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을 여기 모셔놓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시민들에 관한 업무를 보셔야 하는 분들인데 계속 모셔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정회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이번에 퇴직하시는, 퇴직하신다 그랬나? 물러나시는 송병용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그간의 헌신한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앞날의 건승을 빌면서 인사 잠깐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그러면 방금 김운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안 접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4분 비공개회의속개)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