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신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마을자치센터에서 그 보조금 사업이 이관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어떤 마을 현안들을 발굴하여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럼 여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어요. 마을 선정이라든가 이 사업을 어떻게 공모해서 할 것인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2개 공동체가 마을자치에서 사업을 받아서 다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체장에 어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산정 기준이 있나요?

○지승민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잘 이관되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말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이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진행되는 부분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다음은 265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인데요.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어쨌든 치안의 일부분의 협조를 지원해 드리는 함께하면서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보호를 이렇게 하는 치안의 봉사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3억 5,000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나요?

○지승민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대부분 야밤에 순찰을 하시잖아요. 순찰을 하시면서 많이 기름비도 모자라다 보니까 주머닛돈을 더 내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길거리에 범죄적 예방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애쓰시는데 많이 삭감돼서 왜 이렇게 삭감됐나 궁금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짜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신경 써서 앞으로 안전에 철저히 진짜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쪽입니다. 통학전세버스 운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요. 여기 보니까 통학버스 지원을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사대부고와 봉의고 두 학교만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버스 노선이 같은 시내지역이지만 많이 오래 걸리고 차도 굉장히 적고 배차 시간이 그래서 그렇다는 내용도 살펴봤어요. 그 내용도 맞나요?

○남숙희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두 학교만이어가지고 형평성에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글쎄요. 좀 도움은 되겠지만 적지 않게 이것도 들더라고요, 두 학교에. 2억 넘게 드는데 올해는 또 올랐어요. 보니까 2억이 훨씬 넘는데 올해도 조금 올랐는데 기름값 유류비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거는 하면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 택시 감차보상 이 내용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굉장히 8억 8,000 이렇게 올라서 예산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요. 감차 대수가 33대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얼마나 더 는 대수인가요?

○남숙희 위원 근데 이것은…….

○남숙희 위원 인구나 면적을 토대로 해서 택시 종량제 때문에 이게 생겨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택시 대란 이렇게 갑자기 춥고 눈이 오고 또 야간이나 이럴 때 택시 대란이라는 소리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남숙희 위원 이렇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런 어떤 음식점을 야간에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가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이 적지는 않아요, 사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춘천에 택시가 몇 대나 되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택시 대란이 되는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숙희 위원 맞아요. 지금 택시기사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60세가 굉장히 많고 65세도 많고 40대 미만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 너무 야간에 운행을 기피하려고 하고 또 길이 좀 미끄럽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기상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운행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딱 정해져서 며칟날은 홀숫날은 누가 하고 딱딱 정해져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은 없나요?

○남숙희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대란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시민들이 사용하게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딱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당초예산 산출근거를 보니 CCTV 새롭게 설치되는 구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 이상이 지금 올라간 건데 왜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남숙희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비 100%예요.

○남숙희 위원 시비로만 해서 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추가로 조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먼저 좀 간단하게……. 지난번에 이통장 반장님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내용과 관련해서?

○배숙경 위원 제가 이 문제가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선관위에다가 직접 유선상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는 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급 그러니까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고 실제 또 선관위에서 제가 경기도 선관위 이 사례가 있습니다, 반장 관련해서. 그리고 또 중앙에서 유권해석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이걸 좀 확대해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인의 생각은 일단은 반장 부분은 좀 빼고 원리 원칙대로 그냥 이통장 부분만 나가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근거를 마련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선관위 유권해석 내려놓은 자료 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조례 기준하고 제가 운영 기준하고 다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유선상으로 또 선관위 이분하고 또 통화를 해보니까 저희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신문을 제공하는 게 사전 선거운동이나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그런 어떤 해석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가 이게 수입지출이 아니라 세입·세출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거기는 세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세입·세출로 아마 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돈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걸 명심하면 이걸 지출할 때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어떤 목적이 좋은 것은 좋은데 어떤 근거가 법령에 의한 어떤 조례에 의한 이런 근거가 없이 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적이 좋고 예전부터 해왔던 것도 알고 있고 관례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명한 근거는 법률적 근거, 조례 근거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일원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이 명확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집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날 기업도시 출자 설립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 이걸 예산에다 올리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용역을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과장님 주신 자료 제가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주신 것을 해석을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용역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심사 제외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심사를 제외하는 사항이 아니라 주신 자료는 수행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심의를 받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과장님이 용역에 대해서 총괄하시니까 그쪽에도 제가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저희 지금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2,0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다 심의 제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예산 부서에서 실무 심의라도 꼭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운영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으신 내용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바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사실 근거가 없죠. 없고 현재까지 그냥 관례적으로 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거 심의의결은 받으신 거예요?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도 안 거치셨죠?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의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안 거치셨죠?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을 거치시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검토를 하시던가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정회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나머지 학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용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의를 제외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은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실제 우리의 학술연구용역 조례에 보면 예산 부서에서 전부 다 학술연구용역은 통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예외한다는 이런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 올라온 이런 지금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지금 그런 어떤 심의를 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올라온 예산 중에 예산에 편성된 학술용역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 정회 동안 점심시간 동안에 좀 검토해 보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저희 좀 그동안에 살펴보게요.

○배숙경 위원 2023년도에 올라온 내용만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사실 보면 계속 그냥 이런 어떤 절차적인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시는데 이게 학술용역 같은 것은 사실 하도 무분별하게 많다 보니까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맞바로 예산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알면서도 이거 예산을 승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런 부분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너무 무분별한 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풀어서 해석을 하시면 계속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심의를 받지 말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배숙경 위원 일단은 자료를 보고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청하신 사업기간이 2022년도?

○배숙경 위원 2023년도. 올해 올라온 예산.

○위원장 정경옥 그러면 2023년도 학술연구용역 자료와 전체적인 예산 편성 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절차 과정 자료까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하라 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건 삭감하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삭감한다고 오해할까 봐. 우리 체육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춘천시 체육회장 선거가 있던데 언제죠?

○김영배 위원 신문 보니까 네 분 나왔던데.

○김영배 위원 네 분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김영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옛날 생각할 때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맡을 때는 체육회장은 사실 명예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 많이 자선 기부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체육회장 선거가 되게 과열된 것 같아요. 다녀보면 어떤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우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체육회의 어떤 1년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토털?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쓸 수 있는 게?

