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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3차 본 회 의(2022.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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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10.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12.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13.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1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0인)

2.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10인)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10인)

4.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6인)

8.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11인)

12.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11인)

13.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6.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7.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김용갑·유환규·남숙희·권희영·이선영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구 의사팀장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보고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을,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등 4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을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회별 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0인)

2.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10인)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10인)

(10시0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박제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춘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월정수당을 연 3,084만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배숙경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규칙안으로 시정질문 답변서가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인 질문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 기한을 시정질문 96시간 전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시정질문 48시간 전으로 변경하고 질문 방법은 의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배숙경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규칙안으로 지방의회 국외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출장보고서 작성 제출 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애쓰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속가능 발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6인)

8.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지승민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지승민 의원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발전 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쪽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 폐지 및 기본권 침해에 따른 조항,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육동한 시장님 이석 시각이 되어 시장님께서는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11인)

12.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11인)

(10시1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을 통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정기 점검의 대상의 바닥 면적의 규정에 대하여 구 춘천시 건축조례에 대해 적용되었던 기준을 준용하도록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강원도 및 건축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춘천시의 교육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 진흥으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와 학생의 정의에 대하여 수정 및 추가가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쪽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춘천시 관내 등산객 증가로 인한 조난사고 시 산악구호와 안전산행 예방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산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한 산행과 생명, 신체의 보호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악구조대의 범위를 민간산악구조대로 한정하며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13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세 가지 의제로 먼저 의제1 생활SOC 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실시설계 추진 중 개정된 기계설비 법규 변경 사안 반영 및 물가 상승률 급등, 주차 대수 증가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책정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제2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취득입니다. 효율적인 산단 관리를 위해 미분양 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지원 시설에 대한 수요 발생 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제3 친환경 청정산업을 위한 건물 등 시설물 취득입니다. 2021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산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친환경 로컬푸드 레스토랑, 표고버섯 및 딸기 재배 체험시설 등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등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8쪽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 해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에도 더욱 건승하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6.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7.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경옥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1조 8,755억 원 대비 566억 원이 증가한 1조 9,32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786억 원, 특별회계 2,53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17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2년 올해 당초 예산액 1조 4,976억 원 대비 1,033억 원이 증가한 1조 6,00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661억 원, 특별회계 2,34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47페이지와 같이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총 36건에 대하여 49억 6,895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8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3년도에는 15개의 기금에 1,473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58페이지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긴 기간 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호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정회 후 곧바로 토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나유경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당초예산안 중에 세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유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립도서관 독서교육문화 운동 전개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춘천시가 2023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3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상호대차 서비스를 구축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책이음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홈페이지에 상호대차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안에는 이외에도 23년부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한 무료 택배 도서대여 서비스 구축과 새롭게 구독 예정인 전자잡지 연동 및 스마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화면 메뉴 등 이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전문성을 강화하고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홈페이지 추가 기능을 개선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말을 새겨들어보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빌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부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관련한 홈페이지 개편 사업 예산을 당초에 꼭 포함하여 하루라도 빨리 춘천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고 불편함이 없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관광정책과 춘천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춘천시 관광협의회는 2019년에 설립되어 그간 춘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구성되어 관광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충실하게 해오며 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써왔습니다. 춘천시는 그간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의거하여 춘천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설립 및 지원에 근거하여 관광협의회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해당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 내년 관광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부분이 삭감되어 어떠한 유예기간도 예고도 없이 다수의 직원들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직원을 해고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춘천시가 설립하여 운영해 온 협의회에 의회가 예산의 전액을 삭감하여 운영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은 춘천시 행정에 무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동서고속철도 및 GTX-B노선 등 이 노선들이 개통이 된다면 더욱더 관광산업에 경쟁력 있는 투자가 필요하며 이제는 춘천시가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관광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함께 도모해야 할 관광협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 더 신중히 판단을 하여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재고를 부탁드리며 이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과 춘천 조각 심포지엄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미술 행사로 전문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가들이 20여 일간의 조각 활동을 춘천시의 공원 및 도시의 골목, 장터 등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이러한 우수한 작품들이 춘천시에 모두 환원이 됩니다. 투자 대비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2019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회째 개최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개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했고 인지도가 부족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결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작가들이 참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각 심포지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당초 예산이 전액 삭감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문화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도시입니다. 조각 심포지엄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거리를 좁혀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히고 지역의 작가를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 도시 춘천을 홍보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 행사입니다. 조각 심포지엄은 전 세계적으로도 수백 개의 지역에서 검증받은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이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역할에 큰 의미가 있으며 춘천시보다도 작은 이천시에서는 25년이 넘게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유치하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도 그만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신중한 재고를 부탁드리며 이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선영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이선영 의원입니다. 당초예산 지혜의숲 운영비 삭감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3년 노인 일자리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시책으로 국비와 도비가 줄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의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약 300명의 노인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비 삭감이 시의 사업들에 영향을 줍니다. 춘천시의 경우 복지사업, 지혜의숲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지혜의숲은 50대부터 65세의 경력 단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를 갖기 전 교육인 시니어 아카데미 교육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시민정원사 등 폭넓게 활동하며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23년도 사업 중 고독사나 종합심리…….

