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안 중 미진분야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전 회의 시간에 다루지 못하였거나 답변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 가급적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연 설명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심사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진분야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이후에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미진분야를 마무리로 저희 2023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이번 회기 활동 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공무원분들이 그 어느 시군보다도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 체제로 출범함으로 업무 파악에 대한 시간적인 한계는 있었겠지만 당초예산 심의 기간 동안 일부 부서에서는 시정발전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정보다는 과거를 답습하고 또 행정편의가 우선인 모습이 비쳐졌고요. 또 시의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회 시간에 답변을 주겠다는 말씀이 유난히 많았고 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답변하시는 토론장 분위기가 자주 노출됐고요. 성의 없는 자료 제출로 인해 위원님들을 실망시키는 부분들은 업무 파악 및 업무 장악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윽박지르고 질책하고 또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춘천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춘천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한 건전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및 기금안의 사업명세서, 사업 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녹지공원 업무추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비는 조금 줄었는데 시설비 부분에서 조금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지금 그러면 보수한다는 곳은 어디가 되나요?

○지승민 위원 제가 이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쭉 조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4개의 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위원회나 협의체가 5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공원위원회의 놀이터협의체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위원회 여기는 그렇지만 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보니까 위원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와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다 같이 심의하고 다 같이 관리하고 다 같이 정책 개발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한 조례 안에 2개의 위원회나 협의체가 있어야 하는지 이게 의아스러웠고요.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보면 다른 협의체나 위원회 보면 기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몇 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 보면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다섯 분이 계세요. 평균적으로 한 위원회가 연 4회에서 6회의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지금 연말, 연초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정확한 위원회 수를 두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나요?

○지승민 위원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명확한 표기를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녹지공원에 해당하는 분과들의 위원회 명단 좀 나중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춘천시 정원문화조성 및 산업진흥 여기 조례를 보면 제가 춘천지혜의숲에 계속 시민정원사의 사업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와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이 사업에 또 마을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숲에서 하는 시민정원사 사업이 거기 조금 사업 투입금이 많이 투입되면서 녹지공원과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승민 위원 이렇게 중복성이 없도록 일원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추가적으로 465쪽에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전환사업에서 1,000원에 해당하는 증감이 있었어요. 이 1,000원에 해당하는 증감이 무엇인가요? 바로 뒤에 465쪽입니다.

○지승민 위원 물론 이렇게 증감이 됐다든가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서 액수를 떠나서 투명하게 하는 그것은 보기 좋지만 저희가 그래도 장부를 작성할 때 조금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함이 발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모두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고 면밀한 진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4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정책 지원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근화동 자활근로대 숙소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잡혀 있는데요. 정확하게 자활근로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유환규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였던 부분인데 인근 카페와 주민분들하고의 마찰이 있었던 그분이 자활근로대 숙소에 거주하시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 자활근로대의 역할이 없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자활근로대 숙소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한 분이 사용하는 자활근로대 숙소에 대한 비용이 매년 4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그 4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과거에 4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매년 세워졌던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보수로 전부 다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까?

○유환규 위원 이 자활근로대 숙소에 있으면서 사용을 할 때 개인적인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수리를 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도 혹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유환규 위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차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세, 기타 등등에 대한 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대신 납부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이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상세하게, 저도 사실 여부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405페이지에 연구 개발비가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6,000만 원가량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 원 있었는데 5,000만 원 증감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유환규 위원 어떤 부분이 추가로 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거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와 4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열분해시설을 지금 시범운행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공공열분해사업에는 폐비닐류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원화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도 수거보상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필요한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공열분해사업을 하는 몇몇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업체 같은 경우는 폐비닐이고 어떤 플라스틱이고 간에 넣게 되면 다 자원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 사업이 그때 돼서도 열분해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 돼서는 이런 사업은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환경공원 그쪽 같은 경우는 열분해를 기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물론 소각장 같은 경우도 자리가 없어서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임야 쪽을 더 개발해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분해 기계가 들어가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장소를 어디로 예정하고 있으시죠?

○유환규 위원 어느 업체 어떤 기계가 들어오든 3,000평이면 충분하다고 보이는 거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주신 답변에 따라서 다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최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86페이지요. 춘천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여기 춘천시 관광협의회가 2019년도죠. 관광협의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동시에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 회원 모집을 하게 되는 취지가 자체재원을 마련하고자 모집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회원 모집을 했을 때 회원 수하고 지금 현재 회원 수 파악이 되시나요?

