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서요. 89페이지거든요. 디지털산업과 사업인데 과장님 이 감액 사유가 사업내용 중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중복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 아니니까 자체로 전액 다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라는 게 이게 마이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게 정보통신과에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나요?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디지털산업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전액을 19억 삭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국별로 우선순위 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였는데 이 부분 추경이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 3회 정리추경인데 사전에 만약에 그런 과장님 말씀이면 2회 추경 때도 삭감해서 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쉬운 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사업 추진을 못 하는 타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촘촘하게 예산 편성할 때 잘 따져서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추경서 75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이게 이제 금년도 9월에 도에서 사업 추진 내역을 점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2억 8,000중에 50% 정도 삭감되는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예산 사업내용을 점검했는데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어떠한 사유죠?

○유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원 명세서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59쪽 전통시장 현대화 동부시장 전환사업 이게 이월 사유를 보니까 2023년도 추경 편성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장님? 459쪽 명세서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유홍규 위원 근데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한다는 건 또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어느 과죠? 투자과인가요?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부분인데 이게 아직 사업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이월하시는 건가요?

○유홍규 위원 그럼 그 밑에 동춘천산단 2단계 그 부분은…….

○유홍규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다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금년처럼 고물가 자재비가 상승되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업추진이 미진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사례는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 과장님께서는 중시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매년 발생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하여튼 이월이 되는 사업이라도 사업 진행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마이데이터 기반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다가 매몰비용 발생되거나 없거나 조금 있든가 이럴 때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리되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면 거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없어야겠지만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했냐고 지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서 또 예산이 전체 삭감되는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점검을 미처 못 해서 이런 중복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들이 사전에나 충분한 공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예산이 크고 작고 중요함보다는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업은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19억이나 되는 큰돈이 묶여 있다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앞서 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추가로 더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페이지는 7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79페이지고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추경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 추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사업인 거죠?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요.

○윤민섭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취업 청년이라고 다 될 것 같진 않은데.

○윤민섭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강원도에서 목표량을 설정해놓나요? 지역 지자체마다 사업량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설정해놓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럼 153명이 사업 규모인데 이건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사업목표량이 미달되거나 부족함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처음에 목표량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민섭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 누수 없게 잘 점검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59페이지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사서입니다. 여기서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맨 마지막에 투자유치과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포럼 2회 개최가 올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2023년도 상반기로 추진을 넘긴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잡힌 부분들인 거죠?

○윤민섭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광판리 기업도시 조성안 관련한 거잖아요. 그럼 연말까지는 이 민간기업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상이 좀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왜냐하면 사실 잘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이즈도 워낙 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용역비가 산출돼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려되는 거는 1회 추경까지 넣었음에도 안 됐던 부분들이고, 여기 보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잘 될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가장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인데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과연 내실 있는 토론회 있잖아요. 내실 있는 포럼 이런 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질의드리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월시키지 않고 용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 수렴하는 방향 이런 것도 포함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마지막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워낙 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도 있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요.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꼭 보고로나 소통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가 있잖아요. 방금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구직활동 같은 경우에 “이게 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서두부터 다 얘길하니까 시간이 자꾸 끌려가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자꾸 시간을 이렇게 하면 서로 피로하니까 그런 건 요지에 맞게끔만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3개국을 다 해야 되거든요, 추경을.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시간 안배 잘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어나지 마시고요. 디지털산업과 아까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이 불확실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잘못된 여지가 있을 때 중단하는 거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7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정규직 일자리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1,365개 업체에 4,048명이라고 사업규모를 적어놓으셨는데 1인당 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죠?

○김영배 위원 1인당 1년에 하여간 연간 최대 1,200만 원 그 이상은…….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1명당.

○김영배 위원 연 최대가 1,200만 원 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김영배 위원 신입사원에 한해서?

○김영배 위원 제가 말을 바꿔서 하니까 헷갈려하시는데……. 정규직 어쨌든 신규 채용이면 신입사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보통 취직했다가 기준에 부합해서 지원금이 나가면 중간에 관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환수는 없고?

○김영배 위원 6개월 근무하다가 6개월 나가도 환수는 없고 6개월 치는 그냥 나가는 거고?

○김영배 위원 그렇구나. 좀 아쉽긴 한데요, 그 부분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신규 채용하는 여기 신청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은 따로 있어요?

○김영배 위원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질문하다 보니까 어떤 허점이 많은 제도 같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는데 얼핏만 봐도 허점이 많이 노출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필요한 일이긴 한데…….

○김영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영배 위원 우리 춘천시 사업계획 보면 전 제일 관심이 가는데 기성세대도 중요하겠지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선심성 예산 지원 같은 이런 부분은 하여간 한 번쯤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염려에서 하여간 질문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거 이건 부담금 납부 건이니까 제가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는데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 이거 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부담금 납부하면 이거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주체가?

○김영배 위원 우리 춘천시는 여기에 대한 지원 부담금만 납부하는 거고 일절 관여를 못 하겠네요?

○김영배 위원 사회가 하여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요즘. 경기 전망도 안 좋고 이자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춘천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새지 않고 청년층에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기획하셔갖고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3쪽이요.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ICT벤처센터 건립 관련된 내용인데요. 물론 대부분이 균특하고 광역 있고 일정 부분 자체 재원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5억 2,000인가요? 증감이 된 거 기정액하고 차이가 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원래 우려되는 것은 하여튼 뭔가를 지면 중간중간 추경 계속 들어오잖아요. 뭐가 플러스되고, 뭐가 플러스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전망이라 그래야 돼요? 혹시 그런 건 갖고 계신지?

