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매년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해서 신규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쇠퇴하고 있는 분야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신규 행정 수요 인력은 증원 요청이 쉽지만 기존 인력 감축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 명백한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7대 시정에 보면 공무원들이 증가를 많이 했었어요. 나름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정을 하신다 하니까 체계적인 조직진단이 정말 세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내용은 안전 쪽에 관해서 인력을 건설 쪽하고 건축 쪽하고 하신다 그러는데 맨 마지막 5페이지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강화, 데이터 기반행정 운영,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이런 건 있는데 안전 쪽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박남수 위원 춘천뿐만 아니라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쪽 분야에 전문직들이 많이 직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 안전에 대한 전문 인력이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새로 신규로 채용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교육 같은 것도 자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 당초예산 때 부담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내년 증원내역 보고 후년도 증원내역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배려하신 내용이 안 담긴 것 같아서 계속 부담금을 물고 가실 건지?

○배숙경 위원 신규 증원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좀 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배숙경 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증원하실 때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증원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한 번 중기인력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고 채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2023년부터 2027년 5년 동안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시는데요. 지역 특성까지는 그렇다 쳐도 행정수요 변화 예측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면 공무원은 3페이지 이상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직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고 또 개편하는 부서에 어떤 부서 인력이 줄고 어느 부서가 늘었고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분야가 부서가 생겼던 곳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됐다 정도는 간단한 자료가 들어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향후 2023년~2027년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보고의 건이긴 하지만.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 그것을 참고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향후 5년간의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유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지숙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쇠퇴되는 부서하고 증가되는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새로운 부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 신설하는 것은 당연히 해마다 조직개편할 때 사용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향후 예측 가능해서 5년을 기본으로 세우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담아져야 하는 게 특이한 게 하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지자체에서 당분간 인원에 대해서 증원계획이 없다는 부분들이 저는 여기 보고서에 담겨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일단은 수요 변화 1번 안에 그게 없었고 그리고 의회 정책지원관 추가 도입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행정에도 조직진단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사례가 있나요, 춘천시가?

○김지숙 위원 예.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와서 조직진단 한 것 2019년도 것을 받아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공사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인도 블록 공사와 그다음에 인도와 접견 부분에 있는 것이 이게 도로과냐 건축과냐 대중교통과냐 되게 불편하게 돼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 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민원담당에서 해야 되는 것과 생활민원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중첩돼 있음에도 이게 누가 물어보고 어떤 민원에 따라서 이게 생민소입니다, 민원담당입니다라고 왔다 갔다 시민들이 하게 돼요. 저희들도 사실 자료 받아보려 하면 상수도가 터진 것 같아서 확인해서 전화하면 그건 생민원소입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통폐합할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조직진단을 한 것이 2019년도에 어떻게 외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서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까지도 아예 하더라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 시도 한 번쯤은 이런 조직진단을 가지고 5년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육동한 시장님 체제에 들어서 아마 앞으로 민선8기는 가게 됩니다. 그 연도에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역점추진TF팀도 있지만 교육도시를 표방하시고 계신다면 교육도시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한 인력배치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 기반,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것 외에는 크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주요하게 사업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서 전 부서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력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재배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업무에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업무도 저는 핑퐁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니네 부서에서 해. 이쪽 부서에서 해. 넘기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잘한다 그것은 맞는 거예요. 업무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일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진단과 내부진단을 같이 받아보고 그것을 믹스해서 조직에 반영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하시게 되면 아마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다 분석하신다는 거잖아요. 10월에 조직개편할 때 비슷한 사업,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애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23조 근거에 따라서 2023년~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제안이유에 쓰셨어요.

○박제철 위원 보통 관례적으로나 규정상에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어떤 절차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러한 보고의 건을 만드세요, 혹시?

○박제철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보통 행정절차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서 진행하신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이해하는데 근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 우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워서 갈 때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2023년 기준 2027년까지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 우리 춘천시에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기본인력운용계획 전 계획이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본청에서는?

○박제철 위원 제가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운영계획에 보면 지역 여건, 지역 특성, 행정수요 변화 예측 이런 부분은 거의 원론적인 것 같고 또한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도 말했지만 민선8기 시장님의 주축사업을 끌어가려고 해서 인력도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우리 강원도 젊은 공무원들 MZ 공무원들 있잖아요. 거의 196명인가 198명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분들이 지금 본인 의사에 준해서 많이 퇴직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중기기본인력을 몇 명 보충한다, 어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지금 강원도 안에 있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줄어가는 이유가 왜 줄까? 새로운 인력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 인력들 이 아까운 인력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계속 나가면 그분들의 능력도 아깝고 또 그분들의 뭔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아깝고 이런 부분도 조금 녹여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력의 문제점이 뭔지 당사자들 공무원들의, 그다음에 인사정책은 어떤지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인력이 뭔가 수급됐으면 그분들의 능력이 잘 배치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근무환경은 어떤지 아니면 저번에 말했지만 MZ와 기성세대들의 조직문화는 어떤지, 직원의 능력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중기기본인력을 세우고 운영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가볍게 해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제철 위원 우리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례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부 자체에서 스스로가 뭔가 변하려고 하는 모습 그다음에 20대부터 60대까지 가는 그런 조직문화에 있어서의 자주 소통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소통이 만나서만 얘기한다고 소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통이란 그 당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선8기 시장님이나 우리 총무과를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인력운용계획에 앞서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기준인력, 인사정책, 근무환경, 조직문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만약에 2023년도에 이러한 인원 수급 공급이 됐다 하더라도 퇴직하지 않는 정말 우리 행정 춘천시 공무원 조직문화가 일할만한 조직이다. 이런 식의 뭘 만들어 주면 우리 젊은 세대부터 과장, 국장님, 시장님까지 활발한 활력있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게 춘천시 29만의 시민들을 위한 대행정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그것 한번 부탁드리려는데 가능하신가요?

