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고요. 저희 지금 춘천시 인구가 29만이잖아요. 이게 30만으로 넘어가면 어떤 장점이나 혜택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사실 50만 넘는 도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지금 쭉 설명을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50만 특혜가 되게 되면 저희 춘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개발 쪽도 저희 이제 승인 없이 할 수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지금 교부금에 또 차이가 있다고 제가 교부금…….

○이선영 위원 850억이면 꽤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대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현재 춘천에 대학생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주소가 외지로 돼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대상자들.

○이선영 위원 아니, 대상자 수요 조사하셨는지? 몇 명?

○이선영 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집단 이주 비용도 있더라고요. 사업체나 기업 쪽에서도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홍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이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함종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마을에 지금 여기 사북면 송암리 일원을 이렇게 지금 위치를 말씀하셨고,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재생시설이라고 하면 태양광 발전 시설인가요? 아니면 펠릿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펠릿 공장인가요?

○남숙희 위원 태양광 발전 이거 시설을 해서 그 동네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을 충당하겠다는 어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양광발전소를 좀 문제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봤는데 일단은 여러 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태양광발전소는 저는 패널 있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시설비는 굉장히 비싼데 저는 이게 어떤 투자 대비 어떤 그런 생산의 그런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패널이?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투자가 이거 하는 데 넓이는 크기는 여기 있나요? 넓이는 어느 정도 되죠?

○남숙희 위원 지금 11억 3,600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을 들여서 정말 그만큼 남는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입니다. 이건 유지보수비도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유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춘천별빛농촌유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정말 도시 아이들을 길게는 1년 또 아니면 몇 주, 2박 3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마을에 이런 어떤 센터를 이용하면서 또 아니면 주거에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 가정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생활하는 거 맞죠?

○남숙희 위원 개인으로 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라든가 이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건 지원하지만 숙식비는 그냥 자부담인가요?

○남숙희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2009년 개소했던 지역아동센터 거기에서 이렇게 이 산골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건 그냥 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안에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센터인가요?

○남숙희 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비슷한 어떤 지원사업이 있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또 춘천시 청년농업 영농지원 이렇게 있는데 대상을 보니까 조금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중복지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근데 춘천시는 45세까지…….

○남숙희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지역에 주소를 얼마큼 둬야 되고 자격기준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외부에서도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원 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남숙희 위원 그냥 거주지 몇 년 그거 상관없이 독립경영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함종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 우리도 육성 자색옥수수 가공 상품화(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어제 좀 확인했는데 이게 품종 개발로 새로 선정이 돼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지승민 위원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어떤 공모에 선정이 된 부분으로 아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왜 다 삭감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농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이거를 하고 싶다고 다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품종 개발에 이런 진짜 농산품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선정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농가가. 그 기준은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여기 총사업비 5년 계획을 세운 거 보면 올해 거기에 5분의 1 양 8,000만 원이 투입되고 5년 동안 이렇게 사업이 투입이 돼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되면 다른 많은 농가가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게 기능성 옥수수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된다면 우리 속옷,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옥수수 농가 찰옥수수라든가 미백옥수수라든가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옥수수에 대해서 이 자색옥수수는 어떻게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되나요?

○지승민 위원 그럼 소득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이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잘 팔려야 되는데 어떤 판로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기능성 옥수수로서 아까 안토시아닌 성분? 그것 말씀하셨는데 이 안토시아닌 성분하고 그러면 강원도 농업기술원 여기하고 우리 춘천의 바이오진흥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교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별도인가요?

○지승민 위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1개소면 한 분의 농가가 선택이 되는 건데 이게 선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언제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

○지승민 위원 말씀대로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안정된 소득 보장도 되고 또 농업의 경제 활동화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되고 이래서 진행이 된다면 좋은 효과가 보일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8쪽에 농업관광 활력화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바라던 부분이에요. 농업이 어떤 우리가 관광화로 된 그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농촌이 관광하고 같이 도심지하고 만들어져서 진짜 농촌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는데 이 농촌관광 활력화를 어떻게 시킬 부분인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김장도 담가 가시고 된장 이런 것도 담가 가시고 요즘 또 과일 농가에서 잼도 담그러 오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농촌에 오면 시원한 공기 속에 또 자연이라는 또 경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촌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 도시민들을 많이 유입해서 정말 농촌이 어떤 농업 외에도 이렇게 관광화로 활성화돼서 진짜 농업인이 신도 나고 경제에도 도움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많이 효과가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 용해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설명서 페이지 290페이지요. 이게 학교급식용 식자재 냉장냉동 배송 차량 구입 건이시죠?

○나유경 위원 탑차 차량 구입 건이시죠?

○나유경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국민의 힘 도의원님 두 분, 민주당 도의원님 한 분 사이 좋게 5,000만 원씩 1억 5,000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인데 전액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나유경 위원 근데 해당 사업비가 도비 매칭에서 내려오면 이게 지금 도는 지원센터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센터 보유 차량을 보니까 지금 대다수의 차량이 20만 km를 넘고 주행 기록이 15만 km가 넘는 게 7대 이상 한 14대 정도가 노후 차량이에요. 이런 노후 차량으로 식자재를 신선하게 배송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안전에도 안전 운행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춘천시가 3년 연속 지역먹거리 지수 최우수 선정 받으셨죠? 저희 춘천 로컬푸드센터가 3년 연속 지역먹거리 지수 최우수를 받으셨는데 이런 춘천시가 친환경급식 배송에 있어서 신선하게 배송할 수 있는 탑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탑차 구매에 있어서의 예산 삭감은 좀 많은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빌려서 3년 연속 지역먹거리 지수 최우수 선정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센터는 비롯해서 집행부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친환경 급식은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자재를 생산·공급 조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배급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민들이 조금 더 노력을 기해서 손이 좀 더 많이 가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센터를 마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 과정에서 혹시 또 공급망에서 음식이 신선하게 배송될 수 없다면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도 염려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탑차 구매에 있어서만큼은 예산 지원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문제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식품 얘기인데요. 페이지 330페이지 식품산업 홍보 지원인데요. 과장님 이 내용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나유경 위원 그동안에는 춘천지역의 친환경 로컬푸드를 홍보 제작하는 것을 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고향사랑 지원 사업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춘천시가 그 답례품으로 춘천지역 친환경 먹거리를 답례품으로 제작을 하시려고 지금 사업에 올리신 거죠?

○나유경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 춘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답례품으로 반드시 춘천의 지역 먹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 지역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런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가 답례품을 안전한 먹거리로 해서 답례품을 만드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셔서 저희가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지역 먹거리 친환경 상품이 반드시 답례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과장님, 위원장 저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부위원장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고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방금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추가로 2022년도 지금 제가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학교급식 사업비 내용이 15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원물 구입비 150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2022년도에 학교급식 원물 구입에 대해서 구입처, 구입 금액, 소재지 이렇게 작성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 동안에 좀 출력하셔가지고 좀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식품산업과에서 먹거리센터로 주는 사업이 한 일곱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거의 한 11억 돈이 되더라고요, 위탁사업비로. 이런 부분이 좀 지역센터의 어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좀 양해 좀 구하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걸 점심시간 동안에 좀 출력해서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부위원장 배숙경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당초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과장님, 우리 8페이지고요. 세수 오차 비율 이번 지푯값이 94.45%더라고요. 그 전년도에 99.25%인데 이 지수가 지금 더 낮아진 게 그러면 더 개선된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권희영 위원 8페이지 세수 오차 비율에서요. 올해 우리 지푯값이 94.45%잖아요. 전년도 지푯값은 99.25%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올해가 더 지표가 떨어졌네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엄청나게 노력하셨던 거네요, 99.25%였으면. 그러면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가 이제 새롭게 지자체 평가지표로 잡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 우리 0.95 그리고 동종 단체 평균이 우리 지자체와 거의 규모가 같은 자치단체들이랑 비교한 것 같은데 조금 떨어지네요, 평균보다?