○정경옥 위원 회원을 모집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경옥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러면 우리 관광협의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시나요?

○정경옥 위원 지금 사무실이 이 근처 새 건물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정경옥 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월급이라고 해야 하죠?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이 관광협의회가 2021년도 9월이에요. 9월에 삼악산로프웨이 개장을 앞두고 상가 임대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아마 아실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당초 설립 취지하고 어긋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었는데 기념품매장을 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념품매장이 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어쨌든 수익사업이잖아요, 관광협의회에서.

○정경옥 위원 그랬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춘천시관광협의회는 자립을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고 우리 춘천시가 계속 보조금 매년 20억 가까이 되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네요?

○정경옥 위원 제가 2019년도에도 아마 이러한 같은 질의를 그때 담당 과장님께 제가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처음에 신규로 설립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단체에다가 집기류를 다 일괄 다 집기류를 우리 춘천시가 들여놔줬어요. 그것도 문제시되었거니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관광협의회에 언제까지 우리 춘천시가 지원을 해 줄 거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때 과장님이 단호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착하기까지는, 안정되게 운영을 하기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3년만 기다려달라고, 지켜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협의회가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들을 보면요. 기존의 사업 그대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정말 눈에 드러나는 그런 어떤 콘텐츠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먹거리 정보라고 해서요. 처음에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구와 함께 숙박 정보하고 공연, 먹거리 정보, 관광지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먹거리 정보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향토 음식점에 대한 소개가 올라왔어요. 향토 음식점.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 향토 음식점이 닭갈비막국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봤더니 13개 업체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향토 음식점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돼지고기 음식점이 두 곳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 닭갈비막국수 여기 홍보 게시물에 아마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선출직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제가 계속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업체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아시냐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선정해서 여기 올려져 있는지 과정을 아시나요, 과장님?

○정경옥 위원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는데요. 이게 몇 군데의 닭갈비막국수 업체가 여기에 올라와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 춘천에 닭갈비막국수 업체가 얼마나 많아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닭갈비막국수 업체는 여기에서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숙박에 대한 예약 확인도 사실 들어가 보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SNS에서 사이트만 치면 다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에 관광협의회에서 왜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행사나 공연 관련해서도 과장님 말씀처럼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관광협의회에서. 참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정말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 온세대합창페스티벌인데요. 이거 어느 분한테 질문을? 제가 장복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문화재단? 이게 우리 예산에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선영 위원 프로그램이요?

○이선영 위원 이게 어떤가요?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 연속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는 조금 아무래도 힘드셨겠지만 지금 반응들은 어떤가요?

○이선영 위원 예전에는 춘천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 온세대합창단페스티벌이 사실 합창대회가 아니고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점점 돈독해지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한 번 오셨던 분이 몇 년째 계속 페스티벌에 참가 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팀을 늘리거나 행사를 확장하거나 이렇게 늘릴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계셨던 분들만 계속 계시고 새로 유입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이선영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버스킹도 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때는 정말 춘천시 전역에서 여기저기서 음악 소리가 많이 춘천을 문화예술의 춘천 격을 많이 올리겠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최종 페스티벌 최종에는 몇 팀이 그래도 이게 합창대회는 아니지만 몇 팀이 조금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최종 저는 20팀으로 알고 있었는데 20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20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각 분야별로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매해 고정으로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잘하는 팀은?

○이선영 위원 확실하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아닌 것 같아서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선영 위원 이게 다 같이 하는 합창대회이고 많은 팀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가 적은 축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춘천에서 많은 축제들이 있고 크고 작은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4억이 넘는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춘천에서 아마 닭갈비축제 이후로 큰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 춘천에서만 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사업비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22년도에는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많이 오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도 많이 오셨다고 출연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외국인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발전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온세대합창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운영비에서 홍보비를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데요. 홍보비 줄이기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살려서 전국적으로 하는 페스티벌이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강릉에서 국제합창대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관광하고도 또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오시면 저희 관광업계도 살아나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요. 공연예술창작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운영비 들어가는 게 사우동 저번에 우리 시설 보고 온 데가 맞죠, 방문했던 데?