○박제철 위원 그래요. 우리 이영애 과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잘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인력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부서별 세부적인 인력운용은 사실 자료상에는 볼 수 없지만 부서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서별에서 보면 현장에 근무가 많은 부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면 어떤 특정 업무에 1명이 담당인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부서의 특정 업무가 보통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런 인력에 동원이 되다 보면 주중에 업무를 해야 되는 과다 업무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휴직이나 이런 경우에 그 업무를 특정 직원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휴직자가 나와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랬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서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인력배치를 하기도 하지만 또 총무과에서 적정한 인력배치를 위해서 특히 현장 근무 많은 쪽에는 근무 인원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첨단기술화되다 보니까 업무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분이 있고 그게 해결되지 못할 때 인력이 반드시 동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력 동원되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인원 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한 게 반영이 되나요?

○나유경 위원 그럼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다른 부서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나요?

○나유경 위원 업무라는 게 솔직히 본인한테도 맞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해야 그게 바로 민원 해결의 어떤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저희 위원들이 많이 행사를 다니다 보면 직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월요일 날 또 근무를 하러 가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업무적으로 효율이 낼 수 있을까.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좋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충원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첨단화해서 기술적인 것으로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원은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부서별로 대충 살펴봐도 현장 근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배치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상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도시가 막 확장되는 도시들이 있어요. 저희 춘천이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인구 29만과 30만 이상이 됐을 때 저는 공무원 인구와 부서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딱 확장되는 시기에 정부지자체에서는 인원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운영방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내부에서만 동결시키고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 고민도 사실은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했지만 읍면동에 초과근무수당이 진짜 받아가는 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 업무를 다 해야 되다 보니 초과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만약에 읍면동에 인력이 필요하면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동결했으면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으로 인해서 저희도 거기 기조에 맞춰간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도시가 막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정 정도 감안은 하되 필요에 의하면 증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도시가 막 확장될 때는 인력이고 부서고 확장되는 게 맞다. 그래야 사실 한번 도시가 성장하는 기본 바탕이 되거든요. 그 기조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혹시 또 꺾이게 되면 그다음 올라서기가 어렵잖아요. 추세의 기본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정말 편리하게 사실 공무원들이 일도 해야 되고 그게 어찌 보면 시민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민원을 넣거나 어떤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정말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만큼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인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부서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우후죽순 위원회들을 대략 40% 정도 통폐합한다고 기사에 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춘천시도 이렇게 정비조치 결과를 보면 통합운영이 된 곳이 없고 폐지 완료된 곳이 1개에 불과해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나 할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중복 통폐합이 가능하겠네요?

○남숙희 위원 아무래도 위원회가 어떤 설치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하다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이게 잘 운영이 돼도 문제, 잘 운영이 안 돼도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나름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책임 회피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요. 운영 위원들 지금 어떤 위원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왕이면 그 위원분들이 뭐라 그럴까, 식견이 얕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모여있다면 거기서 도출하는 결과물들이 과연 시정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7쪽에 보면 지금 중복 위촉이 23명이 되고 과다 연임이 21명이 됩니다. 이 두 분이 중복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을 공모하실 때 그 관련 위원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보강해서 위촉을 시키는 게 저는 아무래도 위원회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가지고 위원 정비에 더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회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구성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기 때문에 위원들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숙경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강석길 과장님 답변이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는데 갖추고 걸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 2018년도에 처음 각종 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을 한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이것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답변이 4년 만에 나온 답변이에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부서는 담당자가 그때그때 인사발령이 돼서 가면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연임하고 있던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1개 부서에서 3개 이상을 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에서 공개 모집해서 위원회 선임을 할 때 한 번쯤은 어떤 부서에서 걸러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잖아요. 위원 신청을 받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조례에 의해서 받고 거기서 그냥 폐기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다양한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적 네트워크가 없고 인적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사실 위촉할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연임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답변이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답변들을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면.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이렇게 시민들 중에서 또는 단체나 연구직 부분에서 내가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던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수부부서에서는 이쪽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산부서에서는.

○김지숙 위원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작년도 재작년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기네 조례 위원회 위촉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위촉조차 안 하고 몇 년조차 지나간 위원회도 있어요. 그만큼 부서에서 너무 모르는 부분인데 인력풀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위원회 운영실적하고 평가인데요. 했다 안 했다 이거를 떠나서 이 위원회에 대한 존속 어딘가에 통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아마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평가를 각종 위원회 조례 17조에 보면 위원회보고서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해서 3항에 매년 5월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이것을 집행부서에 운영현황보고서에 작성하라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어요?