○신성열 위원 후평산단이 아주 예전부터 이것이 어떻게 개발되냐 얘기도 설왕설래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ICT 벤처 이쪽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좋은 인재들과 업체들이 입주하는 것도 물론 짓는데 이 모양새나 이런 거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아울러서 같이 전략산업과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페이지 71쪽입니다. 어쨌든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이런 건 큰 걱정 안 했는데요. 의외인 게 자체 재원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하여튼 공모 선정해서 5월에 여기 보니까 추진경위 보니까 하여튼 선정돼서 재원들을 하여튼 잘 확보하신 것 같고, 문제는 내년이죠. 내년 용역하고 설계용역 추진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2024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이 돼 있는데 앞서 건립에 대한 얘기, 또 걱정되는 게 늘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은 정량적, 특별한 경우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생기면 자체 재원들이 잘못하면 계속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물론 거두농공단지 이 사업 자체가 복합문화혁신센터1동하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이렇게 돼서 되게 취지는 좋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가서 어차피 지금은 아직은 설계도 나온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혹시 나중에 추진될 때 물론 내년 의회에서도 이런 보고도 받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또 뭔가가 발굴돼서 선정돼서 좋은 취지는 있는데 약간의 우려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그거도 어떻게 준비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쭐게요. 설계용역할 때 이거는 당연히 전국 단위로 해서 용역업체를 설정하는 겁니까?

○신성열 위원 하여튼 기획이나 설계용역이 1월부터 당장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지역에 농공단지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다 더 잘 꾸미려고 하신 거에 사업성이 인정받아서 국고도 받게 됐으니까 처음 단추를 끼우실 때 용역 발주부터 잘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이 질의드린 71쪽에 대해서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려볼게요.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게 거두농공단지에 계신 사업주들이 한번 우리도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보자고 우리 투자유치과에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이게 보니까 올해 시작된 사업인데…….

○권주상 위원 그러면 거두농공단지의 사업주들이 2년 전부터 우리도 문화시설을 좀 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2년 전부터 있었다, 이 말씀이죠?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퇴계동도 이런 복합문화시설이 있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복합문화공간하고 퇴계동에 있는 관리사무소 시설하고 어떻게 성격상으로 봤을 때 퇴계동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거두 지구에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해 주면 퇴계동이라든가 남춘천, 동춘천 이런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는 크게 다른 시설로 다 대체하고 갈 수 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퇴계동도 이제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다가 그쪽 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조정희 과장님께 좀 질의드려볼까요. 이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예산을 감액했다 그런 내용이신데 이게 사전에 사업주들이 신청을 다 하면 우리 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통계를 다 내고 그러시죠?

○권주상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분류 작업을 하시나요,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분류 작업?

○권주상 위원 미진한 부분들만요?

○권주상 위원 대상 제외자들의…….

○권주상 위원 그래서 11억이 이제 예산이 줄여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권주상 위원 고생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페이지 79페이지요. 참 좋은 제도죠, 그렇죠? 실적은 그냥 금방금방 다 찹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얼마만에 소진이 금방금방 되나요, 이 청년구직활동에 대한 지원?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으면 어차피 청년들이 12개월인가 아까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 6개월인가?

○위원장 김운기 6개월 주는 거잖아요. 그럼 1명이 신청하면 6개월에 대한 예산을 벌써 확보를 우리가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월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수가 금방 차냐고요.

○위원장 김운기 실적이 예를 들면 예산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 소진이 다 돼요? 지금 이거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기존에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이거를 추경을 통해서 올린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홍보가 얼마나 됐냐를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장 김운기 어디다가?

○위원장 김운기 너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시 부담을 시킨다는 건 도에서도 일부 50 대 50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예산만 세워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춘천시에서 들어간 예산이 춘천시에 주소지 돼 있는 청년들한테만 이게 제공이 되는 건지…….

○위원장 김운기 그럼 춘천시의 예산의 2억 5,000이면 도에서도 2억 5,000해서 5억을 우리 청년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게 소진이 다 되냐고 여쭤 본 거고…….

○위원장 김운기 집행한 걸 그 다음해에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금액을 산출해서?

○위원장 김운기 그럼 매년 고정금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세상에 예산이 실적으로 한 다음에 부담을 시키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잠깐만요. 이런 예산이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면 실적을 한 다음에 준다는 얘기는 의회에 예산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돈 썼으니까 달라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문제는요. 불용처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쓴 다음에 의회에 올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과장님 도에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도 도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위원장 김운기 앞으로 우리 당초예산 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가능하면. 그럼 불용, 명시이월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실적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김운기 정말 웃긴 예산 절차가 나왔어요, 이게. 쓴 다음에 의회에다가…….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에서 알아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또 실적 나오면 우리한테 부담시키려면 안 주면 도에서 하고 하면 우리 땡잡은 거네?

○위원장 김운기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장님. 위원님들, 할애를 해주면 제가 두 개만 더 하면 되니까 이거 하고 마무리 지으시는 게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요. 이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2023년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138억이에요. 당해연도가 113억이에요, 그렇죠? 2개 합하면 25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총사업비가 325억이에요. 72억은 언제 쓰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 이거 추경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당초하고 추경하고 다 써놔야 돼. 헷갈리잖아요. 당초에다 72억을 하고 추경에다 5억 2,000 철근…….

○위원장 김운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지털산업과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 부분 확인을 하고 싶어요. 아까 유홍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올리는 것,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중복사업이 있었는지 언제 아신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벌써 중복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우리 디지털산업과에서 하는 이 마이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실과 보다 늦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됐고요. 그럼 어느 과가 더 포괄적인 겁니까, 내용 측면에서? 정보통신과죠? 정보통신과에서 마이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내용을 포괄하고 있죠?

○위원장 김운기 거기 안에 세부적인 게 우리 디지털산업과 이 사업인 것이죠?

○위원장 김운기 처음부터 아셨을 때 국장님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알았는데 19억이나 되는 돈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이거를 심사할 때는 우리는 몰랐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중복사업이 됐다면 무조건 통과가 안 됐을 예산인데…….