○권희영 위원 제가 여기 이거를 보려고 세입 추계 분석보고서를 요청드렸었는데 올해 우리시는 아직 작성이 안 됐더라고요?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지 저번에 우리 2021년도 결산 부분 제가 불용액들이 너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000억에 달해서 각 국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였냐 했더니 다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와서 불용액들이나 사용하지 않은 잉여금들이 많이 남게 됐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올해는 우리 세수 추계 분석이 정확하게 됐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이걸 또 이제 중앙 거기에서 우리 지자체 전국 지자체들 평가의 중대한 지표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개정이 돼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우리 예산 작성할 때 편성할 때 그 과정들 중에 우리 세수 추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위원회 같은 게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근데 과장님, 올해 2022년도 7월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추계 분석 보고서 이걸 다 제출하게 규정이…….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지푯값보다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그래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에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고 지출도 잘 돼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또 여쭤볼게요. 세입·세출 예산서 1권에 19페이지고요. 여기서 보면 기타 수입 부분이 48%로 좀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구성이 돼서 기타수입으로 많이 늘었는지 궁금한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수입 부분이 6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상금 부분이 있잖아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변상금 부분이 지금 66%로 많이 증가됐는데 이 변상금은 어떤 내용의 변상금인 거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게 다음 페이지 보면 세출 총괄표 22페이집니다. 2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165억 원이 지금 줄었잖아요, 예산에서. 도비보조금에서요. 그러면 전체 10%가 준 건데 감액된 부분인데요. 시·도비 매칭 보조금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나 도비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 직접 시민들이 수혜 받는 보조금 사업들 시·도비 매칭사업들이 다 줄고 예산액들이 줄고 해서 위축될까 이런 사업들이 위축되고 작아질 것 같은데, 도비 부분 10% 감액된 부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점진적 축소라기보다는 10%면 급격히 많이 준 것 같은데요.

○권희영 위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춘천시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더 앞장서서 이런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민생과 가장 밀접한 세입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시간이 돼서 조금 이따가 또 질의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저희 상임위하고 우리 기행위 인구정책 지원 우리 경창현 과장님 241쪽입니다. 춘천시 인구가 이제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29만이 넘었더라고요, 29만 693명. 인구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전에 타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 따른 혜택 부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책이 무엇인지 말씀 주시죠.

○유홍규 위원 대학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관내 기업체 이런 임직원분들한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인구 올리기 정책, 인구 30만 늘리기 정책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청년청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우리 춘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나 주거, 복지, 창업 부분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과장님 노력하고 계신데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그래도 사무실에 담당 주무관님이 계시더라고요. 세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청년기본법, 청년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청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정책도 참여과정에서 춘천시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방향과 기준을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해서 지원 사업을 해서 청년과 함께 성장을 하고자 하는 이런 추진 목표 좋은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도 한 14꼭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청년 청춘 클래스 사업 또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이런 세부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수혜나 사업의 수혜성과 효과성이 우리 춘천에 있는 청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우리 청년 좋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243쪽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여기 보니까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신규 자매도시를 발굴하였다고 하는데 신규 자매도시는 어디가 되죠?

○유홍규 위원 신규 자매도시. 여기 보니까 전라남도 고흥군이 새로 발굴된 것 같은데 도시 발굴된 계기나 앞으로 진행 부분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이런 자매도시와 교류도 활성화하셔서 우호 증진하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배숙경 예.

○유홍규 위원 국장님 말씀 때문에 제 시간이 많이 뺏겼습니다.

○유홍규 위원 도시공사본부장님, 춘천도시공사의 수장으로 계시는데 367명의 임직원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자를 보다 좀 궁금한 부분이 어제 늦게 보다 보니까 예산서 책자 2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요율이 다 85%인데 거기 체육시설 2부 국민생활관의 기타 사무관리비가 80%로 돼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갔지만 요율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이해했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여가 활동, 체육활동을 위해서 각 시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그중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체육과 당초예산할 때도 체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춘천시에 최근 들어서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또 여기 소양강 이쪽에 파크골프장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운영하는 데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시지만 많이 써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연일 예산 심의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연일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 목소리가 많이 약해진 걸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지쳐갑니다. 마지막에 오신 게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고요. 소송 대응에 관해서 저희 춘천시에서 지금 고문 변호사가 몇 명이 있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고용 직원이 따로 있다고요? 직원으로 고용한 분이?

○김영배 위원 그분 그냥 월급 주시는 거잖아요?

○김영배 위원 요즘 소송 대응 란에 있는 예산액에 당초예산액에 대한 부분은 그분은 관계없잖아요, 이 비용하고는.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 그럼 예산은 선임에 대비해서 9,300만 원이 선임에 대비해서 세우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변호사 선임료라고 있잖아요. 그 뒷장에 154페이지에.

○김영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소송이 없어도 지급되는 건지 아닌지.

○김영배 위원 있을 때만 지급되는 거잖아요?

○김영배 위원 평균 한 150건 정도 된다, 소송이. 그럼 변호사 자문 수당은요? 이거는 그냥 건수에 아까 5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수 별로 해서 합계로 해서 책정해 놓으신 거고요?

○김영배 위원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춘천시가 잘 대응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불과 한 달 전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과에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선임에 대한 부분을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159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도시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예산이 1억 8,000에서 2억 8,000으로 거의 58% 이상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죠?

○김영배 위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용역비 8,000만 원이 이번에 작년에 없던 게 늘었다?

○김영배 위원 지속가능도시가 뭐죠? 제가 사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요지만 두 줄만 설명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딱 뇌리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김영배 위원 지속가능발전……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실이 어디예요?

○김영배 위원 여기서 가깝네요. 현재 지금 사무실 인원이 3명이에요? 아니면 몇 명이에요?

○김영배 위원 2명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대부분 다 경상비로 나가는 게 그게 작년에 그러면 한 1억 8,000 정도 된 거예요?

○김영배 위원 사업경비가 어떤 거죠?

○김영배 위원 지속가능도시에 대한 소위 말하는 윤곽이랄까 어떤 방향 이런 부분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혹시 이게 실효성 있게 사업 어떤 성과를 냈다 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좀 있을까요?