김운기 의원 좀 세게 말해 주세요. 안 들려요.

이선영 의원 이런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시민정원사 등 폭넓게 활동을 하며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23년도 사업 중 고독사나 종합심리 상담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에 춘천시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협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아카데미 교육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혜의숲 사업은 춘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50대부터 65세까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숲 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라며 당초예산 지혜의숲 운영비 삭감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박남수 의원입니다. 저는 당초예산안 관련 자치행정과 춘천시 청년청 당초예산 전액 삭감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청년기본법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권주상 의원 의원님 마스크 벗고 하세요. 잘 들려야 됩니다.

박남수 의원 청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도 청년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마련이 핵심입니다. 춘천시 조례에서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년발전지원조례에 제15조는 청년청의 설치 운영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청 운영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청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청년청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예 사업조차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어른들이 청년들이 사회 전반에 활동할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청년들이 자유롭고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저희가 어른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춘천시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과연 청년에 대한 행사에는 많이 참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러분들도 선거를 통해서 다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청년도 춘천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 청년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행사에 몇 번 간 것뿐이고 그분들이 누구누구고 저는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청년으로서 부끄럽지 않냐. 저는 이런 얘기를 이번 당초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을 항상 정치 선거 때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꿈을 꾸고 희망을 볼 수 있게 어른들이 브리지 역할을 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청년들이 겪을 상실감, 어른들에 대한 불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청년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회 전역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게 어른들이 브리지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청 전액 삭감되었는데 청년청에게도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시어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어 청년들이 정책, 활동 등 환류를 통해서 저희가 또 보고를 받고 청년들이 하고 소통을 하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사를 표시하시어 청년들이 그래도 살기 좋은 춘천이구나, 청년들이 살 만한 도시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당초예산 청년청 관련해서 전액 삭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관해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애써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국과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단 수정안 된 예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다면 우리 의회도 정당하거나 명분 있거나 춘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의회는 삭감만이 능사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에 관해서는 서로 다양한 목소리, 정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에서는 좀 더 숙고했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에 참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모든 것이 끝나는 동안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각고의 연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때론 우리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그 정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 역시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꿔 나가야 되고 또 잘된 부분은 더 더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친환경급식 학교급식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삭감된 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이 예산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래 미래에 아이들과 또 학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을 위한 그런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농산물 수송과 유통에 관련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순수 시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들께서는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관련 사업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나 도로부터 많은 사업비를 매칭사업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라 이렇게 도비가 매칭된 사업에서 또 내용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책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감된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 내용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약간 달랐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도 보충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출연금의 편성으로 불가한 사업이었습니다. 구체적이면 차량 12대에 대한 해당입니다. 노후된 차량이 14대 있습니다만, 12대를 우리 시가 도비와 매칭돼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근거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연기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현물출자가 아니라 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대행, 비용 지원, 차량 소유는 당연히 춘천시가 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 예산안은 삭감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출자출연기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편성내용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 위임 등의 내용에 보더라도 사업의 집행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 차량구입이 결국 먹거리지원통합센터의 소유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 소유로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부대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출자출연기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정당하게 쓰일 수 있고 이 경과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추후에 충분히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양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만큼이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부결됐던, 삭감됐던 내용이라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신껏 이 안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로 정책과정에서는 충분히 정쟁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과 목적과 내용까지 한꺼번에 한목소리로 치부된다면 제11대 의회가 바라는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다시 뛰는 춘천시의회라고 하는 그 명분에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여러 의원님들께 장황하게 말씀드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결과를 거치고 예결위 결과를 거치고 본회의까지 다시금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두서없이 말씀드린 개인의 반대 토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경청해 주심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누가 안 되도록 간곡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청 의원님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먼저 예결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만약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예결위원회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예결위원회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시간…….