○위원장 김운기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 예산서 올라올 때 국비 보조금 이십몇 억, 시비 19억 그렇게 올라왔단 얘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국비가 확실히 확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엔 그렇게 올라왔다, 공모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공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되면 예산 19억이나 쓰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이 계속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의 소견을 들었는데 그동안 공직 고생 많이 하셨고 사회가 나가셔도 좋은 시민으로 저희 춘천시의회도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9쪽 설명서입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사업 신규 사업, 그다음 241쪽 퇴계천 재해예방 하천정비 신규 사업, 245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피해복구사업 하천,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 신규 사업이 올라오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유홍규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이월되겠네요?

○유홍규 위원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250쪽에 상중도 고산 조선문화유산 복원은 업무가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 건설과에 있다가 조직 개편에 따른 문화예술 부서 이쪽으로 이관됩니까?

○유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소양 재정비인데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 먼저도 당초예산 때 아마 거론이 됐던 거 같은데 이게 추진 부분이 지금 여론조사가 돼서 지중화하고 보도 설치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까? 269쪽입니다. 소양 재정비 도로 확장.

○유홍규 위원 소양2교 앞에 스카이워크 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정비 쪽에 포함이 아니 될 것 같은데 그 앞에도 지역주민들은 아마 이게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적잖게 들어가서 매년 우선 순위로 해갖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 차년도나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그 앞부분에도 관광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중화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차년도나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게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279쪽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택시 부제 운영 및 제도 개선 연구용역이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택시 부재가 해제돼서 연구용역을 미추진했다는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도 택시를 간혹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 인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거나 시민들 생각이 상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게 택시 부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 번화가라 그럴까? 이런 곳은 택시가 들어오길 꺼려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 부분,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야간이나 이런 택시 부제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개인택시 분들이 경제적인 부분도 여유가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찍 들어가신대요, 야간에 늦게까지 안 계시고. 또 야간에만 운행하려고 하는 젊은 층 기사분들도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택시 부제를 해제함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부제가 있으면 부제를……. 우리가 내년 11월까지입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과거처럼 부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부제가 있으면 그게 강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틀하고 하루 쉬니까 그런 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운행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기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시민들의 발이 되는 택시 정책이 잘 추진이 되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이 부분은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금년도에 국비도 받는 건데 시비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하여튼 힘들게 어렵게 국비 사업을 따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략히,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289페이지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정 분야는 어떤 분야로 8월에 공모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로 공모하신 건지?

○박노일 위원 디지털트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부분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공모지침에서 보니까, 디지털트윈 국토시범사업에서 공모지침에 보면 교통 분야, 도시계획관리 그리고 행정 인허가 지원, 재난안전 그리고 환경 5개는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로 공모를 하신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퇴적이나 녹조 그런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신다고 분석하고 활용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시비가 투입됐는데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후에는 어떤 다른 지역을 위해서 현안 해결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따로?

○박노일 위원 1차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라든지 분석이 혹시 되어져 있는 게 자료가 돼 있으신가요?

○박노일 위원 타 지자체 잘 활용된 사례를 통해서도 춘천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부분에서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업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2개만 질문할게요.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내년에 버스 기준으로만 16대 구입 지원이 들어가고 이거는 올해 5대 이거 도입된 건가요?

○김영배 위원 1대에 얼마예요?

○김영배 위원 이건 예산을 시에서 세워놓고 있다가 버스가 출고가 돼서 입고가 되면 그때 돈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영배 위원 차량 인도해서 등록이라든가 등록증 서류 보고 나머지 지급해주는 거로?

○김영배 위원 아니겠죠. 그 전에 먼저 조회 등록하겠구나. 그럼 지금 이렇게 바꾸면 춘천 버스가 다 전기버스로 대충 언제 정도쯤 바뀔 예정 이런 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김영배 위원 20%는 됐네요?

○김영배 위원 매입처에서 차량은 바로바로 나와요, 신청하면?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내년에 16대잖아요. 내년에 16대면 그건 차량이 다 내구연한이 돼서 16대가 선정이 된 건가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무리 전기차가 필요하다 한들 지원해서 바꿀 수는 없나 보죠?

○김영배 위원 전체 현황을 다 파악하진 못하시겠지만 지금 버스 회사의 전체적인 평균 차령 연한, 그러니까 신규로 교체한 버스 말고 기존에 디젤 차량으로 갖고 있는 버스의 평균 차량 연령이 혹시 추정이 되시나요, 지금?

○김영배 위원 어차피 전기버스로 운행할 수 없는 지역이 전 있다고 보고, 불가능하고, 디젤차는 일부 정도는 존속이 돼야 되면 얼추 본 위원이 추정해 보면 5년 계획이나 5, 6년 계획으로 가게 되면 춘천은 전기버스로 대체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친환경도시에 성큼 다가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어차피 지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지원하는 거면 이런 식으로 춘천에 버스를 다 전기버스로 바꾸는 거 쪽으로 계획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75페이지 보시면 버스 재정 지원 있잖아요.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도비는 딱 정액이라 그래갖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8억이 올라와 있고 이번에 올해 보니까 9억이더라고요. 이거 기준 근거가 있어요?

○김영배 위원 이것 좀 더 받을 수 없어요?

○김영배 위원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알려주시면 우리도 뛸 테니까 그 방법으로 한번……. 이런 거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도비 예산, 춘천시는 그래도 강원도 수부도시고 그런 부분인데 다른 타 시도군에 비해서, 어떤 군은 얘기 들으니까 버스 운행에 대해서 전액을 다 도비를 지원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춘천시는 도청도 있잖아요, 춘천시 안에. 이런 부분 여기 힘 있는 경제도시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도청에 올라가서 쇼부를 보든 뭐든 하여간 해서 방법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시언 예,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는 150억, 120억 이렇게 지원하는데 8억, 9억이 뭐냐고요, 도에서. 물론 강원도 전체 상대해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여간 어쨌든 간에 서로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힘은 없지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는 세부사업설명서 250쪽입니다. 앞서 타 위원님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게 2억이지 않습니까? 250페이지입니다.

