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제철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제철 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김지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및 위임사항 중 미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신성열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규칙안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 및 반장의 원활한 대민업무 지원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4쪽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2쪽,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시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6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경옥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정경옥 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대상포진 발병률이 최고 높은 만 50세 이상으로 접종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상 확대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성별과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종을 지원하는 등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권희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권희영 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이원화되어있는 사회적경제 개념의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교부금 회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 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조례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 대학생 행정체험 모집 시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며, 모집인원 우선 선발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학력 차별 해소, 기회 균등 등 인권 신장과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운영기간, 선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세 가지 의제로 먼저 의제1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동면 만천리 742번지 일원에 입지가 양호한 시유지 인근의 토지를 확보하여 시유지의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2개 필지 1,379㎡ 2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제2 신북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신북읍 율문리 935-67 일원에 신북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 1동에 연면적 2,000㎡ 건축비는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제3 상중도 폐천부지 양여입니다. 중도동 128-2 일원 지역에 하천기본 계획에 의거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상중도 경영치수사업으로 상중도 제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천부지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양여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도동 128-2 외 64필지에 취득면적 18만 5,004㎡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76억 5,0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6쪽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건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안 보고서 1쪽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교통광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남수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박노일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유치는 춘천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번 유치는 춘천시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먼저 세계태권도연맹의 유치는 춘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태권도 대회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면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춘천시는 지역 내의 태권도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세계태권도연맹유치는 춘천시의 지역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계적인 태권도대회가 개최되면 이에 따라 수많은 태권도 팬들이 춘천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춘천시는 지역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는 이미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면 춘천시는 지역관광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세계태권도연맹 유치는 춘천시의 지역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계적인 태권도 대회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면 지역 내에 태권도교육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것입니다. 또한 태권도를 통해 체력을 기르고 자신감을 키우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는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전과 자기계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넷째 세계태권도연맹 유치는 춘천시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지역선도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춘천시는 이미 획기적인 도시 개발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잡리 잡았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유치를 통해 이러한 발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춘천시가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 내 문화와 예술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셋째 태권도연맹 유치는 춘천시의 대표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춘천시는 이미 체육시설과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의 유치를 통해 춘천시는 대표적 스포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 내 체육문화 활성화와 지역체육 인프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유치는 춘천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번 유치를 통해 춘천시는 지역경제 발전, 지역관광산업 발전, 지역사회 발전, 국제적인 이미지와 지역 선도도 제고, 대표적인 스포츠 도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는 세 가지의 대회를 8월에 유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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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시범경연대회입니다. 이 대회들은 마치 게임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박진감이 넘치고 도복을 벗어나 자유로운 복장으로 품새를 보여주고 공중에서 선보이는 화려한 발차기와 송판 격파, 단체 군무 등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 유치를 위한 지역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춘천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정재예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한층 더 키울수 있도록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춘천시 초중고 재학생의 수는 2만 9,761명이고, 이중 약 30%인 8,955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퇴계동과 그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사교육을 받지 않는 많은 청소년들이 방과후, 주말 또는 방학기간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마을의 공원을 배회하거나, PC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일탈과 비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는 효자동, 명동에 위치한 2곳의 청소년시설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동을 비롯한 인접 지역의 청소년들은 원거리에 따른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인해 어떤 시설도 사실상 이용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한 그들만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성장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당진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설립·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상담, 교육, 여가 등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점차 심화하는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의 퇴계동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동안 주민총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마을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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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에서는 현청사 인근에 