○김영배 위원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보면 체육 해서 체육 분야에 보면 체육 진흥 부문에서 66억 그러니까 전체는 110억인데 여기에 66억이 있어요, 체육 진흥 분야에. 그다음에 물론 그 밑에 장애인 체육 지원이 22억 그다음에 레저가 15억 춘천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가 해서 8억 이렇게 해서 토털 110억인데 이 중에서 아마 춘천시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영배 위원 근데 뒷장 넘기셔서 보면 생활체육시설 조성해갖고 예산은 이게 도비 포함해서 10억인데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생활체육 조성은. 그런데 이제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저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진짜 밀접하게 접근하거나 필요한 부분 최근에 어떤 도의원 사업비라든지 지난번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도의원 사업비가 없으면 거의 생활체육에 대한 시설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직접 설계하시는 부분이 아닌가요?

○김영배 위원 경상비 중에 체육회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행사 행사는 보통 20억씩 되더라고요. 20억 하고 인건비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생활체육 시설에도 예산 비중을 높였으면 하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회 이번에 선거에 앞서서 우리 춘천시에서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돼 있던데 조례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김영배 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대보기는 할 텐데 체육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타 시도에서 사례에서도 보면 어떤 운영비에 대한 방만 경영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춘천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춘천에도 지난번에 어떤 채용 문제라든지 일부 문제가 부각되기는 했었지만 우리 체육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어떤 사업비 정산보고라든지 이런 걸 연별로 따로 취합하고 있는 건 아니죠?

○김영배 위원 정산보고는 받고요?

○김영배 위원 예산에도 하여간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회 자체 내규 규정이라고 그러죠?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

○김영배 위원 내가 사실 지난번에도 봄내콜 운영 규정이 거의 보면 되게 독선적으로 돼 있다는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시비 지원받는 단체에서의 운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규정도 꼭 받으셔서 그 부분이 혹시 되게 일방적으로 돼 있지 않나 어떤 노무 관계라든지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인사체계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윤철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는 것 제가 알고 아까 적정이라는 표현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진짜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줘야죠. 더 늘려줘야죠. 그러나 그 필요한 예산이 진짜 꼭 필요한 데 쓰였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허투루 쓰여서 정작 지원받을 곳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봐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혹시 오늘 마득화 과장님 오셨나요?

○이선영 위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마트시티 들어가 봤더니 사업 종류도 굉장히 많고 분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중에서 이제 저희는 탄소시티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혹시 그 이유는 있으신지요?

○이선영 위원 이번에 예산액 보니까 전년도까지 투자액이 30억인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지금 90억이 올해 예산 편성된 게 국고 30억, 저희 자체 시비가 이제 60억인데 여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선영 위원 추경으로요? 이게 사업이 굉장히 또 저희도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전동 오토바이로 배터리를 공유해서 생태계를 만든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신다는 사업이에요?

○이선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선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전동 오토바이를 교체해 주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사업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세부사업 내역서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전동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를 다 교체해 준다면 그 사업비가 엄청 많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그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의 사업이 코레일 연계 동승 택시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그러면 저희 춘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들 데이터를 접속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이터를 접속하셔서 다들 그러면 일일이 다 접속을 해서 나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실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보면 지금 전기차 내연기관 운행 데이터 수집도 그러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다들 들어가셔서 따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광범위해서 지금 이 스마트시티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약간 스마트를 잘 활용하시는 약간 연령층 자체가 좀 젊으신 분들 위주의 사업인가 이런 의문도 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참여업체는 여기 보니까 지금 kt+컨소시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분을 계속 이어서 지금 연계돼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금 탄소중립 자체가 저희 시에서도 계속 이제 추구하는 바고 사실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이남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고요. 도심지 빈집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 쭉 봤는데 이게 지금 거의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이게 금액을 보니까 부지 매입 비용이 아니고 빈집 그분은 이거를 철거까지만 본인이 하시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인센을 주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전년 똑같이 금액이 올해에도 2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지금 돼 있는 동네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근화동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아마 공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빈집 활용해서. 아닌가요?

○이선영 위원 거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한 집당?

○이선영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신다는데 그러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실제로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그렇게 많이요?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하는데 7대씩이나 세울 수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빈집들이 동네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입출차가 불편한 곳도 있을 텐데 주차장 활용도가 그렇게 유용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빈집 활용된 데를 공원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빈집이 이렇게 좀 지금 동네별로 상당히 많잖아요. 해마다 계속 이거를 조사를 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해마다 조사는 안 되고요?

○이선영 위원 지금 노후된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에서 빈집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덟 동 예산에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전에는 이런 빈집들을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하셨었죠?

○이선영 위원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빈집이 구도심 같은 경우 점점 많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집 양쪽 다 빈집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양쪽이 다 집이 비다 보니까 중간에 끼인 집들은 곁들여서 같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결위 미진분야인데 체육과장님께 궁금한 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 춘천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과장님?

○유홍규 위원 많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또 종목 단체별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도 종목별 단체가 많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이 회원 수에 비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이제 그거는 자체 기준이 있겠지만, 좀 금액이 적다, 운영비 지원이. 그런데 이제 또 여기는 또 삭감이 돼 왔어요.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삭감이 돼도 체육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홍규 위원 1억 정도인데요? 그분이 예산이 한 1억 정도 됩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종목별 운영비 지원에는…….

○유홍규 위원 이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355쪽에 춘천시민축구단 운영지원 예산이 한 5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본 위원도 알다시피 K3로 승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세부 설명 좀 주시죠.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 부분이 증액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들었기 때문에 때마침 또 K3도 승격이 됐고 또 예산도 증액이 돼서 하여튼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승격이 된 만큼 예산 지원이 들어가서 운영이 잘 돼서 하여튼 K3로 승격이 된 우리 춘천시민축구단이 더욱 앞으로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게이트볼장 지역구에 보면 동내면 사암리 369쪽도 있고 그리고 371쪽도 있고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 지난여름에도 몇 군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신속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 좀 지속적으로 어르신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이트볼장 부분은 항상 문제가 터지면 많이 민원들을 제기를 하세요. 그런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일일이 실태조사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유선이라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동원하셔서 각 읍면동에 읍면동의 자생단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충을 해서 이런 부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도 여러 업무가 과중하시지만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403쪽입니다.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이게 이제 금년부터 2025년도까지 우리 춘천에 있는 시스템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사전 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읍면동 이런 세부적인 설명을 좀 주셨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임대료가요? 각 통신사 임대료가?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런 임대료가 매년 나가는 게 절감이 되고 이 부분도 또 운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홍규 위원 하여튼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되는 만큼 이 사업 추진도 좀 잘 해 주셔서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면 한 약 한 50% 정도는 구축이 됐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매년 들어가는 임대료도 절감하고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이제 다수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이 돼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유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궁금합니다. 사업유형과 분리발주를 예상할 때 지역업체 현황표가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대 비용하고 자가망 구축대비 절감비용 효과 분석 혹시 하신 게 있으시면 두 자료를 준비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까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기획하고 창업까지 지원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까?