○김지숙 위원 그럼에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 2년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한 부분이 있고 비대면으로 개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감안하고라도 이렇게 17% 이상 개최를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가 개최되면 아마 거기서 안건으로 올라오거나 위원들이 제안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을 이 조례에 의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제안사항들은 부서만 가지고 있고 운영실적평가에는 올라오지 않죠?

○김지숙 위원 그냥 간단하게라도 제안에 그렇게 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위원들이 사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을 빼고 오시든가 아니면 본인 시간을 할애해서 오시는 전문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제안을 해 주는 것들이 그냥 어찌 보면 사장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어떤 제안들이 나오는지조차 없으면 그냥 개최 여부, 했다 안 했다, 인원 몇 명 이렇게밖에는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어떠한 제안이 있었고 반영이 됐는지만 간단하게 현황으로 체크해 놓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지숙 위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위원회 개최를 못 한 것하고 그다음에 남녀 비율 성비 안 맞는 것 특히 어디는 정말 여성으로만 채워져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어느 위원회는 반대로 남자들만 채워져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서별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9조에 위원명단의 공개 부분에서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명단을 개인정보나 연락처는 빼고라도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위원 명단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참 많이 받나 봐요, 아직도 지속적으로.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내 명단을 왜 줬냐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위원회 위촉을 신청서를 받을 때 정보 공개를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는 칸을 하나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 내 명단을 왜 저 단체에 줬냐. 왜 저 기사에 나게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막아야 할 것 같고요. 또 14조 회의의 공개 부분도 사실은 회의록도 재적위원 중에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사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예 집행부에서 알아서 비공개 처리를 해버리는 상황이에요.

○김지숙 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도 있어요. 조례대로 회의록 공개나 이런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이 자문기관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자문기관 현황 및 정비계획 추진 결과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개요, 자문기관의 범위, 자문기관의 부분 이것은 행정절차상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근데 과장님, 좀 불편한 것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할 때 공개 모집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보통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 내용을 몰랐다는 분이 참 많아요. 그쪽 분야에 관심은 많은데 잘 모른다. 몰랐다. 그래서 이게 공개 모집이라는 게 인터넷상에 올릴 경우도 있고 언론지에 올릴 수도 있고 막 하는데 이 공개 모집을 하실 때 보통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하시죠?

○박제철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러한 걸 여쭤보냐면 저도 의정활동하기 전에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느끼냐면 그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 위원회 특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 무시 못 하는 어떤 위원회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특히 예산과 관련하면 더합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라든가 안건 상정돼서 거기서 정리가 되고 사실 이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예산하고 연관돼있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유착 유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하고 친분성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각종 위원회가 회의록이라는 걸 저도 행감 때 한 걸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과장님, 반대를 하신 분이 없어요. 안건이나 부서에서 올라오면 거의 99%, 100%가 찬성 위주로 가지 각 위원님들이 본인들의 생각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위원회가 쓸모 있다, 없다를 떠나서 투명하고 공정한 춘천시민의 대표로 들어가서 행정기관과 논의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올바른 행정이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항상 위원회 모집하고 부서에서 조금은 이게 뭐라 그러죠, 친 행정과 가까운 사람을 자꾸 위촉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봤거든요. 혹시 강석길 과장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박제철 위원 우리 강석길 과장님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집행부에서 뭔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 위원회하고 어떤 논의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은 저희 의정활동만큼이나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건 사실 좋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시겠지만 어떤 특정인이 여기서 지적해 주셨지만 특정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진돼있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재임용되는 그런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이 사실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석길 과장님 부서에서 자문 및 현황 정비계획 추진결과에 따라서 민선8기 들어오고 우리 11기 의회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해볼 계획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하여튼 강석길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각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022년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지금 하신 건데 위원회 자문기관 현황보고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셨던 건가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봤고 제가 기존에 지금은 저희가 11대지만 10대 때도 그렇고 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지만 매년 하신다고 그러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진짜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게 있다. 아까 공개 모집하시고 이러셨는데 위원회별로 다르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박남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심의 의결할 때 특별 분야도 있겠지만 지금 전문적인 직렬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데 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 공개 모집으로 시에서 저도 과장님 답변처럼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공모 신청…… 위원이 되고 싶으셔서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떨어지셨다고 경쟁이 치열했나 봐요. 근데 계속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약간, 그분 말씀으로는 카르텔이 형성돼있는 것 같다. 자기는 못 들어갈 것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 건이 왔길래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박남수 위원 왜 질의드렸냐면 계속 하시는 분들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하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제도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계속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위원회별로 보니까 위원회도 있는데 협의회, 협의체도 있어요. 협의회나 협의체도 의사결정 기능이 있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정리돼서 온 건가요? 여기 지금 위원회 목록이 나와 있는 게 151개.

○나유경 위원 이런 위원회들이 성질이 비슷한 위원회들끼리 통폐합도 가능한가요?

○나유경 위원 법령에 임의로 되어있는 것은 통폐합 가능하잖아요, 없앨 수도 있고. 그러면 조례로 지정된 것도 그렇고요. 부서는 같은 곳에서 녹지공원과의 도시숲협의체나 도시공원위원회 이런 것은 도시공원위원회로 통폐합이 되는 것이 맞고 또 보육아동과의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나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로 통폐합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도시계획과도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폐합되는 게 맞지 않나.

