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별로 작성된 점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고려하여 배부된 계획서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민섭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신성열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의회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체험의 목적과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배숙경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의 예고와 의장이 조례를 공포 할 경우에 관련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예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19조1항에 규정하였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에 관한 사항은 제31조2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권주상 의원님이 단독발의 하신 규칙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안을 반영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검토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 기간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의원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11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의원입니다. 이번 324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전화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화돌림, 무응답, 불친절 등의 불만요소를 해결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담당직원의 업무 피로도 개선을 위하여 종합민원시스템 콜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암호 선박사고 사상자 및 실종자를 위한 위로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위로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7쪽,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3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4쪽,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구조개혁 부문 추진으로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 대회 조직위원회와 조직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7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9쪽,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암 에어돔 및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완공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3쪽,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반기 국가정책사업 및 시정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4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5쪽,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각종 조례·규칙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6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7쪽,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민간위탁 사무 선정 방법의 투명성 및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수탁기관의 주기적인 감사를 의무적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9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0쪽,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의 명칭을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3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3쪽,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인구증가시책인 전입장려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타 시군 대비 경쟁력 있는 전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입신고를 장려하고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36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7쪽,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 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39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선영 의원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에서 심사한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 신설하여 외국인주민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현행 조례 제6조제3호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문구를 존치하고 제6조제10호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구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관리 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박노일 의원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 및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문 수정 및 조항 추가 등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보도 등에 불법주차 피해가 확산되어 견인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선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장의 책무와 운송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정의 수정 및 제출안의 일부 조문 수정과 조항 사항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등을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이 구매 기업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망 확보로 안정적인 매출 활동 및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목적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지원 범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춘천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일자리센터 지원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5쪽,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추진 등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다섯 가지 의제로 먼저 제1의제 동춘천·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 및 지원시설용지 처분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당 산업·지원시설 용지를 유망기업 유치 시 매각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제2의제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상중도 거점의 호수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도동 261-17 등 사유지 8필지를 시에서 취득하여 토지의 정형화와 집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제3의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2022년 9월 관계기관 간 MOU 체결 후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및 기반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지로 둘러싸인 중도동 261-3 사유지 1필지를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제4의제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변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사무공간과 원활한 시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기존 춘천시의회 옥상층에 1개층, 연면적 550제곱미터 증축 규모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고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변경에 따른 의원 수 증원으로 인하여 연면적 820제곱미터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받았으나 시의회 옥상층 구조검토 결과 수직증축이 부적합함에 따라 사업명 및 규모를 변경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제5의제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입니다. 공립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적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우리시 공립요양병원인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부지 내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5쪽,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지역의 지속가능도시 분야 우수 정책 공유 및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시민 참여형 교류사업 확대로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0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7항,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춘천시 「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2층에 조성될 아동돌봄시설 꿈자람나눔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쪽 춘천시 「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화동 799-18번지에 리모델링 예정인 근화꿈자람나눔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시 「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춘천시 「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이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읽다가 한 항을 빼놓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그 부분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철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철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6,007억 원 대비 1,350억 원이 증가한 1조 7,35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777억 원, 특별회계 2,58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56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7페이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60페이지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박남수 의원입니다. 