○나유경 위원 창업하는?

○나유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육동한 시장님의 7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첨단지식산업도시 만들기 중에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전주기 지원 플랫폼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요? 근데 이 사업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나유경 위원 공모 대상자들이 지역 사람들 외에도 외지 사람들에게도 공모 대상이 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한정돼서요?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게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역에 접목을 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분들의 창의성을 활용해서 춘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한다든지 퇴색한 지역 문화를 살려서 발굴을 육성을 해서 춘천시의 미래 산업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미래가치에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유경 위원 예, 맞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시 차원의 멘토링이 결합돼서 춘천시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라도 이 창업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75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에 대한 건데요. 이 사업도 지금 상임위에서 50% 삭감되었는데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 저희…… 죄송합니다, 과장님. 기업지원 과장님,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 우리가 불리한 입지 조건이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치 전과 유치 후가 다르게 지금 와서 이 통근 지원을 지원 안 하겠다고 하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나유경 위원 당장 1월부터 중단된다고 하면 산업단지 내에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특히 장애인들을 고용한 기업들에서 많은 불편이 호소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당초에서 삭감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나유경 위원 자비를 내는 곳도 있나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춘천시는 도심과 외곽의 상반된 교통환경 때문에 출퇴근의 문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지속적인 기업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출퇴근의 어려움을 기업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도 선뜻 춘천시에 기업을 유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유치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다른 더 좋은 환경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일자리가 유출되는 거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의 통근버스를 지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의 통근버스 지원은 유치 전에 약속했던 대로 지원을 계속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고심을 해서 잘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1페이지고요. 인구정책 지원 사업인데요. 당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2% 감액해서 5,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또 지금 예산이 삭감될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인구정책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지원은 대학생 전입장려금으로 집단 전입장려금 10만 원 학기당 10만 원씩 주고 춘천사랑상품권 20만 원씩 지급하고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지방분권법 제40조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제1항에 있는 단서조항 이걸 춘천시가 놓치고 있었잖아요. 대도시 특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 하는 간주조항을 우리가 너무 이 사항을 좀 잊고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인구정책에서 이 점을 파악했다면 우리가 29만 지금 300명인가요? 29만 돌파했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봤으면 오히려 내년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인구를 30만 만들기 목표를 삼아서 더 나아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권희영 위원 제가 마지막 리서치했을 때보다 인구가 300명 더 늘었네요. 반갑고 지금 그래도 춘천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400명 남았다면 충분히 저는 시장님 계실 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목표를. 그리고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한테는 국립대학교와 재학생과 교수님들 재직 교수님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은 수만 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도시를 이룬 이유도 30만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구정책에 이 사업을 이렇게 지원금 주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강북의 신도시만 건설해도 북쪽에 있는 화천, 양구 이런 쪽 인구들 더 유입돼서 충분히 5만 명 더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시적으로 보시고 인구 지금 만 명 늘리는 데 10년 걸리셨다고 했는데 균형발전 이루면 충분히 우리 9,000명 더 이룰 수 있고, 대학도시랑 첨단산업도시만 제대로 활성화돼도 30만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쓰는 데 좀 다방면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단순한 것만 지역적인 것만 보시지 말고 다방면으로 노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교부금도 거의 445억에서 850억까지 받을 수 있고 우리 시는, 행정조직도 지금 2개국이나 늘고요. 사무 위임도 위임사무도 증가하고, 보건소도 1개 더 추가되고 또 도시개발구역도 지정이 되고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50만 특례도시로 이거 지정이 되면 정말 춘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시민들이 행복한 거니까 모두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주민주도 마을 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이거 예산이 내년 예산은 10억 8,700 정도 올라왔는데 조금 더 증감했어요. 제가 여기 이 사업들 중에서 저는 신사우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신사우동 사업이랑 서면 사업을 한번 같이 주민들과 직접 주민자치회의를 하고 8개 분임토의를 하면서 이걸 직접 체험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까 하고 와글와글 이런 한마당으로 진짜 막 열띠게 분임토의를 하면서 서로 자기네 정책을 발굴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주민들이. 참 좋았습니다, 같이 함께하고 그래서 거기서 발굴됐던 그 정책들 중에 마을 사업 중에 다 함께 돌자 마을 한 바퀴가 있었거든요, 우두동 투어하는. 그런데 그걸 1년 내내 열심히 주민자치위원들이랑 함께 이거 운영을 했는데 직접 저도 투어도 함께 가보고 하니까 우두동에 대한 자부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발자취, 유적들 이렇게 발굴해서 거의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두동 주민보다는 다른 지역 우리 춘천시 외의 지역분들이나 다른 동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우두동에 이렇게 좋은 유적이 있고 고인돌이 있고 이런 멋진 비문이 있고 그런 걸 소개하는 타임이 되니까 주민들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스스로 냈다. 여기에 참 의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 지역구, 타 동의 많은 주민 사업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서면에 있는 금산리 마을 건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아이들을 금산2리 노인회관에서 함께 지내게 하면서 마을 돌봄하는 사업이었고 또 마지막에 가을에는 같이 할머니랑 아이들이 1년 내내 거기서 문화강좌에서 들었던 우쿨렐레 그런 거 발표회 하는 거 보면서 참 두 세대 모두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참 뜻깊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참 말이 많고 이런 식으로 설왕설래 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우두동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정책 아이디어에서. 그리고 퇴계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을돌봄 사업들은 정말 우수 사례로 계속 대통령상도 받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돼 오면서 인정을 받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업비는 10억 8,000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이 마을 사업들을 도와주고 견인차 역할을 하던 마을자치센터는 아예 출연안이 지금 상정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권희영 위원 예산이 아예 안 올라왔죠, 마을주도 사업만 올라온 거고? 그러면 이 사업들도 그분들이 각 지역마다 파견돼서 나가서 이렇게 사업 분임토의 이런 거를 견인차 역할을 하시던데 잘 진행이 될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비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업 아예 못 올라온 건 몇 억이에요, 거기 예산은? 마을자치지원센터인가.

