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동산면이던데 여기 아침볕봉황마을 원래 여기가 애당초 이거로 꾸려졌던 건가요, 산채 체험장으로? 이거 왜 여쭙냐면 제가 보니까 옛날에 여기가 무슨 한우 사갖고서 정육식당으로 썼던 그 자리 같기도 하고 여기 장승마을 있는 데 그 자리 아닙니까?

○김영배 위원 아침볕봉황권권역위원회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이 사업 내용 이런 거 민간위탁 이거보다도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이런 부분은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직접 봐야 돼요. 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실상이라든지 우리가 뭘 도와드려야 될지 부분을 사실 모르더라고요. 제가 일례로 엊그저께 부귀리 벚꽃축제를 갔었는데 갔더니 제가 해당 지역 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이 이러이러하고 그러는데 이렇다 그러면서 여러 시설물 보고 가시면 좋겠다 해서 한 두 군데 들렀다 왔거든요. 왔는데 보니까 농촌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위원들이 보고서 그래야 실상을 봐야 이런 어떤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을 이렇구나 파악하고 도와드리고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게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스스로도 갈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현장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동춘천산업단지 위치 해서 같이 아마 볼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거 지금 시민들이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보고 계실 텐데, 글쎄요. 우리가 현장 안 나가 보고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잘못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도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윤민섭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주신 자료 2페이지 보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성과 평가에서 3월 9일 심의위원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심의안건 적정성 여부 심의를 했다는 거고 이게 성과평가 보고로 갈음했다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권역으로 주신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럼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3월 9일 진행한 거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한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아침볕봉황권 여기에서 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결정한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거를 심의위원회 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질문드렸고요. 일단은 그리고 필요한 건데 지금 지난번 의회 성과평가 자료는 여기 갈음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없어가지고 저도 보고 싶었는데 여기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촌개발위탁시설 현황이 총 30개가 전부인가요? 아예 한꺼번에 질문드릴게요. 그리고 아예 한꺼번에 질문드릴게요. 30개가 전부인지하고 혹시나 이런 것들이 더 추진되고 있는 게 지금 있는지하고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시설이 처음에는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면서 지어졌는데 지금 관리나 이런 부분이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나 얼마만큼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보니까 수리봉 38선 평화생태마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캠핑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검색도 해봤는데 잡히지도 않는 상황인 거고 사실 이 부분이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잘 되고 있는지가 참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한편에서는 조금 더 한발 나가서 생각하면 30개를, 말이 셀 수도 있는데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잘되는 건 잘 되는 거를 좀, 이런 게 교통정리나 이런 정리가 한번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계속 끌고만 간다고……. 물론 법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그냥 함부로 저희가 없애거나 운영을 안 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되는 거는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농촌개발이나 위탁 이런 것들이 더 지어질 때는 더 많이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현황이야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침볕봉황권권역위원회 대표 이성태 그리고 위원분들이 있으신데 그동안 코로나로다가 운영실적은 전혀 없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운영은 없으시죠, 그동안은?