○신성열 위원 잔액이 18억이 남았다는 얘기죠?

○신성열 위원 총 예산이 115억이었어요, 2019년부터. 그래서 전년도까지 95억까지 쓰셨다고 하는데 이게 부지가 상중도 고산이라고 하는 곳에 약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토지 보상도 다 됐어요. 그럼 완전히 전액 다 시 소유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복원이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보면 되나요?

○신성열 위원 그럼 발굴조사도 앞으로 하셔야 되면, 정밀조사하면 이것도 따로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나요, 사업비가?

○신성열 위원 그렇죠. 여기 업무이관 그래서 처음에 공공시설과였다가 건설과였다가, 원래 이 사업 자체가 토지보상이나 기반시설을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일종의 문화유산 그거를 구성하기 위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애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처음부터 집행을, 시작을 큰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이 상중도에 우리 국가호수정원 관련해서 센터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 부지랑 반반씩 나눠서 이 부지가 설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왜냐하면 그 부지가 반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반 부분에 대한 얘기였는지, 이게.

○신성열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건설과에서도 그걸 감안하셔서 조성이 원만하게 잘 됐으면 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41페이지입니다. 퇴계천 재해예방하천 정비 전환사업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가 2022년 6월 몇 개월 전에 끝난 거죠, 이게?

○신성열 위원 이 요약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하천 정비 4.4㎞ 교량 8개소라고 돼 있는데 보면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보통 퇴계천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온 건지 아니면 원래 이게 공지천이잖아요, 전부 다. 그걸 얘기하는 건지 이게 잘 감이 안 와가지고.

○신성열 위원 거기에 교량이 8개가 있으니까 그 주변을 범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관이 훼손될 걸 우려해서 이걸 같이 작업을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한 가지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이거 하실 때 아무래도 요새 많이 환경운동단체나 보호단체들이 서식하고 있는 조류랑 동식물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통 준설해서 다 퍼내가지고 넓히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까지 조금 같이 고민해보셨으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환경영향평가 용역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걸 같이 감안하셔서 크게 자연 훼손되지 않고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런 목적에 맡게끔 재해예방으로서 제대로 이 하천 정비가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잘 돼서 자연과 사람 또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동네 이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건설과장님 이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495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수정4교 정비 부분 이 사업의 시설비가 명시이월됐는데 주민협의 지연에 따른 기간 소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주민들 협의가 안 됐는지 궁금해서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수정4교 이거 하는 공사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 보상 문제랑…….

○권희영 위원 도로과에서 우리 도로 확장하는 사업 먼저 확정이 되고 공사가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보상이 되고 나서 그다음 내년에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거 되게 힘들게 우리가 추경까지 반영해서 시민들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여기 주민들. 보상도 잘 되고……. 그러면 보상이, 도로과장님, 어떤 문제로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거기가 버스가 들어가거든요. 버스노선인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파악이 되시면 어떤 부분에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어려운 점 있으면…….

○권희영 위원 월송2리 올라가는 수정천 옆에 도로,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

○권희영 위원 예. 서면, 서면 월송2리에.

○권희영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주민들이랑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사업이 지연된다면 알려주시면 저희와 공유해주면 저희가 주민분들 만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하려고 어느 부분인지 궁금했던 거고요. 사업이 다른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더라면 계속 진행을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진행하실 거니까 근데 어떤 주민들 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울 거니까 말씀해주세요, 나중에.

○권희영 위원 보상지연이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해줘서 지연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보상단계란 말씀이신 거죠?

○권희영 위원 약간 설명이 혼란스럽게 써 놓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80페이지고요.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인데 여기에서 추경에서 감액이 되거든요, 1억 2,400이. 여기 감액 사유 이렇게 보니까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시설비 미집행액 시비 감액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차량 지금 출고가 지연되는 것 때문인 건 알겠는데 자재비 인상으로 한 시설비 미집행액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차고지 부분 아닌가요?

