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원종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에서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이병진 팀장님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자료에 보면 참고도 1에 보면 도청사 시설 결정 및 행정복합타운 토지이용 구상안에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책자가 신설되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이 부지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40m에 830m 하면 여기가 부지가 1만 평 이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통광장 이걸 하게 되면 여기도 면적이 2,400평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부지 매입에 있어서 도청에서 신문에 난 걸로는 도청사를 건립하는 데 부지 매입 비용은 760억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하신 건데 사실 예측하신 대로 부지 매입비가 가능하십니까?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 주변에 부동산업자들이 거래를 한 내용들도 다분하다. 그래서 굉장히 부지 조성하는 데 상당히 난해를 겪을 것이다라는 예상,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일이라고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뒷면에 보시면 참고2에 동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을 이번에 청사의 앞뒤에 도로 확충을 위해서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신동면 정족리에서 동면 만천리, 만천리 기점은 어디가 됩니까?

○권주상 위원 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청사가 신설될 경우에 지금 현재 메이플가든 앞에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입이 되잖아요, 그 주변에서. 그러면 그쪽이 진입하게 되면 결국은 뒷문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야 지금 여기 타운 건설하는 데 보면 청사1도에 보면 여기가 도청사가 있고 그 주변에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한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전체 부지 면적은 얼마나 계획 중이십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조성도를 봤을 때 여기가 전체가 30만 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진출입로가 산수빌 맞은편 그 도로에서 주로 이용한다 그러면 지금 참고도 2에 우회도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남쪽과 북쪽에서 30만 평 부지에 행정타운 안에 진출입이 교통망이 훨씬 더 용이하게 확충될 것 아니겠냐는 팀장님의 의견에 전적 동의하고요. 우회도로는 지금 본 위원이 자세히 봤더니 반드시 필요하군요.

○권주상 위원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 원주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셔서 장기적으로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는 우회도로 이것은 지금 현재 봐서는 반드시 있어야 30만 평 안에 이게 엄청난 차량들이 움직일 텐데 앞문, 뒷문이 있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30만 평의 복합타운 조성이 30만 평인데 부지 매입 비용이 엄청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행정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쪽에는 부동산업자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개입돼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 위원은 최소 1조 원가량이 소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이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만 될 사안이다.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일단은 팀장님, 무조건 알겠다하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의견청취안 반영이 제대로 되니까요.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이 안건이 철회 예정이 됐다가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부분 명심하게 새겨주셨으면 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론수렴이긴 한데 전체적인 도청사에 관련해서 시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얘기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얘기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것 같고 아닌 영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참고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론수렴에 대한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청사 얘기는 아닙니다. 도청사 오래됐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닌데 나머지 100만㎡까지 10배로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 춘천시와는 이런 개발계획까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유됐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에서는 과연 도청사 부지 이외에 10배까지 확장되는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그러면 긴밀하게라도 이 개발계획이라는 게 퍼져나가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게 됐어야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하는데 춘천시하고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도청사 위치 말고요. 도청사 이외에 도청사 부지가 확정되고 그다음 날 발표가 됐잖아요, 10배가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청사와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들이요.

○윤민섭 위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충분히 그 부분도 팀장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춘천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질의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12월 20일 날 6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그다음 날 바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10배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육동한 시장님께서도 같이 가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시장님께서 가시는 자리에 도청사 이전 부지만 발표한다는 정보만 갖고 가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추정을 해도. 왜냐하면 시장님이 갔을 때도 춘천시에 이렇게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셔서 그날 가셔서 안 것도 문제고, 한 가지는 그전에 그러면 10배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20일 날 결정이 되는데 이러면 부지선정위원분들께서는 10배까지 확장되는 내용을 과연 알고 평가를 했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강원도청사 10만㎡에 대한 부분들은 고은리에서 땅 10만㎡ 매입하는 문제와 10배를 매입하는 부분들은 비용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가 확장되면 부지매입 거의 다 사유지잖아요. 이 부분이 고려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우두동이 맞다, 고은리가 맞다 이런 부지 선정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닙니다. 잘 선정돼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두동 같은 경우는 도의 부지가 2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도의 땅이.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두동 같은 경우는 20%를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땅을. 먼저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0에서 시작하는 부분들이에요, 10배라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과연 부지선정위원분들이 알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평가결과에 봤을 때는 개발비용 경제성에서 4.4점이 차이가 나고, 개발 용이성에서는 1.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됐을 때 이 수치가 과연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의심이라기보다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청사 부지에 대한 10만㎡에 대한 평가만 있었다고 한다면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10배로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윤민섭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알지는 못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두동 주변 부지에서는 민간인들의 소유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돼서 평가위원들께 제공이 되고 했었나요?