김영배 의원 말씀이 헷갈리는데 예결위에서 정해진 대로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말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을 거라 봅니다. 예산안 예결위원회의 안대로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결정 난 안대로 하면……. 김운기 의원님.

김운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처음이라서 헷갈리셔서 그러시는데요. 지금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 토론한 것이 수정안으로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한 것을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절차상 토론한 것은 안이 될 수가 없고요. 예결위원회에서 가결된 것 그것이 안입니다. 그것을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누르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 원안 시장님이 제출한 그 원안으로 다시 가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찬성하면 찬성, 그것을 반대하면 예결위원회 수정안이 안을 반대하면 반대로만 가결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예결위원회 수정안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했지 않습니까? 가결된 것. 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만약에 반대하시면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반대해 그러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됩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에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전자투표)

○의장 김진호 전자투표가 끝났습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출석위원 23명, 찬성 13명, 반대 10명, 기권 0명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수정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김용갑·유환규·남숙희·권희영·이선영 의원)

(11시18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용갑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남숙희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지역구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과 육동한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 선출된 한승수 의장님의 평화기념관을 조속히 건립해서 춘천의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의장회 의장으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께서 선출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01년 9월 우리 춘천이 배출한 한승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56차 유엔총회 의장이 되어 춘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던 일과 2006년 10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세계의 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쁨과 설렘과 꿈을 안겨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의 발탁으로 유엔총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활약했던 반기문 총장, 노무현 정부 때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자로 한승수, 반기문 두 사람이 거론되었지만 반 총장이 최종 낙점을 받자 한 후보자는 반기문이야말로 적임자라며 적극 지지를 했고 반 총장은 한 후보를 은인으로 표현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저는 한승수 전 유엔총회 의장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의 고향인 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부지면적 3,000평방미터의 미군부대 부지의 5배인 약 100만 평 규모의 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반기문 총장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을 건립하고 유엔평화랜드, 수목원, 자생식물원, 습지원, 유스호스텔, 생태숲, 자연 휴양림 등으로 이루어지는 반기문 테마관광지 개발 사업을 통하여 반기문이라는 인물을 관광자원화하여 세계적인 홍보와 체험학습 장소로 음성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어떻습니까. 소설가 이외수 씨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춘천에 둥지를 틀고 있었는데 화천군에서 감성마을을 조성해 준다며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춘천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가까이 있을 때 그 진가를 헤아리지 못하고 남들이 그 진가를 알고 유치하고 데려간 후에야 아쉬워하는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한승수라는 춘천의 걸출한 인물을 관광자원화하고 후진들의 롤 모델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서면 생가 부근에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충북 음성의 반기문 테마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한승수 평화기념관을 건립을 제안합니다. 물론 살아 계신 분에 대한 기념관 건립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생전의 기념관을 건립해야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기념관 건립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춘천에서 잊혀진 역사적 위인들과 유적을 발굴·복원하는 데 춘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문화와 예술에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 춘천도시 관광문화도시 춘천을 만드는 바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한승수 유엔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토문화와 역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 1, 2, 3동 지역구의원 유환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바쁜 시정 업무로 먼저 이석하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춘천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러분은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저소득층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초등학교 학생이 생리대를 사달라고 말할 수 없어 신발 깔창에 휴지를 덧대어 생리대를 대신하여 사용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생리 기간 중에는 결석을 하고 집에서 수건을 깔고 누웠던 사례가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 이후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서울 강남구청은 2019년 3월부터 국내 최초로 관내 초중고 34개교 등 81개소에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라 자부하는 우리 춘천시에서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한정하여 보건위생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한하여 시행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은 정녕 옳은 것입니까. 