○나유경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위원회가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법령에 여성위원 법령에 2014년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시행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여성위원 비율이 40%가 넘지 않게 하라는 게 벌써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제도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것을 바꿔보겠다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8년간 계속 거론만 되고 변화가 없다면 문제 있는 거지 않나.

○나유경 위원 여성이 60% 넘는 곳이 23% 있다니 이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항상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8년째 개선 안 된 것 보니까 앞으로도 개선될까 이런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양성평등에 이해가 부족해서 자꾸 이렇게 발생되지 않나 생각 들어서요. 이게 양성평등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더 좋은 의안이 발의되고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처음으로 자문기관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 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제안 하나 할게요. 저희가 아마 부서별로 위원회 위촉하는 기간이 공고기간이 며칠 일주일? 15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는 게 분기별로 지금 보면 전체 위원회 위원 명단이 끽해야 A4로 4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기별로 위원의 연임과 위촉위원이 언제쯤이면 위촉이 끝나는지 4월에 끝나는지 7월에 끝나는지를 분기별로 작성해서 1명 예정이다, 2명 예정이라는 걸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시해 놓으면 그걸 보고 시민들이 관심 있게 한 6월쯤이면 이 위원회가 위촉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지속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봄내소식지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분기별로 작성해서 위촉 예정 기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의견 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춘천시의회 운영을 자문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역대 시의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행안부의 정비지침에 따라서 운영현황을 보고하는 계획하고 그런 정비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 많이 충족하셔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내년에는 이런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자문기구를 통해서 춘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공개 모집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수 있고 거기서 합의된 도출문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4항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심사가 끝난 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편철순서를 참고하시어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5쪽인데요. 이거 전액 불용인데 당초에 다시 올라온 똑같은 내용이라서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이 하도 답변을 길게 해 주셔서, 제 얘기는 여기 지금 2월부터 8월까지는 그때 지방선거도 끼고 이래서 연구활동에 제약이 있을 거라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으면 차라리 이게 3월이나 9월에 추경을 통해서 적시에 정리를 해줬으면 오히려 다른 데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죠. 그 부분을 짚고 싶었던 거예요.

○배숙경 위원 다음부터는 적기에 해 주시고요.

○배숙경 위원 그리고 기금 5페이지 보면 여기 일반회계에서 240억이 들어갔어요, 기금에.

○배숙경 위원 근데 사실 여기 통합재정에 저희가 규모가 한 1,800억 정도 되죠. 여기서 한 20%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액인데 240억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버리면 기금을 좀 편안하게 쓰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닌 거예요?

○배숙경 위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어서 기금은 사실 사업의 융통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립성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보면 예치로 250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숙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큰돈을 묶어뒀다 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쓰시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약간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 좀 잘 해 주시고 이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돈 수치가 잘 안 맞아요.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55쪽에 송암스포츠와 관련된 추가 시비 2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기간상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건지 이것부터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비조서에도 한번 봤더니 안 들어 있어서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라서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들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승인이 나서 만약에 사업을 계속 이어갔을 것 같으면 올해 내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21일 심의가 끝날 거고 그러면 기간이 한 열흘밖에 안 되는데 그사이에 완료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미리 의회에 시설변경이라든가 이럴 때 심의를 미리미리 받아주시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도 제가 공개돼 있는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게 2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뽑은 것에 의하면 34억 정도가 제가 보니까 지금 12월 31일 결제해야 될 게 3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34억 3,900억 정도가 지금 지출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이게 36억 사업이잖아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당초 때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해서도 아마 여기 제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절차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부기명이나 단위사업명을 바꾸시든가 이러셔서 지원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거가 안 돼요. 이것을 비롯해서 저희 지금 심사받는 것 중에도 법률적 근거가 안 되는 게 한 두세 건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법률적 근거도 예산 배분하실 때 반드시 이런 것도 체크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질문드릴게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구축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진행 중단으로 이렇게 정리금액이 7,000만 원 올라왔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어떤 대응전략 연구가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그것도 안 올라오고 또 예산도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요?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 공무원 교환 연수와 공적개발 원조사업이 있죠. ODA 사업 이거에서 글로벌 춘천 장학사업, GCS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 해외유학생 신청이 미달이 돼서 이렇게 다 집행을 못 한 것 같아요. 맞죠?

○남숙희 위원 몇 명 정도 미달이 되나요? 해마다 3명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숙희 위원 지금 현재 4명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선 학비를 전액 다 해 주고 우리 춘천시에서는 생활비를 해주는데 각각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기숙사비도 포함하고 생활비도 포함해서 모두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저희도 가는 거죠? 저희가 교환으로 유학생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달랏시라든가 메데진시라든가 이런 시하고 교류 장학사업이 이루어지나요?

○남숙희 위원 무상원조 개념으로요?

○남숙희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여기 정리된 금액이 1억 2,00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정리된 금액 중에서 보니까 추진경위를 보니까 임신출산 축하금 지급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휴직자, 복직자, 기간근로자 인사 변동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 감소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1억이 넘으니까 많은듯한데 먼저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의 복지제도에서 출산이나 양육 지원에 대한 게 우리 춘천시에도 있잖아요. 그 출산장려금 말고도 또 지급되는 게 따로 있나요?