○윤민섭 위원 저는 그 지점이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 소유의 땅이 고은리는 구십몇 퍼센트까지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두동에서는 확장 부지에 대한 것들이 민간소유 땅이 얼마고, 앞으로 토지수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용이성 이런 부분들이 고려됐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지 매입비가 76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전체 100만㎡까지 하면 5,000억인데 그럼 1조 정도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청사 개발비용이 4,0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럼 1조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춘천도시공사가 자금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춘천도시공사에서는 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저는 강원도개발공사 부채 혹시 얼마 정도 갖고 계신지 아시나요?

○윤민섭 위원 680%면 돈으로는 얼마?

○윤민섭 위원 저도 퍼센트는 잘 모르겠는데 6,000억 정도라고 되는 것 같아요. 1조까지 가니마니 이러는데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기사 보고했는데 그리고 춘천도시공사도 73억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많았다고 빠진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정확하게는 파악하지는, 그냥 대략적인 수치만 파악했는데 여기는 부채들이 많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5,000억 땅을 더 사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 방식인 것 같아요. 대출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대출할 때 담보 뭐죠? 보증을 서주든가 이 두 가지인데 지자체에서 보증 섰다가 한 번 잘못된 것은 레고랜드의 학습효과가 너무 큽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땅을 5,000억에 대한 달하는 땅을 또 개발공사가 사들이고 도시공사가 사들여서 자금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업이 예정하신 대로 2년 만에 토지수용 다 하고 부지 조성 해서 상업용지도 잘 들어오고 공공시설도 다 유치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부채만 계속 남아서 이자만 계속 내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려가 너무 돼서 그렇거든요. 5,000억이 말이 5,000억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제가 조금만 더 얘기 드릴게요. 원주혁신도시가 면적이 360만인 거예요. 거기에 공공기관이 11개 정도가 들어왔고 굉장히 조율이 돼 있는 부분들인데 춘천시는 캠프페이지는 빼더라도 캠프페이지가 67만이고 학곡지구가 32만, 다원지구가 54만이에요. 54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청사 100만까지 합하면 이게 256만㎡인 거예요. 거의 원주혁신도시와 버금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장담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공공시설들을 다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도 혁신도시 되면서 구도심에 있는 옛날 청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빨려들어서 공동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질의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짧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잠깐만, 제 질문이 어렵기보다는 팀장님 위치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거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이 거의 3분을 쓰시니까 시간 오래 갑니다, 오늘 이러면.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도 이병진 팀장님께서 윤민섭 위원님 질의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12월 20일 날 도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1일 날 춘천시가 같이 옆에 서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게 누가 봐도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우리 이 팀장님 말고 춘천시 윤여준 국장님, 최원종 과장님 두 분 계신데 춘천시에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은 누가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청사 이전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도청사 안에 춘천시가 있는 게 아니고 춘천시 안에 도청사가 있는 거거든요. 춘천시 주인은 우리고 우리의 대표가 육동한 시장님이신데 너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자니까 안타깝고 도청사의 예를 들어서 이전에 관해서 그것은 결정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의를 안 드리겠고요. 우리 춘천시는 도청사가 거기로 가면서 그쪽으로 복합행정타운을 짓는다. 기관을 그쪽으로 옮긴다. 그쪽으로 다 모인다. 그러면 춘천시가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한 번도 육동한 시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집행부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도청사가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해갖고 춘천에 있는 기관을 그쪽으로 모아놓는다 해갖고 춘천시가 형평성 있게 발전된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행정타운이라는 걸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춘천에 있는 기존 기관을 옮겨놓는다고 하면 풍선효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비고 어느 한쪽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관 유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를 해서 도에 역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보였어요. 춘천시민이고 시의원으로서 너무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청사를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하면 도청사는 번외로 치고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공동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캠프페이지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인 계획만 내고 계신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한번 모여서 토론회를 해야 되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서 춘천시 발전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병진 팀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춘천시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도 기존에 있던 기관을 거기로 끌고 가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 거주시설까지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춘천시 완전히 박살 납니다. 춘천시가 무슨 인구 50만 대도시도 아니고 지금 춘천시는 전체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어느 타 시도, 시군에 비해서 작지는 않지만 산 빼고 강 빼고 뭐 빼고 나면 춘천시 빤해요. 차 타고 10분이면 돌 수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복합타운 고은리로 해서 거기다가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할 때 도청사만 올라가는 것은 내가 반대 안 하겠습니다. 도청사 옮겨가시라 이거예요. 도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런데 도청사 옮기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어떤 춘천의 다른 부분까지도 도시계획을 정밀하게 점검 안 하고서 계획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춘천 전체가 다 와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 의견을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답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기관 유치에 대해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찬성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깥에서 들여와서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요. 바깥에서 들여와서 채워야지 안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의 기조가 뭐냐면 어떤 옮길 것을 대비하기 전에 채울 것을 먼저 생각해 놓고 옮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옮길 생각만 했지 옮기고 난 다음에 빈자리에 뭘 채울 것은 너무 즉흥적인 계획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의구심에 대한 부분 얘기하려 했던 건 아니고 20일 날 발표하고 21일 날 채울 계획을 발표한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되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차라리 이전계획 발표하면 이전계획이 발표됐으니 확정됐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보겠다 사실 이런 발표만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냥 조악하게 우두동은 뭘 채우고 캠프페이지는 뭘 채우고 결국은 이렇게 질타성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옮기기 전에 채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옮길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부지도 확정됐고 인근에 다원지구나 학곡지구가 들어섬으로써 이 지역은 해당 편입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가는 아마 천정부지로 뛸 겁니다. 저는 보상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상추진위가 결성이 안 됐지만 향후에 저희 춘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면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융복합 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이 2년 차 되는데 지금 현재 40% 정도뿐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전철을 받지 않으려면 본 위원은 보상을 이쪽에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거주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끌어안고 있어서 보상을 나중에 추후에 받는 방법도 있지만 보상을 받아서 대토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거주 주민들 대부분이 농민인데 대토할 수 방안도 모색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보상을 할 때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 들었지만 감정평가 기관을 3개 기관으로 해서 선정한다. 그 부분에 과거 같은 경우는 담당자나 보상주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요즘은 이게 민원이 하도 속출하다 보니까 거의 감정평가사한테 미룬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힘든 거죠. 요즘은 아시겠지만 실거래신고도 하고 감정평가사례도 있고 해서 거의 감정가가 현실가 정도로 간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읍면지역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실화에 많이 부족합니다, 공시지가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 민원을 해결하려면 감정평가할 때 적극적으로 민원도 청취하셔서 감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LH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 지역 주민들은 나중에 이주 딱지라 해서 택지를 받습니다. 이런 방법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리고 50% 이상 돼서 수용하고 재결을 한다 하지만 이 부분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면하고는 이 지역은 도청사 부지나 이 지역은 조금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특수성이 있어서 요즘은 보상 부분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우리 시나 도에서도 이 보상추진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주실 것 있으십니까?