○김영배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 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춘천시 사업에 보면 유사성 중복사업이 많아요. 이건 경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앞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경제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너무 유사한 사업도 많고 중복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찾아보면 그 비슷한 사업을 찾을 것 같아요, 타과에서 하는 거를.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이거 되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 2명 주고 1억 8,000인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뒤에 보면 여기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해갖고 연구 용역비 8,000만 원 세워놨는데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김영배 위원 학술용역이죠?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를 외부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용역비가 지금 필요 없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것도 신문 1면, 2면, 3면에 포함해서 쫙 도배가 되듯이 나왔는데 거기에 지적된 게 보니까 용역에 대한 결과가 과연 우리 춘천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가 제일 1번이고 그리고 용역을 또 뭐라 그럴까 수의계약 식으로 특정 단체에 한해서만 주는 부분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임 시장 때도 용역에 대한 어떤 과도한 비용 지출이 많았고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세금 낭비가 많았는데 아직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시고 과연 이 용역비가 8,000만 원이라는 용역은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단권 용역비로 책정하신 거예요?

○김영배 위원 법정 의무 계획은 아는데 과업 범위가 과연 8,000만 원에 상응하는 그렇게 용량이 많은 건지 여쭙는 거고요.

○김영배 위원 하여간 시간 다 됐으니까 일단은 이 사업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96쪽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이 센터가 설립이 된 거 맞죠?

○남숙희 위원 이게 설립 연도가?

○남숙희 위원 여기 지금 센터가 생겨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출하된 농산물 어떤 안전성이나 검사라든가 또 기획 생산 체계적인 어떤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여기 큰 사업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급식 이런 어떤 사업이 저는 친환경 아이들에게 급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어떤 좋은 취지는 좋으나 저는 그동안에 그러면 급식업체 유통업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은 얼마나 타격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 좀 말씀 부탁드려요.

○남숙희 위원 불만이 없던가요?

○남숙희 위원 지금 급식배량 차량도 보니까 35대나 돼요. 엄청난데 지금 그러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만 이것만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학교에다가 배송하는 거예요, 이거만?

○남숙희 위원 공산품은 그러면 이 현존에 있던 유통업체한테 하고, 전 품목도 하면 여기서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남숙희 위원 그럼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요?

○남숙희 위원 그래도 일부분 이런 유통업체들이 그래도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로컬푸드 매장도 오픈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농민들이 이 로컬푸드에 이렇게 농수산물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출하하는 것하고 또 지금 현재 농협에서 여기 학곡리나 동면의 로컬푸드 매장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농민들이 근로 출하하는 거하고 농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에 좀 차이가 있나요?

○남숙희 위원 아니 그게 상승하고 있어서 상까지 탄 건 알아요. 그런데 저는 뭘 질문드리는 거냐면 농민들이 이게 소득 증대에 이게 어떤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농협은 농협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어떤 우리 출연기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농민들이 만약에 얼마의 단가에 시금치 한 단을 얼마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소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그쪽보다는 나아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내용을 쭉 보다 보니 여기 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작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건가요, 여기?

○남숙희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른 업체들도 이제 선정 과정에 있어서 많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3만 원 정도의 어떤 상당의 어떤 농수산물을 선물 꾸러미를 만든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또 손해 안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이 센터가 설립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춘천시 내에 모든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로 질의드렸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식품산업과 용해중 과장님께 방금 전에 남숙희 위원님과 직전에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를 먹거리통합센터에서 수급 체계가 형성돼서 여기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30쪽에 보면 식품산업 홍보 지원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작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또 기획행정국에 161쪽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는 게 또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물론 저희 농산물이 신선도나 그런 상품화돼서 유지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거는 당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농업인들 유통센터라든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꾸 저희가 먹거리통합센터에다가 중간 체계를 두다 보니까 우리 중간에서 방금 전에 남숙희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 납품업체와 일부 해결은 봤다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막대한 일자리를 잃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우리 지역의 인구 문제, 우리 지역의 농산물 문제, 농업인들의 문제 이거를 다 같이 끌어안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식품산업과에서 이렇게 또 준비하는 것도 또 의아스러웠고 또 아직까지 이 답례품에 대한 어떤 선정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 드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좀 해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지금 두 사업의 영역이 다르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됐는데 그래도 자꾸 이원화시키는 것보다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가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중간단계를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피셔서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대농가는 상관없어요. 소농가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농산물 처리 부분, 해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소규모로 짓는 분들의 이분들의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승민 위원 어쨌든 농가도 해결되고 우리 농산물 이런 답례품도 해결되고 이런 부분이 잘 해결돼서 농가도 소득 증대에 더 효율적으로 올라설 수 있고 이분들의 시름이 잊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짧게 5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자치 청년청 운영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청년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 설명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구현하고 싶은 건 저도 여기 청년청 분과 토론회 이런 것들 같이 체험을 했거든요. 청년들과 함께 제가 그때 7월인가 정책 토론회하고 이렇게 분과 토의하는 데 청년들 분과에 들어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체험을 해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청년 참가자들 아까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았어요. 한 100여 명이 앉아서 다 정말 열띠게 한 7개 분과별로 모여서 각자 주제로 일자리면 일자리,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이런 청년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문제점들을 또 발굴해서 그 분야로 토론도 하고 정책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한번 청년청 찾아가서 만나봤는데 참 뜻깊었고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고 제가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활동들 이렇게 자료 보내주신 거 이런 걸 봤는데 참 취지가 좋고 청년 거버넌스 이런 정책 참여 사업들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토론, 포럼 이런 것들 더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안이 전액이 다 삭감이 됐던데 이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단법인 춘천 청년정책 네트워크랑 위수탁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계약을 춘천시가.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도 제가 읽어봤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탁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춘천시가.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는 한 해제 24조4항에 보면 그런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여기 사업을 두 달 이상 사업비를 안 주게 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 계약서에. 맞나요. 과장님?

○권희영 위원 그 점이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고 그게 좀 우려가 됐습니다. 우리 전 대 10대 시의회에서 승인을 내줘서 위수탁보고가 통과되고 그 기관이 청년들 문제를 사단법인 청년정책 네트워크인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춘천시 청년청을.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던 종사자들과 일하던 관련자들 여러 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참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 내려서 행정 집행을 하고 있던 걸 지금 스스로 의회가 이거를 다 전액 삭감을 하면 우리가 지금 더 아이러니한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춘천시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을 초래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정책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청년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고 지금 판단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경창현 과장님께 드려야 해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관련해서 이건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라 현재 우리 춘천시에 이장님하고 통장님들하고 연합회 결성 과정에서 지금 2개 동이 따로 이탈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잘 안 들려요?

○김영배 위원 나 크게 얘기했는데……. 이·통장연합회에서 통장연합회가 2개 동이 이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난 2개 동으로 들었는데. 지금 그게 다시 원래 한 7개 동이 탈락, 빠져 있다가 다시 한 번 잘 해보자고 합했다가 결국 다시 또 제일 나름대로 춘천에서 크게 뭐라 그럴까?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에서 탈락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시면 선진지 견학 그리고 이·통장한마음대회, 통리반장교육 여러 가지 어떤 소위 말하는 단합을 위한 행사가 예정돼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제가 임찬우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춘천이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도시하고 농촌이 합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고 다 좋은데, 실제로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의 역할을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별개의 역할이거든요. 이장님들은 일단 선출부터도 선거로 선출되잖아요, 보통. 통장은 사실 선출은 아닌데 소위 말하는 업무의 영역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네의 현안, 시골과, 시골이란 표현은 아니고 하여튼 농촌과 도시와 환경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다르신 분들이 연합회를 결성하다 보면 항상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게 반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있어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즈음에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거를 억지로 섞으려고 하지 말고 통장연합회, 이장연합회 그리고 춘천시 삼각관계로 해서 협치를 하면 오히려 춘천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을까요?