○남숙희 위원 따로요? 얼마 정도는 혹시 말해 줄 수?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데 출산 인원이 얼마만큼 감소됐어요?

○남숙희 위원 그럼 좀 준 거네요?

○남숙희 위원 제가 출산 얘기를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요소 중에 고용의 불안정도 있잖아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고용에 있어서는 밖에서 볼 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 이 세계에서조차 출산율이 증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쓰였어요.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조금 그래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휴직제도라든가 영아기 시간 단축제도 이런 것들도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제도들은 굉장히 확산되고 확장되고 그러는데 이런 인식 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조차 어떤 지금 조직이 성과 위주이다 보니 휴직하는 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데 눈치도 보일 수 있고 자기 할 일을 다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남숙희 위원 말씀 감사한데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요. 국가대표로 빠지게 되면 일반 비용들이 줄어드나요, 국가대표 선발된 선수들의 비용이?

○나유경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남으신 거예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송암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시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테니스장 개보수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를 받으신 건가요?

○나유경 위원 왜 그러냐면 12월에 대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2억을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나유경 위원 그것은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라서 알게 됐고요. 지금 체육과의 비용들이 많이 반납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호반체육관 전광판 화면을 보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용을 해서라도 보수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나유경 위원 물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올해 12월에 대회가 있었고 전국대회고 전국방송에 나가는 거였고 생중계가 되는 거였고 게다가 중요한 경기였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셔서 저도 그건 포기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용들이 불용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송암스포츠타운 테니스보수 금액도 추가로 올라오고 이런 걸 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 비용이 언제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공사비용 같은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12월 대회를 앞두고 기간이 넉넉히 있었어요, 9월부터.

○나유경 위원 대회를 저희 지역에서 주최하면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를 지켜보면서도 화면의 중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화면에 다시 리플레이 될 경우에 그게 심판 판정의 번복은 되지 않더라도 심판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음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없다 보니 좀 어제 그랬어요, 어제 경기가. 저희한테 불리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것은 하겠죠. 내년에는 하실 건데 제가 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경기 전국대회를 치를 때 설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우리 신사우동 반다비 체육센터 어느 정도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박제철 위원 거기가 지금 체육과하고 시립도서관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가셔야죠?

○박제철 위원 거기하고 공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박제철 위원 예를 들어서 왜 여쭤보냐면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안에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한다고 이분들이 2022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지금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반다비 체육센터가 준공 후에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에 의하면.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디테일한 것까지 하지만 않지만 부서별로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건물이 48%밖에 안 됐는데 거기 작은 도서관 조성하느라고 도서정리 용품해서 거의 1억을 세웠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도저히 이해 안 가서 공정률이 얼마나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박제철 위원 내년 6월 30일이요?

○박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혹시 강석길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은 과장님네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행정절차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래요. 보통 어떠한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부서가 협력이 돼서 공조사업을 할 때 예산 요구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 요구서가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다비체육센터가 공정률이 48%까지밖에 안 된 상황인데 그거와 같이 함께 하는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건축물도 안 됐는데 도서정리 용품을 1억씩 세워서 2022년도에 세워놨다가 이걸 또 명시이월로 넘겨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행정절차상?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한번 자료를 읽어봤어요. 올해 3차 추경에 관련돼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15개 사업해서 기획행정국하고 보좌기관이 명시이월만 61억이 이월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명시이월이라는 게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을 말함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심의할 때 당초예산보다 올해 3차 추경예산을 먼저 예산편성 심의하고 그리고 3차 예산편성 심의 안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사고이월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당초예산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행정 경험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박제철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명시이월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박제철 위원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비 다년도 사업이니까 그리고 사고이월도 우리가 예측 불가능할 때 사고이월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예측될 때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추경이 1차, 2차, 3차, 정리추경까지 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명시이월 사업이 올해 61억 되는 것을 2차 추경 때 빨리 판단하면 보통 근데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추가경정 그러면 예산을 올리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경정이 증감도 요인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61억 사업이 정말 가용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는, 저는 기회비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감하게 부서에서 개인적 욕심이 아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정책사업 시작사업을 할 때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 3차 추경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차에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들은 조금 생각이 되거든요.

○박제철 위원 사업에 따라서 예측 가능했을 때.

○박제철 위원 아무튼 이번에 3차 추경예산도 올라온 것 보니까 당초예산이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강석길 과장님 말씀처럼 2023년도에는 본 위원 및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정리해서 기회비용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강석길 기획예산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3차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추경 단계이고, 지난주에 저희가 당초를 이미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 당초 관련해서 사업 심의하면서 자치행정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 3차 추경을 보면 지금 4,570만 원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지금 2022년 10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개월 정도 쓰는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초사업에 4,000만 원 비슷하게 4,600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사실 특별자치도라는 게 어찌 보면 춘천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데 예산이 3개월 치 예산하고 똑같이 2023년도에도 4,600 올라온 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쨌든 지금 여기 올해까지 쓰게 되는 비용에서 보면 그나마 지금 기정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1억 정도가 더 있었어요? 편성된 게?

○김지숙 위원 예. 총사업비가 4,570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1억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서.