○유홍규 위원 과장님 향후에 이 지역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설득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 편입 부지에 이 보상은 해마다 공시지가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올라가다가 금년도에는 표준지도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상승되는 것은 둔화가 된 것으로 알아요. 감정가도 그런데 대부분 실거래신고를 하니까 아까 제가 잠깐 실거래 쪽을 봤습니다. 팀장님께서는 150 이상 대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하는데 농지는 100만 원 이내거든요, 평당 그 정도. 또 이 부분이 해당 토지가 어차피 사업부지로 확정됐으니까 맹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소도 되잖습니까? 보상을 받아서 그것으로 제2의 대토를 하는 방안도 민원 해결의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제가 몇 가지 주문 드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 해결에서 사업이 이왕 잘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팀장님께 한 가지 아까도 나온 질의인데요. 아직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강원도개발공사나 도시공사 쪽으로 언론이나 이쪽에서 나오는데 혹시 이런 사업 부분 사업성을 봐서 민간이나 전문인 LH나 이렇게 위탁을 하실 복안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방안도 차선책으로도 계획하고 계시겠죠.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형 공사를 담당을 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습니까, 주위에 우리 동료분들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부분이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5분 남았는데 5분만 일단 하실래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안 하실 거예요? 5분만 하실 분?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도든 시든 공직자분들께서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앞서 우리 세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질의했는데요. 저는 시간이 5분만 주어져서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도청사 부지 이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신성열 위원 그럼 옆에 행정복합타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성열 위원 아니 그 시행자 말고요. 아까 도 개발공사랑 도시공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도 관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행정복합타운 관련해서는 전혀 이해관계라 그럴까요? 관여할 여지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신성열 위원 하여튼 시 입장에서도 이게 먼 산 불 보듯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 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이것 취소하시고 도청사만 이전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나 보면 이 도청사 부지 이전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이 컸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 있잖아요. 아까 보상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10만㎡에서 100만㎡로 갑자기 발표도 되고 ■■■■■■■■■■■■■■■■■■■■■■■■■■■■■■■■■■■■■■■■■■■■■■■■■■■■■■■■■■■■■■■■■■■■■■■■■■■■■■■■■■■■■■■■■■■■■■■■■■■■■■■■■■■■■■■■■■■■■■■■■■■■■■■■■■■■■■■■■■■■■■■■■■■■■■ 그래서 저는 느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복잡하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 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의견청취안은 도청사하고 도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번 간단히 설명회 때 팀장님 오셔서 손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주변의 도로 상황이나 지역 여건 관련됐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도청사가 제대로 이전돼서 이것이 원활하게 건립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부수적으로 이왕에 옮겨진 김에 복합타운도 만들고 하면 굉장히 미래 비전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겪어야 될 춘천시가 겪어야 될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리스크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옆에 참고자료 두 번째 보면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있고요.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있잖아요. 이것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많이 바뀌고 바뀌고 해왔잖아요.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행정복합타운 옆에 또 부지를 만든대요. 앞서 김영배 위원님하고 전체 동감입니다. 내부적으로 식구들을 옮기는 게 아니라 딴 동네 사는 식구를 데려와야 하는데 이 안에서 자리를 자꾸 옮기려 그래요. 여론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하려고 해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도로 건너편 쪽에다 도청사가 들어온다니까 거기다가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 아직도 계속 공사 상황 그렇잖아요, 다니면서. 이것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니 시간이 10분 다 쓰시는 건데 그럴 거면……. 다음 시간에 하시죠.