○김영배 위원 전반적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요.

○김영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서로 갈라치기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외려 안 되는 걸 억지로 붙여놓는 거보다 서로 각자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다 보면 서로의 상대방을 이해할 시간도 가질 것이고 서로 뭐라 그럴까? 공존의 필요성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거를 벌써 수년째 5년, 6년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린 바로 얼마 전에도 오히려 추가로 탈퇴하려고 하는 동이 있다는 얘기도 또 들었고, 그럼 과거로 다시 또 7개 동 탈퇴한 때처럼 돌아간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반목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봐요. 단지 목적 추구에 관해서 약간 이질적인 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과 도시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통장님들은 그 사업이 왜 필요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서로 융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서 자생단체 자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이 조금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유가 부족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알아서들 해결하십시오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이러이러하니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배 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역할도 클 것이고 우리 국장님 역할도 크실 것 같은데 한번 자주 소통하셔갖고 원만하게 잘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하여간 이상하게 질문보다는 사설이 긴 거 같은데 시간 1분 남았는데 이따가 할게요. 지금 질문하면 끊어질 거 같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함종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인데요. 제가 오전 시간에 인구정책 쪽으로 아까 인구 30만 시급성을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그게 연계해서 귀농귀촌도 사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 제가 사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사실 1,000만 원은 감액이 됐어요. 이게 귀농귀촌 유치 지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이선영 위원 작년에 공모에 선정되셔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실제 귀농귀촌하신 분은 아직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있으신가요?

○이선영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300명이 지원했다고 하셨나요?

○이선영 위원 그럼 저희 300명이 이주하신 거예요, 춘천시로?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효과는 어떠신지요?

○이선영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귀농인의 집 1개소, 농촌에서 살아보기 2개소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추진경위에. 이건 지금 다 저희 실제로 여기서 다들 지내고 계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럼 현재도 유지가 되고 계신가요, 그분들은?

○이선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신문을 봤습니다. 양구군이 신문에 나왔는데 양구군 같은 경우도 귀농귀촌 이쪽으로 굉장히 역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빈집에다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주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아주 효과적이라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춘천도 빈집이 꽤 동네마다 면 단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이게 저희가 어쨌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그럴 거예요. 다들 인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다들 인구정책을 펴면서 사업들을 하면서 늘리려고들 많이 사업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청년농업인들 간담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청년분들의 가장 애로 사항이 뭐냐 물어봤더니 농사를 배우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농사 지을 정착금도 좋지만 농사 지을 농토가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땅을 가지시거나 그러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쭉 귀농귀촌에 대해 알아봤더니 의령군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현재 782가구가 귀농귀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려 42%가 청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끝난 사업이 아니고. 이게 9월까지 집계인데 엄청 많이 지원들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청도 그렇지만 청년들을 많이 인구 유입이 되게 노력도 하고 그리고 외부로 나가지 않게 잡아야 하고, 이런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 반려동물 위탁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반려동물과 동행해서 춘천시로 여행 온 여행객들에게 반려동물 위탁할 수 있는 비용을 50% 지원해준다는 사업이죠?

○나유경 위원 자비 부담도 있고 지금 예산을 보면 1,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1,000만 원 투자해서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나유경 위원 신규 사업이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해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는 분도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점점 추세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반려동물을 맡기거나 아니면 반려동물하고 동반해서 같이 숙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숙박이 가능한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그와 반대로 반려동물과 같이 숙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됐는데 어찌 보면 이런 반려동물 위탁 지원이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숙박할 수 없는 업체에는 또 도움이 되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여행객 유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금액은 지금 1,000만 원으로 예정되어있고 200마리 정도를 지원하는 시작이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춘천이 반려동물산업의 메카로 하려고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동물사업을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의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삭감된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나유경 위원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지라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더 다양한 반려동물산업을 사업으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요. 반려동물 페스티벌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 춘천시가 반려동물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잘사는 그런 주제로 반려동물산업을 키우기로 해놓고서 이 페스티벌 자체 사업금액을 깎았어요, 또 8,000만 원이나 그렇죠? 제가 이걸 올해 가 봤었는데 물론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1회였나요? 아니면…….

○나유경 위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규모에 대비해서 방문객도 있는 편이었고, 안 좋은 날씨에 비해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중에 좋았던 거는 반려동물 건강진단도 할 수 있었고 미용이라든지 각종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끼리의 동호회에서 알음알음 정보를 듣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2박 3일 머물면서 하는 대회 같은 것도 있었죠.

○나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금액, 이게 계속 진척되어서 반려동물산업이라는 게 지금은 엄청 유망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하는 발돋움에서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제 생각에 아쉬운 것 같아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봐 주세요.

○나유경 위원 사람을 상대로 한 그러한 서비스에서 정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이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람도 돌봄이 필요한데 반려동물도 돌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지자체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함께,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춘천이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면 그 어떤 도시보다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도전적으로 정책을 해서 이런 사업들도 1회, 2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정책을 잡아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거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1,000만인들이 춘천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여행지로 느낄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더 많은 반려인들이 춘천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도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나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우선 먼저 총무과장님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사업명세서는 63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203페이지, 204페이지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서, 공무직 근로자 분들 보험료 부담금 등 이 부분인데요.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되게 저조한데 올해 예산액이 49억 3,600이나 배정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배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보험료 부담금 같은 경우는 매년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세출 예산 잡힐 텐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안 잡히고 올해 배정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권희영 위원 사업설명서는 203페이지고요. 공무직 인건비 부분 그리고 사업명세서인 63페이지요.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서 공무직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보험료 부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다가 올해 지금 49억 3,600으로 지금 증감률이 엄청나거든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제가 보니까 연금 부담금 등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0이잖아요. 근데 올해 부담금이 29억 100% 증가가 돼 있고 여기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에는 49억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배정돼 있는데 전년도가 뭔가 배정이 안 됐던 건가요?

○권희영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거 확인 해주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아까 시간이 없어서 청년청만 하고……. 이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비에 관해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 아예 당초 예산안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22억이었고 올해 올라온 당해연도 예산액도 12억으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그마저도 3억이 더 삭감이 됐죠? 그럼 토털 전체 예산액이 9억이 되거든요, 사회혁신센터운영비가. 그러면 제가 우려가 되는 건 평소 20억 정도 상당 넘는 예산으로 운영되던 기관인데 이게 내년 예산이 삭감돼서 9억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게 우려되고 여기에 사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럼 국비사업 받아서 공모사업 받아서 사업을 수행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도 상관이 없나요?

○권희영 위원 국비사업 계속 공모사업으로 응시해서 지원받던 기관인데 올해는 확정이 안 됐고, 앞으로 다시 시도를 하신다는 얘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려면 열심히 국비 계속 확보해주시는 데 애써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짧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과장님, 앞선 시간에 우리 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주셨던 부분인데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는요.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었잖아요. 출연기관이 공기관이어가지고 현물 출자하면 안 된다 이래서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삭감이 됐잖아요. 친환경급식배송차량 이 문제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출연기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설명에서?