○권희영 위원 제가 여기 차량 운행하시는 기사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은 게 겨울철에 눈이 와도 차를 그냥 노지에 세워놓으니까 아침 새벽부터 여기 운행할 때 항상 나오면 눈이나 얼어있는 거 치우느라고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몇 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차고지 이거 지어지는 게 몇 년 동안 계속 약속이 됐다가 지연됐잖아요, 차고지 부분. 이게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됐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감액돼서 조금 안타깝고요. 새벽에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눈에 방치되지 않게 차고지는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남으셨어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시간에 하시죠. 어차피 하시고, 하시고 또 하실 거니까, 또 우리 박철후 국장님 얼굴도 자주 못 뵐 텐데 한 시간 더 하는 게 좋죠. 없으시면 저는 끝내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많아요, 경제진흥국 끝났으니까, 하여간 넉넉하게 하실 거 생각하시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저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 겸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 같은 경우 부족한 질문이나 부족한 의견이라도 항상 끄덕끄덕 해주면서 공감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당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설명서 페이지 239페이지랑 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사업 같은 경우가 몇 개 올라왔더라고요. 건설과에도 있고 도로과에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8월에 태풍이 왔었고, 10월 정도까지 복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나 취합이 되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태풍이나 재해가 있으면 가장 취약하고 빨리 복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취합되면 추경 전이라도 의회 위원들에게 같이 이야기,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취합되면 어느 부분 복구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주민분들에게도 설명도 빨리 드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재해나 이런 게 있으면 국 차원에서도 모아서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해주셨는데 큰 틀로 보면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옳을 듯싶습니다. 국장님이 33년 6개월 동안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고 퇴임하시는 날이 며칠 안 남으셨네요. 그동안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애쓰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도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힘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윤민섭 위원님도 힌남노 피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셨는데, 저는 우리가 8월, 9월에 평균적으로 수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보면 10월 가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8월, 9월에 우리 태풍 수해 피해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조기에 12월에 공사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미 8월, 9월에 이루어진 발생한 홍수피해에 대한 하천제방, 도로 유실도 마찬가지고, 그럼 하천 제방이 마무리돼야 위에 도로 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순서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여기도 이번에 올해 2차 추경한 거 제가 자료 봤어요. 여기도 하천 정비 관련 민원해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2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 관례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장님께 퇴임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번에 올라온 3차 추경 힌남 피해 이런 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려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거 3차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홍수 피해가 3차 올라오게 되면 이게 설계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러면 바로 동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설계를 해서 2월 돼서 발주를 내고, 공사를 하려고 보면 해빙기가 돼야 작업하지 않습니까. 현장감독들 얘기 들어보면 땅이 얼어서 일을 못 해요, 3월에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면 장비라든가 석축을 쌓아야 하면 석축 자재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하청까지 들어가는데 도에서 진출입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진출입로가 필요하면 마을에 이장님도 앞장서서 길을 내줘야 되고 또 동네주민들도 협조를 해줘서 길을 놔야 장비나 골재가 들어갈 수 있는데 4월이 되면 집집마다 농사가 시작돼요. “내가 비닐 씌워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피해보상 해줄 겁니까?” 이러면 업자들은 뭐라 그러냐. “이장님이 진입로 확보해주면 공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진입로 확보 문제는 이장이 책임이 져야 해요. 그럼 이장은 마을 돈으로다가 보상해줄 수도 없고, 더군다나 동네주민들은 그나마도 우리 동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천제방을 쌓아야 하니까 그나마도 공적 입장에서 협조가 되는데 서울사람이나 타지에서 땅 산 사람들 국물도 없어요. “내 땅 봄에 뭐 심어야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보상을 해줘야 들어갑니다” 이러면 담당 부서라든가 공사업체가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죠. 제가 여러 해 젊어서 30대 때부터 이장 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8월, 9월에 주로 이런 수해가 발생하니까 9월이면 피해상황을 집계해서 10월 우리 추경 때 저는 바로 예산 편성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설계해서 11월까지, 그러면 11월 되면 농사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농사가 끝나면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업체도 진입로 확보할 수 있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도 실무 계장들한테 진입로 확보할 때 농사가 끝났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협조해야지, 아니, 금땅도 아니고 그냥 겨울에 묵는데도 보상을 달라고 그럴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데 훨씬 용이하려면 도로하곤 상황이 다르다. 하천제방 쌓고 이런 문제는 진입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10월 2회 추경 때 풍수해 피해 관련된 것들이 2차 추경에 올라와서 12월에는 공사가 바로 진행돼가지고 월동 들어가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건데 국장님께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269쪽에 보시면요. 소양 재정비 기반사업인데요. 요선동이요. 요선동상가번영회에서 이거 벌써 4년 전부터 요선동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4년 전부터 계속 건의했었고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김운기 위원장님도 같이 계셨네요. 우리 요선동 쪽에 산 언덕에 집이 하나 있었고 그 밑에 지하에다가 공용주차장을 만들자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중단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우리 유홍규 위원님이나 김영배 위원님이나 지역구 두고 계십니다만 지금 요선동상가번영회에서는 공용주차장을 그쪽 산 뒤쪽 부근에 빨리 준비해달라고 주문을 계속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선동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용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퇴임하시기 전에 아마 요선동 주민들한테 가서 소주 한잔 잡수려면 그래도 거기다가 공용주차장 하나 멋지게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그때 3, 4년 전에 뵀을 때는 요선동의 상가번영회 이런 분들도, 제가 그때도 주문을 많이 했어요. 이거 행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가번영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주축이 돼서 상가번영회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 상가번영회 쪽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좋을 것이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저희가 의견을 냈어요. 지금도 그 문제가 상가번영회도 보면 잘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제가 여기 김영배 위원님이나 유홍규 위원님이 상가번영회 측하고 적극적인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조율도 하시고 그래야 사업 진척이 될 것이며, 2023년도에는 주차장 만들어내야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많은 현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국장님께서 퇴임하시는 때의 그 마음이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해탈한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한다면 아마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바로 적극행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긍정적이게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일하실 과장님들께서도 적극행정을 마음에 항상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원하시는 거를 이뤄드릴 수 있을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하거든요. 그렇게만 만들어간다면 아마 더 멋진 행정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 과장님들도 이것저것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첫 장에 있어서 그냥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 사업내용이 뭔지. 여기 299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인데 우리 함종범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뒤에 거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은 이거 신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내용이 뭐죠?

○김영배 위원 여긴 50 대 50이라 그러는데?

○김영배 위원 선도마을을 도약 단계를 거친 건가요?

○김영배 위원 금액이 2억이잖아요. 이거 어디에 쓰이는 거죠?

○김영배 위원 예, 301페이지.

○김영배 위원 시설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역량 강화는 민간위탁으로 해갖고서 돈 현찰 내주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지금 조교2리 같은 경우는 체험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박인가 뭐 하는데. 이거 다른 얘기인데 국비나 시비 투입해서 어떤 숙박 건물을 지어준 다음에 숙박 이용료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내용 아세요?

○김영배 위원 근데 통장은 개인 통장이더라고요, 입금자 통장이. 협동조합이라든지 비영리법인통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조교2리 이장·통장 이렇게 해서 하루 숙박비 35만 원 이렇게 입금이 되게끔 돼 있는데…….

○김영배 위원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지원 자체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거나 개인의 사익이 될까 봐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공익적으로 해서 마을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집 안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집은. 가구수를 내라 그러면 주민등록주소지로 가구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쭉 가면 열 집이 채 안 들어오잖아요, 현장 가면.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장님, 이장님 이하,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인의 사익 편취가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지도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통장 보면 다 개인 이름이에요.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하여간 우리 함종범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 갖고서 질문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저도 궁금한 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설명서 317쪽 춘천 향토음식 세계화 연구용역 1억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홍규 위원 지금 전문가 자문을 두 번 받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문 결과 지역하고 연계성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홍보나 이런 부분 많이 해서 춘천 하면 닭갈비, 막국수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유네스코 선정 여건에 미흡하다? 그냥 자문만 가지고 이걸 결정하신 거잖아요.

