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알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엔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 131쪽인데요. 이게 지난번 당초에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지난번에는 삭감됐을 때 1억 2,000이었는데 1억 5,000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배숙경 위원 아니, 공사비처럼 물가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3,000만 원씩 올려가지고 올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받으셨어요?

○배숙경 위원 이거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설립기준은 보셨어요?

○배숙경 위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과정이에요. 설립기준으로 제가 표를 만든 건데 보시면 사전협의를 하고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에 타당성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타당성검토가 아니고 지금 설립계획수립도 안 세우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설립방침 결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당성검토라기보다는 지금 자꾸 연구용역이 학술연구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립근거 14조3항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외부에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주신다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럼 공공기관에 준다 그러면 타당성검토는 어디다 주실 거예요? 어느 공공기관에 주실 거예요?

○배숙경 위원 지금 전문기관 지정받은 데가 강원연구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배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타당성검토예요. 다 설립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뒤에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 의뢰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에도 물론 전문기관에 옮길 수 있지만 여기는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요. 다만,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에 설립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타당성검토 이 앞에 부분하고 분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립 방침 관련한 타당성검토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도와의 협의를 하기 위한 용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하시고 계속 타당성 검토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거는 앞부분에 대해서 사전이행절차를 법적 기준에 따라서 쭉 표로 만든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러면 타당성 전문기관에 맡기기 이전에, 사전에 걸쳐야 되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를 다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하시겠다는 연구용역은 설립 방침 결정 전에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연구용역이지 어떻게 위탁입니까? 그리고 잠깐만 우리 홍문숙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탁이 뭐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배숙경 위원 위탁이라는 개념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지 법률적으로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배숙경 위원 거기에 뭐가 붙어가죠? 책임과 권한이 가는 거잖아요, 위탁이. 그렇죠?

○배숙경 위원 아뇨, 잠깐만요. 그러면 자꾸 위탁에다 용역을 갖다 섞어넣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은 위탁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과목에서 벌써 공공기관의 위탁으로 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이건 연구용역이지 위탁사업비가 아니라는 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탁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어떤 사무나 사업 같은 게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권한도 같이 가는 겁니다. 책임지고 위탁·수탁기관에서 하는 거죠, 업무를. 근데 이 용역이 위탁사업에 들어가냐는 거죠. 위탁하고 별개인데 자꾸 연구용역비로 세우셨으면 그게 맞는데 그걸 왜 자꾸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로 넣느냐는 거죠. 일단 과목 자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시는 거야. 지금 설립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연구용역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걸 지금 타당성검토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다 지금 건너뛴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제가 정회 시간 때는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배숙경 위원 지금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지금 안 거친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도와의 협의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도하고 지금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죠, 분명히. 그러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진짜 타당성검사를 할 때는 어디다 맡기실 거예요?

○배숙경 위원 타당성 검토 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는, 그렇게 못을 박아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설립기준에 보면 14조3항이에요. 여기 지금 사전 협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협의안 그러니까 도와의 협의를 위해서 필요한 협의안은 연구용역이나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그걸 전문기관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문기관에다가 진짜 타당성 그게 협의가 끝난 뒤에 거기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또 한번 해야 되는 이런 와중인데 그걸 전문기관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기관에 넣고나면…….

○위원장 박제철 일단 질의답변을 정리해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정회 시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설립기준에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뒤섞어가지고 말씀하시면…….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아직 시간 좀 남았죠?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우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됐으니까 한 번 더 추가질의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질의 전에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귀한 시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은 정확하게 안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는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61페이지에 우리 용산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다가 궁금한 게 우리 국고보조금이 32억 원이 감액이 되고 시비가 39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추경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국비가 줄었는데 5 대 5 매칭인데 시비가 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권희영 위원 당초에 시비를 애초에 적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69페이지인데요. 여긴 하수시설과네요.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양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신사우동 쪽 지금 하수관로 하는 작업인 거 같은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이 사업이?

○권희영 위원 이번에 추경안이 100% 오르고 특히 국비가 48억으로 많이 증가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추경안에. 근데 지금 2022년 4월에 2차분 착공이 됐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됐나요, 공사가?

○권희영 위원 그럼 내년 말이면 2024년 12월까지라는 말씀이세요?

○권희영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두동 주민분들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 공사가 2022년 4월에 다시 2차분 착공이 되니까 곧 진행될 거라고 계속 안내를 드렸는데 공사가 시작도 안 됐다는 민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롯데캐슬 2차 거기 아파트가 하수관로가 이게 지금 개설이 안 돼서 엄청 불편하다고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롯데캐슬 2차 아파트 분은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까요?

○권희영 위원 지금 들어갔나요?

○권희영 위원 그 점을 계속 얘기를 하셔서 해결방안이 없는지 안타깝고요. 그거 때문에 일부러 직원들이 오수 물을 직접 퍼내고 그런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특히나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사가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는데 사유지 부분을 빼고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방안이?

○권희영 위원 그러면 롯데캐슬은 아직도 사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또 완료가 안 되겠네요?

○권희영 위원 방안이 있나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 하수관로가 없어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으시니까 저희는 지금 올해 안에는 다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년 12월이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1년이 더 남아서 최대한 공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수운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673페이지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기 교체 신규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 부분이 수질분석기를 교체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총질소분석기 4대, 총인 분석기 4대, 인산염인 분석기 3대 각 종류별로 11대를 교체하는 건데 이게 내구연한 도래로 10년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거죠?

○권희영 위원 이 종류 11대가 다 한꺼번에 내구연한이 도래됐나요?

○권희영 위원 근데 이런 거는 시기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언제쯤이면 교체해야 한다는 게 예상이 됐을 때 이게 지금 당초에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올린 데 무슨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권희영 위원 어제도 과장님들이 다 질의드렸을 때 똑같은 답변이었는데 이것도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홍규 위원님.

○유홍규 위원 국·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에 궁금한 게 심의 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하고 저희 지역구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설명서 110쪽에 저희 지역구의 전통시장 부분 관리인데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의 신축 부분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용역비 1억이 올라왔습니다. 중앙시장에는 본 위원이 또 알다시피 구조안전진단 부분 해서 현 화장실을 다시 보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면 향후 진행 부분은 어떻게 추진 절차는 좀 말씀 주시죠.