○김용갑 위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들 참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았고 시설비는 다 투입이 됐고 그렇죠?

○김용갑 위원 지금 운영비를 올린 건데 운영비 부분에 그전에 먼저 고용된 인원들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인가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 월급 급여라든지 사무비를 안 줬나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 인건비하고 운영비 2022년도 7월 지불을 안 했어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내년 이분들이 위탁 기간이 내년 6월까지가 기간이 아닌가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그러면 1월부터 6월 말까지 5억이 지불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여기 사업비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위탁 비용이라 그랬고요. 다른 데 보면 김유정문학촌 이렇게 보면 여기 위탁으로 6억을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따로 사업비는 따로 적혀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시설비도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위탁비로 별도로 있어요. 여기는 그냥 5억 위탁비로만 되어 있어요.

○김용갑 위원 저희가 저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했던 부분은 시설유지비를 일단 시설을 다 했고 해서 시설비를 줘야 할 입장이고 조례를 통과시켰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인건비를 썼잖아요. 그렇죠? 안 된 상태에서.

○김용갑 위원 그것까지도 저희가 무마해드리고 해서 내년 6월까지 이분들이 있는 것으로 조건하에 하기로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어차피 겨울에 시설비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인건비 인원을 기간제를 안 쓰고 이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지금 이분들은 어떤 창작을 하고 있죠?

○김용갑 위원 난방은 되고 있나요, 거기?

○김용갑 위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용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구축을 하기로 했잖아요, 조례 시킬 때. 그렇죠? 6월까지 계약된 상태만 있고.

○김용갑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시킬 때 목적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조례에 걸맞게 사용해야지 지금 뽑아놓은 사람들을 다시 또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김용갑 위원 시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도 뽑은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계약 기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 6월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6월 전에 이분들의 창작생활을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 같이 의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있나요?

○김용갑 위원 운영위원회도 빨리 조직하고 그래서 이제 벌써 올해가 다 갔잖아요. 바로 내년이 올 텐데 저는 여기 5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을 다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해서 우려가 돼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 쓰고 남겨진 그것 하반기에 쓴다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여기 일부 6월까지 쓰는 비용 산출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이수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사업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 내년 당초 총 33억을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정재예 위원 사업 목적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수돗물 전 공급 과정에 어떤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고 발생, 사고란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비슷한 똑같지는 않겠지만 타 시도에 설치 사례가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춘천시의 어떤 이 사업의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 과장님 저한테 서면 답변자료 주신 것에 보면 배경으로 보면 춘천시 수돗물 단수사태가 있었죠, 2021년 7월에. 이 단수사태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단수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정재예 위원 밸브 파손으로 인해서?

○정재예 위원 그러면 하여튼 2023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정밀여과장치에 약 14억, 수질계측기 8억, 자동드레인 5개소에 6억, 관 세척 인프라 10개소에 5억 이렇게 해서 전체 총 33억을 올린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 4가지의 장비가 꼭 필요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장비는 제외를 시키더라도 우리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꼭 이 4가지의 장비들이 개소별로 설치가 돼야 하는지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각 장비별로 예산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면 제외를 시킬 수 있다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33억이 소요되는 사업의 사전에 검증이랄까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를 한번 거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치 후에 정말 제가 아까 사업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사전에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거치신 게 있는지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구축 이후에 가장 본 위원은 중요한 부분이 제어부. 원격감시제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통합정보센터 이 부분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설치 장소가?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운영을 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라든지 수질 관련해서 등등등 봤을 때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아니면 또한 신속대응팀이라든가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구축된 게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이 4개 장비들은 지금 물론 시행하고도 계시고 꼭 필요한 장비들이고 꼭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이 구축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수질 사고 방지라든가 모니터링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우리 맑은 수돗물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20쪽이요. 420쪽 자원순환관리사 운영에 예산이 3억 6,8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저도 자원순환관리사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사업비는 처음에야 몇 번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점점 줄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아가들에게 물고기를 먹여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자원순환관리사가 꼭 거기에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청소를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장소가 협소해서 분리수거통을 놓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분리수거함을 첫 번째 설치해야 해요. 이거 두 칸짜리 누구나 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버려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점점 줄어야 하는 예산이고 이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협소해서 또 어떤 못 놓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주고 시민들에게 어떤 계도를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치워주실 거예요, 쓰레기는 평생 나올 건데.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분리수거 잘 돼요, 안 돼요?