○권희영 위원 그럼 이 차량을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차량 소유는 춘천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재단 소유가 아니고?

○권희영 위원 기존에 운영했던 차들도 춘천시 소유로 돼 있다고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설명 듣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리고 또 해당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라는 점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박기영 도의원님과 박찬흥 도의원님, 이승진 도의원님이 교육위원회 소속이셔가지고 학생들 우리 아이들 걱정하셔서 5,000만 원씩 사업비 지원해주셔서 도비 1억 5,000이 지원되는 걸 저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조금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점을 우리가 놓친 게 안타깝고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줘서 시비 2억 5,000, 도비 1억 5,000 토털 4억 원이 되는 거죠, 이 차량 구매하는?

○권희영 위원 도비를 확보해오신 걸 전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알려주시고 어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잘 알게 됐고요. 저온유통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최상의 질로 학생들 급식에 지금 최선의 질과 상태로 유통하고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를 12대를 구입해서?

○권희영 위원 예.

○권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체육과 김윤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쪽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인공암벽장 조성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승민 위원 위치가 어떻게 돼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내가 아니라 외부에다 별도로 가설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지금 춘천에 인공암벽장 총 몇 개……. 제가 3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공지천하고 송암동하고…….

○지승민 위원 송암동에 있는 암벽장은 오래돼가지고 언제 설치했는지 몰라도 노후가 돼서 교체돼야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럼 아직 시행도 안 했고 아직 교체는 안 된 부분이네요?

○지승민 위원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했고요. 인공암벽장이라는 게 일반인은 참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라 위험성도 많이 따른다고 보는데 꼭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추가로 앞 페이지 368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보면 각 지역별로 후평동, 사암리, 효자동 이런 부분들의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방풍망이나 지붕 설치를 신규 사업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직전에 우리 유홍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파크골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게이트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게이트볼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모두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신규로 이렇게 한꺼번에 잡히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오늘 하루는 이 사업들 대부분 삭감되었다거나 삭감된 부분에서도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도의원 재량 사업비 이거랑 관련돼서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여러 부서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업을 훑어보다 보니까 도의원분들의 재량 사업비로 같이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도의원분들하고 소통해서 이런 사업들 전달드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또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진행함에 옳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든가 아니면 추진되지 못하면 다음에 도에서 이게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집행부에서 현장 파악을 하셔서 이런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하고 조금만 공유해서 준비했더라면 서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저희들도 지역에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정말 뭐가 우선인지 파악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이런 사업비조차 알려주지도 않고 또 어디에 뭐가 들어갔다고 안내도 없고 그래서 조금 오늘 당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모든 부서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부서에 계신,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저희가 미진 분야 있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여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지역구에서 정말 어르신 시민들이 이렇게 요청하거나 원하는 부분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희 도의원분들도 같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유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특히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이 많기 즐기기 때문에 더 이런 요청은 저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또 사업 추진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론볼경기장에서 저희가 화장실이나 행사장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이건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추진이 혹시, 제가 여기서 찾지를 못했어요.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2024년도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정회 시간에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지승민 위원 바로 앞에 봤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지금 권희영 위원님께서나 지승민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당부를 드리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도의원 재량 사업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없었던 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됐던, 이것을 문제 제기 했던 부분도 있고요. 제10대 때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책자에 표기를 별도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실행이 안 돼 있고요.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앞으로 도의원 재량 사업비 같은 경우는 문구 하나 작성하면 되잖아요.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저희 먹거리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먹거리센터.

○배숙경 위원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재단 조례하고 춘천시 지역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를 여기에서 정의를 내린 걸 보면요. 지역 먹거리는 춘천시에서 생산된 생산 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 단계를 거쳐 지역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 판매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춘천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본질은 이 원물에 대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역먹거리센터 들어가서 거기 예산 규모를 한번 봤습니다, 공개 자료를. 봤더니, 한 20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 급식이 한 17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이 한 4억 5,00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 금액 자체가 조금 작으니까 그래서 저기 사업 내용이 하나는 학교 급식, 두 번째는 공공급식, 세 번째는 직매장이더라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어떤 농민들의 농가 수입을 위해서 무한정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식량 확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100%든 200%든 적극 지원해야 되는 입장은 맞는데 지금 먹거리지원센터의 본질은 사실 이 원물을 구입해서 학교 급식하는 이런 목적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아까 주시지 않아가지고 2021년 계약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원물 구입에 대해서 그때 농가 구입 이게 없어요. 없다기보다 몇 개 안 되는데 그중 또 특정 농가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원예농협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물 구입에 대한 이런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출연금이나 기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승인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제가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물 구입이 여기 본질입니다, 이 센터 차린 목적은. 그런데 원물 구입이 없이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원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학교 급식이나 이런 공공급식을 하시는 거라면 그 생산물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 춘천시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 관외의 어떤 농가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라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들어오는 구조를 잘 모르니까 그게 또 안전하다고 담보를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시비로서 출연금을 투자해가지고 먹거리센터를 이런 설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내역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탁비로 계속 끼워놓은 게 한 7건 정도가 되는데 자체에 자체 수입이 없어요. 다 출연금 아니면 위탁사업비로 수입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깐 이거 하나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자료화면 띄움)

이게 보시면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자산금액 추이예요. 이게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가잖아요, 출연금이나 이런 어떤 사업비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면 직위별로 또 평균 연봉 추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본이, 자산이 규모가 커질수록 기관장하고 임원 급여만 늘어났다는 거죠. 거꾸로 직원 급여는 평균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알고 있고 원물 구입 자체가 적은데 여기 예산에는 200억 예산 규모에서 170억이 잡혀 있어요, 원물 구입이. 그런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또 이런 위탁사업을 거기에다 위탁사업까지 거기다 밀어주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만 또 양성되는 거고, 제가 또 하나 보면 한번 보시면……. 예산을 제가 좀 복사해 온 거예요. 여기 원물 거기 보면 예산액 총 170억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본질은 원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역이 일단은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 여기 제가 지금 표가 지금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이거 말고 지금 이 추이를 제가 또 여기서, 이거 다 공개된 자료예요. 지방재정365에 다 공개된 자료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상 없는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추슬러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출연금 증가는 기관장이나 임원의 어떤 보수 상승을 가져오는 이런 거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오더라고요. 현원 구조도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아마 현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정원하고 비정규직하고 인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연금 주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사업비 증가 자체가 관내 농가들의 생산 그런 소득 증대가 아니라 바깥의 관외에 농가들의 수입으로 연결되니까 저희의 어떤 조례의 취지나 설치 목적 이런 게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원물에 대해서 170억이라는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진분야 때까지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저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기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지금 자동차 구입이니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저를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료들을 주시면 검토를 좀 더 해 볼 생각입니다.

○배숙경 위원 이거 공개 자료예요.