○유홍규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나 명동상점가 중심 상권에 주차장 조성 건의 부분이 있어서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미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향후 진행 부분 간단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이 지역에는 신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시장이나 상점가 또 원도심을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촘촘하게 잘 추진해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이어서 기업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쪽수는 137쪽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 같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상설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또 특별판매전도 행사를 진행한다 하는데 또 온라인 홍보관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추가로 5,000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기존에는 이런 온라인 홍보관이 없었습니까? 저희 이런 관련 기업이나…….

○유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50쪽에 고경력자 임대숙소 운영 관리 이게 그 앞쪽에 보면 중소기업 임대숙소 지원 관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여기는 고경력자 임대숙소다 보니까 3개 기업에 전세보증금이 9억이에요. 1개 기업에 3억씩 전세보증금, 요즘 부동산 시세를 보면 적정한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전에 보면 앞에 신규 기업 숙소 부분은 전세보증금이 일반은 어느 정도죠?

○유홍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앞장하고 형평이라 그럴까? 같은 근로자, 또 여긴 고경력자면 간부급인 것 같은데, 고경력자 하여튼 자격을 소지한……. 근데 형평이 안 맞다 보니까 위원님들끼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견, 심사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유홍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건의나 이런 간담회 시 그러한 사항입니까?

○유홍규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디지털산업과장님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AI융합경진대회 개최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에 올라온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유홍규 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심사 당시에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만큼 과장님 노력하신 만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님 제가 유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169페이지 AI 융합 경진대회 개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너무 좋은 사업을 디지털산업과에서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디지털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받지 않으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위원님들 모아놓고 한번 이런 거를 설명회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I융합이라고 하면 인공지능기술을 다른 분야와 접목해서 어떤 산업화하는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첨단지식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춘천지역의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을 쉽게 접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AI융합뿐만 아니라 코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있고 그런데 반해 춘천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이런 걸 접하나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춘천시의 첨단지식산업도시를 만드는 데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미 자율주행자동차들이 시판되어서 이미 워낙에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우리 학생들이 배우려고 한다면 기초지식부터 해서 차례대로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경진대회는 춘천시민이나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들 위주로 일단 대회 운영을 하기로 해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유경 위원 교육기간이 2개월이잖아요. 2개월 기간의 교육으로 이 딥레이서 대회 참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까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이 대회와 함께 연계해서 해커톤 대회도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해커톤 대회가 뭔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해커톤이라는 게 해커 플러스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주고 웹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코딩 작업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대회거든요. 이게 굉장히 학생들의 고지식을 요하고 빨리 지능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라서 굉장히 재밌는 대회더라고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딥레이서 경주만 하면 심심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해커톤 대회까지 같이 한다니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대회 1회 팀은 아마존 웹서비스 리이벤트2023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딥레이서라는 자율 주행이 가능한 기본 자동차 모형 거기에다가 이 선수들이 각자 자기만의 자율주행 코딩 작업을 통해서 기술을 집어넣어서 경주를 해서 가장 빨리 도착하는 차가 이기는 대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기술을 요하는 건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경시대회가 있듯이 이 AI 융합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코딩화해서 이런 작업들의 대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멀게만 느낄 게 아니라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뒤로 제쳐서 안 할 게 아니라 좀 앞장서서 춘천시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예산도 1억 2,000 정도면 이 정도 투자해서 이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대회장소가 정보진흥원이나 대학교잖아요. 저는 이게 호반체육관이나 어떤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 대회를 진행해서 각 관내에 초중고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어떤 방송도 하고 유투브 방송이나 이런 거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거니까 하게 된다면 장소를 정보진흥원이 아니고 체육관이나 이런 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춘천시가 첨단지식산업도시를 하겠다고 했고 또 교육도시 하겠다고 한 마당에 우리가 특별하게 차별화 된 어떤……. 교육도시가 춘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주나 대전이나 교육도시인데 춘천만의 교육도시 특화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가장 핫한 AI 융합기술이나 디지털산업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흥원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나유경 위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한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초중고들도 이 교육에 참여해서 좀 더 빨리 이 AI융합기술 부분에서 학생들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에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비교증감이 6억 정도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당초 예산이 13억을 세웠었죠. 그러면 지금 6억이 증가돼서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근무인원이 33명 미만이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당초에서 6억이 삭감됐다가 지금 추경을 6억을 다시 올렸다는 말씀이신데 삭감됐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환규 위원 지금 현재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책임자가 이사장님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이 분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유환규 위원 보통 평균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 연봉은 어느 정도 되죠?

○유환규 위원 삭감됐던 부분이 인원수 대비해서 삭감이 됐던 건 아니었던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삭감됐던 사유가 서른세 분의 직원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했던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여기 직원분이 33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회 시간 이용해서 서른세 분에 대한 근무편성 어떻게 돼 있는지하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5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냉장냉동 탑차 구매 12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처음에 이 설립일자가 2019년 6월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지금 몇 년 됐는데 벌써 12대에 대한 차량 탑차 구매가 필요한 것이죠?

○유환규 위원 35대 중에 12대를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그럼 12대만 중고차를 구입하셨단 말씀이세요?

○유환규 위원 2019년도에 차량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10년밖에 사용 못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3, 4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고차를 그러면 7년 이상 된 차량들을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유환규 위원 어떤 부분에서 상생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예, 그러십시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 당시에 중고차량가액을 얼마에 구입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연식과 차량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주시면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받아서 예결위원장이 한번 국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저는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계속해서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 정책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는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어저께처럼 여기 와계신 국장님 위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홍문숙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이영애 국장님, 이영훈 국장님 등등 계시지만 사실 이번에 국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어떠한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연례적인 반복 사업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사전이행제도라는 건 아마 20,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당초예산 및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돼서 혹시 뭔가 우리 부서에서는 개선해야 되고 이번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기조를 잡아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게 부족했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변신해야 되겠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홍문숙 국장님부터 짧게짧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이번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에 연례반복사업 사업부서다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놓쳤다 그건 인정해주시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우리 원승환 과장님이야 같이 계시니까 건너뛰어도……. 우리 이영애 복지국장님. 짧게 짧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거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하셔서 행정감사 때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어저께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의원들이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사업부서가 정말 요즘 8급, 9급 공무원들 정말 사업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이런 부분 놓쳤습니다 하는 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신처럼 다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위원장 박제철 우리 이영애 국장님 하여튼 늘 수고하시고요. 국장의 자리에서 과장님 이하 밑에서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다독거리셔서 이런 일 안 생기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이영훈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 늘 고생하시고요. 이번 민선8기가 육동한 시장님이 경제통이고 예산통인 거 아시죠? 오히려 육동한 시장님이 경제통이고 예산통이시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민선8기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춘천시민을 위한다는 생각 꼭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무엇을 봤냐면 여기 국과장님들은 항상 보면 우리가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세요, 사실은.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질타한 게 뭐였냐면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거의 다 원안가결이에요. 그런데 국·과장님들이 다섯 분, 여섯 분 들어가고 민간인이 두 분 들어가셔가지고 민간인들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들어갔고 안 들어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오는데 그런 부터가 잘못됐다. 항상 국·과장님들 이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보면 민간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좀 부적정하다 조건부로 달아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내용이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는 다 정리돼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마치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적정하고 괜찮은 사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맞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소한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이게 1, 2년 지나가서 꼭 문제가 생기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국·과장님들 열심히 일했지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향후 이제는 1분만 쓰고 끝낼게요. 우리 국·과장님들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할 때는 과연 우리 성과보고서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분석 다 보시잖아요. 그러시면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 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위원님들 질의 하시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잘 진행하겠다 저는 이게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일이 다 제가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 내지 과장님들은 이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귀담아들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잘 가시면 우리 춘천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집행부 일동)