○권주상 위원 여기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연중 숙박시설 운영, 콩 가공시설을 운영하겠다. 2분기에는 산채 시식 및 둘레길 체험 행사를 개최하겠다. 4분기에는 김장, 고추장 담그기 이렇게 돼 있으신데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마을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체험장들을 운영한다 그러면 도시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체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을에서 충실히 갖춰놓고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로 온다 그러면 가족 단위 하루 종일 체험하는데 체험비는 3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김장, 고추장 만들기 지금 소장님도 아시지만 서면 방동1, 2리 같은 경우 여기는 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10년째인가 1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맨 처음에는 한 10명, 20명 오다가 지금은 100여 명 정도가 장 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장담그기 행사에 가서 체험 행사 하면서 돈도 내고 그리고 자기가 담근 장을 방동리 마을에다 보관하고 숙성시키는 거예요, 고추장 6개월, 된장도 6개월 지나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분들이 해마다 여기서 장을 담가 가는 거죠. 마을에도 본인들은 체험도 하면서 장 담그기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알고 또 본인이 직접 담근 장을 거기다 보관했다가 6개월 후에 갖다 먹는 거란 말이죠. 지속적으로 체험객을 더 증원시켜서 계속 나가는 전략을 짜고 있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반응이. 그런 예들도 아침볕봉황마을에도 우리 춘천 관내 방동리 사례들을 줘서 여기들도 정말 위탁수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걸 계획서에 넣질 말고 실질적으로 마을 소득도 되고 또 마을 활성화가 되려면 외지분들이 우리 마을을 많이 찾아주면 마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분들이 2년 동안 맡으면 실적을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여기 김영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도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6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해서 줬으면 제대로 한번 그 마을을 전국에 알리고 소득을 내봐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소득이 형성되는 걸 소득 증대가 되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예산 재정 투입이 되고 있구나.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참 이런 거는 우리가 더 권장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실무 차원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여기에 보면 봉황마을 대표 이성태 이 수탁기관이 선정돼서 맡는 거만 능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를 잘하고 또 시설물을 통해서 마을에 소득 증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권주상 위원 특히 말입니다. 이 산채 같은 경우도 서울사람들이 웰빙 농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는 이미 산채, 야채 이런 걸로다가 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봉명리나 조양리 같은 경우도 우리 춘천 관내에는 그래도 산속에 있는 마을로 보거든요. 상당히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선감이 있는 마을로 보고 있단 말이지. 이런 동네에서 산채를 재배하고 그 산채를 도시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환영을 하고 있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나도 한번 저기 봉명리 산채 한번 먹어봐야지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마을소득사업에도 큰 효과가 날 것이고 또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구청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가. 그럼 그런 데에다가도 봉명리에서는 동대문 구청에다가 산채 체험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돼요. 해서 이분들이 와서 산채 재배하는 것도 보여주고 재배하면 무료 시식도 갖다 먹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자연스럽게 산채 봉명의 산채가 맛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동대문구에서 행사할 때 봉명리의 산채를 가지고 서울 동대문구를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산야채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연계해주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봉명의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그런 여건 조성을 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번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꿩 잡는 게 매입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뭐 해놓고 60억짜리 아무리 들어오면 뭐 합니까? 농가 소득이 증대가 되게끔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이쪽에 더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제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하게끔 해서 요청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주신 자료 보니까 평가결과 점수표가 있어요, 100점 만점에. 근데 이제 최종 점수만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부분 배점 점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100점 만점에 만점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추후에도 여기 83.6점으로 해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면 이 배점이 각각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나중에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들도 좀 많이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 보면 뒤에 콩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평가 자료 보면 약간 좀 아쉬운 게 똑같이 산채 체험장 관리위원회 명단으로 똑같이 돼 있어서 순간 혼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명기할 때 조금 실수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산채 체험장 관리위원회 운영조직 및 평가지표 그다음에 5쪽에 3번이죠. 콩 체험장 관리위원회 운영조직 및 평가지표 보면 밑에 평가 자료가 똑같이 다 산채 체험장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거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게 평가받으실 때 아마 기본 자료로도 쓰실 것 같은데 향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평가에서 예외 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역사회 관계 이런 것들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고의 건 이 서류 맨 앞에 보면 산채 체험장하고 콩 체험장을 위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잘 상세하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콩 체험장은 체험장, 저장고, 건조실, 물탱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사진은 있어요. 그런데 산채 체험장에는 이 안에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향후 운영계획에 숙박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그런 안에 내용 시설 명기가 안 돼 있으니까 도대체 숙박 시설이 어디 있는 거야 일단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콩 체험장에 대해서는 체험장도 있고 저장고, 건조실, 물탱크실 주요 이렇게 넣었는데 산채 체험장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서 이게 같아서 이렇게 안 하신 건지. 또 뒤에 숙박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위치도를 보니까 일단은 본 위원은 여기를 방문을 못 해봐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진입로가 주변에 산단이 있는 건 다 좋은데 이 지도상에 보면 콩 체험장은 옆에 큰 도로 옆에 돼 있어요. 또 게이트볼장도 있어서 접근성이 괜찮은데 산채 체험장 보면 그 도로에서 안에 쑥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진입로라든가 이렇게 이용 편의가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숙박까지 가족 단위나 누가 와서 체험도 하고 하려면. 근데 이 지도상에는 잘 모르고 또 보니까 여기에 야간에 관련된 조명 같은 거 있죠, 가로등. 시골길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산채 체험장 주변은?