○위원장 이희자 아파트는 분리수거함이 세세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그 캔 뚜껑까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마련되어 있거든요. 폐건전지는 물론이지만 아주 세세하게 있으니까 쓰레기를 딱 갖고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서 넣게 돼요. 그런데 제가 쓰레기 두 칸짜리 있는 데 쇼핑백에다 넣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 하려고 해도 분리수거 할 수가 없거든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 공간이 작으면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에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이런 자원순환관리사가 무조건 청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갖고 오는 분들이 오면 어떻게 어떻게 분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계도를 하시고 그러면 조금 우리 일반주택에도 변하지 않을까. 이 자원순환관리사분들 교육은 하나요?

○위원장 이희자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단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 나가시기 전에 교육을 좀 하시고 또 현장도 함께 나가서 교육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분리수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좋은 사업이 올라와서. 407쪽의 청소현장 체험운영 거기에 예산이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하면 이제 이 청소현장에 시민분들을 모시고 가기도 하나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한 2022년도에는 얼마나 현장체험을 했죠?

○위원장 이희자 이런 사업도 또 홍보하는 청소현장 체험하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펼쳐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수도운영과 조남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난히 신규사업 건수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하수도본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다 기술직이시잖아요, 대부분.

○정경옥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다 보니까요. 사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용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용어가 상당히 많아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거나 그럴 때는 특히나 당초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야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나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64페이지요. 소양정수장 여과지 표세기 개량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2억 4,000만 원인데요. 이게 사업 내용이 이게 회전형 표세기를 고정형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노후화된 거잖아요, 일단은.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그림이 제가 안 그려지거든요. 자료를 정회 시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66페이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인천에 유충이 발생됐는데 그게 가정까지 퍼져서 상당히 애를 쓰던데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국비랑 매칭이 돼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자체가 배로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경옥 위원 기존에 우리 춘천시에서도 혹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나요?

○정경옥 위원 그 원인이 정수기 내에 고여있는 물에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어쨌든 무더위나 가뭄에 이 정수장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유충이 발생되지는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 주셨고요. 과장님 이게 정수장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는데요. 86페이지 문화동행 in 춘천 사업이에요. 이게 총사업이 4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행사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이 사업 중에 재활용품을 활용한 전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이 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예산 사업비가 각기 다 다르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정경옥 위원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호응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올해 유명가수는 누구를 초청하셨어요?

○정경옥 위원 이왕이면 임영웅.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요. 공공미술렌털사업인데요. 저도 이렇게 시청을 오가면서 언뜻 본 것은 같아요, 이렇게 전시된 게. 그러면 시청 외 3개소 위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대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셨어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춘천시의회 1층 로비에 그 조각 전시품도 대여한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게 유명하신 분의 작품인가요, 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작품들이 총 몇 점을 가지고서는 전시를 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시청 본청에 들어가 보면 2층, 3층 벽면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그 작품의 하나인 거예요, 다?