오늘도 각종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 성심성의껏 말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원승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인공폭포상점가 관련입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 보니까 춘천시는 약 한 20%로서 전체 4,400 정도 되는 추경 올라온 예산 중에서 춘천시는 약 20%로 94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셨네요. 우리 인공폭포 주변에 상점 수가 대략 총 몇 개나 되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원천적인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정재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공폭포 주변에 상가 수는 56개소 이상이 되는데 일부 앞에 시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6개소가 지금 남아있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시행된 상점 우리 개소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점 규모별로 법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상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인공폭포 상가 그쪽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춘천시에 상점 쪽에 우리 추진 근거에 보면 여기 해당이 되면 전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화재알림시설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화재 시에 알려주는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화재 시에 화재를 감지해서 춘천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겁니까?

○정재예 위원 혹시 우리 소방서하고 협의나 자문이나 이런 적은, 거친 적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지금 약 4,480만 원 총사업비 중에서 56개소인데 이게 그러면 개소당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사업비만 개소당 80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

○정재예 위원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진행을 올해 2023년 5월에서 11월까지 이게 7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러게요. 설계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기간은 7개월 정도까지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면 추후에, 이후에 다른 동 지역 추진하실 계획이 미리 세워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아무튼 우리 화재예방 관련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하여튼 향후 수요조사 부분을 통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 김춘옥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AI 융합 경진대회 개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충분히 이뤄졌을 거라 생각은 들고요. 저는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사전절차이행여부에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투자심사받으셨어요?

○정경옥 위원 이 경진대회 개최가 행사성 예산으로 봐도 될까요?

○정경옥 위원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 대학교하고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교육도시과 김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신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춘천형 교육모델 제안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춘천형 교육모델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교육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춘천에 말씀처럼요. 인재를 육성한다는 부분을 그리고 또 그 인재를 육성함에 있어서 인재들이 춘천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학생 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매년 500명 정도가 지금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강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충분한 교육여건, 빠져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대안이 필요하지만 그에 맞춰서도 많은 또 학생들이 춘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충분히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을 계속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나가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시민들이요. 시민들이 우리 춘천시에 대한 애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발판이 돼서 또 춘천시가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함께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같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가 많이 또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사업 추진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농업정책과 함종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요. 죄송합니다.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함종범 과장님도 계세요? 제가 동산면에 계신 우리 함종범 면장님을 제가 많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상당히 존경했거든요. 물론 김신 과장님도 제가 드라마 있지요. ‘도깨비’ 드라마에 그 주인공이 김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재방송을 보면서 항상 김신 과장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민망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요. 시비가 80% 들어가고 자부담이 20%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강릉시의 경우를 보니까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농어촌 민박 홈페이지에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예산도 30% 확보했고 시비 50% 그리고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 보면 그럼 우리 춘천시도 해당이 되는데 이건 또 예외사항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같이 도와 우리 춘천시가 매칭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면 같이 함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한국농촌지도자 강원도 대회 개최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26회라고 하네요?

○정경옥 위원 중단됐다 다시 개최하는 그러한 행사라는 말씀이시죠?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보건소, 경제진흥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춘천시의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서들이 오늘 다 모이셨네요. 예산도 보니까 60%에서 65% 정도 많은 예산을 취급하시고 또 사업항목도 한 1,00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우리 춘천시민들이 꼭 필요한 게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되는 게 물이고 또 하수 문제도 그렇고 용산정수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큼 되시죠?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수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연결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3년 전에 처음 추진하셔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셨단 말이죠. 저희가 상하수도본부 일 잘 하신다고 제가 아주 큰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민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렸고 저는 우리 동면에 있는 소양정수장 물만 가지고 만약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춘천시민이 몇 프로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까?

○권주상 위원 용산정수장도 이게 반드시 지금은 고도화 정수시설로 하셨으니까 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 용산정수장도 부지런히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소양정수장 물이 70% 정도가 공급용량이 되고 그럼 30%는 용산정수장 물로 공급해야 우리 춘천시내 수돗물이 걱정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물이 더 많이 소비가 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홍천군에도 물이 가고 공급되고 있죠?

○권주상 위원 저쪽 대명 쪽으로?

○권주상 위원 그래서 사북면 지촌리 오탄리까지도 공급돼야 되고 고탄도 공급돼야 되고 아무튼 물 소비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해서 용산정수장은 조기에 그리고 국비도 더 좀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주상 위원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1쪽이요. 여기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 이 사업은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해야 될 재원이 5억 5,000이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까?

○권주상 위원 2022년도부터요. 그럼 2022년도에 지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 통합정신건강 체계 구축 그런 예산도 반영됐을 것이고 또 진료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신 게 있으십니까?

○권주상 위원 그거만 보세요, 그러면?

○권주상 위원 정산 보고라든가 이런 건 지도 관리 차원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춘천시가 강대병원하고 한림대병원 거기다가 믿고 돈을 5억 5,000을 주는데 정신건강 관련된 진료를 받은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다…….

○권주상 위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줬으면 뭔가 실적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정신건강환자가 500명이었는데 치료를 잘 해서 100명으로 줄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야…….