퇴계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청사로의 이전 후 퇴계동행정복지센터 구청사에 학습, 문화, 놀이, 진로, 소통, 나눔 등 퇴계동을 비롯한 인접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춘천시에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춘천시는 2024년 말까지 인구 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을 위시한 가정, 학교, 기관의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춘천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퇴계동의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퇴계동 지역구 배숙 경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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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진호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정책의 미스매치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인구학의 권위자인 몰랜드에 의하면 모든 역사적 현장의 배경에는 인구의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1950년대부터 베이비붐(baby boom)을 계기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40여 년 간 추진해 오던 인구정책이 억제정책에서 확장정책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의 춘천시 인구 소멸위험지수 추이입니다.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으로 하락하면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춘천시는 2010년까지는 1.1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인구 소멸 주의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이후를 추정해보면, 5년 후인 2028년에는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하고 2048년에는 인구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시의 인구정책 방향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인구정책에 미스매치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하여 10년간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발표하였고, 2022년과 2023년 2년간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또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데 반해 춘천시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인구 소멸주의지역인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춘천시 간 인구정책 미스매치가 일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평군을 포함한 춘천시 인접 지역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및 기금을 마중물로 보다 더 공격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춘천시도 인구유입 정책만으로도 30만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 30만이 지속 가능한가는 별개로, 춘천시에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 인구 30만 달성 이후에도 유효한가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재정 투입으로 인구 이동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인접 시군 간에 인구 꿔오기, 시소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구이동으로 인한 춘천시와 인접 지자체의 시소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이동, 인구유입 등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미시적인 인구정책보다는 출산 등 자연적인 관점, 거시적인 차원의 미래 지향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인구 증가 정책 즉 출산과 연계할 수 있는 정주와 일자리 정책을 우선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춘천시 인구구조를 볼 때 결혼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보육과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인구이동에 의존하지 않은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민해 주시고, 단기성 인구유입형 정책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춘천시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이것 또한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에 맞춰 생활인구 개념으로 접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짧은 시간 내 관련 내용을 담기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대안부터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제언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노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퇴계동 지역구 의원 박노일입니다.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추웠던 겨울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입춘이 지나 날씨가 따뜻해질 기미가 보이며 봄이 올 징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허나 더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춘천시민들이 야외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추운 겨울 날씨 덕분에 잠시나마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었던 그리고 기억에서 가려졌었던 공유 전동킥보드에 관해 관리체계 및 정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지기에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 헬멧 미착용한 경우가 많고 또 2인 이상이 불법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늘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보이고 인도나 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모두 위협적일 수밖에 없으며 난폭운전이나 부주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용 후에는 도로 한복판에 무방비로 방치하거나 인도에 널브러뜨리기도 하는 등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부지기수 이기에 우리 춘천시를 비롯한 전국에 모든 지자체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편리함과 접근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빠르게 대중화되었고, 2019년도 쯤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유행하기 시작하다 춘천에는 2020년 후반기에 도입되었고, 정확한 댓수는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춘천시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2021년도에 145건, 2022년도에는 77건으로 조회되었지만 매번 춘천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2년 동안의 2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그에 준하는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것에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적인 사고 건수는 2017년도에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간 14.8배나 늘었으며, 춘천시의 경우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춘천시 차원적으로 대책이나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 다면 올해에는 또 얼마나 많은 수의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제기될지 본 의원은 가늠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춘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 및 제안합니다. 첫째,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제 견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조례가 없어 그간의 민원들에 관하여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무단방치신고가 접수된 한 전동킥보드를 견인업체에서 시에서 정한 일정 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을 시 견인을 하고 이를 해당 업체에게 견인료를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 무단방치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찰에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협조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헬멧 미착용, 난폭 운전, 교통 신호 위반, 2인 이상 불법탑승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 져야만 킥보드 이용자들 본인들의 안전도 챙김과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들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한 주차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들과 협의하여 지정된 주차장에 주정차를 한다면 요금할인을 해준다든지의 형식의 캐시백 형태로 운영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춘천시는 이외에도 더 좋은 대책이나 정책이 있다면 함께 강구하여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들어주신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첫 회기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 앞으로 춘천시가 힘차게 나아가는 바탕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다시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민의를 들으며 어려운 이웃도 살피고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23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