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우선 오류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제8조 보면 ‘제5조제1호 및 5호의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오류인데요. 5조 보면 1항에 2호 의료비하고 4호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5호. 신체적 정신 피해 두 가지를 일단은 지금 1항이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제5조1호제5호의 업무라 그랬는데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이게 없어요. 이 내용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5조 1항에 심리상담 1호하고 그다음에 5호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 및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규정하신 거는 1항이 빠지고 제1호 및 5호라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8호 업무위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이거를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5조 2항이요. 5조 2항 내용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왜냐하면 요즘은 개인보험까지도 실손 같은 데서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실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보험 안 들은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말고도 형사법에 의해서 민사손배송 이런 법에 의해서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어떤 구타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이. 그리고 형사법으로 형사고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법령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다른 법률과 겹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안 돼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확실한 지원과 이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런 법령은 확인하고 어디까지 범위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맨 뒤에 8조에 법률 기재하는 데 있어서 오류 난 거 이런 것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간명하게 보호하고 지원 딱 두 가지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맞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에 관한’은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명을 간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8조에 1항이 빠지다 보니까 5조 제1호 및 제5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제1항의제1조 및 제5호로 돼야 하는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2항.

○배숙경 위원 민사소송법.

○배숙경 위원 아니, 형사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개인이 민사소송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보험에 의해서 뭐 타고 이러는 건 상관 없다는 거죠?

○배숙경 위원 여기 왜냐하면 법령이나 조례 등이니까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왜냐하면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가지고 해석상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경우에는 혹시 시행규칙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보완하는 이런 방법도 좋은데 세부 운영 반영 등에 있어가지고 규칙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위임사항도 안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세부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밑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로 위임사항도 같이 조문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부칙사항에다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이 이제서야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1조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원 처리 담당자라는 것이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면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라고 아예 규정하셨어요, 목적에. 그리고 2조 정의에도 보시게 되면 춘천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게 되면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되어 있고 지난 회기에 저희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지원 운영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조금 보완으로 해서 부결됐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콜센터 직원들의 춘천시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됐을 경우 폭언과 폭행 민감하게 받아들일 텐데 그분들은 그러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진 않는데 타 지자체는 고양시도 그렇고, 무안군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 하면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그밖에 민원을 안내 응대하거나 민원 업무 접수를 처리하는 사람’까지 집어넣어서 확대시켜놨어요. 근데 저희가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규정해놓는 것이 안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게 된다면 이 조례안에 보호 조치하고 또 하나는 춘천시의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항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빠져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 목적부터 목적과 정의를 합쳐서 춘천시 소속 직원 어디까지를 보신 거죠?