○유홍규 위원 그럼 강릉은, 미식이면 음식입니까?

○유홍규 위원 이게 준비를 하는 데 타 지자체 이런 부분 준비 부분이 늦어져서……. 그럼 향후에는 과장님 이거 한번 다시 세세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이 부분 도전할 의의가 있으신가요?

○유홍규 위원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향후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춘천의 우수성을 입증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곧 지역경제도 살리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오전에 계장님하고 한 번 통화를 했는데 320쪽 이게 신규 사업이 2개 올라왔어요. 쌀값 안정 부분 소양강 쌀 소비 촉진 부분하고 320쪽, 321쪽 이 부분이 신규로 올라오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당초예산을 다 편성 완료하고 나서 추경에 이런 부분이 긴급한 사업이니까 추경에는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그런 예산 각 사업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편성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시하고 소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 단체에서 건의된 부분이고 이런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홍규 위원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쌀값도 안정하고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추진을 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신규 사업 부분은 당초예산 전에 성립이 되면 추진하실 거니깐 하여튼 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7쪽입니다. 앞서 우리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려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저도 보충질의 겸 답변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달에 우리술품평대회가 있었죠? 전국 단위 대상으로 2022년도 우리술품평회가 있었죠, 서울서?

○신성열 위원 전국에 있는 그 지역의 탁주, 막걸리 하여튼 지자체에서 하는 각종 주류업체들이 다 모여서요. 말 그대로 승부를 겨룬 겁니다. 대통령상, 장관상을 다 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대통령상 받았다, 2022년도에 또 받았다, 하여튼 결정은 다 났어요. 그것이 각 지자체나 심지어 청와대 만찬주로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건데 저는 이거를 품평회 우리 춘천 지난번 때도 질의드렸습니다. 참여했다, 안 했다를 얘기할 게 아니고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품평회 하다 보면 뒷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전문가란 사람들이 품평회를 하는데 횟수로 거듭될수록 전문가들의 문제점이 두각이 되면서 엉뚱한 곳의 술에 대상이 가 장관상이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시 본론 돌아와서 춘천 향토음식 세계화 연구용역 보니까 여기 세계화 연구용역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건 안 돼” 어떤 분한테 자문을 받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서 관광과 못해 해서 다른 과에서도 춘천의 닭갈비, 막국수 관련돼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정말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앞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7개 분야 얘기하셨죠?

○신성열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앞서 강릉 얘기하셨는데 유네스코 창의도시 7개 분야 있습니다. 공예민속예술은 경기도 이천하고 진주, 김해시가 선정됐어요. 디자인 분야는 서울특별시가 선정이 되고요. 영화는 부산시가 선정이 됐고요. 미식은 전주만 선정이 됐습니다. 문학 분야가 원주시하고 부천시가 돼 있고요. 미디어아트가 광주광역시, 음악이 통영하고 대구시가 됐어요. 아직 강릉은 이거 창의도시 관련돼서 네트워킹 이 안에 선정돼 있는 게 없어요. 그 얘긴 뭐냐면 미식 분야로 굉장히 과장님께서 아이덴티티를 잘 찾아서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목표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정말 주도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미식은 전주예요. 어떻게 보면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맛의도시, 풍미의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춘천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 설정하신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전문가 자문 아까 말씀 문화 관련 분 이 분 얘기만 듣고 지역의 연계성 부족하다? 찾으셔야죠. 관련 용역을 집중적으로 발주하셔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춘천의 대표적인 먹거리 닭갈비, 막국수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민간사회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관에서도 정말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이런 걸 추구하고 있고 좀 그런 거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열 위원 물론 유관된 산업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곱 분야예요. 과연 일곱 분야에 우리 춘천에 있는 나머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정말 여기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도전할 분야가 있냐? 정말 힘듭니다. 공예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문화, 미디어아트, 음악, 미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의 장이시고, 또 관련……. 미식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 조리하고 연결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 춘천에 대한 문화와 예술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주가 비빔밥 하나 했는데 우리가 비빔밥 단순히 생각합니까? 그 안에 색깔, 색깔을 갖춰주는 게 동양의 음양오행이 다 맞춰져서 음식물, 농산물 다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인간에도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녹아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해서 자화자찬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글쎄요,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요. 물론 전문가 자문하셨단 분도 열과 성을 다해 해주셨는데 폭넓게 해서 이거를 제대로 구축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시면 어떨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라도 이 부분만큼은 또 다른 도시에서 안 뺏겼으면 좋겠어요. 도내 18개 지자체 중에서 막국수체험박물관 오프닝한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막국수체험박물관 만들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군에서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춘천에 있는 막국수체험박물관 있죠? 이거 유명무실 해질 수도 있습니다. 뺏기기 전에 이런 게 있다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정말 공격적으로 해주세요, 제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용해중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운기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식품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아, 이거는 일단 센터장…….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향토음식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일단 사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셔가지고. 근데 앞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되는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근데 이후에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려요. 왜냐하면 용역 하는 거 추진하는 거 쭉 있었겠지만 뒤에 이런 사유, 저런 사유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다,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돼야지, 이게 너무 공감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도 이거 보면서 기사 찾아봤는데 한 8월까지는 잘 되는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는 사업이,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과감하게 정리해야지 더 깊은 수렁으로 안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 이런 오해도 없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꼭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설명서 321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소양강쌀 대량소비처 소비촉진 지원이 신규로 됐는데 이거는 쌀 한 포대당 5,000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1포대당?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이런 것 같고 제가 얼마 전 강원쌀 하면서 춘천쌀 소비 촉진해가지고 차액 보존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새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 사업과 그 사업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이것도 하게 되면 2023년도 12월까지 내년 1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추경으로 들어와서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이 가게 되는 건가요, 쌀을 그러면?