○권주상 위원 그래서 상하반기로 변화가 온 수치가 있을 것이고…….

○권주상 위원 그런 거에 관련된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은 구축 시스템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한 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하여튼 철저히 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88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이 여기 추진경위에 보니까 2,156명인데 학교 밖 학생이 청소년 급식하는 대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권주상 위원 그럼 263명을 이게 1,720만 원 가지고 중식을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여기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8,000원씩.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며칠을 해 주시는 거예요, 263명이면? 위원장님 1분 얼른 쓰고 마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일동 웃음)

○권주상 위원 질문할 건 많은데 시간도 있으니까 다음에……. 아니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아니 이 사람들 어르신네들도 매일 무료급식도 점심에 해드리잖아요. 이 학생들도 주려면 일주일에 닷새를 준다든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점심을 주겠다, 토요일, 알아서 먹으십시오 이러고 뭔가 계획적인 지원이 돼야지 이게 생각나면 주고 생각 안 나면 안 주고 학생들이 되겠습니까, 이거?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하루에 닷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000원씩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점심은 시에서 닷새는 주는구나. 그래야 자기네가 점심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집으로도, 가정으로도 배달을 해줘요?

○권주상 위원 자세한 건 나중에 물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권주상 위원님 열정적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님.

○유홍규 위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02쪽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이 사업은 우리 육동한 시장님 들어서서 민선8기 공약을 위해서 춘천형노인통합돌봄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는데 돌봄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복지관 시설이나 기관을 어르신을 모시는 위주였으면 이제부터는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으시고 또 나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역복지팀이라 하는 건 우리 25개 읍면동의 복지팀을 말하는 것이죠?

○유홍규 위원 그래서 도시락이나 반찬 이렇게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우리 복지팀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아동이나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에 설명 주실 부분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이 7,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뒤에 어르신 동행서비스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이 아마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에 1개소에서 전담인력하고 매니저 그래서 5명이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럼 기존에 하던 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이거 시범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유홍규 위원 본 위원도 시골에 모친이 혼자 계시는데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한두 번씩 오셔서 안부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케어도 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요즘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사업은 촘촘하게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운영과장님. 설명서 617쪽에 보면 농어촌 보건소 및 이전신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건소 신축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지금 현재 춘천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 보건소가 2021년에 건축이 돼서 노후됐고 한달 평균 1만 5,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업무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지난해 현재 부지인 맞은편 국정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전 신축하기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부분이나 향후 계획 부분을 간단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하여튼 춘천시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부분이 부지가 많이 협소하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서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하수시설과장님. 이 부분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근화동에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칠전동으로 이전하는데 최근 언론에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 부분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이게 보니까 연말에 착공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새로 들어서는 칠전동 하수처리장에는 온수 수영장이나 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유홍규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 또 춘천의 현안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해주시리라 믿고요.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춘천에 그런 하수처리장이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 춘천시민의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되고 이런 부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19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원격진료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보건소. 이게 올해부터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나요?

○권희영 위원 실시가 시작됐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4군데 지소에는 의사분이 계시고 의사분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보건진료소로 오면 화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4개 지소는 어디어디죠?

○권희영 위원 그럼 13개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면 안에 있는 리 단위에 있는 지소요?

○권희영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잡혔나요? 원격진료 이용횟수.

○권희영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도 시행이 됐었던 건가요, 이 사업이?

○권희영 위원 그러면 13개 지소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동면, 서면, 사북면 해당 면에 있는 의사분이 진료를 하실 텐데 저는 지금 사북면 같은 경우 이장협의회 갈 때마다 민원을 사북면의 보건지소에 의사가 계속 부재해서 진료를 못 받는다는 이런 애로 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북면에 있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조차도 부재가 많다고 들었는데 원격진료까지 하시려면 이분들이 더 부재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보건소 중앙에서 원격진료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각 면 단위에서 원격진료를 하시는 거잖아요, 의사분들이?

○권희영 위원 계시는데, 배치가 돼 있는데, 휴가라든가 연차라든가 연수 이런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진료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시골 단위에서.

○권희영 위원 없는 곳은 원격진료로 있는 곳에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권희영 위원 그럼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훨씬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격진료는 어려우신 거고?

○권희영 위원 예, 직접 방문해주신 환자분들을 더 많이……. 실제로 그러면 원격진료받으신 분들의 피드백 같은 거는 취합이 됐나요? 만족하시나요, 진료에 대해서?

○권희영 위원 처방전 목적으로요?

○권희영 위원 원격진료가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공중보건의가 한 지소에 1명밖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 배치가 안 돼서 연수를 가시거나 휴가를 가시거나 이럴 때 폐쇄되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그때 가보니까 그냥 닫혀있고 ‘휴가중입니다’ 이런 안내만 앞에 붙어있더라고요. 아예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앞서 권주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춘천시 관내에 대상 학생 수가 여기 책자에 2,156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밖센터에 있는 256명과 이 급식 수치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급식 수치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권희영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들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진 거에 사업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돼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이용자 수에서 다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혔고 그걸 역으로 해서 이용자 수를 2,156명으로 수치를 추산한 거네요, 지급한 방식에 따라서?

○권희영 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 센터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치로 다 잡혀 있는 통계 자료가 있나요? 한 몇 명으로 추산하세요, 과장님?