○배숙경 위원 그렇게 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내 농산물을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배숙경 위원 다른 자료는 확인할 거 없고요. 2022년도 이거 지금 현물 어느 농가에 어떤 사람과 얼마를 계약했는지 이 원물 계약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정경옥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일단은 자료는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공시된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또 만약에 이거 올린 분이 그러면 거짓으로 올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2022년도 자료에는 원물 구입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는 어느 분한테 여쭤보죠?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다 낯설어요, 사실.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행위 계신 분들이 기행위 소관 국·과장님한테 질문하면 막 긴장하시더라고. 지하도상가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가 따로 없으니까.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도로과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관리 범위 때문에…….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운영하는……. 시설 유지 보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 예를 들어서 월세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갖고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럼 운영비 결정이라든지 월세 특히 예를 들어서 월세 결정 이런 거는 시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집행만 하는 거죠?

○김영배 위원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이 경제정책과에서는 상가 번영 발전을 위해서 되게 그쪽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도로과에도 한번 요청을 한 적은 있어요. 이게 주체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분리해서 시의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어떤 경제과에서 관리하면 어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 측에서 여태까지 관리를 해왔으니까 그랬을 때 혹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좀 있을까요?

○김영배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쪽에서 시설 부분을 도시공사에다 질의를 했다고 치면 그 부분을 접수받아갖고 고쳐주거나 하는데 어떤 상가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어떤 필요점을 얘기할 때는 또 사회적경제과에다 또 얘기를 해요. 아니, 경제정책과에다가.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하상가 상인들은 이 부분을 어디 창구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 도시공사 측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이양하면 일이 줄잖아요?

○김영배 위원 이거 진짜 제가 몰라서 무슨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질문을 한번 드린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한번 더 고심을 해보고요.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항상 춘천 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도시공사에서 대부분 공용 주차장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이용 시간을 1시간 무료로 한다. 그런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1시간으로는 부족하니까 최소한 지역상권에 관해서는 지역 상권 발권 주차권에 대해서는 한 2시간까지는 어떠냐 이런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김영배 위원 보도요?

○김영배 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2016년도부터 몇 번을 질의드리고 소관 부서를 통해서 전달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도를 통해서…….

○김영배 위원 질문이 좀 막히는데, 그럼 뭘 관리하시는 거죠? 시설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주차료 받고 이런 거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비 1시간에 얼마 받으라 그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김영배 위원 이거 얻다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위만 하는 거죠?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게 없네요, 도시공사 쪽에는 저희가.

○김영배 위원 이거 뭐 따로 질문을 한다고 이거 써놔갖고…….

(일동 웃음)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하여튼 이거 제가 대표로 헛다리를 한 번 짚었으니까 참고들 하시고. 아니, 도시공사 그러면 무슨 예산안에 대해서 여기 왜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뭘 저희들이…….

○김영배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대한 질문은 삭제해 주시고, 건수에서도 삭제해 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건 없던 걸로 하고 다른 질문으로 제가 할게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 기획예산과장님.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부분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행감 때도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규모 대상이 전년도는 6곳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10곳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 임시회 때 우리 춘천시 학술용역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8년 정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파악해 보니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8개년도 동안 3개 기관이 동일하고 또 2개 기관이 동일하고 그거의 금액에 따라서 한 4개년도는 수의계약을 했고 그 이후는 입찰에 의한 용역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대안을 모색해서 시장님께서도 각 전 부서에다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향후에도…….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는 6개 기관이었는데 2023년도는 10개 기관으로 늘어났어요. 금액이 동일합니다. 혹시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예산회계법상 e호조 상에서 이게 이렇게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세부내역이 있으면 저는 여기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기존 연도에서 이렇게 늘어난 게 4개가 더 늘어났는데 세부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니까 이런 세부내역 같은 게 여기 부기로 풀어서 있으면, 이제 산출 기초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유홍규 위원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상 그렇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나 질문 수가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유홍규 위원 과장님도 좋고 저희도 좋아요, 이해가 빠르니까.

○유홍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 장에 151페이지 지방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도시공사하고 출연기관 어느 기관에 대한 이거는 조직 인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인데 세부 설명을 간단히 좀 말씀 주시죠.

○유홍규 위원 먹거리가 아니라 청년청 아닙니까?

○유홍규 위원 과장님 이해했고요. 전 시간에, 161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승민 위원님께서 사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부분입니다.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답례품 제작은 이 부분은 꾸러미나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한다는 부분이고, 이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홍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답례품 선정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 주시죠?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어느 지자체는 이제 기부가 고액 기부자가 있을 겁니다. 기부자는 또 그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이런 특산품을 이렇게 준비한, 별도로, 그런 부분도 이제 타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최종 선정은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여러 사례가 있을 테니 답례품 선정 부분부터 사업 시행까지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유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부지 교환이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지 교환인데 예산을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지 좀…….

○권희영 위원 비어 있었죠, 공터?

○권희영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기동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정확하게 어떤 걸 건립이 된…….

○권희영 위원 맹지기 때문에? 도로를 놔주기로…….

○권희영 위원 그래서 5억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내년에 잡은 거군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377페이지에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경관 조성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여기 또 뒤에 보면 381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51억 원이나 내년 이렇게 경관 조성 신규 사업으로 따로 이렇게 빼서 다시 배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권희영 위원 예, 그렇죠.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권희영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면 어떤 걸 조성하면 그 조성에 우리 경관 조성하고 이런 부대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 1억을 쓸 수 있도록 시비를 1억을 다시 매칭한 거라는 거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면 우리 게이트볼장 한 3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천장 조성하는 사업들요, 그렇죠?

○권희영 위원 근데 제가 올 한 해 시의원 되고 나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여러 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육과장님한테. 우두동 게이트볼장이랑 서상리 주민들 몇 년 동안 계속 건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만나서 보니까. 게이트볼장 천장 좀 해달라 비가 오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매번 서면 갈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들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당초 예산에 맞죠?

○권희영 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3건들은 다 그럼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권희영 위원 근데 서상리 건은 도비 매칭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됐죠?

○권희영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권희영 위원 이거 결정이 안 나면 제가 서면에 못 갑니다, 과장님.

○권희영 위원 그러고요, 지금 제가 또 사북면 쪽을 다니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사북면 엄청 넓잖아요, 과장님. 체육시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암리 주민분들이 450명 거주하시는데 산책을 나와서 강변에서 체육시설 같은 걸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시유지 있는 하천변에다가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게 녹지공원과나 이런 데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그거 해결이 되면 체육시설을 지어주시겠다 이랬는데 다른 과에서는 전혀 사북면이라 그러니까 들어보시지도 않고 거절하시던데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우리 체육과 거 예산들 다 읽어봤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효율이나 인구수 이런 효율적인 경제적인 걸 따져서 아무래도 퇴계동이나 석사동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 우선적으로 우리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인구수 대비로 뭐든지 진행이 되고 나면 우리 지방 경제 살리고 지방도 분산투자하는 이유가 인구 대비랑 경제성 효율성만 따지면 서울만 건립이 되겠죠. 전국으로 왜 분산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짓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따지면. 근데 체육도 그렇습니다. 어느 인구가 적은 100명이 살든 500명이 사는 마을이든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효율성만 따지고 인구수만 따지지 마시고 좀 골고루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주민들 숙원 사업이잖아요, 몇 년 동안.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리고 그래서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사북면 주민분들도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권희영 위원 경관 조성까지 하시면서 퇴계동은 예쁘게 지어주시는데, 거기 얼마 안 하는…….