○윤민섭 위원 잠시만요. 제가 강원쌀까진 이해했거든요. 강원쌀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됐는데 뒤에 춘천쌀도, 춘천소양강쌀이겠죠. 소양강쌀에 차액 지원을 한다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살짝 드렸는데 그건 다시 내년에 사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윤민섭 위원 내년 추경에요, 그렇죠?

○윤민섭 위원 올해 추경이요? 그럼 이거예요, 그게?

○윤민섭 위원 그럼 차익 보전이라는 게 포대당 5,000원으로 딱 정해놓은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럼 여기 추진 경위에서 5,000원은 아니고 6,000 정도 생각되는 건가요, 이거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추경이 내년 추경으로 생각했던 거 같아가지고 올해 추경으로 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겠는데 어저께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춘천농산물 레시피 개발 해가지고 학교급식에 보급하고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먹거리직매장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시던데 잘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여기 책에 나와 있진 않은 건데 지금 먹거리직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소장님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34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거 정리하고 국고지원금이나 들어온 내용인 거죠?

○윤민섭 위원 그 뒤에 문제되거나……. 잘 정리된 거죠, 그 두 가구 이외에는?

○윤민섭 위원 직원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신 이런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잘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앞서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궁금한 게 빠진 게 있어서 부연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우리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국비 80, 도비·시비 10%씩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돈 농가 두 농가의 총 이분들 피해액 대비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

○권희영 위원 그때 감가가 된다고 해서요, 과장님.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분들한테 실제 얼마까지 받는지.

○권희영 위원 결국은 방역인가 뭔가 해서 감점이 돼서 20%는 보상을 못 받게 됐네요, 피해액보다?

○권희영 위원 좀 마음이 아프고 이분들도 엄청 속상할 텐데 그래도 이게 최선인 거죠, 지금?

○권희영 위원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이분들 다시 재기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런 감가 깎일 수 있는 보상이 있다는 걸 다른 농가 분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서 피해 보지 않도록 방역에 감점되지 않도록 철저히 미리미리 예방 조치 취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그렇게 열심히 이중 방역을 했는데 또 20%나 감가가 됐다니까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약간 궁금한 게 307페이지고 농업정책과장님, 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 부분이 추가 지급 부분에서 미지급분 추가 지급 얘기가 있어서요.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원래는 지급됐어야 될 부분인데 미지급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지금 추경에 잡아서 올려주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청을 하신 거는 맞기 때문에 지급해 주는 거죠, 그렇죠?

○권희영 위원 늦게나마 바로 잡아주셔서 이렇게 누락분이 없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게 참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력 낭비가 되잖아요, 이의 제기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또 이분들도 좀 상당히 속상하실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접수할 때부터 이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 주는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철저히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소양강 쌀 이런 소비촉진 지원사업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이렇게 집행되게 해 주셔서 저는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쌀 문제 때문에 쌀값 하락이랑 또 쌀이 팔리지 않아서 소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참 울상이시던데 실제로 가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특히 춘천신북농협의 적자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쌀이 판매가 안 돼서. 근데 이렇게 추경에 실시간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추경에 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활성화돼서 우리 춘천 관내에 있는 대용량 공공기관부터라도 우리 춘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문화가 많이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축산과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35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말벌퇴치장비 지원 스마트센서 지원사업인데 예산액도 좀 적고 이게 지금 어떤 문제점 때문에 생긴지는 알겠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1개소만 지원하는 게 저는 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 했는데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말벌 퇴치가 잘 되도록 사업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분. 그러면 쭉 가시죠, 뭐. 그렇죠? 우리 농업기술센터 멀리서 오셨는데 빨리 가서 또 업무 복귀하셔야 되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려볼게요. 329쪽에 지역목재 이용 문화공연장을 조성하겠다. 우리 과장님 이게 삼청동 1번지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가 되죠?

○권주상 위원 이제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니까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네요, 5억 지방비도 있고.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 받으면 내년도에 건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는 게 주 재료인데 그럼 우리 춘천에 목재산업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추가로 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서 친환경 목재를 제조 가공을 해서 혹시 이 사업에 직접 관여가 되시나요?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 이왕 우리가 춘천에서 이 사업을 땄으면 지역의 목재 산업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진짜 친환경 목재로다가 한번 멋지게 건축을 해보고 그래서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서 진짜 목재로다가 멋진 공연장이 건설되면 우리 이게 춘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목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춘천목재협동조합에서 생산된 거다. 그러면 전라도고 경상도고 볼 거 없이 그냥 춘천목재협동조합 생산된 목재를 갖다가 우리도 뭘 해보자 이래야만 춘천의 목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아주, 이 기회가 아주 절호의 기회요. 그러니까 공연장을 건설할 때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체 선정 이런 것들이 공공적으로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거기에 조건을 달아서 춘천의 목재산업협동조합이 있고 이렇게 우수한 우리가 친환경 목재를 여기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재는 반드시 쓰는 조건으로다가 용역을 입찰한다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춘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무슨 국가가 여기에 관여할 것도 아니고 강원도가 관여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춘천시 목재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권주상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권주상 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춘천시가 이 목재 산업에 투자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그러면 뭔가 투자했으면 이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전국에 아주 으뜸가는 목재 산업으로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식품산업과장이 321쪽 소양강 대량 소비처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강원대학교하고 춘천시하고 협약 관계에서 이거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 이래서 강원대학교 총장님이 제안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제가 우리 춘천시에 조건을 건 겁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제안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고 올해 다시 제안할 거니까 한 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제안을 했고, 강대 총장님이 분명히 이번에 약속 이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기 김제원 산학협력단장이 우리 강대 방문하고 딱 사흘 만에 전화가 왔어요. 이거 저희가 춘천시하고 충분히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반드시 총장님의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춘천시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나 강대병원이나 한림대병원이나 우리 춘천 관내 공공기관들이 춘천 관내 쌀을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과장님 철저히 진행해 주세요.