○김지숙 위원 그쪽에 대해서는 질의를 제가 했고요. 뭐냐면 어찌 보면 연구용역을 주려 했었는데 이 연구용역 할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강원도 18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도를 연구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것은 섬 하나였고 세계적으로도 없다 보니 아마 연구용역비가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저는 뭐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3개월 치 예산이 4,500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3년 예산이 4,600이라는 건 너무하다는 거예요. 잘라도 좀 보고 자르셨어야 한다는 거죠.

○김지숙 위원 예, 그것은 보고해 주셨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질의한 거예요.

○김지숙 위원 예산을 어쨌든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서 일괄적으로 몇 프로씩 잘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는 너무 적게 돼 있네요.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우선순위는 가지고 예산 배분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지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우수한 선수는 직장인이어도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찌 보면 지자체의 인재풀이 되는 건데 50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4,500만 원 정도예요. 우리 직장인 운동경기부의 총인원 대략 얼만지 아시나요, 몇 명인지?

○김지숙 위원 그러면 그 28명을 전부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로 해서 4,500만 원을, 일 인당 얼마 지원으로 해서 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받아서 질의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70명이요? 70명으로 4,500이면 그럼 일 인당 얼마 지원이에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지숙 위원 4,500이면 저는 한 명에 대해서 지원으로 최소한 월 50~100 사이는 줘야지만 육성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7명도 아니고 70명을 4,500만 원에 우수육성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지숙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대해서만큼은 시가 다른 건 절감하더라도 지원은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직장인이니까 다른 타 지자체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쇼트트랙을 잘해. 근데 어디가 정말 지원금을 많이 주고 육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지훈련비가 지금 좀 준 부분인가 당초예산은 다 쓴 거죠?

○김지숙 위원 전체적으로 준 비용을 올려놓으신 거죠?

○김지숙 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는 건데요. 51페이지 오미교 보수 및 보강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 처음 시작한 연도가 이것 오타인가요? 2018년 맞아요? 사업기간?

○김지숙 위원 아니 제 말이 여기 책자에 사업기간이 2018년으로 나와 있어서. 2018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타인 거죠? 그전에 한 번 나왔던 기억이 제가 있기는 있어요, 오미교.

○김지숙 위원 정밀안전진단 언제 받으셨어요?

○김지숙 위원 2018년도부터 이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했으면 2018년도부터 오미교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문제점을.

○김지숙 위원 이게 오타가 아니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서 그러거든요.

○김지숙 위원 과장님.

○김지숙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다리잖아요. 4년이나 만약에 2018년부터 이것을 계획했었는데 예산에서 깎이고 깎이고 해서 못 받았다고 그러고 2022년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그때서야 했다고 하면 4년 안에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늦게 걸렸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김지숙 위원 저도 2018년, 2019년 무렵에 오미교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만약에 이게 오타가 아니라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안전진단에서 C등급 나온 다리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는 걸로 너무 미뤄두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오타라고 한다면…….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거라 사업비도 많지도 않아요. 1억 2,000이에요. 이것을 못 해서 4년째 돼서야 이것을 시작했다 그러면 진짜로 2018년도부터 미뤄져서 여태까지 했다 그러면 진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밖에 할 말 없고요. 오타라고 한다 그러면…….

○김지숙 위원 논의돼서 나왔던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정보과장님 질의, 사업설명서 59쪽에요. 국비확보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정말 잘하신 일이시긴 한데요. 제가 국비교부가 언제 됐는지 이게 받았으면 분명히 어딘가 세입으로 들어가서 세출로 나와야 하는데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럼 저희 쪽으로 세입·세출을 안 잡아도 되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국가에서 직접 세입·세출해서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도 국비가 세입세출로 안 잡혀있는 거예요. 1억이 얼로 갔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당초에 시비로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시비로 당초예산에.

○배숙경 위원 전액 국비라는 거죠? 표기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국·도비가 나오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시비 100%로 나와 있어요, 당초도. 그러니까 저는 국비는 1억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이게 시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국가에서 직접?

○배숙경 위원 직접지원하고 저희는 시비를 이렇게?

○배숙경 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잘된 일이네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감사드리고요.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보시면 지금 재산 임대수입 잠깐 봐주세요. 임대수입이 준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기존에 3억 2,700 예상하셨는데 3억 2,500만 된 거죠?

○위원장 김보건 여기 보면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올해 매각한 게 좀 있나 봐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게 대부를 하다가 매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위원장 김보건 그럼 이 19억은 어디를 매각한 거죠?

○위원장 김보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매각한 거네요?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 관리 잘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잘 사전에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산을 한 사업인가요? 정산이 끝난 사업인가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게 반납이잖아요. 이게 계산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 13쪽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 비율별로 계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제가 계산한 것 보면 원래 여기 정상대로 50%, 10%, 40% 이렇게 하면 얼마씩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반납액이 352만 8,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술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혹시 이 사업과 관련 없는 어떤 집행에 대해서 불인정 받는 부분을 써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뒤에 13페이지는 맞거든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가 원래 처음에 할 때 더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사업하면서?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350이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 1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앞에도 보면 건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350이면 굉장히 큰 거죠. 계산이 잘못돼서 과다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질의드려본 건데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서 그 부분이 지금 착오가 생긴 거라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이 약간 이상했고요. 다른 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맨 뒤에 20쪽에 이것은 좀 재밌어서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진근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CCTV를 설치 운영 이런 것에 대한 제한에 대한 조항인데 저는 이렇게 논증에서는 이런 변증법을 사용하는 건 봤어도 법률근거를 이런 변증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추진근거로 법률조항 넣는 게 약간 의아했는데 이게 과연 이것을 하기 위한 법률로 넣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가 석연치 않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된 CCTV 교체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 담당하고 있는 CCTV가 몇 대 정도 되나요?