○권희영 위원 그 점이 많이 우려가 돼서요.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김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쪽 춘천시교육도시위원회 운영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7,000만 원이 교육도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사업규모를 보면 춘천시교육도시위원회에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도 20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70명으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럼 지금 분과 조성이 다 되어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럼 아직 분과 조성도 안 돼 있고 분과 위원들도 아직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운영위원 20명으로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된 후에 예산을 좀 나중에 추경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당초예산에 이게 꼭 다 들어가야 되나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수당 비용을 보니까 아마 이게 다 10만 원씩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타 위원회 보면 보통 6만 원부터 7, 8만 원 정도까지 계신데 굳이 10만 원으로 꼭 해야 되나 너무 과다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당연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교육도시 선정도 됐고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상 조금의 봉사도 있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뒷장에 보니까 교육도시위원회 발족 행사 개최로 해가지고 여기 2,20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발족식이면 위촉 위원들 위촉장 주고 이런 일회성 행사 아닌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발족식 행사 따로 그리고 앞에 홍보 비용은 별도로 따로 봐야 되나요? 발족식 때 별도의 홍보가 추가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럼 이 행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그래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합이 2,500이라는 비용인데 저희 발족식 할 때도 이 시청 안에도 대회의실도 있고 좋은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승민 위원 그런가요? 저는 일회성 소지로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도시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에 6조에 보니까 교육발전사업 해서 쭉 1, 2, 3, 4, 5항이 있어요.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안이 나왔나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186쪽 일전에 우리 배숙경 위원님과 방금 전에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전에 마을자치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부분도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마을돌봄 사업이 잘 이행돼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마을자치회에 보조금이 집행이 돼서 또 공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마을자치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건 본 위원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마을자치의 그런 위원분들이 어떤 보육 전문가분들도 안 계시고 이왕 우리가 돌봄 사업을 할 거라면 좀 전문가들이 계신데 지금 이런 부분에 조금 현재 지원관님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사업이 지금 밖에서 다 요구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끼리끼리 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에 단호하게 문제성 없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2024년까지 지정이 돼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언론에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통해서 상도 받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진짜 말씀 주셨다시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마을자치센터를 걸쳐서 가는 것보다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 부서인 저는 보육아동과로 아까 우리 자치행정부처럼 이렇게 좀 이관돼서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잘 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다시피 집행부가 정말 잘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정말 투명하고 신뢰 가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도시공사,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소관 당초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문화환경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당초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자료 받은 것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출연금 나가는 재단들의 공통점이 지금 한 가지가 있어요. 계속 이거 인건비 저희 출연이 거의 인건비, 경비 성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사업 자체가 자체사업 없고 거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먹거리도 제가 지금 보니까 위탁이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9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먹거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그다음에 직매장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의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또 위탁을 지금 세부적인 사업으로 또 위탁이 가 있고 또 이게 그냥 거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또 재용역을 주더라고요. 제 자료 받은 것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두 가지는 또 재위탁을 했어요, 2021년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서 직접 수행할 것도 아니고 위탁을 재위탁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공공기관에다가 위탁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원래 목적이 춘천시 농가 소득 증대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두 가지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가 직수입하는 것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물론 춘천 업체겠죠. 그런데 거의 다 도매업이나 유통업체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식품이나 이런 자재들을 가져오셔서 또다시 한 단계를 거쳐서 급식 납품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급식 받는 쪽에서도 바로 유통해서 하셔도 되는 것을 한 단계 더 거침으로써 가격대가 아무래도 1원이라도 더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먹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춘천에서 안전식품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강원도 전역 또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전한 식품이라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목적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제가 그래서 하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공공기관 위탁이 하도 많아서 제가 한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서 가지고 한번 이것을 뽑아봤어요. 이것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 좀 키워볼게요. 이게 제가 공공위탁 주는 것을 예산서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뽑아봤더니……. 지금 저희 춘천시에서 공공기관 위탁경비가 71%나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 2021년도 37%, 2022년도 23.6%, 2023년도에 41% 이게 2020년도 대비해서 71%나 늘어난 거예요, 공공위탁 하는 게.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 그거로 기준 해서 봤을 때 저희 춘천시 세액은 7.7%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예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하다가 잘못됐을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여기에 대한 사업은 누가 책임지죠? 고스란히 춘천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먹거리센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 호기심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구조더라고요. 이거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심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전부 다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줘버리고 나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배숙경 위원 시비가 같이 매칭되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시에서 직접 안 하시고 다 위탁을 주시냐는 거죠.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예산서 보고 뽑은 건데…….

○배숙경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시면 위탁사업이 여기에서 주신 것만 해도 9개 사업이에요, 위탁 주신 게. 이게 다 식재료, 무슨 향토산업육성, 친환경학교급식 다 그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인데 사업을 세부 사업을 따로 세워서 또 주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차량 구매 같은 것도 2021년도에 구매한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위탁사업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납품 관련해서 원물 구입 내역을 받아봤잖아요. 제가 엑셀파일로 계산한 통계하고 여기 총계하고 또 이게 가공된 거라서 그런지 수치가 안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주신 자료로 보면 거의 다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축산만 볼게요. 제가 아는 여기는 춘천시에서 납품하는 농가가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아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관련돼서 대형업체가 도소매 그러니까 도매상 유통업체 이런 데를 거래하시고 거의 공산품 50% 빼면 나머지 여기 목적대로 농산품은 거의 한 15% 정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15%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출연을 해서 여기에다 계속 지원을 해야 하냐는 게 맞냐는 거죠.

○배숙경 위원 수치상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혀 다르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맞췄다고는 보는데 일단 두 자료가 수치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배숙경 위원 52%가 안 나와요, 지금.

○배숙경 위원 아니, 52%가 안 나온다고요.

○배숙경 위원 글쎄, 농산 부분이 제가 계산해봤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배숙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100% 춘천시 농산물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구조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 비율이 너무 낮은 거죠. 너무 낮은 데다가 지금 이거 여기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사다가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학교급식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급식이 거의 전부다시피 하잖아요. 170억 정도 나가는 것에서 150억이 학교급식인데. 그리고 여기 이 중의 하나 원앤원푸드인가 여기는 학교급식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하는 이런 구조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춘천시민의 농가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목적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 면에서 조금 조정하지 않으시면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동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배숙경 위원 거기가 많이 가져가요. 거기 가져가는 부분이 엄청 커요.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원앤원푸드가 거래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21년도 결산을 한번 봤어요. 거기 23억 중에 이게 학교급식이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현재 11월 말까지 지금 이렇게 주신 것도 보면 지금 관내 농가에서 직구입한 게 9억 5,000밖에 안 되고 전체 거래금액의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가공생산 이런 것까지 다 합쳐도 이게 15%를 못 넘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을 설립하는 취지는 사실 여기 조례에도 담겼듯이 춘천시 농가와 그다음에 춘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하기 위한 이런 건데 그런 목적과 계속 많이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센터에서 진짜 영세농가들까지 순회로 다니면서 다 물품들을 수급해서 그것을 작업을 하셔서 납품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래도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그냥 유통에다 전화해서 받아서 가공해서 급식업체 이렇게 배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료로만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 강원도 화천에도 강원도먹거리센터를 짓는다는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춘천시 먹거리라 그러지 마시고 강원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출연받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물건이 춘천에서 다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것은 너무 이런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도 또 보니까 이게 구조가 정말 이게 춘천시가 하는 거냐 이런 어떤 책임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급식 저렇게 잘 하다가 파업이라도 하고 하루라도 문제 생겨서 못 하게 되면 그 급식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장 정경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구조도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출연금 선정하고 이럴 때 보면 거의 인건비이고 이런데 인건비 자체는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운영 차원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 출연금 저희가 동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마무리로 일단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배숙경 위원 예, 23억 나간 것 확인했어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3억이라 그러셨죠? 150억 중에 23억이면 15% 조금 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운영구조를 바꾸시든가 이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경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배숙경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먹거리센터 공모를 들어가 보니까 농가 거기에 업체 납품하는 업체에 공모하는 그것을 봤거든요. 봤더니 사업자 있어야 하고 판매업이나 소도매 이런 것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농민들 중에 사업자 가지고 그렇게 판매업 이런 구조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것도 조금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통이나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를 가지고 유통판매 하는 구조가 아니면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은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일반 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구조를 바꾸시든가 하라는 이런 말씀에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경옥 질의·답변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답변은 정회 시간에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 인형극장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인형극장이 지금 20억 시설 보수비로 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2001년도에 이게 설립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만에 시설 보수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오랜만에 하는 거네요?