이러한 선별적 복지 정책은 낙인 효과와 복지 수혜자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만 11세부터 만 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기도 여주시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 11세부터 만 18세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만 9세부터 만 24세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로서 춘천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보편적 복지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춘천시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을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공공재로써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지원을 제도화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판단이며 이는 건강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근래에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청소년 누구도 차별 없이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쉽게도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저 유환규는 2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나 지금은 삼 남매의 아빠이자 여성 청소년 두 자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여성분들조차도 민감해하는 단어를 왜 남자인 당신이 거론을 하느냐며 염려 섞인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친누님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지금의 제 두 자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건위생 물품은 한참 자라나는 딸 아이가 아빠에게조차도 편하게 사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그 첫발을 내딛는 데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고 있는 등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위원은 춘천시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 만 9세서부터 만 24세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거듭 제안드립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위생 물품 무상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춘천시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춘천시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남숙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의 시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총인구 감소 현상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인구 절벽으로 국가의 여러 분야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하는 딩크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두지 않는 핑크족, 노년의 손자나 손녀를 돌보지 않고 자신만의 오붓한 삶을 즐기려는 통크족 변화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각종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모든 국민이 인구 감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는 물론이고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이 연구되어 인구교육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처럼 인구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교육청과 연대하여 인구교육을 하게 하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임용되는 대상자들에게 인구교육을 개설하여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육입니다. 양육으로 대중적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성과 중심 조직 문화에서 인사나 진급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 기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를 줘야 합니다. 춘천시 공무원들에게 먼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사용으로 인하여 인사나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성장 기반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선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다 할 수 있다는 인식과 분위기를 춘천시가 먼저 만들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 춘천은 강원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수부도시로서 인구정책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춘천시 인구가 29만 604명입니다. 지방분권특례법을 보면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킬로평방미터 이상일 때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면적이 1,116킬로평방미터이므로 30만 인구가 된다면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춘천시도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지원 정책에 맞추어 각 부서에서 인구정책 사업하고 있고 인구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증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연구 정책 전담기구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춘천시가 지니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주거복지, 문화 공간, 교육환경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청년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의료·건강 복지마을을 조성하여 수천 명이 거쳐 가는 군인 가족과 은퇴한 분들이 찾아와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다 함께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협력하며 인구 30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우동, 서면, 사북면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우선 오늘 저는 정례회를 마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짧게 어제 도청사 이전 결정에 망연자실해 계실 우리 강북 주민들을 대신해 김진태 도지사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두동 도청 이전 무산으로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춘천시민들의 갈등만 부추기며 도청사 신축 부지 재선정까지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격입니다. 춘천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으로 가뜩이나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동내면으로 이전되면 지역 균형 발전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사 결과를 보면서 답정너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춘천 강북과 강남이 상생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단취장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서류들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노고가 담겨 있음을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서 알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업설명서 서류 이면에는 몇 년 동안 수백 명 사람들의 노고와 절실함이 있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서류들을 살펴보았다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감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그만큼 무거운 이유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서면 금산리에서 마을 돌봄 사업 비단몽 페스티벌에서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합주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고, 신사우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열띤 분과토의에 함께하며 그 결과 채택된 네 가지 마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또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은 많은 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신사우동의 유적을 알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주민자치 사업 전국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동 다른 지역 프로그램도 대상, 대통령상 많은 상을 수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청 분임토의에 청년들과 함께하며 같이 분임토의를 하며 청년들의 고민과 그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진지한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면한 과제를 타 지역 청년들과 네트워크로 협력하며 청년 일자리나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며 