○권희영 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전체.

○권희영 위원 과에서 먼저 추진을 해 주시면 다른 과들이 협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비단 사북면뿐이 아니라요. 우리 소외되고 있고 인구 적은 면이 많잖아요. 신동면, 남산면, 남면 그런……. 제 지역구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권희영 위원 퇴계동 국민센터 경관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지역구 현안 사업 많으시잖아요. 여기 국·과장님들한테 정회 시간에 요청 많이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저 좀 먼저……. 양해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합의되셨습니까?

○유홍규 위원 예.

○위원장 정경옥 그러면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황상호 서울사무소장님 오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잠깐 나오셔서 좀 제가……. 이렇게 예결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융인 출신으로 우리 춘천시에 그런 국비 확보나 기업 유치 또 시정 홍보나 출향인 관리 이런 부분에 애쓰시는 우리 황상호 소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한 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무슨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신지 거기 보니까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주무관님 두 분 이렇게 부장님하고 네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회나 앞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각오나 이런 부분 말씀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한번 얼굴 좀 뵙고 싶어서 이렇게 무례함을 용서하시고요. 거기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타지에 가서 고생하시는데 잘 좀 춘천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유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산림과 전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0쪽 펠릿보일러 지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정부에서도 이제 2030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으로 이렇게 탄소감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한 2개가 올라왔어요. 농가 주택이랑 편의시설 이렇게 2개가 올라왔는데 이 대상이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탄소감축 때문에라도 장려돼야 할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죠?

○남숙희 위원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남숙희 위원 편의시설용으로 3대 이렇게 예산이…….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공급을 보면 이 펠릿이 이게 굉장히 많이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요가 또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서.

○남숙희 위원 난로도 105만 원까지요?

○남숙희 위원 난로 값이 그렇게 안 비싸던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 해 주네요.

○남숙희 위원 저는 혹시 이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또 이것을 몰라서도 사용을 못 하는 분들이 있나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반려동물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4쪽인데요. 춘천시반려동물응급의료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액이 200% 이상 엄청 껑충 뛰었어요. 7억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껑충 뛰었어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연례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잡혀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거 내용을 찾아다 보니 이게 개소가 이 센터가 응급의료센터가 올 7월 6일에 이게 개소가 됐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응급센터를 운영했나요?

○남숙희 위원 지금 강원대학교 수의과 그 대학 그 안에 설립을…….

○남숙희 위원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어떤 산업의 메카로서 춘천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맞춰서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 우리 시비로 100%가 운영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있고 보니까 수의사 3명 또 그 밑에서 일하는 분 3명 해서 인건비도 꽤 많이 드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비만으로 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 국비도 확보해야 하고 도비도 조금 확보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그런 도비나 국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인데요. 이게 2023년 올해부터 올해 3월 25일부터 이게 검사 완료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의무화되었죠?

○나유경 위원 199페이지요.

○나유경 위원 2022년도가 아니고요?

○나유경 위원 작년에는 계도 기간이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받고 또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에 못 미쳐도 과태료를 부과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짝 궁금한 게 기준치에 못 미쳐도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가축분뇨를 검사하기 전에 채취할 때는 그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 가축한테 먹이는 사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나유경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숙도를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축사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축사가 저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나유경 위원 인건비가 1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혹시 이거 1명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업무량이?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또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기반 확대라는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가축분뇨 분석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탄소중립을 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춘천시에서도 지금 이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계획에 있으신지?

○나유경 위원 어쨌든 사업 자체는 탄소중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바이오차라든지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부지 선정이나 이런 주민의 설득 문제는 그것은 같이 겸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고요. 저희 춘천도 이 가축분뇨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의 22배가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로 탄소배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축사가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가축분뇨도 에너지화할 수 있는 자원재순환활동을 춘천시도 이제 시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면 205쪽부터 해서 계속 보면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시설 현대화작업들을 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제가 보면 주로 1개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작은 규모나 대부분이 1개소에 지원하거나 4개소 아니면 8개 동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게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 다 공모를 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 대상자 선정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혜받는 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 혹시라도 이 사업 선정 공모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으면 주변 다른 수혜받지 못하신 분들과 분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기준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축분뇨 문제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다른 과 기후에너지과나 자원순환과랑 같이 협업해서 이것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 용해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4페이지고요.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입니다. 이게 예전에 국비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올해에 이번 달 말이 마지막이죠, 사업 기간의?

○이선영 위원 그 당시에 여기에 들어가실 사업자들을 모집을 하셨잖아요. 어느 분 기준으로 모집을 하셨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모집하셨을 때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국비사업 기간이랑 똑같이 3년으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초창기에 들어가셨던 아홉 분이 유지가 되고 계신가요, 지금도 현재?

○이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자가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은 탈퇴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분이 운영하고 계세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이 국비사업은 3년이 끝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끌고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선영 위원 국비사업에서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 2,000이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이게 임대료는 5년을 계약하셨다고 하고 국비는 올해까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위탁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공간은 어떻게 혹시 사용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선영 위원 더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청년들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 공간 자체가 앞으로는 청년들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것 사업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또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분들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청년들 창업도 하고 지역 내 농산물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청년분들께서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잘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꼈고요. 사업 보니까 밀키트 사업도 있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봐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 앞에 340페이지에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이 있어요. 지금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내역 보니까 노후시설 개보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느 부분이신가요?

○이선영 위원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여기를. 가서 체험도 해보고 박물관 주변도 살피고 했었어요. 잠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사진 혹시 보이시나요? 외관이 물론 되게 많이 오래돼서 조금 노후화가 많이 심각해요. 보면 이 외관도 그렇고요. 외벽에 이런 지금 오염이라 그럴까요? 거뭇거뭇하게 건물들이 노후화돼서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제가 안을 들어가 봤는데 요즘 다들 관광 쪽으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쪽에 많이 신경 쓰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여기 이 체험관에 대한 시설 설명 안내판인데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오래돼서 이런 것 꼼꼼히 살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시설개보수가 올라왔길래 혹시 이런 내역들을 다 감안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날 제가 목요일 날 갔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외지 분들이셨어요. 외지 분들이 춘천에 관광을 오셨다가 춘천 하면 거의 고유명사처럼 막국수닭갈비이기 때문에 체험관을 들르신 거예요, 점심시간 이용하셔서. 아이들은 굉장히 활동을 즐거워하는데 이렇게 매달려서 다들 여기 반죽하는 거랑 국수 뽑는 거랑 다들 체험하시는 부분은 너무 좋은데 이 외관 시설이 이 안에도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기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시설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여기 아래층에 이게 아래층인데요. 막국수이야기에서 이런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딱 보셔도 최근 포스터는 아니구나 이것은 누가 봐도 느낄 정도로 안에 내용물 자체도 조금 많이 빈약하고 이렇게 에어컨도 중간에 떡하니 서 있고, 박물관 안에. 그리고 가장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박물관집계표. 요즘 스마트시대에 이렇게 방문객을 이렇게 수기로 9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적는 것은 수부 도시 춘천에서는 이런 것은 많이 보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여기 입장을 저희 어디든 관광 가면 입장 같은 부분은 다 아래층에서 하는데 여기는 2층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집계도 잘 될까? 저 자료 주신 것에 입장료랑 이런 부분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2층에서 입장료랑 체험비를 받는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이런 부분 지금 여기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8,900 정도는 매해 들어갔고 이번에는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1억 4,000 가지고 이런 부분 다 수정이 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누수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 누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 안에 시설물들 벽체를 타고 오고 페인트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천장이 아예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개보수 금액 가지고 사실 이번에 저는 1,500? 하고 금액을 사실 갸우뚱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시급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우리 경창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고요. 여기 주민 주도 마을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작년보다도 예산이 한 20% 증액해서 10억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쭉 사업 내용 제가 다 저희는 지역구가 7개 동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여기 선정된 사업이. 다들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마을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직접 한 것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직접 시행이 아니라 대행업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중간업체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김영배 위원 총회뿐만 아니라 마을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업 진행에 대해서 업체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김영배 위원 과정은 잘 아니까 그것은…….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과정은 너무 잘 알고요. 본론만 말씀드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갖다가 사업을 하면 2,000만 원을 주민들한테 직접 실행을 하게끔 권리를 줘서 2,000만 원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장을 담그는 행사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100kg 정도의 사업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 어떤 관리업체가 끼게 되면 한 30kg밖에 김장 성과를 못 내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를 주민자치, 주민자치 하는데 왜 자꾸 업체하고 같이 동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자치를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는데 사업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런 제반 어떤 행정 사항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바깥으로 새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요?