○신성열 위원 5분이 아니라 그냥 마무리 얘기하려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도청사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

○신성열 위원 ■■■■■■■■■■■■■■■■■■■■■■■■■■■■■■■■■■■■■■■■■■■

○위원장 김운기 ■■■■

○신성열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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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운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우리 도 과장님이 어렵다고 아까 앞서 질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질의 시간에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한 부분 저도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과 다 공감이 되고요. 우선 먼저 과장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다 이랬는데 저는 10만 평이 10배가 돼서 100만 평으로 결정이 나고 발표된 그럼 이게 언제 결정됐는지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진짜 공적으로 정식으로 궁금하고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부지 선정이 됐잖아요,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거기서는 공정하게 10만 평으로 다 경제성과 접근성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날 100만 평으로 이렇게 되면 10배가 됐다 그러면 이 절차에 하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 결정이 우선 무조건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결정이 이미 됐으니까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만 평을 놓고 의사결정을 한 것 갖고 나중에 100만 평으로 행정복합타운으로 개발을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절차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정도 타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결정됐는지 이런 것 개인적으로 모르신다 그러면 답변 못 하시겠지만 이게 참 지금 의문이 듭니다. 우선 말씀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요.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행정복합타운에서 계속 건설이 되고 계획이 개발이 되고 있다면 같이 우리가 외부기관들을 뭔가 더 유치해서 여기 채워 넣겠다 이런 대안들도 함께 시장님이 의지를 표명하고 발표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뭔가 와닿을 텐데 그런 대책이 없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두동 주민들이 제일 반발하는 건 원래 기존에 결정돼서 시민들이 알고 있었던 도 소방본부도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기관들을 유치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을 바깥으로 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안에 내부는 공동화시키고 외부로 새로운 것 개발하고 이런 건데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뭔가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시킬 혁신도시처럼 외부기관들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셔야지 원래 기존에 우두동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도 소방본부에다가 그때 한창 도 교육청도 간다 뭐도 간다 주민들이 엄청 술렁술렁거리고 이게 뭔가. 도청사 하나를 유치를 못 한 게 아니라 우두동이 다 공동화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어떡하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불만이 그때 되게 고조됐거든요. 왜 도시 행정이 왜 시민들 불안해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저는 정말 공감하고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행정복합타운을 만든다 하면 그런 문제들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같이 표명하고 이런 것을 개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의 노선 물론 춘천시 입장에서 감사하죠. 국비를 확보해 오셔서 몇천억이 드는 예산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춘천시민 입장으로서는 감사한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부지 선정하는 절차에서 소양8교의 도시계획결정을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지 선정 발표 다음 날 도시계획 결정이 났잖아요, 소양8교. 이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또 우두동 주민 입장에서 기존에 도정과 시정이 결정했던 도정은 서면대교죠. 서면대교 몇천억 들이는 것 결정했고 그전에 시정은 소양8교를 결정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도청사 부지 설정 때문에 다 미뤄놓고 뒤로 했다가 지금 끝나고 나니까 다시 도시계획 결정해 주시고 이제 신경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다 핑계가 뭡니까? 지연되는 핑계가 예산이잖아요. 예산 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강북 주민들은 십몇 년 동안 계속 주장하고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미뤄지고 있다가 지금 보십시오. 끝나고 나서 우회도로 지어서 여기 교통이 불편할 것 같고 마비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미리 지으신다고 몇천억이 드는데 기존에 왜 도정과 시정이 결정해서 행정을 나아가고 그런 데에는 에너지를 안 쏟고 새로운 것에만 개발하는 데 몰두하는지 저는 지역구 주민으로서 정말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런 도시계획 오늘 의견청취안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필요하고 계획을 건설을 개발을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건 다 공감하는데 기존에 대한 대체나 대안도 없이 매번 외곽으로 확장시키고 개발하고 그리고 어제 사전설명회 때 제가 놀랐던 건 과장님이 지금 안에 행정복합타운 안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주객이 전도되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내부에 있는 도심들은 공동화돼있고 기존에 개발하겠다고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것도 지연되고 있고 지체되고 있는데 외부에 새로 지어서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온다, 가능하다 이게 뭐죠?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그걸 받아들이고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원지구도 있고 1, 2종 일반주거지역도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요, 행정복합타운 예정지 옆에. 그런데 굳이 여기에 행정기관들 외부기관들을 더 유치하겠다 이런 걸로 계획을 채워야지 어떻게 아파트 단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아파트 단지 만들려고 지금 행정복합타운 여기를 그렇게 다 많은 것을 개발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원래 취지대로 도청사 결정된 것 그것대로 해야 다른 대안이 없다면 기존대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노일 위원님 질의 안 해도 돼요?