○남숙희 위원 그중에서 안전총괄담당하는?

○남숙희 위원 그래요? 전체요?

○남숙희 위원 제가 찾아본 건 2만 대 정도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하던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CCTV 교체를 특별교부세로 한 건데 지금 86대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 3억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한 대 CCTV가 얼마예요?

○남숙희 위원 여기 CCTV 카메라라고 적어놨으면 제가 의문이 덜했을 텐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보유기간을 살펴보니 카메라마다 어떤 것은 녹화 기능이 없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은 90일, 어떤 것은 보통 30일 많기는 한데 이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남숙희 위원 녹화 기능이 없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없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녹화 기능이 없는 것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CCTV는 내년 예산도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안전을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순임 시립도서관장님, 이번에 3차 추경과 관련돼서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조성해서 반다비체육센터 맞습니까?

○박제철 위원 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체육과하고는 어느 정도 업무적인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나요?

○박제철 위원 지금 체육과하고 업무공조 협의가 잘 되시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물이 몇 프로 공정률인지 아세요, 혹시?

○박제철 위원 대략 40%, 50% 철 골조만 콘크리트 골조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2021년도에 2022년도 당초예산 세우셨잖아요. 여기 도서정리 용품은 어떤 거죠?

○박제철 위원 라벨지가 뭐죠? 잘 몰라서.

○박제철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쭉 보니까 1억 예산을 세우셨다가 이번에 2022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명시이월을 우리가 9,879만 원을 1억 중에 9,879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120만 원, 130만 원 쓰셨어요.

○박제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반다비체육센터의 취지, 목적의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작은 도서관이 조성이 건물 안에 조성이 되고 나서 보통 우리가 문구 그대로 하면 도서정리 용품이라는 게 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용품을 사서 넣어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공정률은 48%밖에 안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2022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또 이월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원론적인 얘기도 하나 할게요.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는 게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말함 이렇게 원론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작은 도서관 반다비체육센터가 공정률이 48%에서 넉넉하게 50%라고 치고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당초예산에 무리하게 예산 1억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측할 때 그럼 이게 안 됐다. 그럼 1차나, 2차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3차까지 계속 갖고 계시다가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넘겼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번에 당초예산 서류를 보니까 이게 추경하고 제가 당초하고 연동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도 당초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예산을 3,500을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자산취득비로 3,500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명시이월에서 9,879만 원이라는 돈은 사업 취지에 맞게 다음에도 쓸 거잖아요. 그럼 9,879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기입이 안 된 거죠?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121만 원 쓰시고 나머지 시설비 인테리어든 뭐하든 시설비에 대해서 9,879만 원은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예산 안에 뭔가 들어와야죠. 왜냐하면 명시이월 되는 것은 올해 못 썼으니 예측 가능하게 내년에 쓰겠습니다 그랬으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리고 단지가 3,500만 원 이렇게 하겠다 그럼 저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라는 개념에서 명시이월로 2023년으로 넘기셨잖아요. 그럼 이것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다비체육관도 공정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체육과장님한테. 체육관장님은 이게 완공이 내년 6월쯤 되신대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여쭤보냐면 이렇게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세웠다가 명시이월하게 되면 물론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의 부서에서 필요했다고 예산을 세우셨지만 이렇게 세웠다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을 넘겨버리면 기회비용이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1억이라는 돈이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 중요한 정책사업에서나 시책사업에서는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단지 공정률 48%밖에 안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테리어를 하려 그러면 반다비체육관 자체가 거의 준공이 끝나야 해요. 이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 이렇게 해놓고 명시이월 딱 시켜놓고 거기 준공되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어떤 돌발상황이 생겨서 사업 공정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항상 행정과장님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게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이렇고 공공 자재가 올라서 그렇고 이게 또 어떻게 돌발상황이 터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그 부서별로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올 2차 추경 때 과감하게 이것은 삭감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제철 위원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반다비체육관이 아까 우리 체육과장님도 내년 6월에 준공하셨으니까 그러면 내년 2차 추경 때 우리 작은 도서관이 장애인분들하고 연관돼있고 이러하니 추경예산에 세우셔서 적절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박제철 위원 어떤 게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다음 연도에 못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저나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발적인 게 생길 수 있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어떤 게 보편타당하다는 걸 판단해서 춘천시 전체적인 행정 재정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찾는 게 저는 춘천시 큰 뜻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 박정규 국장님도 계시고 시립도서관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2023년 당초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할 말은 안 하지만 앞으로 이런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관련돼서 지금 도서관 쪽에는 청소년시립도서관인가요? 청소년도서관 있죠. 거기도 리모델링 40억짜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탁드리는 건데 가능하시겠나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8월 8일~8월 17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해서 신규사업해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조건을 질의드리려 그래요. 재난지수 300 이상은 국비·도비·시비 그리고 재난지수 300 미만은 시비 100%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재난지수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신규 그것도 도비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같은 경우도 주택인데 주택은 여기도 시비하고 이거는 시비 30, 도비 20 매칭이 다 똑같구나. 그럼 이런 재난 피해가 났을 때는 저희 춘천시도 예비비로 사용하나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피해복구가 금액이 4,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것은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000만 원에 대한?