○김영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민자치가 본격적으로 된 것 만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시범 기간 지나고 나서.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 스스로 먼저 하게끔 한 다음에 거기에 부족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겠다는 역발상으로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질문을 제가 마치고 사실 제가 질문을 진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저희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위원회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회 자격을 보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바로 밑에 줄에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쭉 풀어서 해석해보면 춘천시민 누구나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임찬우 국장님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정작 마을 주민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입김이 센 사람이라든지 나름대로 약간 유지급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는 데는 전혀 엄한 데 살아요. 그래서 마을 안의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주민이 볼 때는 저 돌멩이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앉을 수 있는 돌멩이로 볼 수 있는 반면에 타 지역에서 와서 주민자치 하시는 그분들은 생각이 전혀 달라요. 저게 걸림돌입니다. 치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사물을 보고도. 그래서 이게 제가 상위법에 주민이 어떻게 되나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거든요. 과거 2년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자치사업을 실행하면서 주민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온라인에 할 때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냐? 주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기로 투표를 해서 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두기 때문에, 물론 마을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관의 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한두 명을 자문위원으로 넣을 수는 있으나 마을의 주민자치에 대한 투표권에 관해서는 순수하게 주민들로만 구성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폐해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개를 진짜 쭉 한 페이지를 열거할 정도로 많은데 이 부분은 진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게 조례 개정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으로. 그래서 우리 춘천만이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뭐냐 하면 예민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이 자치사업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쭉 이렇게 자치사업비가 나옵니다. 나오다 보면 아까처럼 여기에 이권 개입이 돼요. 무슨 이권 개입이 되냐 하면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의 조항으로 있으면 자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예가 빈번하고 아마 여기 각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아마 사례를 금방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춘천시만큼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기준을 딱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이 부분을 한번 심히 심각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사실은 변질되고 있고요. 그 뜻은 충분히 알죠.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과, 저는 지금도 그래요. 주민의 범위가 여기 와서 직장을 갖고 있다가 다시 내가 퇴근해서 내 동네로 가는 거랑 살고 있는 주민, 다른 데서 일했다가 잠을 자러 오거나 내 생활 거주를 두고 있는 주민. 전혀 동네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요, 시각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이게 공론은 분명히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을 손대려고 하면 춘천시 전체 공론을 거쳐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서로 의논을 해야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지만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진짜 심각하게 의논을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권희영 위원 다들 없으셔서 제가 짧게 5분만 쓰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사업인데요. 이거 저희 우리 경도위에서 마이데이터 기반 사업으로 봤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게 맞나요? 플랫폼 구축하는?

○권희영 위원 사업 설명할 때 과장님은 우리 정보통신과 사업이랑 중복이 돼서 사업비가 전액이 지금 다 삭감됐었거든요, 우리 경도위 사업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특화된 게 취약계층들을 파악이 쉽게 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사업에 쓸 수 있는 건가요?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 내년 세출예산이 79%나 증액됐더라고요, 사업명세서 35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79% 많이 증액된 부분이 데이터 기반 행정 사업 때문에 이게 600% 증감률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1억에서 7억이 배정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증감.

○권희영 위원 내년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이 사업 앞에 있는 페이지 읽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냐 하면 지역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배분이 됐더라고요. 춘천, 원주, 강릉 국비, 도비. 그리고 춘천거점센터 교육대학교 내라고 되어 있고 시행 주체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에요.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거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래서 부담금이 이렇게 다른데 이유가 있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권희영 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담당관님 짧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우리 이거 보니까 세출 분야에 세입·세출 예산서에서요. 우리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 예산이 우리 26%나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부 항목이 안전 점검 부분에서 작년 1,500만 원에서 이번에 12억으로 거의 8,000% 증가했거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랑 이렇게 안전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이번 우리 육동한 시장님의 의지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권희영 위원 예, 뒤에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증액된 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공공질서 안전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돼서 읽어보면서 저는 바람직하고 또 많이 안심이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업명세서에서는 83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맞나요? 여기 재난안전담당관님 사업이 맞나요? 도민제안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인지?

○권희영 위원 그러면 시가 주체가 돼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주체가 도가 아니고?

○권희영 위원 도 사업인데?

○권희영 위원 공모 실시는 춘천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응모가 많았을 것 같은데, 재해취약지역들이 많아서.

○권희영 위원 1건만 접수가 됐어요?

○권희영 위원 2,000만 원에서 29억으로 늘어서 제가…….

○권희영 위원 예, 2억 9,000으로 늘어서.

○권희영 위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어떤 취약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인지 말씀을,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제가 주소를 보니까 저수지 옆이더라고요, 여기가.

○권희영 위원 그래서 조금 봤고요. 궁금했고 이 공모사업에 1건 건수를 정해놓고 공모사업을 시행한 건가요? 아니면 응모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가…….

○권희영 위원 그래서 여기만 지원하게 된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관해서 잘 홍보가 안 되고 알려지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재해취약지역이 엄청 면 지역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았으면 마을에서 다 신청하거나 공모를 했을 것 같아요, 예년 같았으면. 그런데 공모사업 이런 것이 시행될 때 전 면 지역으로 많이 알리고 홍보가 돼서 조금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게 응모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동내면 고은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권희영 위원 정보가 이제는 힘이잖아요.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를 안 해 주면 아무것도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공정하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 잘 홍보해서 공정하게 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영훈 소장님께 제가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 되는 것은 없었나요?

○위원장 정경옥 이 책자가 사실은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파일이 깨져서 그런지 출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입체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어느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3D라고. 아주 눈이 피곤했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다니까 통일성 있게, 글씨체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