본 결의문 발의에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형적인 선거구로 인해 춘천·철원·화천·양구지역을 주민들은 정체성과 지역 대표성의 혼란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거구는 지리적 여건,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획정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할 것입니다. 2024년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철원·양구·화천에 합구된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 촉구 결의문.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책임 있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년 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춘천은 게리맨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로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주변 시군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춘천 북부지역인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5만 6,000여 명을 분할하여 철원·화천·양구와 함께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수부 도시 춘천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많은 문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방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춘천시민들은 온전한 지역 대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기 어려운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 의사 즉, 지역 주민의 뜻과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치 집단 간 유불리에 따라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 또다시 주민 의사와 관계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 것을 우려해 29만 춘천시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춘천특례선거구가 결코 반복 획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면적 등의 선거구 획정 예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선거제 개편의 핵심 방향은 그것이 도농복합이든 혹은 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 논의와 상관없이 승자독식으로 인한 사표의 최소화,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현행 선거구 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 지난 총선에서 분할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춘천 북부지역인 5만 6,000여 명을 분할하여 만들어진 춘천·철원·화천·양구지역의 춘천 북부지역만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키고 춘천갑과 춘천을 선거구로 단독 분구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열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이창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9만 1,082명입니다. 약 8,000여 명이 부족합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춘천 소재 다양한 기관, 단체와 30만 명 만들기 협약 체결들과 시책,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인구 30만 명 달성!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지방 이동, 균형발전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현재 지방 중소도시는 젊은 인구 유출, 인구 감소, 도시 인프라 저하, 잔여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끊는 방법은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보다 인구수 자체를 늘려 생활 인프라 저하를 막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1,1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부머가 있다고 합니다. 거대 인구층의 노령화와 대거 은퇴는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가 표준이 될 정도입니다. 향후 20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의 핵심은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주거 등 정주여건의 개선과 조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중년 이상이 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인의 여가생활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젊음과 건강에 대해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촌향도(離村向都)를 주도했고 정주개선을 만들어낸 인구층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령자와는 전혀 다른 세대들입니다. 지난 30~40년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해온 세대이기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유입의 매력적인 조성 조건 중의 하나는 문화 여가시설, 복지와 행정시설의 집중입니다. 특히 은퇴자 주거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지방 출신 베이비부머 중 10%의 유턴을 가정하면 62만 명의 귀향인구가 발생합니다. 수도권에서만 44만 명이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숱한 균형발전 정책이 있었지만 불과 몇만 명의 이동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활발했던 2013년에서 2016년의 순이동은 5만 8,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인구인데 지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부머 유입을 위해서도 정교한 정책과 설계가 맞물려야 합니다. 우리 춘천의 대표일꾼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의 국회의원은 이미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실버 세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및 관련 정책의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 조성에 대한 일환으로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미국 방문을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5월 1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역 활력타운 조성계획에 은퇴자, 청년 등의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의 복합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춘천은 지역 상생을 이끌며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삶터와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로컬 주거단지를 조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공동체형, 산업연계형 등 지역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맞게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 너머 미래로 가는 책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남면·남산면·동산면·신동면 지역구의원 정경옥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강남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내에 서로 성격이 다른 행정 업무 공간과 노인여가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이곳 공공복합시설과 관련해서 이용자와 많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육동한 시장님께서 시민의 민원을 잘 경청해 주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2019년 7월 제291회 정례회 때 몇 가지 시정질문 가운데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최선책으로 증축 가능성도 함께 검토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구조진단 결과 신축 당시에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을 하여 증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으며 향후 신축이전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지만 약 4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동은 행정구역으로서 춘천시 인구수 29만이 조금 넘는 인구입니다. 퇴계동과 석사동에 이어 2만 700여 명으로 춘천시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삼천동 인근에 874세대 대단지 신규 아파트가 건설될 때 인근 주거와 상업 지역이 함께 들어선다고 한다면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수요도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행정처리 현황을 보면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의 3월 중 1일 하루 평균입니다. 