○위원장 김보건 다음에 소상공인은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었나요?

○위원장 김보건 소상공인 200만 원이면 한 가구가 1명에만 지원돼요, 피해가?

○위원장 김보건 한 분만 된 거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5명이 된 거네요. 100만 원씩 된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100만 원씩 다섯 가구요?

○위원장 김보건 주택하고 소상공인 포함해서 다섯 가구고 그전 페이지는 소상공인 한 분이고 그래요?

○위원장 김보건 두 분으로 내려와서 100만 원씩?

○위원장 김보건 광역보조금……. 이거 광역보조금 지원 조건은 광역보조금 100%잖아요. 200만 원인데 사업규모는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명만 지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데 대해서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재난지수의 평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농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미비한 복구라도 춘천시 자체에서 어찌 됐든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다른 분들 안 하세요? 없으면 제가 하고요.

○위원장 김보건 하세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니고요. 379페이지하고 380인데 다른 건 아니고요. 도서관 장서 집기 이전 및 폐기물처리비용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폐기물처리 안 하셨나요?

○김지숙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추진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청소 및 야간경비 용역으로도 그렇고 집기 이전이 2023년 2월로 돼 있어요. 굳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미리 받아서 1년 내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었잖아요?

○김지숙 위원 만약에 그럼 내년도 사업이 이관됐는데요. 집기들을 바꾸게 되나요, 내구연한 끝나서?

○김지숙 위원 뭐냐면 리모델링을 싹 하면 사실 보면 의자면 의자 책상이면 책상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집기들을 같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면 필요 부족분만 채워 넣으면 되는데 아예 망가진 것만 바꾸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다 바꾸는 것 아닌가요?

○김지숙 위원 그럼 그 집기 어떻게 처리하세요?

○김지숙 위원 이것 제가 도서관 집기라고 해서 뭐냐면 혹시 독서실 도서관에 쓰는 책상 같은 것들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럼 아예 폐기 처분되는 것도 있겠네요?

○김지숙 위원 이 집기를 다른 부서에서 가져갈 건 아닌 것 같고 도서관이 필요한 일반인들 중에서 이런 청소년도서관 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을 하든 돌봄을 하든 이런 곳에선 이 책상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저렴하게 알뜰 매장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시는 건지?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처리부터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키는 비용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재난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3차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하다 보니까 질의하고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니까 이게 2023년 당초예산 엊그저께 질의했지만 사실 3차 추경에서 우리가 미리 했으면 알고 당초예산 얘기할 텐데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시립도서관 최순임 과장님한테도 질의드렸지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재난안전담당관이 이번에 담당관 쪽에서 명시이월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선 자연재해 우리가 엊그저께 제가 질의했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 세웠다가 내년에는 7억으로 늘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명시이월이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에서 2002년도 예산 세워놓은 게 돈을 많이 못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작년에 2020년도 올해 2억을 세우셨다가 내년에 이월시키는 게 1억 6,4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셨죠? 착수는 2020년 7월에 했고 준공은 2023년 12월이에요. 이거 어떤 연관관계죠, 과장님?

○박제철 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면 2023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줄여서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전 질의도 있었지만 이게 기회비용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행정국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서별로 너무 이렇게 홀딩시켜 놓은 것 아니냐, 내 부서의 사업만. 사업이 필요하면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어서 필요하면 되는데 본 위원 눈에는 이런 게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제철 위원 2차분에는 얼마 정도 소요될 추정하시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2023년도 예산 세운 7억 플러스 우리가 명시이월 시킨 것 1억 6,000이면 거의 8억 6,000이란 돈이 지금 있거든요.

○박제철 위원 그럼 두 가지 용역을 주는데 정확한 산출내역이 혹시 있으세요? 왜냐하면 대략 2억 세워놓고 7억 세워놓고 그 안에서 폼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업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서 정확히 나아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2억이 들어간다, 3억이 들어간다 홀딩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2억 세웠습니다. 내년도 7억 세우겠습니다. 이번에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산출내역이나 추계하는 게 조금은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냐.

○박제철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차량 납품 지연, 보상협의 결렬 및 수용체결 추진 그래서 오월1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보면 보상협의 결렬이에요. 그다음에 수용체결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게 돌발적인 상황이잖아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당사자들하고 얘기가 됐을 때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잖아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사업이 잘 돌발적으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내 부서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효율성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마지막으로 김영현 민원담당관님과 최순임 시립도서관장님께서 12월 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의회 와서 소신껏 발언하시고 춘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여기 위원회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 다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영현 민원담당관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감사합니다. 다음 최순임 시립도서관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김영현 민원담당관님과 최순임 시립도서관장님 저희 기행위 위원님들과 모두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요.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한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