○박노일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료화면 띄움)

일단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청사만 딱 들어가고 나머지 땅은 알아서 다 민간에게 되는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공공청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체장님들이 되겠죠. 그림은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춘천시는 지금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걸 과연 다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색칠해야 되는지는 진짜 관련 공무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여기도 도청사 부지 들어오고 학곡지구도 개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안 들어오고 있는 문제죠. 다원지구에 아파트 세대가 아파트 아니고 주거가 4,700세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간담회 했는데 이 상업용지에 아파트 주거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탈락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그림이 또 있습니다. 3개 정도 나왔죠. 도청사 기존에 있던 도청사에도 전시공간, 문화공간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근데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역세권 개발도 돼야 해요. 여기도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우두동. 여기도 공연예술지구 저는 이것 보면서 정말 춘천이 인구 수원이나 대도시 있잖아요. 인구 한 도시가 100만 정도 넘어가면 저런 그림 그려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춘천의 미래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공감합니다. 저도 춘천시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정말 심화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런 그림은 솔직히 단체장님들이나 그림을 많이 그리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 이런 부분들을 다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개발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대장동.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성남의 대장동 경우에는 비슷해요. 성남도시공사가 지분을 50% 가지고 있었고, 5개 금융사가 43% 그리고 그때 유명했었죠, 천하동이 6%, 하천대유 1%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잘되는 데입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고 수익이 나고 그런데 너무 많이 나서 문제인데 많이 났을 때 도시공사나 공적 영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한정 지어놓고 나머지를 천하동이나 하천대유 이쪽이 많이 가져가다 보니 문제였는데 이것은 수익이 많이 나서 민간에 1%, 6%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이 가져가서 문제인데 반대로 여기는 분양이 안 돼요. 안 되면 빚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계속 지자체나 도시공사 공공기관에서는 이자만 계속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면 결국에는 금융권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개발하면서 결국에 금융권들은 잘 돼도 돈을 벌고 못 돼도 돈을 벌고 지자체는 잘되면 공공수익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안 되면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는 사업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계속 이런 학습효과가 있는데도 고쳐지지 게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윤민섭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단체장님이나 저희 시의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4년이죠. 4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그림은 많이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걸 채워야 되는 현직에서 일하시는 뛰는 분들이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많고 춘천이 이것뿐만 아니라 캠프페이지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원지구 있죠, 학곡지구 있죠. 그림은 다 그려놓고 뭔가를 하는데 뭐가 채워지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고은리 부지 발표하면서 지금 법조타운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관심사가 많았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법조타운을 장기적으로 고은리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언론에도 나왔고. 근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석사동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효자동이 공동화 어떻게 되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당장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솔직히 뿔나서 홍천까지도 열어두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건설되려면 적어도 3, 4년은 걸릴 것 같은데 아무리 빨라야, 법원은 당장 이전부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고은리로 법조타운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에다가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을 하잖아요. 정해놓은 것 갖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분야는 잘 몰라서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그리고 추가로 저기 제가 그렸는데 저 부분이 맞는 거죠? 맞는 거고 저게 구역지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도청에서 판단해서 정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지금 다른 지역개발도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원지구도 있고 학곡지구도 있고 옛날 그림이긴 하지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져있어요. 다원지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인데 이게 바로 넘어가면 다원지구거든요.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원지구 개발사업도 있죠. 부동산에서는 호재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학곡지구고요. 학곡지구인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게 조금 그 옆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빼놓은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제외가 됐다는 거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빠졌느냐.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부지로 예상되는데 빠진 부분들에 대서도 얘기가…….

