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총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제철 의원님과 이선영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해야 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에 공지된 대로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활동 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받은 권주상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유홍규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자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장 김진호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관광 및 문화 분야에 대한 선진 사례를 비교 시찰 목적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공무국외출장 보고는 제가 느낀 소감을 중점적으로 미리 배포해드린 연수보고서를 축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내용은 연수보고서 7쪽으로 체코 프라하 건축도시계획센터 방문 소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보고서 10쪽에 나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지난 3월 3일 현지 시간 오전 10시 프라하 건축도시계획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관련 기관은 프라하시의 도시재생과 관리를 위해 시의회가 출자하여 세운 민간영역과 행정기능이 복합된 기관으로 시의회에서는 토목, 건축, 환경 등 분야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고용한 민간회사와 운영 위탁을 계약하고 민원 발생 시 민간회사의 전문가들이 조정자의 입장에서 민원인과 행정당국 간 민원 쟁점을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집단 민원 발생 시에는 해당구역 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따른 다수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수가 포함되는 지역 공동체의 이익이 종국에는 개인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논리로 민원을 해결하는 점은 향후 우리 시의 민원행정에도 도입할 만한 제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연수보고서 26쪽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23구청 방문 소감입니다. 사진은 보고서 32쪽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지난 3월 6일 현지 시간 오전 9시 30분 비엔나 23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생소하지만 23구청은 1구청, 2구청, 3구청으로 해서 23구청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23구청이라고 이름을 거기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공해 등의 문제로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제한하고 자전거길을 확대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가구당 차량 2대씩만 배정하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심지 내의 관광지 이동 동선은 가급적 1시간 이상씩 소요하게 하는 도보 중심의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트램, 전철과 같은 도심 교통을 이용하고 시설로서 상하수도, 생활쓰레기처리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역사적 건물 또는 장소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우리 시 행정에도 도입할 만한 정책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정책에 있어서는 방문한 도시들은 수백 년 이상된 석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부의 현대화로 재생산이 가능하나 춘천의 건축물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급조된 건축물이기에 비용이나 가치 면에서 도시재생의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된 우리 시 건축물과 방문한 도시들의 전통 있는 석조 건축물을 도시재생정책 면에서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연수보고서 29쪽 비엔나 23구 주거지역관리센터 방문 소감입니다. 관련 사진은 오스트리아 23구 주거지역관리센터 방문 사진입니다. 지난 3월 6일 현지 시간 오전 10시 30분 비엔나 23구 주거지역관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임대료와 고품질의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등의 질 높은 주거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 대부분의 입주자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택관리공사를 통해 주거지를 구하는 점과 임대주택 관리비용은 모두 시에서 지원되며 관리인도 공무원일 정도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민간주택에 비해 높고 결국 비엔나가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이유가 설명이 되기에 국가적인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향후 우리 시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명소 견학 후 시정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수보고서 33쪽입니다. 체코 프라하 까를교 방문 소감입니다. 까를교의 블타바강 전경 사진입니다. 까를교는 프라하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프라하 시민과 천년을 함께해온 역사적인 다리이며 평소에는 거리의 음악가들과 화가들이 왕성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공연예술의 성지로서 까를교를 흐르는 블타바강의 전경은 의암호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향후 개발 시기는 미정이지만 우리 시가 진행해온 각종 의암호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연수보고서 36쪽으로 체코 체스키 부데요비치 마을하천 견학 소감입니다. 관련 사진은 체스키 부데요비치 마을하천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도톤보리 사진입니다. 체코 보헤미안 지방의 체스키 부데요비치는 버드와이저 맥주의 본고장으로도 알려진 도시입니다. 저녁 무렵 마을하천변 소규모 인공으로 만든 수로를 걷다 보니 일본의 오사카 도톤보리의 소규모 운하와 체스키 부데요비치 전경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기 조성되어 있는 석사천변을 따라서 소규모의 인공수로를 조성하고 의암호 유람선과 연계된 소규모의 유람선을 운행하면 춘천 도심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관계부서에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수보고서 37쪽으로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 방문 소감입니다. 관련 사진은 바츨라프 광장 전경입니다. 바츨라프 광장은 길이 750m, 넓이 60m의 규모로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되어 연중무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는 프라하의 대표적인 광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8년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리는 공산주의에 맞서는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들을 애도하기 위해 매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화가 이어지는 역사가 깊은 광장입니다. 우리 시도 신축 예정지인 도청 부지에 바츨라프 광장 같은 대형 광장을 조성하여 24시간 365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시민들의 안식처로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도청사부터 중앙로 교차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연수를 통해서 느낀 점은 언제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소중하게 보전하면서 현재를 그려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유럽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견학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식 기관 방문과 관광시설 방문 등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춘천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고장 춘천의 미래는 밝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번 국외연수 소감과 결심을 잘 살려서 집행부와 함께 수부도시 춘천을 살기 좋은 행복한 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귀중한 국외연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7항,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본 안건 발의에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문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20여 년간 국제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태권도 중심도시로서 태권도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시대를 맞고 있는 춘천시에 세계태권도연맹본 본부를 이전하여 줄 것을 적극 요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춘천 유치 결의문.