○정경옥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시행 주체가 앞으로 공모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할 계획이신가요?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 이철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216페이지. 춘천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시정질의 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용역비가 1억 올라왔어요.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관광과 단독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획 쪽하고 춘천시의 모든 발전 비전을 가지고 전체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용역비를 수립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과에서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발전계획하고 상이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기획 쪽하고 관광 쪽하고 그다음에 이에 걸맞은 춘천개발종합계획에 걸맞은 어떤 사업단을 가지고 함께 용역조사를 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면 춘천시의 전체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장기적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춘천시에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런 구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관광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전체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어떤 지자체 시장님이 됐더라도 계획성을 가지고 변형 없이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즉흥적인 용역이 아니라 발전계획을 정확히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발전 속에서 춘천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같이 기획 부분이랑 도시계획이랑 전부 다 같이 의논하고 또 거기에서 종합적인 춘천발전계획이 나와서 그 안에서 춘천종합관광개발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예산설명서 227페이지. 춘천대교 분수 및 관광조명 운영이에요. 지금 춘천대교라든지 소양2교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지천 주변 해서 조명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 너무 잘 망가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대부분 다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역 사람들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조명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빠르게 이렇게 망가졌으면 교체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고장 수리가 편하게끔 그다음에 지역 업체를 최소한 쓸 수 있게 해야지 계속 외지 업체만 오니까 지역 사람들의 불만도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갑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쓰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지역 업체를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 과장님 모두 모이셨고 저희 국장님, 과장님의 정책들이 춘천시민의 행복의 지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또 최대한의 전략으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우리 예산의 예탁, 출연기관, 기금, 수탁 여러 가지로 해서 맡기는 형식으로 모든 게 돼가고 있어요. 춘천시청이 어떤 용역도 한림대라든지 강원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학교 쪽에다 맡기고 그러는데 학교 쪽에서는 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인격 완성을 시켜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시에서 그쪽으로 주고 있고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탁하고 수탁, 출연기관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 과장, 국장님들은 반드시 감독을 철저히 이 출연기관들, 예탁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강하게 지적을 해서 변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연기관에서 감사를 안 받겠다라면 그 출연기관을 반드시 어떤 제재를 해서라도 감사를 철저하게 시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오늘 미진분야를 마무리로 저희가 2023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짧은 소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있어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 중에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보다는 과거를 답습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시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정회 시간에 답변하겠다는 답변이 유난히 많았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하고 또 성의 없는 자료 제출 등 소극행정의 모습이 보여서 정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춘천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또 그 속에서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그 역할을 통해서 춘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및 기금안의 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일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간단히 다시 한번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녹지공원과 과장님께 시민정원사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에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부분에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 그리고 마을정원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의숲 재단과의 사업이 중첩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혜의숲 재단에서 정말 본연의 주체성을 가진 사업을 해 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숲에서는 정말 이 사업을 어떤 특성화사업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공원과하고…….

○지승민 위원 협의가 됐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민간영역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특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시민정원사의 심화교육을 지금 1회에 20명씩 100시간을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계획을 진행한 후에 이 민간영역사업이라는 부분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시민정원사 심화교육으로 인해서 민간영역사업을 하되 이 부분은 반려식물관리에 이용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지승민 위원 지금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국가유공자 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단 이것도 중복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을 외부에서 소소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사업도 사업이지만 가서 뵙고 말벗이라든가 함께 이런 부분에서 반응은 있으나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집수리자격증이 어르신들의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접목하기에는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한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까지 궁금했던 부분 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답변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검토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지혜의숲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집수리하는 거요. 이런 부분들은 자격증을 따게 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집수리라는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서도 하고 있죠?

○김용갑 위원 제가 마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협의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 복지지원과 춘천자활집수리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과마다 중첩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제대로 하자라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슷한 하나에서 먼저 하던 데에서 제대로 일하게 하고 새로운 사업, 복지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그리고 이것 기준 틀에서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해야 하는데 비슷한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정책들도 많은데 출연기관에서까지도 그것을 가져가서 한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반려동물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과가 생겨서 용산리 쪽에 새로운 과를 구성하고 있는데 굳이 또 그것을 비슷한 걸로 만드는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 사항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저희가 일부러 지적한 것 아니고 그것을 조금 비슷한 과에 있는 것은 과에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방법을 달리하더라도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그것 말고도 복지가 엄청 많이 크고 넓은데 지금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정책들 그다음에 어차피 춘천자활에서도 아마 복지사업단이 있어서 주거사업단이죠. 주거사업단이 있어서 다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연이면 몇 가구 정도 되죠? 100가구 정도 하나요, 연?

○김용갑 위원 그 부분도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그 비슷한 내용의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자꾸, 물론 대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업들을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정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동아리 지원 같은 것 동아리 지원사업 또한 역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취미생활로 해서 어떤 동아리를 돕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정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화되는 복지사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지혜의숲에서 조례에 맞춰서 50 플러스알파로 해서 사업을 정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니어들이 더 많나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중첩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 물론 대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격상 비슷한 사업들을 서로 과하고 마찰을 피하고 그다음 과에서 두세 가지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겹치지 않게끔 하는 사업들이 중요하고요. 여러 물론 여기에서 대상을 다르게 해서 간단하지는 않다, 소수에게 주지는 않겠지만 대상을 여럿이 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에 관계없는 지금 현재 테두리 안에서 복지를 못 받는 분들을 어떤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부분 그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정책연구사업도 있고 재단 홍보도 있어요. 재단 홍보라든지 정책사업은 그 사무국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책회의를 해서 그다음에 어디에서 자문을 받아서 시 국장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노인회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꼭 용역 6,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이 그다음에 작년도에 2021년도에 세웠던 용역사업 6,400도 이번 12월에 용역 하는 게 맞죠? 저희가 한림대에서 이번에 한 것.