○권주상 위원 지금 저기 신북 농협이나 이런 또 생산 조직이 솔바우도 있고 푸른곡산도 있고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의 의견 더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일단 초기 단계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307페이지 행정착오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그럼 어떻게 보면 농민분이 피해를 입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못했으니까.

○위원장 김운기 사과의 말씀은 드렸나요, 누가 가서?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시민들께 잘못한 것은 언제나 용서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를 구했을 때 안 받으실 시민은 없으실 거고,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여튼 행정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실수라면 용서를 충분히 구하는 것도 그래도 바른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끝난 거 같아요.

○위원장 김운기 한번 챙기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업무 교육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야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시민분도 마음이 누그러드실 거고. 우리가 신청해서 못 받으면 또다시 이의 제기하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죠. 시간이 농민분들께서 남아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버 하다시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지원과장님, 311페이지에 하반기에 수리실적이 왜 1,000건이나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증가가 된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예를 들어서 2022년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이나 증상이 반복이 되면 당초에 감안을 해서 세우셔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 당초에 얼마 세우셨습니까, 이거? 2억 세우셨더라고요, 2억. 그럼 다음에 추경 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년 실적이 중요한 게 계속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운기 다음에 추경 올리면 안 해줄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기억하셔요. 제가 기억 못 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식품산업과장님,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기본적인 내용은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이 되면 뭔 혜택이 있습니까, 춘천시에?

○위원장 김운기 아니,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설명 들으면 너무 추상적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면 그냥 삭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혜택이라 그러면. 이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하는 데만 1억이 들 거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창의도시를 선정할 때 이런 연구용역비가 확보됐다고 점수에 가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이거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창의도시 선정하는 데 선정 시에 시에서 어떠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이런 것들이 선정 시에 점수에 들어가서 포함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전 시간에도 디지털산업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건인데요. 아니, 이거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연구용역비를 세워버렸어요. 그것도 승인해 준 의회도 다소 모순이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문을 먼저 받고 용역을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용역을 다 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자문을 받았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어떻게 느끼냐면 ‘의회의 승인받는 게 자문받는 거보다 더 쉽구나’ 저는 그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벌써 여러 가지 숙의를 거쳐가지고 자문도 받고 해서 딱 됐으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문 하나 1차, 2차 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은 건인데, 물론 아예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1억을 아낄 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그 절차 과정이나 과장님이 만들어 온 지금 과정을 보면 너무 허점투성이에다 의회에서 승인을 내준 꼴이 돼 버리니까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의회도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의회 승인을 했는데 자문에서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안 하겠다고 반납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은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허점만 잡히니까 그냥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모든 과정과 절차를 겪었음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 모든 과정과 절차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디테일하고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어떠한 결과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식품산업과 마저 말씀드릴게요. 320페이지, 321페이지는 지금 3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소급적용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320페이지 쌀값 안정도모 건조료 지원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추경 12월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란 얘기면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럼 내년 1월, 2월이잖아요, 그렇죠? 예상이.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올해 수매한 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차피 내년 1월, 2월에 올해 수매한 부분의 대상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보면 이게 계속 이번 해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계획성이 있다 그러면 뒤에 거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옆에 321페이지 같은 거 더 그래요. 이런 건 당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벼 수확이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단가 부분 때문에 농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올해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추경 전에 올해부터는 이걸 해줘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김운기 보세요. 당초에 했던 지금 했던 대상자 선정 몇 월에 합니까? 내년 1월, 2월 하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자꾸 바뀌어. 과장님 여기다가 사업계획에다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2023년 1월, 2월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것들이 벌써 나타났으면 벌써 나타났을 건데 당초에도 한꺼번에 올리시지 왜 이렇게 추경을 이런 거를 이용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3차 정리추경 때 이런 신규 사업들 올리는 게 계획성이 없다고 지적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월, 2월과 실적의 행위는 서로 다르게 하겠단 얘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근데 우리한테 보고서에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보고서 자체를 그럼 잘 쓰셔야지. 다 사업계획에는 똑같아요. 옆에 같은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특히나 이건 더 당초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계획 수립이 똑같아요. 여기 옆에랑 처음 수립 및 신청 2023년 1월부터 2월. 그럼 당초예산 끝나도 충분히 다 가능한 건이었는데 그때는 못 넣었다가…….

○위원장 김운기 마지막으로요. 우리 축산과장님. 아, 축산과장님 안 계시죠?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이 말벌퇴치장비 원리가 뭡니까? 시범사업 하는 거 어떻게 말벌을 퇴치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제가 소장님 설명하는 거 보면 전혀 모르시네. 제가 질의드린 게 원리가 뭐냐라고 질의드렸고…….

○위원장 김운기 가온시설 설치하면 말벌이 안 와요?

○위원장 김운기 예?

○위원장 김운기 그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제가 질의를 뭘 드렸냐면…….

○위원장 김운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아니 말벌퇴치장비 원리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위원장 김운기 퇴치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여기 내용에는 저는 그래서 가온판을 통해가지고 이게 말벌이 퇴치가 되니 그 원리가 뭔가 궁금해서 이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하더라도 하도 ‘사’자가 많으니까. 이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시범이니까 나중에는 괜찮다 싶으면 엄청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운기 아니, 꿀벌이 여태까지 온도 조절 안 해줘도 잘 살았거든요. 가장 핵심은 말벌이 한 마리 들어가면 꿀벌 다 죽어요, 전체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의아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말벌이 퇴치가 되지? 이게 정말 실용화되면 양봉하시는 농민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근데 이게 그냥 온도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김운기 에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김운기 하셔가지고, 어차피 계수조정도 하고 막 그럴 거니까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