실천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소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응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프리카에는 어르신 한 분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생을 통한 경험이,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쌓아온 지식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체득한 지혜가 모여서 숲을 이룬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훌륭한 디딤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의숲의 시니어 사업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단순 일자리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관점을 달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친환경을 공급하는 사업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첫발을 떼고 그 노력으로 춘천시는 로컬 지수 최우수상도 3년 연속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이제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각 분야 종사자들과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아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모범적인 사업들을 확대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절차를 외면하는 예산 삭감은 절차와 과정을 심의하는 시의회가 해서는 안 될 더더욱 중대한 잘못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노력과 담당 공무원들의 몇 년간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7기 시정 지우기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이제 소모적인 행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공익적 성과를 판단해 한 단계 뛰어넘어 행정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4년마다 단절되고 번복되는 행정은 지양하고 전 시정의 모범적인 사례를 밑거름 삼아 민선8기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시민 성공 시대를 춘천을 꽃 피우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정례회를 끝으로 의정 생활을 마감한 제 친구이자 동료인 故김은석 의원을 추모합니다. 곧 일 주기가 다가옴에 항상 춘천을 생각하고 신사우동을 사랑했던 그 친구가 더 그립고 그의 마지막 발언에서 주민자치회의 마을자치 사업 확대와 행정의 지속성을 강조했던 점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한 의정생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양동, 교동, 효자 1, 3동 지역구 시의원 이선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춘천시 구도심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화동, 소양동을 비롯한 구도심 일대는 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 노후화에 따라 도심 미관을 해치는 빈집이 늘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의 고독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춘천시 빈집 현황 조사 결과 도심 지역 빈집에 총 402호이며 그중 근화동, 소양동을 비롯한 우리 지역구의 빈집이 총 286호로 전체 대비 70%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선7기 당시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가 근화동 옛 캠프페이지 선정이 되면서 레고랜드와 캠프페이지 구도심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행정벨트 구축을 기대하였지만,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재논의되면서 어제 동내면 고은리가 최종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내 경쟁이 과열되었고, 후보지 최종 발표 이후 선정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좌절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며 춘천시의 갈등은 분열되었습니다. 근화동, 소양동을 비롯한 구도심 주민들은 도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과 지역 상권 경기 침체로 당장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 도청사 이전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선8기 도정은 미선정 지역의 불만과 반발 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춘천의 백 년 미래에 대해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사 신축 이전 후보지였던 지역 주민들은 모두 개발 계획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지역들을 모두 보듬어 춘천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구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사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춘천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을 통해 춘천이라는 도시브랜드가 정립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올해 계획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춘천시를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춘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연말을 끝으로 물러나시는 이희철 춘천시의회 사무국장님, 최명식 춘천시 복지국장님, 박철후 춘천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시민을 위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322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8.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9.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0.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1.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2.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3.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6.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7.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13인)
  •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진호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유환규
  • 정경옥 지승민
  • 반대 의원(10인)
  •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신성열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 1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이희철
  • 의 사 팀 장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이창우
  • 복지국장 최명식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보건소장 심영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불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1월 23일 박제철 의원 외 10인)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년 11월 23일 배숙경 의원 외 10인)

12월 21일 운영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22년 11월 23일 신성열 의원 외 6인)

12월 21일 복지환경위원회 지승민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복지환경위원회 지승민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2022년 11월 23일 김운기 의원 외 11인)

12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옥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옥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옥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11월 23일 춘천시장)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옥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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