○김용갑 위원 그렇죠? 올 12월에 한림대학교에서 한 게 맞죠?

○김용갑 위원 해서 이제 또 정책사업비를 올렸는데…….

○김용갑 위원 10월에 했던 것 11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책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지금 정책연구사업 말하는 거예요. 예산에 올라온 6,000만 원 그것은 이번에 2022년도하고는 별개 2024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정책연구사업을 지금 작년에 해서 올해까지 했고 또 정책연구사업비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정책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한상안 과장님하고 강경화 경로복지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페이지 222페이지하고요. 경로복지과는 2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은 2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장애인신문 구독료와 사회복지신문 구독료가 없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전에는 또 장애인신문이라든가 사회복지신문이 발행이 돼서 구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구독이 있다가 없어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예산은 그러면 전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죠?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는 4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해 연도 예산이 2,7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신문 구독료는 362부가 발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올해 연도가 2,100만 원. 물론 더 많은 구독료를 인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신문이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를 보게 되면요. 더 많은 구독료가 나가야 하는 장애인신문에 대한 구독료가 사회복지신문에 대한 구독료보다 적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경로복지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지원 금액이 사실 사회복지신문하고 같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 그러면 경로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왜냐하면 같은 장애인신문인데 구독료에 대한 지원 금액이 같아요. 장애인신문이나 사회복지신문이나. 그런데 향후 5년에 대한 총사업비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신문이 훨씬 많은 금액 예산이 총사업비가 잡혀 있길래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산출방식이 각 부서마다 다른가요? 금액이 10, 20만 원, 100, 200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유환규 위원 부서별로 산출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저는 같은 취지의 신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 경로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종사자분들, 장애인 대상자 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보이고 있는데 같은 그런 원가에 비해서 더군다나 사회복지신문 같은 경우는 부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총예산이 총사업비가 조금 많게 책정된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최소한 담당자 기준이 아니라 어떤 가이드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산출하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각 부서별로 담당자 마음대로 예상치를 정하게 되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고 투입이 돼야겠죠. 그런데 조금 더 투명한 우리 시민분들이 보았을 때 납득할 수 있게끔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지혜의숲 사무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다른 사업들을 이야기 들었었는데 지금 고독사나 아니면 가사간병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연계를 추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춘천에서의 그런 집행부에서 복지사업들을 하실 때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도 말씀한 집수리 같은 경우도 사실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차상위나 그런 저소득층 이런 분들 외에도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폭넓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어찌 보면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저희 춘천에 심리상담 하시는 분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도 많이 사업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잘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이해한 바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생각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폭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을 깊숙이 더 잘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춘천에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답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꿈자람어린이공원 운영입니다. 보육아동과 한희정 과장님.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살짝 감액이 됐어요. 감액은 살짝 됐는데 여기 보니까 파라솔 설치, 주차장 바닥 균열 보수 공사, 실내 공원 냉난방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꿈자람어린이공원이 아마 생긴 지가 꽤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 연간 이용자 수는 어떤가요? 2014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최근 몇 년간은 어떤가요?

○이선영 위원 혹시 그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제가 사실은 이용자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이후로는 거의 반도 안 되는 이용자 수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 놀이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놀이시설 아이들 놀이방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키즈카페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있어요, 아이들도 노는 추세가. 그런데 저희 꿈자람어린이공원 여기 그 속에 시설들이 다 거의 비슷하죠? 예전에 그 미끄럼틀도 그렇고 아이들 그물놀이도 그렇고 다 비슷하지 않나요?