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춘천시의회는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최적지임을 밝히고 반드시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춘천은 2000년부터 23년간 춘천코리아오픈 세계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깊은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태권도 종주도시로 3가지 세계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가 올해 8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춘천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경춘선 전철과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 2028년 제2경춘국도의 개통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으로 실제적인 수도권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의암호, 삼악산, 구곡폭포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레고랜드, 삼악산호수케이블카, 남이섬, 소양강스카이워크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명품관광도시입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 등 6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교육의 도시이며 세계적인 마임축제, 인형극제, 닭갈비막국수 축제 등이 개최되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춘천시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하여 춘천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세계태권도연맹과 협력하여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교육도시를 조성하며 태권도 관련 국제행사와 국제대회 추가 개최 및 태권도산업을 육성하여 태권도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춘천의 강점을 바탕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계태권도연맹과 함께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전 세계 태권도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춘천 유치를 적극 결의합니다. 2023년 4월 6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춘천 연장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시의회 의원 김영배입니다.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 춘천 연장이라 생각하여 이번에 결의문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 춘천 연장 촉구 결의. 춘천시의회는 초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일자리 부재 등의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며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이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한다. 5,0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인구 중 과반수 2,600여만 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집값의 폭등과 과밀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를 위하여는 곧 시작될 강원특별자치도로 분산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은 곧 강원 북부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고 광역 교통망 확장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수도권 춘천 시대의 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뛰는 춘천시의회는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개정 공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3항의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특별자치도를 앞둔 강원도를 포함시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확정,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결되는 이른바 대한민국 동서 횡단 광역노선을 완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목적에 명시하였듯이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희생하며 지역 불균형을 감내한 춘천시를 위해 이제라도 균형 발전과 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확정을 중앙정부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관리로 인해 행위 및 허가의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춘천시를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은 춘천시의 인구, 교육, 경제 모든 면에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6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춘천 연장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홍규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유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근화동·소양동·교동·조운동·약사명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유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과거의 도로와 하천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등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대와 지형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설정된 행정구역이 법정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도심에서는 실제 이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속 행정구역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인구, 거리,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수 개의 법정동을 분할 또는 합한 형태인 행정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정동·리의 경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의 성과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구역의 경계로 정하였던 지형지물 중 도로와 하천, 구거는 자연 발생적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단위 개발이 빈번하였고 도로확장과 신설,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시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인구 이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 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자연 발생 형태의 도로와 구거는 사라진 지 오래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춘천시는 과거 10년간 수십 개 지역의 행정구역을 바로잡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불편을 겪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캠프페이지는 소양로2가·3가·4가, 근화동이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물론 현재 캠프페이지에서 이 4개 법정동의 지형지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효자동과 석사동이 섞여 있고 한림대학교는 옥천동, 교동, 후평동이 섞여 있습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수업받고 식사하고 잠자는 장소가 모두 다른 것입니다. 건강관리협회 인근 지역은 하천으로 이미 지역이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춘천교 건너편까지 효자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퇴계동인 줄 알고있습니다. 후평동 만천막국수 부근인 한집에서도 안방은 후평동, 거실은 동면 만천리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가 오래된 도시인 만큼 시 전반에 걸쳐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역 규모 또는 소속 행정구역 선호도에 따라 이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성과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분명히 주민이 만족하고 실생활에도 맞는 행정구역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전수조사 하고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정리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제언드립니다. 도로명과 새 주소 사용으로 시민들께 법정동·리의 명칭이 과거에 비해 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복지센터의 다양한 사무와 행정관할구역을 결정하는 데 법정동·리를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배달업계에서는 배달 가능 시간을 가늠하기 위하여 법정동을 묻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행정구역 경계는 정확해야 하고 언제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만큼 이 사업은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이 대규모 예산이 반영되거나 고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 만큼 집행부에서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승민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천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시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사를 통해 아시겠지만 지난 2월 15일 춘천소양호 선착장 인근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아들과 그의 50대 아버지가 익사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같은 2월에 평창에서는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로 다수의 주민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보다 더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2년 연속 장애인평생교육도시 선정 및 강원특수교육원 본원 유치로 장애인복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부족함이 많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도 2월 말 춘천시의 등록 장애인 현황입니다. 