○남숙희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수탁을 해서 이게 운영 중인 거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20억 중에 여기 보면 산출 근거를 보니까 뭉뚱그려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은 이게 조금 자세하게는 해놨는데 여기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요?

○남숙희 위원 되게 많이 들어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남숙희 위원 그런데 20억이나 큰돈을 들여서 이것을 보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형극 사용 활용도를 제가 이렇게 겉에서 본 것하고 또 행사하는 것 제가 참여한 것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인형극장이 사실은 전국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도 자료에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활용도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사실 국제인형축제 그때 큰 행사가 한 번 있고 또 1년에 어린이날 이렇게 했고 또 틈틈이 거기에서 공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뜸해요. 그리고 12월이라 크리스마스 전후 해서 공연이 이렇게 잡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돈을 들이고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보면 활용도가 참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참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조금 있는지 의문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숙희 위원 위험하면 보수는 해야죠. 그런데 자꾸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공연마다 사실 관람객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단체공연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것 빼면 그렇게 여기 우리 춘천시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람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0쪽 상중도 고산의 조산문학유산 복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은 예전에 이렇게 보도 자료도 보니까 이미 많이 이게 다뤘던 사업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해 6억이 당초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6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냥 용역비인가요?

○남숙희 위원 토지보상 완료됐네요.

○남숙희 위원 정밀조사, 발굴조사 그 용역비가 6억인 거예요?

○남숙희 위원 지금 그쪽 고산 둘레 말고도 부지조성을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남숙희 위원 여기가 정말 잘 복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서도 활용도가 이렇게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100억이 넘게 앞으로도 또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예산 깎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는 질문이니까 긴장 푸시고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 사업 설명서 172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 있고 그 옆에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수인력 일자리 그다음에 어린이집 경조사 대체 교직원 인건비. 이거 다 그다음에 그 뒤에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있는데 이것이 다 어떤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공공까지 포함해서?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 내 민간하고 공공하고 분류해서 하면 민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린이집 기준만.

○김영배 위원 그러면 50개 공공 빼놓고는 나머지 다 민간이라도 봐도 되는데…….

○김영배 위원 제가 이쪽이 전문이 아니라서 질문에 틀린 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 단적인 예로 춘천시청어린이집 거기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님들은 해가 지나면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해서 호봉이 올라가나요?

○김영배 위원 민간에서는 적용 안 되고 있죠?

○김영배 위원 지금 처우 개선하고 인건비 쭉 내용을 보니까 모자라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근무를 하게 되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점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공공어린이집 교사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점점점점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대체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업무의 확장에 대한 부분에 다른 어떤 근로에 대한 조건을 근로의 기회를 만들어서 인력을 확장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배 위원 사실은 민간어린이집 민간보육교사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공공 공적으로 수행할 일을 거의 다 대체하고 있다고 보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제목만 봐도 다 보조 인력일자리 그다음에 대체교직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조금 세밀하게 잘 조정을 하셔서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민간보육교사에 대한 부분도 공공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똑같이는 못 해도 그래도 거의 99%라도 같아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영배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사업 내용 이렇게 쭉 신규사업 올라온 것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노력 많이 하신다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게 물론 과장님 혼자서 하신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 전체가 사실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원해서 그리고 어린이들이 잘 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 용해중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02쪽 공공급식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지원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다른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 조금 특이한 부분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여기 보면 관내 사회적 약자 지원시설에 10개 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5,000인 것 보니까 10개소라 그러면 1개소에 1,500만 원 그렇죠?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10개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지승민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복지시설이라고 있을 텐데 그냥 복지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굉장히 많은 시설이 춘천 관내에 있는데 10개소라고 이렇게 함축해서 놓으니까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식품산업과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먹거리지원센터로 위탁해서 거기를 통해서 또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 공모에 되는 업소는 먹거리센터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치지만 나머지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지승민 위원 1인당 5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제가 하도 놀라워서 그럽니다. 1인 1식에 500원을 준다니까 이것은 조금 뭘 구입해서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우수재료 구입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우수재료 구입비라는 게 우수재료라고 제품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지승민 위원 저는 여기가 이제 사회적 약자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혹시 복지과에서 이렇게 조금 선정을 해 준 기관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니까 또 이 공모에 의해서라면 굳이 먹거리지원센터를 또 통해서 중간 조직을 통해서 나가야 되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면 이 먹거리지원센터의 조례상에 이 부분이 사업 범위에 속해 있습니까, 이게?

○지승민 위원 시설 자체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약자이기는 하지만 또 이 기관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먹거리 문제만큼은 영양식으로써 제대로 다 같이, 공모도 좋지만 한꺼번에 다 지원은 못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모두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1인 식대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정회 시간에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복지과나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이관돼서 사업하는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오히려 하는 품목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이요. 소양강 브랜드 관리 및 홍보 판촉행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 관내의 홍보행사인가요? 아니면 관외 홍보행사인가요? 이게 홍보를 하는 건데 브랜드 매체 광고 및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홍보행사인지? 아니면 관외 외부적으로 하는 행사인지요?

○지승민 위원 1년의 사업비가 올랐어요. 4,000이 올라서 1년에 1억 7,000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타면 문에 스크린도어에 강원도 춘천의 농촌 특산품들이 선전되고 광고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서울이 그냥 주된 지역이네요? 그러면 서울을 위주로 해서 하는 홍보인데 그러면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홍보 역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어때요?