○이선영 위원 아이들이 한 해, 두 해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질리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레고랜드가 열리다 보니까 거기로 다 몰렸다가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그리고 나이 연령이 많이 낮죠? 꿈자람. 꿈자람어린이공원이 연령대가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키가 크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더 있거나 하는 아이들은 사실 거기에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별로 없어요. 미끄럼틀 정도? 그리고 암벽타기 정도 말고는 사실 여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 외관이나 바닥 교체, 파라솔 설치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약간 시설적인 면에서 생각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휴게소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엄마들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됐어라는 마음들이 되게 강해요. 한 번 갔다 오면 거기 두 번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휴게소 부분이나 그런 놀이시설 같은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바로 앞에 127페이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저희가 이 아동친화도시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몇 년 됐죠?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선영 위원 어떤 부분이 보완이 나왔나요?

○이선영 위원 아동참여단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지금 참여단이 몇 명인가요?

○이선영 위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몇 세부터 18세 미만이신지?

○이선영 위원 제가 이게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18세 미만이면 나이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놀이터협의체는 감리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리단 같은 경우는 저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나이가 맞나 싶어서. 몇 명이나 거기에 연계를 하신다는 것인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요.

○이선영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동참여단 활동하신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보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여기 보면 회비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이것은 인증을 받아도 계속 내는 건가요, 매해?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보건소 심영희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역비가 안 올라왔어요. 설계 용역비가 전혀 안 올라왔어요.

○김용갑 위원 이번에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서 보건소가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이 병원을 찾는 곳이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는 부분도 있고 종합병원 수준은 안 되더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병원 수준은 안 되더라도 정말 보건소가 우리 평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 효용적으로 진찰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중병원 이런 수준의 병원이 돼야만 보건소가 시민들이 잘 진료도 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또 그쪽에서 버스 교통 편의 같은 지점에 있어서 보건소라는 것은 대부분 다 시민들 외부 군 지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설계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병원답게 추가되더라도 공모사업에서 조금 더 크게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런 게 받더라도 정말 잘 효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은 안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내년에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이 부분은 꼭 설계할 때 강력적 어필을 해서 꼭 이렇게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 최영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 자활기업 세무회계비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죠? 없었고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한 이유 이런 부분 할 이야기가 있나요?

○김용갑 위원 그런데 회계 부분을 도와준다 해서 이 부분을 신규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런데 이 회계 부분을 도와서 자활기업이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6개 자활기업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 자활기업들이 회계 부분을 여기에서 처리해 준다 그래서 어떤 용이한 부분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기업들을 하면서 회계 부분을 다 각자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자활사업단에서 교육 과정이 있지 않나요, 회계 프로그램?

○김용갑 위원 폴리텍대학에서 자활기업 인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강좌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이영숙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우리 민간 정원가꾸기 우리 시민정원사 분들을 양성을 해서 우리 정원가꾸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한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지난번에 모 아파트에 어떤 정원가꾸기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혜의숲 분들하고 제가 한번 직접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뿐 아니라 직접 참여해본 본 위원으로 보면 아이들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직접 꽃에 대한 그런 씨앗도 직접 심고 이런 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아파트의 어떤 한구석에는 자투리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때로는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서 지속적인 어떤 중단 없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방문보건과 최경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자연치유커뮤니티 운영 관련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아토피란, 아토피 질병이란 굉장히 고통스럽고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며 성인이 되어야 그나마 호전되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이 부합이 되는지요?

○정재예 위원 자료에 보면 저희 사업 규모에 보면 8,000명으로 산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실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조사된 그런 인원수인지? 어떻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안심기관 64개소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해 주신 답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기관 선정 관련인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신청 기준이 초중고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곳 내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선정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이게 복지부의 어떤 기준이라고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너무 제한을 둔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이외의 기관, 학교 같은 경우 학교의 아이들은 지원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어떤 발병이 되면 어떤 질병이든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저희들 보면 치료 방법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피부에 대한 보습제를 발라준다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오일 발라주기 이 부분은 가려움증을 일부 해소하는 이런 부분일 테고요. 어떤 선별적인 음식 섭취 그다음에 생활 습관 개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약물치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아는데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취지 내용에 보면 아토피 예방 인형극 공연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효과 면에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어떤 치료 방법을 나열해드렸는데 효과 면에서는 의문이 가지 않나. 우리 사업비가 900만 원이 투입되는 내용인데요. 효과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다른 방법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 특성상 단기간에 걸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서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산모가 75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 평균 5년 치를 보았을 때 평균 출산 산모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 산모에 대한 기준이 750명으로 예정되어 있으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명 이상의 산모가 출생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또한 추경을 세워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750명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못 받았다라는 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못 받았다라는 거죠?