○권희영 위원 제가 그때 저번에 무슨 연구를 해 보니까 엄청 많은 숫자였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재단에 있을 때 연구했던 거라서 지금 한 3년 지나서 수치가 저는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도 몇천 명이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 저도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이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 대안학교에도 지금 급식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권희영 위원 근데 직접 나가보니까요. 제가 아이들이 지금 밥을 맛있게 급식비 지원으로 인해서 먹고 있는데 대신 급식비, 재료비는 지원이 되는데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급식을 조리해 주시는 분의 인건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와서 봉사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인건비도 지금 100만 원 받고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참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대신 급식은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고 있더라고요, 같이 직접 같이 먹어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급식비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조리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도 좀 됐으면……. 학교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나 봉사로 학부모님들이 와서 조리하거나 이러지 않고 공동으로 아이들이 다 평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급식에 여기 추경이 올라왔을 때 지금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춘천시. 그리고 담당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는 춘천시에서는 이 조례고 또 여성가족과가 담당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의 학생만 우리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춘천시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다 내시는 시민분들의 자녀분들이고 학생들은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든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든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오타쿠처럼 집 안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많으니까요. 그래서 수천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1차 대안학교에서 교육 예산 같은 것을 지원을 부탁하시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거 조례가 있고 또 우리가 교육 도시를 표방한 만큼 대안학교의 교육비 지원도 지금 여성가족과가 어쨌든 근거 조례로 최일선 담당이시니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반기에 추경에는 올라와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랑 그런 사업비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지원을 하면 또 학생 수치는 늘 수 있는 거니까요. 학생 현재 수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떤 가능성이라도 열어놓고 우리가 다 공교육을 받으면 좋지만 학생들이 다 제도권 안에서만 되지는 않잖아요. 각양각색이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 왔더라고요. 제가 학부모들 다 면담을 해 봤는데 또 대안학교 때문에 춘천시에 다 가족이 이사 오고 인구 유입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도시에서 적응을 못 하고 이렇게 시골로 일부러 내려오신 분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식품산업과에서는 금옥골 관련해서 예산을 안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어제 환경정책과로 올라온 금옥골 예산 가지고 연결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확답을 받고 싶어서 질의 신청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환경과에 올라온 거는 사실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건축행위가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과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번 과장님 사업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오늘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걸 준비하시고 예산을 올리시려고 이번 추경에는 안 올리신 것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거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되더라도 이 설계비를 집행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사업변경관리해가지고 일단 승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 공유재산관리 해서 그때 승인받으신 그 내용 중에 경관 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그때 지적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경관 부지는 좀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용 승낙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취득의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반드시 그것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올라왔던 거 하고 좀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상이 안 되는 지역.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배제시켜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용 승낙받은 거 그 토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으로 올라와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만 좀 잘 이행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면 더 이상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행되기를 그냥 부탁드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 일단 집행하시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하는 이런 낭비 없도록 잘 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숙경 위원 질의 이어서 할 거예요. 과장님은 좀 질의 마치겠고요. 투자유치과장님. 과장님 아까까지는 절차 얘기를 한 거는 일단 마무리 짓고요. 제가 내용적인 면으로 궁금해서 이거는 드리는 건데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아마 조직 규모 차원에서 정원을 최소 20명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배숙경 위원 근데 지금 남춘천이나 동춘천산단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2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새로 설립하는 이런 출자기관에 한해서는 최소 20명은 가져가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달린 운영비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경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셨냐 이 말을 드리는 거죠.

○배숙경 위원 기본 인원을 최소 20명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 과가 움직이는 건데 기존에 산단 꾸려왔던 거의 어떤 인원을 생각하면 이 인원이 작은 인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타당성 검토해서 20명이 나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20명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지침이라는 거죠, 행안부 지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냐 이 얘기인 거예요.

○배숙경 위원 지금 민간 주도적으로 하는 걸 저희가 지금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저희는 출자를 몇 프로 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민간에서 주도하는 데 그 출자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배숙경 위원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박제철 (고개를 끄덕임)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 주도로 지금 하시는데 우리 시가 일부분 지금 행정적인 부분에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출자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출자 출연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지금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몇 프로를 투자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 주도에서 하면 민간이 이런 거를 먼저 우선 하고 행정 지원을 니네가 어느어느 거만 해 줘라, 출자 지분만큼 해 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춘천시가 재단을 먼저 주도적으로 만드는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단 만드는 거 하고 행정 지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지금 이게 사업 소재지가 남춘천이죠?

○배숙경 위원 지금 시행자만 바뀌는 거잖아요. 시행자만 지금 새로 꾸리는 거잖아요. 원래 사업 단지는 그대로 있고 규모도 그대로 있고 시행자만 지금 새로 꾸리는 거잖아요, 출자 기관을.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 일을 맡을 시행자. 새로 조성할 일할 사람을 지금 새로 꾸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박제철 일단 저기 죄송하지만 답변과 질의를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그러면 질의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우리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어정쩡한데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 진행할까요? 한 분 더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과장님 317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업 이게 동부디아코니아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업 위탁을 줘서 이 업체가 대행 사업을 하나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제 아이돌보미가 보니까 200명이 대상이고 그러면 200명의 아이를 돌보면 케어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하루에 몇 명을 대상으로 케어를 하나요?

○권주상 위원 어른 한 분이 아이 3명에서 5명을 돌본다?

○권주상 위원 가정에서도 봐요?

○권주상 위원 가정 내에서?

○권주상 위원 그러면 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어디서 이게 지원이 돼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다 아이를 맡기시는 부모님들의 만족도라든가 뭐 이런 거 한번 좀 조사해 보셨나요?

○권주상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줬으니까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내 아이를 맡겼는데 부모 입장에서 맡겨봤더니 상당히……. 나는 시간이 없어서 바쁘고 직장 나가야 되지만 거기다 맡겼더니 그래도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잘 봐줘서 큰 문제 없고 우리 아이도 아주 무럭무럭 잘 크더라 그런 것도 한번 실제 학부모 아이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해보셔야 마땅할 듯싶은데요.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 주체가 동부디아코니아잖아요. 여기다가 물으면 “걱정 없습니다. 우리 케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아이들 잘 보아주고 있습니다” 이러죠.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나가서 제대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겼더니 아주 걱정 없이 잘 아이가 크는지 이런 건 우리 행정이 지도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 올해 한번 해보셔요.

○권주상 위원 예, 해보셔야죠.

○권주상 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7쪽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비해서 안전공제회에 들어두시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상 어린이집이 이게 몇 집이 여기 대상이 되나요?

○권주상 위원 작년에도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다 주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권주상 위원 행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고?

○권주상 위원 특약사항은 어린이집 자체가 부담하고?

○권주상 위원 이 사업은 잘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국가에서 권장 의무 사항이죠?