○신성열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권주상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보면 농촌개발사업 위탁시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한번 좋은 기회 때, 앞으로도 날씨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를 꼼꼼하게 점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등기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두 곳에. 물론 시설물은 춘천시 소유인데 두 군데 땅은 사유지입니다. 이거 무상으로 저희들이 그냥 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도지세라 그러나요? 토지세 아니면 토지료 이런 거를 지불하고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촌개발 위탁사업 하는 위탁 시설 다른 데도 거의 그런 식인가요? 아니면 일정 다른 사업 부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있다 아니면 시유지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 이런 구분들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선의의 뜻으로 종중 땅이든 사유지든 좋은 시설물이 들어와서 활용될 수 있게끔 제공한 거잖아요, 본인이 쓰지 않고. 그랬을 때 이분들 있잖아요. 개인 토지 소유주들한테도, 어떤 좀 뭐랄까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의도로 이 사업이 되는 거니까 좀 잘 추진돼서 이분들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불가능한 거 고민한다 하지 마세요. 가능했으면 벌써 했죠. 그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의회에 남기는 것은 향후에 그 마을 분들이 이걸 보면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토지주들은. 그렇죠? 기본 요건이 땅을 확보를 해야지 국비가, 예를 들면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시가 남의 땅에다가, 시 소유 아닌 땅에다가 진짜 전구 하나 못 갈아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한 관련 때문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어떤 공적 자산이 투입된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자체는 거기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원님도 오해를 하시죠, 그러면.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고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앞서 질의 내용에서도 계속 지적되었던 것처럼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 운영하시던 주체 분들이 계속 연로해지실 거 아니에요. 다른 곳들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들어요. 봉황권역 마을처럼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시간이 갈수록 연로해지시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체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봉황권역 마을처럼 재발했을 때 어떤 대책들이 같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가. 마을에만 다 맡겨놓기에는 이런 위탁 부분에 재위탁 운영할 주체들이 다시 구성원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 좀 해보시고 계속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의 활성화잖아요, 이 목적이. 그래서 마을에만 사업을 맡겨놓으면 절대로 활성화될 것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팸투어든 춘천시 체험하는 그런 관광 상품들 많잖아요. 그런 데랑도 연계해서 이렇게 소통이 돼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좀 우선인 것 같아요. 마을 주민분들이 운영하시기도 어렵지만 그걸 스스로 홍보하고 알리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안 프로그램 만들어서 홍보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그런……. 우리 관광협의회 있잖아요. 그런 데랑 같이 연계해서 잘 농촌 프로그램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 권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면 박사마을 장 담그기도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계속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도 운영하시는 주체분들이 의지만 있다면 시에서 홍보해주고 알려서 프로그램으로 여기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반복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니까요. 재위탁하시는 거니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여기 이 건물 우리가 이제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보고를 지금 거기가 1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몇 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간위탁 보고를 그 건물에 대해서?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이게 완전 되든 안 되든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도 몇십 년 동안 하면 기부채납하듯이 이거는 반대의 입장 같거든요. 관에서 개인 소유의 땅에다가 건물을 얹혀 놓고 어떤 농촌개발사업에 거기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을 했으니까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그 마을에서 알아서 처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운기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운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면 20년, 30년 되면 계속 우리가 간다 그러면 30개 권역에요. 그러면 고치는 거는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든 안 되든. 그런 식의 어떤 행정은 없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모든 건물이든 뭐든 내용연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차면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개인의 땅이 또 사유권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아예 철거를 해 주든가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15년이 됐다고 해서 그냥 또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향후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자료 했을 때 평가점수 이런 거 할 때 너무 자료가 정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달라고 했을 때는 배점을 요청한 게 아니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한 건데 그런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게 이거 감출 거 없잖아요. 감추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시죠,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배점에 프로그램 수행실적, 시설의 개방성·접근성 정도 이게 배점이 20점이면 되게 높은데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중단인데 어떻게 평점이 83.5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용 중단인데 그러면 최대점 20점을 다 줬단 얘긴데, 그렇죠? 저는 이런 평가 자체도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점검결과 별첨. 점검을 별첨했는데 별첨도 없고. 이 자료는 추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으니까 그 민간위탁위원분들 성함 해가지고 사인 다 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그런 거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생산되어 있는 자료를 그냥 카피를 해서 주시는 것이지 물론 일목요연하게 눈에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뒤에 첨부자료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뭔가를 해왔을 텐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5년이 됐는데 과연 여기 이 마을들 있잖아요, 30개 권역. 관광 책자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올해요? 15년 됐는데? 그러니까 활성화되겠어요?

○위원장 김운기 늦은 정도가 아니라 끝물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마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못할 지금 끝물인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체험하면 제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학교 연계거든요. 학교 연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러면 학교하고도 연계해 보셨습니까? 공문을 한번 뿌려보셨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두 가지뿐만 아니라 30개의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은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진짜 우리 홍천에 동키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이 당나귀만 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옆에 토끼든 뭐든 해서 먹이 당근 해가지고 컵 하나에다 1천 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체를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아니 15년이 됐는데 왜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거기가 연세가 처음 시작할 때 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돈이 됐으면 후계자들이 계속 나타났을 법한데 그거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냥 방치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가라고 저는 의문이 들고요. 다 그냥 요식 행위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제가 세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 연한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 이렇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평가한 내용들을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특히 실질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관광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15년이 됐는데.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하여튼 내용연한 한번 보시고요, 선택 집중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는 진짜 핑계죠, 15년 됐는데. 코로나가 15년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핑계는 김건모가 부르는 게 핑계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당부하신 거 보고의 건이지만 이게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립을 하고 또 민간위탁에서 심의를 할 때도 심도 있게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뭐 하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하려고 그래요? 하세요.

○위원장 김운기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알아서 할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연한을 빨리 알아보시고 아예 그 마을 거라야지 우리가 아직도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관여를 하고 있는데 소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