○유환규 위원 안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한 아이를 출생했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주는 총 출산장려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환규 위원 그것은 보건소 차원인 것이고 지자체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파악을 했을 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출산장려금이?

○유환규 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출산율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라고 하면 출산을 3개월 앞두고 그러니까 집이 이쪽이라서 여기에서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지원혜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약간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한다? 주소를 이전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성립된다고 하면 6개월 이후에 출산하고 나서 다시 또 주소를 이전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출산일 기준에 대해서 이전에 6개월에 대한 거주 외에도 출생 후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까지도 혜택을 같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하고 나서도 계속 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3개월 정도 된 분, 3개월 이전의 임산부만 혜택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이 내용적인 부분이.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출산 후에 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인정을 해 준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출산 이전 6개월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환규 위원 출산일 이전에도요? 출산하고 나서만 계산한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 기준인 거네요, 그러면?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산모를 위한 조리비보다도 아이를 위한 조리비로 봐야 하나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태아라고 하면, 그러니까 쌍태아에 한해서 50, 50 해서 1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 쌍태아일 기준에 쌍태아일 경우는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삼태아면 15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최대 100만 원까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다태아라는 기준 100만 원이 결론은 그러면 출생아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최대가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많은 출산을 하시는 우리 산모분들이 이런 기준에 자꾸 부합하게끔 맞춰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산모들을 위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저출산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꼭 저희 춘천의 거주민이 아니라고 해도 춘천에서 살고 싶게끔 출산장려금 자체가 우리 보건소 외에도 우리 복지국 내에서도 조금 더 협업을 해서 많은 금액이 딱 데이터베이스로 봤을 때 춘천에서 출산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보건소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얼마 그다음에 복지국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명확하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춘천에서 태어나면 보건소 또는 복지국 어디 여성정책과에서 이렇게 딱 지원을 해 준다는 게 각 과별로 따로 노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시각적으로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이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누군가가 춘천에 가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화천에 가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게 큰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저희 춘천시의원 누구한테 물어봐서 딱 얼마 나온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한테도 제가 반문해서 그 질의를 드리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문가분 중의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용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자체는 그냥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 전체의 뭔가 업무 간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꼭 우리 복지국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요. 부서 간의 업무를 잘 하셔서 우리 춘천시는 이만큼의 복지가 있다, 어느 지자체에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맵을 만들어주십사 당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보육아동과 과장님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지금 학부모들에게 전화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공문을 본 것도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에서 2022년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보전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제가 공문을 받아왔거든요. 그랬더니 공문 내용이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6개월분을 소급해서 준다는 거예요, 60만 원을. 그래서 어린이집이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5세부터인가 3, 4, 5세가 지금 중복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들이 다 유치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은 이 모집 기간에 원장님이 운영을 잘하니까 한 50명, 60명까지 대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1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치원은 20, 30명 차기도 어려웠는데 이 1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지금 정원 초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 교육청에서 시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10만 원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런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의 대책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모든 아이들이 교육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게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 돈 때문에 부모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성토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어린이들이 차별 등급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도 차별이고 어린이에게도 차별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차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어린이를 갖고 차별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정말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육아동과 한희정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규 129페이지 보시면요. 출산 가정 해서 산모 750명 해서 50만 원 이렇게 책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아주 똑같아요. 중첩되어 있어요. 지금 보육아동과 과장님 한희정 과장님이 한 것 2023년 신규 12개월 미만 월 도에서 오는 것 지원이 7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750명 해서 여기는 50만 원이에요.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그렇게 되는데 내용도 똑같아요.

○김용갑 위원 아니요. 오늘 신문에 난 부분, 오늘 신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사업 연령 확대 개편에 나온 부분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똑같아요.

○김용갑 위원 부모급여수당 지급 해서 12개월 미만은 70만 원, 23개월 미만은 35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여기 산모 750명 해서 예산도 370…….

○김용갑 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 잘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신규로 올라오는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정책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비슷해요. 이거 신규…….

○김용갑 위원 굳이 신규사업을 아동보육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해야 하나라는 부분이 들거든요.

○김용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정재예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춘천 조각 공공미술심포지엄 등 7건의 총 15억 5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정재예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