○김지숙 위원 근데 그 위탁 주는 분들이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용어는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춘천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이렇게 해서 ‘등을’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정의에도 춘천시 소속 직원이라 하지 않고 여기도 확대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조례를 한 것처럼 춘천시 소속 직원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민간위탁으로 들어와서 콜센터를 하게 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추후 나중에 민원콜센터 운영하게 될 경우 위탁을 주지만 그분들이 춘천시의 공무원들이 이 콜센터가 없을 경우 받을 모든 민원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민원 처리 담당에 대해서는 다 폭 넓게 넓혀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다 봐도 딱 ‘담당자’라고 규정한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두 곳은 있지만 대부분들 ‘그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예 정의에, 내지는 ‘담당 공무원 등을’해가지고 기타를 포함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위탁해서 민원 접수받는 분도 사실 폭행, 폭언에 매일 시달릴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나는 해야지 기간제나 공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만들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목적하고 정의에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그 ‘등을’이라는 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민원콜센터 안 할 거고 계속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위탁주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도 이 규정은 우리가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건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김지숙 위원 다른 지자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아예 정의에 1, 2, 3, 4 해서 1. 소속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 업무 처리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 아예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그렇게까지 넣을 수 없으니 ‘등을’이라는 두 자만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라 수정해야……. 한번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례 내용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 휴식 시간 주고 심리상담하는 것은 지원 부분일 거고, 보호 조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춘천시의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민원할 때 녹음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서로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문화는 저는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민원 처리 담당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 안에는 마지막에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은 저는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는 보호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혹시 과장님 보호 조치를 지원과 동일하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도 있지만 제가 타 지자체 보호 조치 부분을 보니까 뭐냐 하면 특이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호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와 더불어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분리, 업무를 변경시켜줘야 하는 부분 너무 힘들어할 때 이런 보호 조치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조례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힘들면 부서 이관도 되고 했었지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예전에 해놨던 것들이 하나의 규정 항목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보호 조치 같은 경우에 인사이동 이런 거라고 아예 규정을 딱 시켜놓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7조로 하기에는 너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이거는 진짜 환경에 대한 조치일뿐인 거지 민원에 계속 시달리는 공무원을 1년, 2년 계속 거기에서 3년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희가 예전에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봐도 행감 때, 같은 민원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민원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가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호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김지숙 위원 하여간 과장님 지원하고 조치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의드릴 거라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민원인들이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근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을 해요.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조례가 제정되면 근거가 존재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 있는데 제정 이유에 집행부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조에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 범위를 아까 춘천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남숙희 위원 여기 제7조 근무환경 조성에서 보면 각 호에 이렇게 쭉 보니까 다 가능한데 1호에 있는 CCTV 설치 문제 이거는 혹시 전 부서의 전 직원이 민원이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혹시 저는 CCTV가 전 부서에 다 설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요즘 CCTV 설치를 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게 감시와 행동의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문한 거고요. 다음은 이런 제도들을 보면 지원하는 제도에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 시달려서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이걸 악용해서 옆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모든 제도 등 처음 생길 때는 몰라서 이런 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제5조1항1호를 보면요. 심리상담 부분이 있는데 전문기관 상담 치료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남수 위원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말로는 표현 못 하지만 심리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다 불안한 상태가 되어있거든요. 이런 심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7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병원정신과 상담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비 부분이 있는데요, 2호에 보면. 연 20만 원 범위 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나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산재나 이런 부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상당히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진료 한 번만 봐도 연 20만 원 그냥 나옵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민원 처리 담당자분들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셨는데 대략 운영이 원활하게 들어가려면 몇 분을 생각하시는지요? 몇 명 정도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돌아갈까요, 원활하게? 인원이요, 인원.

○박남수 위원 예.

○박남수 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인원이 민원 처리 담당자분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적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시장은 지원을 하면 다 이거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에도 근무적인 환경을 잘 생각하셔서 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 폭주가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박남수 위원 그리고 제5조3호 보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휴식 시간 연장 가능인데 심적 고충이 큰 경우는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

○박남수 위원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규정이. 심적 고충이 클 경우인데 사람마다 심적 고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는 아무리 부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부서장님께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직원들한테 더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애매모호한 규정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해주신 거와 같이 악성 이런 것도 있지만 폭언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두 시간 휴게시간을 주신다고 아니면 병가하신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대부분 소리 지르시고 그러시지 않나요, 시민들이?