○권주상 위원 국가에서 법을 잘 만드셨네요. 이것도 잘 이행되는지 좀 봐주세요.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권주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AI·코딩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핸드폰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교육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또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되는 교육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쉽게 접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AI 지능형 융합 경진대회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거와 이 코딩 캠프와 중복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전혀 중복되지 않고 코딩 교육이 기초 단계 기반 베이스 교육이라고 하면 아까 AI 융합은 또 한 단계 넘어서 또 다른 진화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코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에서 고급 기술까지 다양한 것을 배우는 캠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 코딩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접근성이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한데 저는 이 부분에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이나 그런 부분에 접근이 쉽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접하게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중요한 교육이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취약계층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나유경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 정보가 모든 학생들이 모두 참여가 가능하도록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이거 시행하는 곳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에요. 근데 제가 봤더니 지금 보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왜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하냐 이런 말씀도 들려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정보문화진흥원의 제3조 사업을 보면 거기에 1항에서 4항까지 지식기반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지식기반산업의 기반 조성 사업을 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창업 지원 및 육성, 지식기반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첨단지식이라든지 정보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춘천 지역에는 네이버 데이터센터도 있고 더존도 있고 이곳에서도 AI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곳과도 같이 연계해서 더 좀 확장된 그런 코딩 캠프를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참가 인원이 적은 편이라서 이렇게 지역 내 기업하고의 연관돼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나유경 위원 이 코딩 캠프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생소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수도권을 보면 지금 서울에서도 보면 서울디지털재단, 강원정보진흥원이랑 비슷한 재단인데, 이 재단에서도 정말 다양한 코딩 이런 교육과 캠프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춘천시는 이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부디 잘리지 않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딩 캠프 교육이 코딩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 그다음에 협업 능력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기술을 통해서, 대회를 통해서 정말 실제 생활에 실현을 해보면서 이런 기술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배워나가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어, 수학 이런 게 이제는 이런 학업을 넘어서 첨단 기술을 통해서 실현화하는 그런 경지까지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는 혹시라도 이 사업들이 사장될까 겁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피력 좀 해 주세요.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코딩 캠프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좀 확장돼서 모든 학생들이 아주 쉽게 접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간단히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춘천형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잠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기관별 교육정보 제공을 검색에서 신청 결제까지 일괄 처리하는 거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기관별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기관들을 말하는 거죠?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되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초기 비용이 지금 어쨌든 3억 7,300이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초기에 들어가는 구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후에는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유지 비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구축 비용을 들여서라도 마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신규로 들어왔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시를 운영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가야 될 방향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첨단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춘천만의 교육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부위원장님.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9쪽 친환경 학교급식 저온 유통 체계 구축 관련해서 오전에 유환규 위원님의 질의에 한두 가지 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경위를 잠깐 보면 강원도의회 박기영, 박찬흥, 이승진 의원님의 사업비 각 5,000만 원씩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2023년도 당초예산 우리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1회 추경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여기까지?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은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만 답변 시간은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시간이 부족해서 혹시 미진했던 어떤 부분이 있으면 포함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본 사업 예산 관련해서요. 만약에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어떤 전액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당초에 확보됐던 우리 도의원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재예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전에 답변 중에서 탑차가 이제 32대 중에서 12대를 구입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도비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일부만 도비 관련한 우리 일부만의 어떤 예산으로 해서 일부만 구매가 혹시 가능할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 예.

○정재예 위원 예, 괜찮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저도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애 국장님 복지국이 조금 질의가 안 들어간 거 같아서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301페이지요. 301페이지 복지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300만 원이었다가 이번 추경과 포함해서 1억 2,000으로 올랐어요. 거기 우리 그 편성목에 보니까 202 여비 그래서 거의 뭐 한 320%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일단 여비의 기준이 뭐죠, 국장님?

○위원장 박제철 아니, 인건비는 편성목의 인건비와 여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럼 제가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편성목 202 여비라는 국내 여비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 내 출장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 기준을 정하는 운영,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 출장 여비 해서 쭉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뭘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기정액은 300만 원을 책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통합사례관리사 5명 곱하기 16만 원 곱하기 12 해서 960만 원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300만 원을 넣는다는 얘기는, 예측 가능한, 쉽게 말해서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올리셔야지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러면 300만 원의 기준은 뭐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지금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어떤 사업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추경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관계입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총 들어가는 비용이 1,260만 원인데 당초에 예산 세운 건 300만 원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우선순위 이거 할 때 그거를 1차 추경에 해도 좋겠다는 협의를 통해서 만드셨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이걸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착각이네요? 그렇게 이해할까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막강한 파워가 있나 봐요,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 행정 중에서도 사실 재무행정이 참 어렵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어떠한 사업의 우선순위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어차피 공무직 관련돼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음은 우리 홍문숙 국장님 아무래도 저는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어떠한 판단하시는 건 우리 국장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73페이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173페이지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교육도시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지금 민선 8기가 작년 6월, 7월에 첫 스타트를 해서 지금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금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민선 8기 육동한 시장님의 큰 공약 사업 중에 첨단지식산업이라든가 교육도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뒤 페이지에 보면 AI·코딩캠프 운영 신규 사업도 있고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육동한 시장님이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끝나고 들어오셔서 천명하신 게 뭐냐 하면 나는 춘천시를 교육도시 사업으로 가겠다고 하셨으면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만들어져서 중장기적으로 이때쯤 2023년도에 와서는 뭐라 하셨냐면 그거에 맞춰서 콘텐츠적인 세부 단위 사업이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교육도시과 사업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용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 박제철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거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무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왜 그러냐면 이게 100% 지금 학술용역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거는 조직이나 어떤 조직 개편하곤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인수위에서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러면 조직이 아니더라도 학술용역은 조례하고 조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에서나 교육도시를 가기 위한 그 선포를 하려고 그러면 작년에 가셨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이번에 2023년도 아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아마 예산 편성 관련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그 절차도 약간 좀 문제성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을 가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학술용역 심의받으셨나요, 혹시 이거?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용역이 7,000만 원인데 여기 중기지방계획 세우고 투자심사 안 하셨어요. 이거 제가 판단해서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산편성심의에는 만약에 여기 춘천 교육도시 수립에 신규로 들어가면 이거는 저희는 학술용역심의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자체 심의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보통 학술용역, 타당성 내지 활용 현황을…….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우리 위원님들 조금 더 쓰겠습니다. 관련된 프리즘이라는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국 243개 공공기관들의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그걸 심의위원들한테 이 용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용역을 각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에 이러한 방법론이라든지 절차를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깐요. 학술용역이 지금 우리 기술센터도 그렇고 교육도시 여기 국장님네 부서 참 많이 올라와요. 제가 항상 이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민선 7기 때 학술용역심의를 해놓고 지금 아마 창고에다 갖다 놓으시고 활용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민선 8기 들어오셔서 시장님이 아마 국비 확보하시라고 엄청나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학술용역 내지는 타당성조사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통 제가 기획예산과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 내년에 국비 확보하려면 국고 보조금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 준비를 하시려면 작년보다 참 준비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위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용역은 이게 하고 앞에 있는 AI 코딩 캠프를 하시겠다 그다음에 춘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춘천의 교육도시 정체성이 뭘까 이 부분을 자꾸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한번 그때 위원님들이 한번 우리 교육부 한번 갔다 왔거든요, 세종시에. 그때 아마 춘천시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교육자유특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떠한 괴리가 생겼냐면요. 강원특별자치도 안에도 법률이 개정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난관이 있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특별법 회기에 따라서 지금 법률이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차선책이 뭐고 최상책이 뭔지를 구분하셔서 이걸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혹시 국장님?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저는 이 교육도시라는 어떠한 민선 8기에 큰 타이틀을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어떤 식으로 교육도시로 가야 되는 정체성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 세부 단위를 만들어야 차질 없이 갈 수 있다 그걸 당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세종시 같이 갔다 왔잖아요. 관심 많아요.