○지승민 위원 2019년도부터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그게 보기도 전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에 금방 보더라도 이렇게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 특산물들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니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혹시 이 광고가 어떠한 효과성이 있는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에 지금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라고 자꾸 어떤 미온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이왕 이런 투입을 해서 광고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 지역의 특산물들이 홍보돼서 많이 판로도 되고 알려지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관광하고도 연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외부적인 광고를 홍보를 하면서까지 효과가 없다라면 우리 춘천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SNS나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라도 그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런 역사에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투입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우리 춘천이 더 많이 홍보되고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2쪽 춘천학연구 및 정립. 우리 시민으로서는 춘천학에 대한 부분 또 자긍심을 갖고 이 부분은 사업을 잘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부터 5개년 계획에서 하는 건가요? 기존부터 하시던 사업이 아닙니까?

○유홍규 위원 그렇죠. 2019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춘천학연구소 소장을 비롯해서 박사님들한테 많은 자문도 구했고 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같이 현장에 지명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니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27쪽의 춘천시사편찬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중복이나 이런 사업 부분이 춘천학연구소에서 지금 동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일정 부분 디지털기록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어서 예산의 낭비에도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이 부분 그래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유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사업이 중복이 됐냐 하면 사료집 수집 부분하고 편찬에 대한 당위성 부분이 기존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사료나 이런 부분이 이미 자료를 구하기 쉽고 또 지금 편찬하고자 하는 사료집들이 이미 편찬이 되어 있거나 우리 춘천학연구소의 춘천디지털기록관에도 이미 탑재가 돼서 중복사업이 또한 이 시사편찬을 중앙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타 시도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야 부분, 분야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0억이었다 40억으로 늘어났다가 이게 추가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투자 대비 그런 효용 측에서 이 부분을 굳이 시간을 두고 여러 이번 근래에 여러 언론기관에서 다뤘던 것으로 알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시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차 추진해도 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150쪽입니다, 과장님. 춘천고인돌유적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대에서부터 누누이 저희 지난번 회기 때도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 우리 유적의 가치나 이해도를 높이고자 고인돌을 보존 관리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역사교육의 명소로 조성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총예산이 18억 7,000 정도예요. 그런데 전년까지 한 12억이 투자가 됐고 당해 연도는 왜 3,000만 원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착공해서 준공이 이거 표기가 잘못, 실시설계 1월에서 3월이면 그러면 3월 이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공사가 언제까지죠, 원래? 준공이 언제 시점입니까?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고서 그러면 그 후에는 다른 계획이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이 부분이 신북 발산리 거기 어디죠, 위치가?

○유홍규 위원 발산2리 쪽인가요, 저쪽 위쪽으로?

○유홍규 위원 그래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산책로도 조성하고 휴게실, 주차장, 화장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적테마공원이 잘 조성이 돼서 우리 지역의 명소로서 교육을 하는 데 하여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는 미진분야는 없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받은 게 있어서 자료 제출받은 것에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저번 시간에 질의드렸던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한 사업인데요. 운영 지원하는 사업비가 내년 예산안은 18억 1,2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16억 7,000만 원이고.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 제출해 주신 내용 보니까 1억 5,000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다 지금 인건비가 증액이거든요. 운영비 1억 3,200은 그대로 동일하고 오히려 운영비는 조금 줄었어요. 830만 원 정도.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도 임금인상분이 거의 4에서 5% 정도 인상되잖아요. 우리 지금 수당도 4.6% 이렇게 인상되고 4% 증액돼도 6,100만 원이고 5% 정도 증가한다 해도 7,600만 원인데 계산을 해보면 인건비 대비 15억 3,800만 원 작년 예산 인건비에서 1억 5,000은 많이 과하게 증가되는데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자연적인 인상분이 매년 1억 5,000씩 여기 지금 38명이 종사하잖아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명 빼고도 36명이고 그러면 매년 자연 호봉 증가분으로 해서 1억 5,000씩 운영비가 증액되겠네요? 사업비는 지금 1억 3,200 그대로이고 인건비만 지금 계속 16억, 18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네요.

○권희영 위원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위주로.

○권희영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 5,000씩 증액이 되냐고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질의드렸던 운영실태 파악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평상시 운영매뉴얼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매뉴얼대로 운영되는 지침이랑 다르게 운영된 것은 맞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기관 폐쇄 시에 알림 의무는 당연하고요, 이용객들에게. 일주일간 폐쇄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 이야기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나 연차나 휴가로 인해서 기관을 폐쇄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 일인지 이게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지를 확인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꼭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 최근 2주 이내에 받은 거고요. 거기 기간이 써 있잖아요, 12월 2일까지라고 일주일간. 11월 마지막 주 그 기간에 지금 기관이 폐쇄돼서 찍은 거고요, 사진 제보자가 보내주신 게. 그래서 그게 예전에 코로나 심했을 때 기관이 폐쇄된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 올 11월 마지막 주 11월 2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설에서 우리 시청에서 민원실에 상담하시는 분이 1명이 코로나 확진이라고 하면 소독하고 주의를 하지 기관을 다 폐쇄하지는 않잖아요. 업무는 계속 연장돼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통상적이지 않게 운영됐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해달라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인원을 보니까 38명이나 직원이 있잖아요. 근무하고 있는 부분. 각 부분마다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어떤 것은 뭐든지 수혜자나 이용자 중심으로 불편이 가지 않게 로테이션을 하거나 대체인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인 장애인복지관이라면. 38명이나 근무하고 있는데요, 10명 단위도 아니고. 이런 것은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자료들 다 잘 주시고 저는 당연히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줄 알았더니 제공이 안 돼서 지금 너무 늦게 받아서 저도 파악이 다 못 됐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연차별로 주시고 관리감독 좀 확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 건이 아닌가 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 중심이 아니라 운영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이 되니까 이분들이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 좀 엄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예술과장님. 이것도 지금 제출받은 자료 이번에 봐서 오늘 봤는데 여쭤볼게요. 춘천학연구소 출연금 집행 내역을 2021년도 거랑 2022년도 것 주셨는데 이 단위사업별로 명에 계속 보상금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각 소계 7개 사업마다 보상금 부분이 들어있는데 보상금 8개 항목에 2억 1,424만 원 지금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이 보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아시나요?