민원처리 건수 결과는 가족관계 등록부 71건, 주민등록 등초본 70건, 인감증명서 및 지적민원과 세무 관련 발급 건수 등의 방문 수가 총 288명이며 그 외 별도의 지역 민원 방문자를 포함하면 1일 300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운영 중인 남부노인복지관 이용 현황 또한 총 56개의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식당 운영 등 등록 회원 수만 1만 3,831명, 실제 이용자 수 1,163명이 신청하였지만 프로그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대기자 수는 143명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사회가 된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여가시설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설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대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하지만 복합공간이다 보니 이용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약 1,000명 이상의 방문자로 인해 이용불편 접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주변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아웃렛 매장이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은 상황에서 행정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편했던 노인복지관 공간 환경개선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을 하나의 독립된 노인여가 시설로서 제 기능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춘천시가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2동·3동 지역구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택가 공유주차 확산을 위한 춘천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부의 상징에서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운전면허증을 따고 취업에서도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이렇다 보니 한 가족에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3~4대까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수를 줄인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 교통이 편리하여 주차로 인한 사고와 가게 앞 주차 분쟁이 적은 도시가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작년 9월 5분 자유발언에서 춘천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 중 마포구와 성동구의 골목 공유주차와 금천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확대 등 타 지역 공유주차 정책 추진에 대하여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춘천시에서는 주차장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하였나 묻고 싶습니다. 후평초등학교 부근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고 새싹공원 주변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일까요? 주차장 건립까지 몇 년이나 더 걸릴까요? 지금도 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정차금지 문제와 4월부터는 주차 혼잡구역으로 지정되어 성심병원부터 동광오거리까지 도로변 주차 또한 못하게 되면서 후평1동 구도심의 상권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독주택 세입자들은 재계약보다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후평1동 골목 공유주차 시범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의 강원소셜리빙랩 일환이며 후평동 뒤뜰팀의 주관으로 후평1동 상가와 주민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골목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주차장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원룸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택의 경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3개의 원룸에서 1개 또는 2개의 주차면을 공유주차로 허용해 주었고 골목 안 주택과 상가에서도 주차면을 공유하면서 총 16면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 중인 단독주택 5가구가 담장을 허물고 공유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총 21면의 공유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유주차장은 모두의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공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스스로가 해낸 성과입니다. 안 될 줄 알았던 후평1동의 골목 공유주차장 시범사업은 성과가 보였고 심지어 시범 기간이 끝나도 계속 공유하겠다는 원룸과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을 춘천시 전 지역으로 확산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실제 타 지자체에서도 성과를 내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대중교통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고 주차타워가 건립되며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도로 환경이 되리라 여깁니다. 이에 춘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주차장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담장을 허물고 공유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할 때 사업의 확장성을 분석하고 평가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과에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을 제안합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담장허물기사업은 그대로 두고 교통과에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주차장 확산에 앞장서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주택가 공유주차장 조성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라 말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독산동의 사례처럼 골목 입구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총 주차 대수를 누구나 쉽게 확인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주차 공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와 주차면을 도색하는 등의 시설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주택가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과 이를 위한 춘천시의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사북면·서면·신사우동 지역구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근거 조례도 없고 대책도 없는 춘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영농 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처리가 미숙하고 처리할 대책이 없는 농민들이 농가 주변에 방치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또 농민들의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은 춘천시의 안일한 대처와 방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와 영농 부산물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춘천시의 성실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농 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류, 폐농약,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와 영농 부산물을 말합니다. 이 중 춘천시에서 수거·처리하는 것은 농약용기와 깨끗한 비닐뿐입니다. 농약용기는 농민들이 직접 수거하여 홍천 수거사업소에 가져다 주고 비닐류는 마을 공동 집하장에서 처리하지만 제때 수거하지 않아 폐기물들이 넘쳐 악취가 나는 등 눈살을 찌푸릴 지경입니다. 또한 수거하는 작업자는 불친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약용기와 비닐류에 한정해 춘천시에서는 수거한 양에 따라 돈만 줄 뿐입니다. 나머지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은 쌓이든 말든 강 건너 불 보듯하고 민원신고 들어오면 과태료만 매기면 됩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뿐 아니라 영농 부산물을 퇴비로 만드는 파쇄기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파쇄기는 농업기술센터와 신동면에 6대, 면사무소에 각 1대씩 총 14대입니다. 면사무소에서 파쇄기 고장 수리 시 사용 불가능합니다. 농기계뿐만 아니라 개인 임대 시 4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농민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농기계 안전교육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니 농기계를 임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해 갈 차량도 없고 파쇄기를 상하차하는 데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파쇄기 사용을 대다수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적지 않은 농민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갈수록 쌓여가는 폐기물을 소각 이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에 영농 폐기물 관리 상태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 주변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시 공익직불금의 5%가 감액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1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수거·처리에 대한 대책도 없이 단속과 의무 준수 사항만 농민에게 강요하고 농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춘천시와 가까운 홍천군은 이미 2020년도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농약용기와 각종 비닐 수거는 무상으로, 점적테이프, 모종판, 하우스차광막, 곤포 사일리지용 비닐 등은 소액의 금액만 지불하면 군에서 직접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농 부산물은 산림청에서 직접 파쇄기로 작업하여 퇴비로 만들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춘천시의 농민들은 이러한 영농 폐기물과 영농 부산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영농 폐기물은 미관상으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방치하고 불법적으로 소각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피해의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돌리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농민들이 영농 폐기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농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어려운 현실에 귀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정말 많은 힘을 쏟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강릉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르고 안정적인 복구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춘천시 집행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2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