○위원장 박제철 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위원장 박제철 우리 마지막으로 농업기술터 우리 홍순갑 과장님. 죄송합니다, 힘드신데. 우리 좀 전에도 제가 우리 홍문숙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신규가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식품산업과에서도 지금은 이름은 달리 했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을 한 걸로 알아요, 저는. 내용을 좀 봤고요. 학술용역 심의 거기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여쭤보는 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용역이라는 게 잘 생각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했다가 사장돼버리면 그건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먹거리센터 관련돼서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위원장 박제철 2019년도, 201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민선 7기 때 출자·출연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그 당시에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먹거리센터라는 출자·출연기관을 만들면서 취지, 목적은 좋았어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어린 학생 친구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해주자 이 취지 목적에 대해서는 아마 춘천시 누구도 이거를 부정하거나 아마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출자·출연금을 만들어서 먹거리센터를 만들었을 때 저는 사전에 수요조사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너무 기능과 조직과 인원을 너무 크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코로나 한 3년 동안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최고 결정권자나 공무원들은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출자·출연기관의 그 기능에 맞는 첫 단계부터 작게 키웠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출자·출연기관을 구성을 하면서 이 사업 예측에 대한 것은 저는 실패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업 예측을 다소 일관성 있는 사업을 제대로 가야 이 재정 투자에 관련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최고결정권자가 잘 생각하고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의 첫 단추를 잘못 겪기 때문에 지금의 바뀌신 직원들이나 위원들하고도 이런 갈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두 번째 2021년도에 지금 유통 체계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 당시에 17대 구입하셨죠?

○위원장 박제철 23대를 구입하셨을 때 어떤 필요성을 저도 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차량 킬로수가 넘은 것을 아무리 특수하고 바쁘다고 해도 그거를 무리하게 차량 감정가액 플러스 뭔가 조금 더 주는 이런 식의 절차는 잘못된 거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나 각 위원님들이 고심하는 부분이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뭐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새로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그동안 한 3~4년, 4~5년 동안 먹거리센터와 관련돼서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악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청취 불능) 나갔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정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가서 혼탁하게 하면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이영훈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자꾸 신선한 행정이 이런 정치적인 어떠한 들어가지 않게끔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원론적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질의 마치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정회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많으시구나. 많으시면 지금 시간 조금 있으니까 그럼 잠시 우리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저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기 투자유치과 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짧게 답변만 듣고 나머지는 서면 질의로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전 답변에서 2021년도에 저희 춘천시가 출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좀…….

○배숙경 위원 그러면……. 아니, 그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데…….

○배숙경 위원 저희 출자하기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배숙경 위원 그러면 출자를 지금 출자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출자 의지가 없는데 거기를 합의를 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배숙경 위원 그게 SPC가 서로 같이 지분을 나눠서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출자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서면 질의로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홍순갑 식품산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제가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앞서 23대의 특정 차량을 구입했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누적 킬로수가 구입 당시의 킬로수입니까? 현재의 킬로수인가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오전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주신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주신 건 아니고 분명히 자료가 있으셨을 텐데 제출이 늦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새로 만든 건가요, 자료를?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춘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하면 화물차는 10년을 경과 또는 12만 킬로를 초과했을 시에는 7년 이상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그럼 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몇 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거죠, 이게?

○유환규 위원 2021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지금 이 제가 보는 차량의 리스트를 보게 되면요. 2009년도면 이미 10년을 초과한 차량들이에요. 지금 연식이 2008년도,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미 10년을 초과하고 12만 킬로 이상을 초과한 차량들을 이 금액을 주고 산 이유가 뭡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민원을 떠나서 춘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차량을 구입해야죠. 이미 내용상이라면 쓸 수도 없는 차량을 구입한 거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드린 이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나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유환규 위원 그 전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때 이미 사용연도가 지난 차량을 구입을 왜 했냐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급한 차량이 아니라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쓸 수가 없는 차량을 산 건데 어떻게 급하게 차량을 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계신 차주분들…….

○유환규 위원 먼저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린 다음에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차주분들이 현재 여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유환규 위원 23대 차량 차주분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전부 다 근무를 하고 계세요?

○유환규 위원 현재 근무하시는 정수에 스물세 분이나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은 그러면 기간제 직원인가요?

○유환규 위원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기간제 직원에 대한 네 분에 대한 임금 기간제 보수 금액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차량 운행하는 분들하곤 관계가 없는 거죠?

○유환규 위원 기간제 보수를 받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어떤 형태의 종사자인가요?

○유환규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배송에 대한 배차 전에 물건을 갖다 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일의 형태 직책을 맡고 계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임금이 연봉이 2,000만 원가량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수당을 더해 보니까 3,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직책의 일을 맡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과장님 말씀 제가 내용 토대로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신다는 것 같은데요.

○유환규 위원 국장님께서 추가 답변해주신 부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사실 부득이하게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점도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관리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는 사항을 알면서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시민의 혈세가 다시 한번 차량을 구입하는 데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이런 부분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 박제철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궁금한 사항인데요.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사장님과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혹시 이사장님이나 센터장이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이신가요?