이 중 발달장애인은 1,670명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 불안과 고통은 일반인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 그리고 발달장애인 돌봄의 부재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춘천시의 발달장애인시설 현황입니다. 23곳이 있지만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발굴하여 필요한 기관을 연계하고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및 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급한 용무나 건강상의 문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거의 이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에 불편이 많아 긴급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로 보호자가 복귀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여 그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단기가 아닌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진로와 취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가정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요구합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도록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발달장애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설로부터 내모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한 부분인지 조사하여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안드린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다각적인 지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 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행복 그리고 가족들의 삶의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지켜줘야 합니다. 끝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맞춤형 복지를 촉구하며 춘천시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완성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춘천시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수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 단독 분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5분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선거제도 기준으로 춘천시 국회의원의 수는 춘천만의 단일 분구 기준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춘천시의 인구는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29만 720명에 달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상한 인구수인 27만 1,042명보다 약 2만 명가량이 초과합니다. 또한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의 선거구는 어떻습니까? 모두 아시는 대로 대단히 기형적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주변 시군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춘천 북부지역인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5만 6,000여 명을 분할하여 철원, 화천, 양구와 함께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로 편입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및 생활문화권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직 인구 기준을 채우기 위한 전형적인 유권자 꿔주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 선거구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런 기형적 선거구는 21대 총선에서 전라남도 순천 지역구와 함께 전국 단 2곳에 불과합니다.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과 생활문화권이 다르고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거구로 일방적으로 획정됨에 따라 정체성 혼란과 지역 대표성의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춘천·철원·화천·양구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 분구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선거일 전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미 시한을 넘긴 상황입니다. 국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춘천 특례선거구가 결코 반복 획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셋째, 국회는 20년 만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현행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 획정 방식은 지역 소멸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면적 등의 선거구 획정 예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국회가 논의하는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 방향은 그것이 도농복합이든 혹은 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 논의와 상관없이 승자독식으로 인한 사표의 최소화,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현행 선거구 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다섯째,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도 촉구합니다. 현행 기형적인 춘천 선거구가 춘천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춘천시민과 한목소리로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춘천시민의 권리와 강원도의 이익,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시 의원님 여러분과 시 집행부도 춘천시의 커진 위상에 걸맞은 선거구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영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양동·근화동·약사명동·조운동·교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차등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난임부부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8일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부부에게 시험관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전국 꼴찌를 기록했던 서울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며 난임부부 챙기기에 나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를 갖는 것은 부부에게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가에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는 춘천시가 챙겨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2021년 21명, 2022년 31명, 올해 2월 기준 이미 2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제외 대상자들이 난임시술비 대상 기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며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산 의사가 있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났을 정도로 출생률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이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신 준비를 하는 난임부부의 각종 검사, 난임 시술비 기준의 단계적 상향, 각종 비용 지원 등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지원 대책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의 소득기준을 과감히 폐지해 더 이상 소득기준에 밀려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임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과감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춘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 30만 만들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 도움만이 춘천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향한 세심한 관심은 춘천시의 발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매년 경신을 거듭하는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을 끊기 위해 조건 없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과 춘천시의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춘천 노선버스의 운영 방식이 교통복지가 확산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대동·대한운수 파산을 시작으로 춘천시 노선버스는 최악의 노선 전면 개편과 혀를 내두를 만한 비상식적인 인수로 인해 오랜 기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함의 가장 큰 원인인 노선 문제는 최근 환승제 폐지를 바탕으로 개편하여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버스 노선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대중교통추진단 등 관련 부서와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남은 핵심 과제는 바로 버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운영 방식 결정에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버스를 과연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두 번째, 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하고 어디까지 용인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버스는 춘천시민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시민의 발이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공공재로 보아야 합니다. 