○박남수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이게 피해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5호에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기업이든 고객센터나 콜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처음에 초기 대응할 때 매뉴얼을 잘 짜놓으면 직원들도 편하고 시민들도 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없는데 매뉴얼 같은 게 없다는 게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매뉴얼 같은 거를 잘 참고하셔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라고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전문기관에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춘천시에 맡게끔 춘천시에 다른 지자체나 비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비교하셔야 되겠죠. 근데 전문기관 저희 보다, 인정할 건 저희가 인정하는 거죠, 전문기관 매뉴얼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궁금한 점을 퀘스천을 했을 때 이 민원 처리 담당 직원분들이 초기 매뉴얼대로 응대만 잘 해줘도 거의 반 이상은 민원이 해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매뉴얼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배부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시 시민들하고 가장 이게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부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도 그렇고 본청의 민원 상황실도 그렇고 거의 여기에서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가에 대해서 춘천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이런 거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서보다 저는 이 부서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 부서 중요하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위원님한테 아까 제가 자료 두 가지 요청했는데 그것 좀 배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면 5조2항이요. 5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항 2호 및’ 하여튼 여기 내려가서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의료비랑 법률 상담료예요. 근데 사실 법률상담료는 중복 지원 안 한다 하더라도 의료비 같은 경우는 산재나 개인실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연히 중복되기 때문에 이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의료비는 아예 지원 안 하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의 조례를 봤어요. 봤는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민원상담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원 조례인데 굳이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의료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 안 하는 의미로 들어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의료비는 전혀 안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나유경 위원 배숙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료비 연 20만 원 범위 이내 이렇게 조항을 금액을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 조례 한 번 만들어지면 또 개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안에 의료비는 항상 바뀔 수가 있고 이 금액으로 한정지을 게 아니라 자부담의 90% 아니면 실비의 50% 어떻게 한정을 지어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 조례에 비교했을 때 20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 조례가 언제 만들었는지 봐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계속 몇 년마다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비용 지불은 자부담의 몇 프로 아니면 실비의 몇 프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5조에6항을 보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만 해놓으면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지원사항을 넣는 것보다는 아까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업무 조정이나 인사 조치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정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업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업무 조정이나 인사 조치를 한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 아예 보호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조항을 정확하게 넣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하면 인정 안 해버리면 그냥 지원 안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유경 위원 조례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보호의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빼고 피하고 이런 식의 조항보다는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정확한 질의가 많아서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던 것 같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김영현 과장님께서 준비하실 때 자꾸 문구 가지고들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호라는 개념하고 여기서 지원이라는 개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제철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단어만 해석하자면 보호라는 개념이면 악성 민원이든 폭언이든 그런 거를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보호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지원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직원들한테 뭔가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지원해주는 게 여기 지원 자체, 그렇죠? 그럼 이거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요. 아까 제가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 관련된 비교 분석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게 당사자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분들한테 이 전수조사 좀 해보셨나요, 한번? 당사자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등등이 법 만능주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 사회적욕구와 주민들의 욕구,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사회적 욕구를 담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최소한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심리적, 정신적 받고 있는지 먼저 전수조사가 돼서 그런 근거 자료가 나온 다음에 법률로 따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논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문구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타 지자체가 이거 있으니까 해야 되고 저는 이거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대로 가야 하는데 그럼 그 당사자인 공무원들 생각은 어떤지 각 부서별로 어떠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장님의 생각과 위원님들 각자 생각하는 의견을 달리해서 이 조례를 하나 딱 만들어놨을 때 당사자인 공무원들 생각할 때 ‘이거 우리하고 잘 안 맞는데?’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절차적으로 먼저 전수조사가 있었냐 나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생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 타 지자체를 비교 분석해서 건의하시고 제안도 하셨는데 저는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례상에도 없고, 없는 거를 미래의 발생될 일을 미리 예견해서 조례에 담는다는 것도 저는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법이라는 게 만들어놨을 때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전수조사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럼 제가 보이는 대로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거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한번 국장님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나 기간제나 등등 그분들한테 전수조사해서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과 실용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놓고 그걸 다시 한번 의회에다가 재개정이라도 올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화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 만드는 게 문구도 중요하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비용추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용추계도 어차피 적절하게 정확성을 가지고 비용추계가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올라오면 이 비용추계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조례를 만들 때 정말 의원 발의로 가든 행정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조례와 맞닿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정말. 