○윤민섭 위원 개념은 뭐 알겠습니다. 부동산투기라고 했던 부분들은 조금 표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각각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의견청취안인 만큼 도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그때도 드렸지만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정말 긴밀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춘천시 땅에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춘천시의 비전을 봤을 때는 인구계획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도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국장님도 표현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도청사 10만㎡ 거기에 100만㎡로 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 이유는 딱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고 만약에 지금 10만㎡ 해서 나머지 개발이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논밭 위에 도청사 있는 것도 참 보기가 그렇죠. 그냥 기반도로만 해놓고 그런 것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의 핵심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진짜 정말 복합타운 같은 진짜 복합타운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거기 행정복합타운을 해야 되는데 시행사 부분이 가장 걱정인 거예요.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는 아까 주거단지 말씀을 하실 때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시행사가 그래도 이익이 돼야지 들어올 텐데 그 이익이 유일하게 날 수 있는 것이 아파트나 주거단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 불급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율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대장동 사태도 말씀 주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초과이익환수제도라든가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민간 또는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머지는 다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또 현지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익에 환수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방안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도 의견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한테 우리가 잘해달라고 하면 잘해 줄 수 있습니까,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밥줄인데 거기에 오버해서 쓸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치를, 이게 폭이 크더라고요, 감정평가사들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기존부지 공동화문제도 여기에 있는 상인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동상권뿐만 아니라 지하상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 식당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도청사 앞 부지에 아까 그림 여러 가지 그랬는데 그림 저는 항상 많이 그려야 된다고 봐요. 그림 안 그리면 일 안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채워 넣을 노력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다가 과연 우리 시의원분들 중에서도 제안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궁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많은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이궁 복원을 했을 때 와서 보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부지에 뭘 놔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일대에 소상공인부터 해서 상인분들이 기존에 도청사에 있었던 인원들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행정복합타운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한 도로에서 앞에 국도5호선이 물론 넓기는 하지만 팀장님 말씀이 100%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분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향후에 여기가 세워짐으로써 주변에 뭔가 향후 인구 30만이 되면 저는 30만이 되면 1만, 2만 올라가는 것 금방 될 거라고 봐요. 30만이 힘들어서 지금 딱 제일 힘든 시기에 최후의 5분을 하는 것처럼 그 5분을 어떻게 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물론 18개 시군을 다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도청사 옮기면서 춘천시민들의 애끓는 감정들을 만지는 차원에서도 건의안에 있는 4차로 80km짜리 자동차전용도로 반드시 좀 해오셨으면 좋겠다. 그 방안이 그냥 하겠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원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시 차원에서 도에다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맨 서두에 윤민섭 위원이 얘기했던 절차적 문제 부분에 대해서 안 건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기본 법체계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면 그다음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초입새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팀장님도 도에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의 행정만큼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