공공재는 절대 사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이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복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자가용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최악의 주차난과 환경문제는 어느 도시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성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를 교통복지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입되는 예산을 어디까지 용인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춘천시는 버스 운영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2018년부터 이러한 논의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시간만 허비하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시는 준공영제 도입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고심해서 나온 결과겠지만 준공영제 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춘천시의 시내버스는 하나의 업체가 노선을 독점으로 운영함으로 준공영제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버스회사는 경쟁 요인이 없는 구조에서 이윤을 지속해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버스 전체가 멈추는 사태가 생김으로 시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러한 문제가 2018년도에도 발생했습니다. 독점 운영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면 과거의 정책 실패를 다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부족과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작년 완전공영제 도입을 전체로 시작된 용역이 과업 범위를 수정하여 올해 6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올해 5월부터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춘천시는 버스회사 측의 제안으로 작년 12월 준공영제 검토 발표를 하였고 불과 두 달 만에 결정하고 네 달 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이면 한정 면허가 끝나는 마을버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춘천시의 고민이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비수익 노선인 마을버스는 현재 2년 한정 면허를 갱신하며 유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정 면허로 연명하며 관광버스 회사에 나눠줄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부터 완전 공영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통복지가 확산 될 수 있는 로드맵 없이 근시안적 판단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춘천시 대중교통 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시 대중교통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더욱 책임 있고 신중하게 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희영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신사우동·서면·사북면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일 고생하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 호수국가정원 조성에 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10월 국가 공공기관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춘천 상중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만 187억이 투입됩니다.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닌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의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유치됨으로써 3년간 총 432억 원, 중장기적으로는 최소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원산업은 소재, 문화, 교육, 관광 등 1차에서 3차 산업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큰 영역입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민간 산업체 및 임·농가,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가교는 물론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 기반으로 정원소재 생산과 육성, 정원도시로서의 춘천의 정체성 확립과 산업 인력 창출, K-Garden 한류 가속화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중심 춘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춘천의 새로운 동력인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단순히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당면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메가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들이 정원 도시와 정원 사회로의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은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지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렸고 올해도 두 번째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습지 보전을 위해, 태화강은 오염된 공업도시의 생태복원을 위한 명분으로 국가가 주도해 조성하였듯이 춘천의 호수국가정원은 물로 인한 규제로 수십 년간 춘천시민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그 명분과 당위성은 더 충분합니다. 그동안 이중, 삼중 규제를 받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춘천이 스스로 극복함은 물론 수질을 더 친환경적으로 보호하며 춘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또한 춘천은 수도권을 배후로 두고 있으며 곧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인 만큼 더 큰 잠재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을 끼고 조성해 1,200만 명의 세계 최대 정원 관광객을 유치한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혁신모델처럼 춘천호수국가정원은 획일적인 정원 조성이 아닌 전국 최초 호수를 테마로 하는 조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 추진과 친환경 생태경제도시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 강원도와 춘천시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기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 관광시설로서의 정원 조성이 아닌 정원도시 춘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춘천시가 역점 추진하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바이오산업, 첨단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국가정원과의 교류협력은 물론, 해외교류협력과 정원산업을 위한 국제네트워크도 병행해 구축해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정원의 지속가능성이 성공의 가장 큰 밑거름이기에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원 인력 양성 및 생애주기별 정원교육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원을 매개로 한 문화행사 등의 지속적인 사업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현장 답사를 통해 느낀 점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춘천만의 빼어난 경관과 고유한 자연생태자원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을 호수정원 스토리에 접목시켜 더 훌륭한 정원도시로서 춘천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확신이었습니다. 정원 속의 도시 춘천,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안전 도시 춘천, 삶이 풍요로운 춘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