또 위원들이라고 해서 위원들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조건이 이 조례를 통한 당사자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것처럼 문구 오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안 올리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호, 지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 정리해주시고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제일 급선무로 하셔야 할 게 저는 춘천시 산하기관 내 공무원들의 전수조사, 생각 이걸 담아서 녹여주셔야 이 조례가 살아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5조에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있고 6조에 보면 지원신청 및 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여기다 줬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 ‘즉시’라는 게 결정에 대한 ‘즉시’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청결정은 어찌 됐든 별표 기준에 따라서도 치유 시간에 필요한 휴식 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즉시하고 안 하고는 담당 부서장님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어쨌든 지원신청에 대한 근거를 6조에 담아놨고 결정은 5조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고 다 지원한다라고 해놨으니까 ‘즉시’라는 사항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보건 바로 즉시 준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신청이나 결정이 그러니까 지원이 근거가 5조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다 있으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5조1항 제3호에 따른 치유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다 표시 안 해도 바로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단서 조항이 없어도 바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6조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대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에서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8조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5조1호 및 제5호의 업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에서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5조1항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민원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정회 안 했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먼저 7쪽이요. 7쪽에 지금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40여 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지자체를 검색해보니까 부산, 광주도 한 30명으로 돼 있고, 충남·경남 이런 데도 30명, 40명으로 돼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서울만 40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위원회도 6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저희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10개의 전략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전략에 필요한 전문가를 뽑는다 해도 한 2명씩만 해도 20여 명이면 저는 될 거로 보는데 굳이 40여 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법령 제7조에 보면 국가 기본 전략이 한 1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위원회도 현재 60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저희 사이즈도 다르고 도 단위 광역단체도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인원이 과다하게 구성돼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존에 있던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 이것도 확대하셨잖아요.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구성한다 해도 저는 이 전략에 맞게 각 전략에 따라서 전문가 한 2명씩이면 저희 시 차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위원회 구성으로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용도 나가야 하고, 구성원을 공모하는 데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별로 전문가가 과연 몇 분이나 포함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이 의문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40여 명 전문가 수준의 인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춘천시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의견 반영하는 차원이지 의사결정 하는 건 아니겠죠?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한 걸로 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입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이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에 기본 원칙 알법이라고 있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잖아요.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도 있고, 전문용어도 있고, 외국어도 이런 현행 법들을 쉬운 우리 말로 개선해서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조례 개정을 정비할 때 이런 부분까지라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정정, 호선, 개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호선 선출이라고 해도 되고 ‘개의하고’는 ‘회의를 열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신경이 쓰여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10조4항2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들을 조금 늘렸어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범위 대상을 다양하게 청년층까지 확대했다고 하는데 저는 청년단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이렇게 범위가 추가가 됐어요. 교육계와 청년단체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학계와 교육계는 어떤 대상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계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상이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날 텐데 굳이 이거를 더 넣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 중에 시민단체 위원 중에 시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는 여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춘천시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민단체들을 보면 특정 색을 띠고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기 위원회도 시장님이 위촉하는 시민단체 위원 중에 그런 어떤 특정 색을 띠고 어떤 특정 성향에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문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방추진계획 수립·변경,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6조5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 수립·변경 등 필요한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이런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 수립이라든가 이행절차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시장님이 이것을 정한다고 우리의 조례는 여기 되어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어떤 권한이 많이 부여됐는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은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이 되고, 시행이 2020년 7월 5일 시행되는 게 맞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속 가능한 관련된 조례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아마 이런 지능기본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됨으로써 전부개정조례안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저는 다른 조항보다 조금 제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벌써 예전부터 1차, 2차, 3차, 4차 벌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다 세워 있더라고요, 국가적으로도 이게. 그래서 보통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에서도 아마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보면 201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17개의 목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국가 정책에 맞게 17개의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맞나요?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법률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든 게 7조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7조 부분이 뭐였냐면, 잠시만요. 우리 조례안은 7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시장은 법 14조3항에 따라 재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14조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 7조 법률 조문이 뭐가 있냐면 17조……. 아니, 법률 14조3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14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기본 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때에는 국가위원회 그 내용을 통보하려 한다.’ 3번이 제가 지금 유권 해석이 잘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게 7조 사항하고 맞물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조례라는 게 행정부에서 제안하는 같아요. 조례도 있고, 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 재·개정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유권 해석이 안 되는 게 이번에 재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행정절차법 41조 입법예고 전이면 분명히 입법예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행정부에서 이번에 조례 전부개정안을 올린 거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거를 개정하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게?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게 법률 자체도 그런 부분이 없고 행정부에서 어떤 법률이나 법률 제·개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개정을 할 때 행정부 입장에서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지속발전 가능한 관련한 조례를 우리가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고 싶을 때는 이게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박제철 위원 일단 그러면 이 조례상에 올라와 있는 이 7조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관련된 우리가 위임 조례 만들 때 행정부에서 할 역할은 이렇게 조례에 담고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우리 특유의 의원 사무로서 할 수 있다?