○유환규 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문가가 오면 좀 다른 게 아니라 훨씬 나아지겠죠, 당연히. 전문가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사항에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정치를 하시던 분이 이런 센터에 가서 이사장을 맡고 있거나 그랬을 때에 과연 바람직한 운영이 될지는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 분야 자체가 농업 관련 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센터장님의 지금 연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월 실 이사장님이나 센터장님도 초과근무수당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유환규 위원 그럼 현재 나와 있는 연봉에서 더 그 이상 받는 거 없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과장님께서 누적 킬로수가 매입 당시인지 현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정회 시간이나 끝나서라도 나중에 이 부분이 매매 전인지 현재 운행 킬로수인지 확인해주시고요. 매매 전 킬로수와 현재 킬로수에 대한 부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지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1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해 준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몇 명이 이거 혜택을 보는 거죠?

○나유경 위원 2명이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2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유경 위원 조건은 많을 텐데 그러면 신청자 딱 2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나유경 위원 지금 보면 국비가 원래 7 대 3이었는데, 국비 시비 대비가. 근데 시비가 추가되었어요. 시비가 추가된 건 왜 그런 거죠?

○나유경 위원 지금 보니까 400평짜리 2동 그래서 1인당 400평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설을 설치해주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400평이면 엄청 큰 평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 2명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200평씩 나눠서 4명이나 100평씩 8명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평수가 400평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나유경 위원 운영을 해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는 거죠, 평수가 작게 되면?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거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여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2명의 혜택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신규농업인 멘티멘토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멘토를 정해서 교육훈련비도 지원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멘토를 지정해주면 교육비를 멘토한테 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비를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멘토는 멘토가 멘티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 같이 하면서 교육비를 둘 다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세 팀에 6명이고 보면 농업정책과에 사업들을 보면 당초 때도 제가 봤었는데 1명 1개소 아니면 2개소 6명 적은 인원이나 적은 곳에 지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왕이면 지원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선정 부분 같은 것에 문제나 특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다 한 것 같네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나유경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보육지원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보육지원과장님. 과장님 앞서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했던 부분에서 317페이지 사업에서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사람들이 받는 건 최저시급이고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건 1만 천 얼마로 차이가 났잖아요. 1,400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시행하는 주체인 동부디아코니아에서 관리비로 사용하는 그게 되나요?

○권희영 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마 위탁 사무비로 쓰는 것 같다고 추측은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면 이 사업도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반영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교통비 3만 원씩. 그만큼 최저시급을 받고 시간제로 쪼개서 몇 시간 잠깐 가서 일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 많이 호소하시니까 교통비라도 우리가 보조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용자들이 내시는 이용비들은 다 고스란히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게 하고 관리운영비를 우리 시가 그러면 위탁업체한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아이돌보미 그분들한테 처우 개선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이라면 처우 개선한 거 교통비도 좋고 그런데 이게 지금 최저시급으로 일하시고 이런 부분이 가장 열악하게 힘든 업종이잖아요, 아이들 돌보고. 이런 부분으로라도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 및 보육업무 추진 이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패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 통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거 자세하게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권희영 위원 그럼 일반 시민이 이런 운영될 때 문제점을 갖다가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상 신고금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권희영 위원 우리 시에는 1개 대상이 있었고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상하수도 국비도 따오시고 해서 열심히 지금 사업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춘천시 전역으로. 근데 아직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되게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구인 사북면도 그렇고 서면도 그런데 이번 봄에 특히 지금 작년에도 한 번 그랬고요, 가을에. 이번 봄에도 그렇고 가뭄이 심하잖아요, 비 오기 전에. 서상리에서는 물 부족으로 마을발전기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물싸움이 났었거든요, 주민들끼리 서로 누가 더 물을 많이 쓰냐 해서. 마을 안에 각 지하 저장소 거기 문제가, 물이 부족해서 계속 마을이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고 어떻게 당장 해결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시의원한테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방법 해결은 상수도가 우리 서면 지역에 지금 미설치된 부분까지 곳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 때문에 다 점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는데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물이 상수도가 안 들어간 여러 면들이 있잖아요. 사북면도 많고, 많은 리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국비도 확보도 하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근데 마을 상수도 부분이 그런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오지마을들. 앞으로 물이 부족해질수록 더 문제가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책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시간도 막다른 시간까지 됐고요. 제가 어제와 오늘 1차 추경을 같이 각 위원님들이랑 하면서 한쪽 마음은 답답한 면도 있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사실 또 현장 나가다 보면 시민들의 사회적욕구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아마 엄청날 겁니다. 사실 어느 지역 가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다 보면 또 민원에 시달리시고 저희 의원들도 시달리고 우리 국·과장님도 시달리시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나 우리 국·과장님은 같은 배를 탄 입장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뭔가 행정적인 어떠한 절차, 방법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전자에 말씀드린 사회적욕구가 많다 보니 마음 아프게 또 진행해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훈 소장님, 사실 먹거리센터가 제가 오늘 세게 질타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지입 차가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이 노후되고 문제 있는 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났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왜냐하면 춘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고 지도관리 감독기관이 춘천시고 또 출자·출연기관도 자율성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절차과정이 참 문제점도 많고 탈은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어떠한 진행상황에서 사고가 나고 어떤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거기 오는 여파도 만만치는 않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김신 과장님,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춘천시에 483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죠? 제가 그때 몸담고 있을 때는 한 18개, 19개 정도 됐는데…….

○위원장 박제철 보통 21개 마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에 촉진 법률에 따라서 지금 춘천시장님이 교부증을 내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근데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점을 찾지만 춘천시의 25개 읍면동에 있는 10개 면은 정말 공익성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올라가면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정작 춘천시 안에 25개 읍면동에 지역균형 발전은 잘 이뤄지지가 않아요. 어느 분이 시장님이 돼도 본인 공약사항에 치중하다 보면 가려운 데 못 긁어줄 수가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동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면 단위에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고 뭔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효율성과 합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을 도와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일을 해봤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되는 면 단위, 지역 고령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열심히 활동했던 50, 60대 연세 분들이 지금은 70, 80대 되셔가지고 일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타, 질의도 했지만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면 단위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하는데 아마 인구 소멸되고 인구 고령화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랬을 때는 춘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 플러스 여러 가지 청년층들하고 지역에 있는 하드웨어가 되어 있는 읍면동하고 아웃소싱해가지고 연결하면 저는 분명한 어떠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영훈 소장님과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게 정말 면 단위를 위하고 농민을 위한 건지 한번 배려해주셔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 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예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제274쪽 춘천 조각 공공미술 심포지엄 외 4건의 시비 13억 7,0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 예산 중 시비는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동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예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사업명세서 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제16쪽 고경력자 임대 숙소 운영 및 관리 1건의 시비 9억 2,000만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조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