○권희영 위원 그런 춘천인구술채록사업 부분 그런 꼭지에서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문화조사나 이런 것은. 그런데 신진연구자 지원, 문헌 발간, 학술대회, 춘천학스터디, 지역단체 협력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부분에 다 지금 보상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올해 집행액에 보면 소계들 있잖아요. 각 사업별로 소계를 합하면 9억 6,200이 나와요. 집행 예정액을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예산액은 8억인데 어떻게 9억 6,200이 나오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작년 것 이월돼서 올해 8억에다가 그러면 올해 토털 예산이 얼마 잡힌 거죠?

○권희영 위원 토털 10억에서 지금 집행 예정액이 9억 6,0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권희영 위원 지금 이거 쭉 보면요. 2021년 전에는 7억이었고 8억으로 예산이 잡혀도 결산액에서 7억 6,000 썼고요, 춘천문화연구원이. 그리고 그다음 해도 8억으로 잡히고 지금 올해 6억 5,000밖에 집행액이 집행이 안 됐어요. 예산을 준 것만큼 다 결산에서 쓰지도 않는데 7억에서 8억으로 또 예산이 운영비가 늘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결산액에서 준 예산 7억도 다 못 쓰는데 그 이상으로 1억씩 자꾸 증가된 이유가 뭐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통상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이월하는 기관에다가 예산을 더 증액해 주나요, 보통?

○권희영 위원 이월액까지 하면 거의 10억이니까 예산은 늘어나는 거죠.

○권희영 위원 보상금 부분이랑 보상금 외에도 기간제 보수 근로자들 인건비 그리고 연구 개발비에 거의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가 계속 나오거든요. 영상제작 원고비 다 용역비이고 신진연구자 연구비이고 이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는 것들 여기 연구자들 7명이 있잖아요, 연구소에. 이게 다 외부 용역으로 여기도 다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외부용역을 주냐 그러고 중간 조직체계가 왜 있냐고 하는데 똑같네요. 춘천문화원이나 춘천학연구소나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외부용역을 주고 쓰고 있네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권희영 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보다 결산액들이 항상 매년 보니까 자료도 많이 못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딱 2년 치만 봐도 예산만큼도 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 용해중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6, 347이고요. 요즘에 전국 지자체별로 전통주나 그런 주류 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지역 특산품으로 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춘천에서 많은 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술페스타 가봤었는데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술페스타 축제도 너무 잘 꾸며주셔서 조금 놀랐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저희가 술페스타 하는 시간대가 거의 저녁 시간대더라고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거의 깜깜해질 때까지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날 보니까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지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광고를 SNS 통해서 광고 보시고 춘천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과장님이 체류관광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시간계획을 세우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술페스타에 많이 오시나요, 외지에서도?

○이선영 위원 홍보를 예전에 저희 다른 축제에서도 제가 홍보부스를 봤던 것 같아요. 춘천에 축제들이 많은데 제가 레저대회에서도 봤던 것 같고 닭갈비축제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홍보 축제마다 다 그렇게 부스를 해 주시나요, 설치를?

○이선영 위원 지금 술페스타 말고 그 이전에 다른 축제들에서 제가 이 홍보부스를 봤던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저희 춘천에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 다 좀 부스를 한 번씩 다 들어가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홍보 쪽으로는. 지금 보니까 술 제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판로는 이 술페스타 하고 나서 판로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나요, 판매 이런 면에서? 그런 것까지는 다 혹시 조사가 안 되시나요?

○이선영 위원 저도 사실 많이 다녀보지만 타 지자체는 사실은 관광 기념품숍이나 이런 데 관광 명소에 술 부스들이 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사실은 경주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에 유명한 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술들이 관광 명소마다 다 있어요, 진짜로. 저는 제가 술을 한 잔도 못 하지만 정말 부스가 너무 예뻐서 사올 때도 있거든요. 저희 춘천은 혹시 그런 관광 명소나 기프트숍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뒷장에 보니까 저희 지역 쌀도 강원쌀도 구입차액지원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많이 사업을 신경 써주고 계시구나 하고 느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판매나 홍보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전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1페이지고요.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헬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헬기 노후로 사고가 났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사업 내용 보니까 헬기 임차가 있어서요. 그렇죠? 임차 비용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혹시 헬기 임차를 함에 있어서 저희 내구연한 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그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헬기가 이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비를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헬기가 임차가 1대인가요? 1대 가지고 춘천시를 다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저희가 홍천, 인제 같이 해서 1대를 쓰고 있으면 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빈번하게 나는데 이게 1대 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대인가요? 지금 9대를 계약하려고 하시는 거고 현재는 몇 대인가요?

○이선영 위원 강원도가 꽤 넓고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6대 가지고 하기에는, 9대도 적은 감이 있지 않나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배로 늘었더라고요. 지금 증액이 2배인데 이게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2배로 늘어서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이선영 위원 이게 예방나무주사더라고요. 나무주사를 맞으면 효과는 있나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5페이지부터 계속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계속 가축분뇨 악취예방 및 토양보호 등을 위해서 가축분뇨 퇴비화 배출하는 부숙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농업지원과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덧붙여서 이때 부숙을 촉진하는 촉진제를 살포해서 부숙을 촉진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 과정에서 시의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지원들이 자비 50%를 다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비를 꼭 들여야 하는?

○나유경 위원 자부담이 그냥 다른 이유 없이 무조건 자부담 50%는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농가에서도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에 지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내년 예산 중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이었던 가축분뇨 부숙화 부속 장비 지원,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 지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 등 이런 지원했던 사업들이 전부 도비 삭감으로 중단되었어요. 게다가 지금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도비 지원이 2,000만 원 삭감되면서 이렇게 지금 정부 쪽에 도에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나유경 위원 축산농가에 다각도로 지원하는 것은 맞고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탄소중립에 관련된 환경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이런 부숙도사업이나 이런 환경문제 온실가스 줄이는 부분에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100% 무료로 지원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50%를 지원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모든 축산농가가 다 이 환경문제에 뛰어들어서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서서히 단계별로 해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정부지원을 받아서 또 아니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런 축산 분뇨가 퇴비화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비료화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농업지원과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차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메탄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도 이 분뇨처리 문제나 악취 등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축산과를 비롯해서 농업지원과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보니까 농협축산경제라는 곳과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서 이쪽에서 보면 이런 축산 악취냄새솔루션이라든지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그런 컨설팅 작업도 추진을 하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면 축산냄새솔루션을 제시해서 농가 10호, 몇 호씩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도 신청해서 올해는 진천축산농협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봅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는 오늘 예결위 마지막 날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면서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해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보고 또 그 예산의 중요성도 느끼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생각은 어쨌든 저희가 집행부들이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게 또 새로 오신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사업들이 춘천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잘 해결돼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아직 계약이 남아있거나 약속했던 사업이라든가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는 것들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리 없이 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깎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도 집행부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마무리를 해서 질의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식품산업과장님 확인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조금 사업을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런 어떤 사업 구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서 일단 정원도 지금 받은 자료마다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 정원이 몇 명이죠?