○박제철 위원 예, 맞죠. 질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안 10조를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당초 시민사회단체·학계·경제 등에서 변경을 해서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로 확대함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인원 수는 연동해서 아니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답변을 받았고요. 그럼 위촉의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이걸요?

○박제철 위원 지금 보통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거기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시는지?

○박제철 위원 내년 8월이요?

○박제철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전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 안에 그분들의 위촉이라든지 임기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 같고, 맞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서른아홉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분과가 몇 분과 정도나 있으세요?

○박제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0년 7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있고, 제가 왜 분과를 말씀드렸냐면 2021년부터 2040년도까지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 설립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 분과가 어느 특정 시책, 정책 아니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4차 지능발전 기본계획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세부 목표 및 기법 지표 보완, 122개 세부 목표에서 214개의 지표에서 119개 세부목표, 236표 지표로 변함’ 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협의회가 아니라 UN총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화시킨 17개의 어떤 목표를 골고루 목표를 통해서 춘천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고 발전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조례 관련해서 아마 토론회가 열렸었어요. 거기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7조도 그렇고, 15조도 그렇고 시행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예전에도 있었고 저희는 지금 전부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실은 개최가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보면 어찌 보면 전체 부서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서의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 의해서도 그렇고 보면 지금 환경이나 특정 부분에 지금 약간 이제 걸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은 저희가 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이신 거죠?

○김지숙 위원 어쨌든 발전지표와 추후에 아마 평가까지도 지자체가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이 지속가능발전지표 수치에 대한 아마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환경정책과에 있으면서 환경이나 이런 쪽의 자원순환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중돼 있는 것들이 이제는 이 조례가 전부 개정으로 됨에 인해서 조금씩 부처 확대를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구성도 예전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환경이나 자원순환 이쪽에 좀 치우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연도에는 5년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더라도 2023년도까지는 어느 부처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그다음에는 또 어느 부처 어느 과로 확대할 예정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조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면 지표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날이 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의 위원을 4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아마 현재는 17개의 지표라고는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위원들을 아마 위촉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여 임기 동안은 이분들이 있으시되 추후에 다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부분에 두세 분씩 겹치지 않는 위원을 위촉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기획예산처에 있는 이유가 아마 모든 과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사업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숙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현재 거기 사실 우리 공무원도 이 사업을 배정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업무가 작은 업무는 아니에요. 부처마다 예산 세울 때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제 일이 없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위탁 주는 부분도 보게 되면 위탁 주는 기관이 지금 직원이 둘이죠? 둘인데 한 분이 온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김지숙 위원 지금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직원이 몇 분이서 이거 도 업무를 하고 계시죠?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치우치는 부서가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게 된다면 아마 공무원분들이 다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향후 위탁에 대해서도 증원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저희 5개년 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이제?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민 숙의 과정이나 공청회 이런 것들이 많이 법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긴데 저희도 그런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기본계획을 춘천시가 일단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시면서 위원회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법정단체에 춘천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경상사업비, 법정운영비 그리고 여러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잘 하고 계시는데 협의회 들어가서 보니까 2019년도까지만 정산하고 그 정산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나 2021년도 사업을 안 했나…….

○위원장 김보건 자료 2018년도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다른 정산하는 내용보다 잘 나열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보고가 잘 돼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안 와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춘천시의 발전 가능한 부분을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춘천에 또 많은 발전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위원장입니다.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에서 정하는 대로 지금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조, 12조, 13조, 14조, 16조 같은 경우는 항을 생략하고 그냥 진흥에 대해서만 나열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16조는 법 띄어쓰기를 수정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밖에도 기타를 그밖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의 심사 순서이나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동의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했던 센터의 운영방안 및 계획에 대한 보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문성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게 전국 지자체가 같이 내려온 거 맞죠?

○박남수 위원 보니까 감면대상자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감면대상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춘천시는 현재 사망자 관련해서 없는 거로 알고 강릉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추후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춘천시에 있으면 그 부분도 감면대상이 되는 거죠?

○박남수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여기 동의안 이거 올라오기 전에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사망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자 관련된 부모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춘천시에 대한 부동산 같은 재산적 사유재산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해당되는 게 맞는지요?

○박남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의 기타 부분 보면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도 확인이 되면 이를 다시 환급해주신다는 얘기죠?

○박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태원 사고로 가족들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세 감면을 했고, 적용이 됐는데 지방세특례제한으로 해서 춘천시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위원장 김보건 코로나 때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줬고 또 그러고 이런 대형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없고요? 그냥 국가적 위기 때…….

○위원장 김보건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