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육동한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제322회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의하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박남수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시정의 기본 방향이나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님께서는 춘천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계획과 정부의 공공 노인 일자리 예산 감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난안전대책 관련돼서는 말씀드리면 지난 이태원 참사 익일 아침 8시 일요일 춘천시는 바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태원 참사 한 달이 된 11월 29일 아마도 전국 유일하게, 아마도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재난안전대책 유관기관 협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뿐만 아니라 춘천시의 관련된 모든 기관들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석회의를 했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노력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춘천의 모든 시정의 제1순위를 안전에 두고 준비하고 노력하겠다, 춘천을 최고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혜택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들이십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도 언급해주셨지만 인구의 20% 이상이 65세인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할 그런 계층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안고 있는 빈곤과 소외, 심리·정서적 불안, 건강 문제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민선 8기는 어르신 지원정책에 있어서 소외와 빈곤을 해결해드리고 사회참여와 돌봄을 확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적정한 수준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바로 어르신 복지의 중추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022년 금년에는 국비 100억 원, 도비 22억 원, 시비 86억 원 총 208억 원의 예산으로 5,847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유형별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호평도 받았고 우리 춘천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년도 정부 정책 변경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국비가 100억 원에서 95억 원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이 50 대 9 대 41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내년 예산 금액에 맞추다 보면 총액이 198억 원으로 10억 원이 줄게 돼 있고 따라서 인원도 331명이 준 5,516명이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벌써 걱정을 하고 제 방을 찾아오시고 아마 의원님들께도 많은 염려를 전달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사회서비스형은 27개가 늘어난 반면 주로 75세 이상 고령층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은 347개나 줄어들게 돼서 어르신들의 걱정이 굉장히 깊다는 말씀은 아까도 드렸습니다. 저는 정부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는 어떤 일정한 인원을 갖다가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비 의무 매칭금액 81억 원보다도 9억 5,000이나 늘려가지고 총액을 207억 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300여 개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가능하게 해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부도 더 고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결위에서도 증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조치가 국회나 정부에서 이뤄진다면 저는 의원 여러분들 협조를 받아서 우리 춘천의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질의를 주신 박남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갑 의원님께서 시민의 난방비 문제와 도청사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난방비 문제는 문화환경국장께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청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강원도는 지난 13일 신청사 건립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대상지를 동내면 고은리와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 부지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강원도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부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도청사 입지가 가능한 여러 곳의 부지를 도의 부지선정위원회에 요청에 따라 제시한 바 있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가감 없이 도에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부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신청사 부지가 최종적으로 발표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신청사 부지가 어디로 결정되더라도 서로에 대한 축하 또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도청사 신축은 선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춘천시 전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안을 이런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도청사 부지 선정에 따른 균형발전방안 특별히 우리 시 안에서의 지역 간 균형에 대해서 긴밀한 또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백년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과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을 통해 구체화하였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과 함께 제가 공동담화 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만, 어떤 결과를, 저희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폭적인 성원과 아쉬운 것에 대한 어떤 위로와 또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한 결의 또 지원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으로서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춘천시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 아닌 재해예방대비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춘천시가 다시 한번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 대책을 챙기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발 더 나아가 시장께서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축제 안전 관리, 강화 대책과 다른 자연 재해 및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시는 이태원 사고 만 한 달이 되는 지난 11월 29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 유관기관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군이 다 같이 재난대응에 협력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최 측이 있고, 1시간대에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되는 축제만 대상으로 안전관리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안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주최 측이 없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존 주최 측이 수립하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서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심의회에서 안전 관리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시가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자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0명 미만 행사도 군중 밀집도가 1평방미터 당 5명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최 측 또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질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4년 내년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재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서울 강남 일대가 폭우에 잠겼던 사례를 교훈 삼아서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병행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폭우에 대비하여 근화동 배수펌프장 2개소, 효자1동·2동·3동과 퇴계동에 설치한 빗물펌프장 4개소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폭설에 대비하여 현재 시내도로와 이면도로 읍면 마을안길을 구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자체 보유 장비와 임차 장비 그리고 제설제를 확충하여 제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가 급한 구간 22개소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2023년도에는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한 노후 관공선과 오래 경과된 소양호 선착장 부교를 교체하여 수상 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는 28개 재난 매뉴얼을 상시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도상훈련 1회, 수상훈련 2회 이상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연도에는 18개 시군 중 훈련 분야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평상시 재난 대비 훈련을 재난 시 현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내년에는 금년 대비 27개소가 증가한 47개소에 CCTV를 신규 설치하여서 방범용은 물론 농가 수확물 도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한 CCTV도 지속적으로 화질 개선을 통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방위대피소 95개소의 안전표지판을 다국어로 정비하고 위치를 통보하여 공습경보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심의해주신 재난 관리 예산이 금년 88억 원에서 2023년에는 110억 원으로 26% 증액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춘천시민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 집 앞 도로에 대해 제설, 제빙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 춘천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내 집 앞 눈 쓸기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님 질의에 대응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용갑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어려운 시민의 난방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난방비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에너지공단이 전담하여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등유 등 난방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제도 홍보와 신청 접수, 선정 과정은 우리 시가, 행정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 주거, 의료급여, 교육급여 대상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한부모 가족·소년소녀가정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에는 5,601가구에 7억여 원을, 금년에는 6,764가구 13억 원 정도를 에너지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2인 가구 기준 연간 2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약 800여 명에게 연간 35만 원을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긴급복지대상자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유보다 값싼 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춘천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강원도시가스와 업무 협조를 통해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은 있지만 도내에서는 현재 타 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약 94%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가스 공급 확대 현황으로는 동면 장학교차로에서 소양5교까지 약 3.7㎞, 소양5교에서 신북읍행정복지센터 부근 약 2.2㎞, 우두동 소양초교 인근 지역에서 여우고개까지 약 3.2㎞ 구간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강원도시가스와 약 14억 원을 공동 투자하여 소양5교에서 신북읍 천전IC 인근까지 약 2.3㎞ 구간의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도심 노후 거주지에 아직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가구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2016년부터 내년 단독주택 가스공급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외곽 농촌마을에까지 공급이 어려운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 LPG소형탱크 설치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은 우리 시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된 세대수로 보급률을 표현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의원님께서 반도 안 됐다는 표현이 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대수로 보면 전체 춘천시 세대수가 약 13만 277가구거든요. 그중에서 12만 2,260세대가 보급됐기 때문에 반 이상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93.8% 이렇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하여튼 저밀도 주거지역에 대해서 보급하는 것들이 과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스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야 하는데 가스공사 측에서 아무래도 경제성이나 그쪽은 수익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스공급관을 지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관련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육동한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시는 도청 부지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 과정을 받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지원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아마 그런 뜻 같은데요. 오늘 발표하고 내일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하니까 혹시라도 사전적으로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2개로 압축돼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요. 뒷감당을 우리 시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