○배숙경 위원 여기 주신 것은 기간제 빼고 그냥 일반 정규직만 적어주신 거네요. 이게 정원이 어떤 것은 38명, 어떤 것은 40명, 어떤 것은 33명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출연금이 인건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자료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제 받은 9개 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먹거리의 3가지 자체사업으로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직매장 이렇게 3개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먹거리 여기 위탁 주는 게 공공급식에 대한 기획생산체계 구축이 있고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런 것 다 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먹거리직매장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먹거리센터하고 전혀 상관없는 위탁사업비로 나가야 하는 경비인가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확인이 제대로 안 되니까 따로 편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시간대도 늦게까지 계속하는 상황이고요?

○배숙경 위원 몇 시까지 운영하죠, 여기가?

○배숙경 위원 그 주변에서 물건을 사신 분이 하시던 말씀이 일반 농협도 10시까지인데 여기 조금 일찍 닫는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물건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먹거리직매장을 여기에서 인건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신 것에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이라는 것 있어요. 안전품질관리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거 제가 2021년도 계약부에서 보니까 이게 이 자체에서도 먹거리센터에서도 또 다른 데다 용역을 줬더라고요.

○배숙경 위원 분석 의뢰한다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급식 친환경 식자재 지원도 이거 공공급식 자체가 거기 먹거리사업인데 또 따로 여기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배숙경 위원 외식업체 지역 식자재 수급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여기 무슨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먹거리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운영하고 있죠?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 운영 지원이라 그래서 구축되어 있나 확인 좀 해보고 그다음에 향토산업 이것도 향토산업 육성 이것도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여기에서 또 다른 데다 용역을 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도 설명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셨던데, 여기에서도?

○배숙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송차량 구매 지원 해서 이것도 보니까 2021년도에 2억 2,000만 원이 지금 특정 차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구매하는 게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차가 있는데 차를 또 사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건가요?

○배숙경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의문인 게 지금 여기 자본위탁을 하셨는데 자본을 출연재단에다 자본을 사주는 게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보조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유통해서 다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차가 그렇게 또 많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간에 당초 목적대로 이런 어떤 사업 구조를 바꾸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위탁을 줄이고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취지대로 운영 방식을 개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논의를 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번 기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2페이지 영상산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암암리에 다 정해놓고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제대로 지원 잘 하고 있나요?

○위원장 정경옥 대상자 선정을 미리 해놨다라는 것은 사실 영상산업진흥센터에서 다 알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제작사들을 줄을 세웠다라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경옥 이게 뭔가 투명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영화 제작 현장 안전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기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지원 대상 제작자에게 그러면 1회에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정경옥 다 요청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상 제작사들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춘천에 오지만 어떤 장르인가에 따라서 이게 조금 과한 영화를 촬영한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제작사에서 안전요원은 다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시가 별도로 이렇게 안전교육 지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너무 여유 있는 그런 지원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우리 춘천시가 영화 촬영하기에는 참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채로운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우리 춘천만의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도 근접하고요. 그래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춘천을 많이 찾아와서 제작을 하고 촬영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을 하면서 과연 이 제작사들이 춘천에서 소비하는 게 음식 그리고 숙박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경옥 그러면 이것을 제작사들이 소비한 사용 내역을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며칠까지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경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제작, 촬영을 다 마치고 춘천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가면 다 소비가 끝나고 나서 우리 춘천시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죠?

○위원장 정경옥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인센티브 취지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춘천에서 소비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경옥 이 사업 내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은 게 촬영 후에 현금 지급이 아닌 춘천에서 촬영을 하면서 지역 화폐로 돌려서 여기에서 다시 소비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이 3억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삭감을 한다라고 하면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업 진행에 무리가 있을까요?

○위원장 정경옥 일부 삭감을 한다라고 하면.

○위원장 정경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배숙경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제236쪽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총 35건의 48억 5,195만 원의 일반회계 제438쪽 금옥골달빛잔향 친환경먹거리테마마을 조성 총 1건의 1억 1,700만 원의 특별회계 총 36건의 49억 6,895만 원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이 예산안 지금 수정안 올라온 것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모든 예산 삭감안에 다 이유가 있고 각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요. 아무 하자 없고 명백하게 불법도 없고 그리고 춘천시와 위수탁 관계까지도 명백하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있는 이런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청 운영 여기에 대해서 춘천시의회가 앞장서서 지금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10대 시의회가 승인해서 위탁 재계약을 맺었고요. 다 보고하고 의회에서 동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의회가 스스로 이것을 예산을 다 전액을 삭감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을 위하는 겁니까? 지금 이 1월부터 엄동설한에 이 청년들이 자기들 일자리 찾고 이런 것을 논의하자는 이런 일자리를 1월부터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면 이게 시민들을 위하는 겁니까? 왜 정쟁의 희생물을 청년들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피가 토하는 심정이고요. 정말 너무 슬픕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한테 제가 읍소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좀 생각해달라고. 이게 진짜 최선의 방안인지. 그러면 사업비 조금이라도 삭감을 하시든가 이렇게 다 전액을 해서 청년들을 다 길거리로 내몰면 춘천시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명백히 2024년까지 우리 위수탁계약이 맺어져 있는데요. 이게 너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러고 뭐가 있었다 다 쳐도 청년청은 아무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었고. 어떻게 시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행정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을 아무 이유 없이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고 이게 뭔 대안도 없고 이게 뭡니까? 시의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죠. 행정이 더 잘 되게 우리가 도와주고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자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든가 조직체계를 바꿔가든가 구성원들을 교체해나가면 되지 어떻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무 자르듯이 1월 1일부터 다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어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시의회가 스스로 할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사업들이 있고 정말 다 억울하지만 지금 다 열심히 각계에서 하시는 일들이겠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청년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고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배숙경 부위원장님.

○배숙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냥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을자치 그리고 사회혁신센터, 청년청 이 세 단체를 같이 어울리게 재구성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당장 자른 것만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이러는 것 이해는 가는데요. 예산을 각기 다 단체마다 배분을 해놓으면 이게 또 수습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추경까지 한 몇 개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그 부분을 같이 잘 가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봐주시면 더 나은 조직으로 다시 탈바꿈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를 본 안건의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거수표결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위원과 반대위원의 수를 집계해 주십시오. 거수 안 하시는 위원님은 기권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확인됐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적 위원 9명, 출석 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요. 전 시간에 질의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의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사업은요. 추후에 반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다라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