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4페이지 캔·페트병 무인자동수거장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캔·페트병 무인자동수거장비인 네프론을 14개에 대한 운영비와 신규 5개 설치에 관련한 예산이죠?

○나유경 위원 내년에는 여기서 통신비도 시가 부담하고 앞으로 포인트도 시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맞나요?

○나유경 위원 내년부터는 통신비 네프론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와 포인트까지 시가 부담하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도 시가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 운영 비용 대비 자원순환 경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살펴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기기 구입으로 4억여만 원 4억 2,000여만 원이 들었고, 추가로 구매한다면 또 5억여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연평균 관리비가 통신비 포함해서 8,900여만 원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기 구입하고 유지 비용 대비 수거 용량이나 저변 확대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이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저변확대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 수익 창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문제는 있죠. 기기의 수용 용량에 한계가 있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자주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합니다. 아직 저는 재활용에 대해서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독일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분리배출은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분리배출은. 그런데 이 분리배출돼서 들어온 것들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리사이클링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OECD 국가 중에 또 최저에 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저희가 이 분리배출한 거를 수거해서 이게 지금 매립과 소각과 그다음에 재활용으로 가는데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춘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프론의 한계가 캔하고 플라스틱, 페트병만 수거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지금 쏟아져나오는 재활용품들을 플라스틱을 다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배달용품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에요. 그 부분은 분리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을 더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네프론이 할 수 없어요.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다른 지자체들도 점점 네프론보다는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가게 같은 경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고 또 이게 분리배출이 페트병뿐만 아니라 배달용기 PPP, PS 모두 가능하고 넓은 팩과 우유 팩 이런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고 실제로 세척이 잘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되기가 굉장히 유용한 거죠. 저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프론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비용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의식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 재활용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하는 데 참여를 하고 시나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 재활용을 리사이클링업을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시나 지자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걸 리사이클링업 하는 데는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98톤이 나오면 69.9%만이 재활용이 돼요. 나머지는 소각·매립 전부 이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분리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양이 모두 99.4%가 전부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소각이나 매립된 소각은 아예 없고요. 매립은 4톤 정도만 가능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네프론을 자꾸자꾸 구입을 해서 설치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활용품들을 분리수거를 해서 그 부분이 리사이클링업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활용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은 앞으로 네프론 설치보다는 자원순환가게를 활용해서 모든 재활용품들을 수거해서 리사이클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행정복지센터에 코너를 만들어놓고 인력을 충원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기계를 구입하고 기계에 들어가는 통신비를 지불하고 그 고장으로 인한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치하는 임대료 이런 것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기계에 투자하기보다 저는 인력을 충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재활용을 하고 자원을 순환하는 활동에 있어서 비용 수익 창출을 그쪽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리배출을 늘려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원승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한 200% 이상이나 이렇게 올라서 편성이 됐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예산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이제 산출 근거를 보니 여기 지금 눈에 띄는 게 특성화 야시장 조성 사업 위탁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이 야시장 사업이 잘 특성화 있게 조성된다면 어떤 관광지든 야시장이 한몫을 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여러 저기들을 보니 어젠가 그저께도 강원도민일보에서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128명들에게 설문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일과가 끝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춘천은 9시만 되면 일찍이 다 문을 닫아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관광도시잖아요, 춘천이. 야시장이 특성화 있게 조성된다면 이것은 정말 관광시장에서도 효과를 보겠지만 청년들이 사실 야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이에 있는 분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춘천을 찾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를 해봅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잘 조성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투자유치과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9쪽입니다. 첨단 지식산업 도시 조성 지원 구축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육동한 시장님의 시정 목표의 첫 번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첨단 지식산업 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도시 개발 어떤 출자기관 설립을 위한 예산인가요?

○남숙희 위원 그럼 이게 연구 용역비네요? 1억 2,000이요?

○남숙희 위원 잠깐만요.

○남숙희 위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지금 어떤 검토용역이라고 하네요. 검토용역이에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남춘천산업단지 개발 부지 거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광판리 그쪽에?

○남숙희 위원 지금 기업도시개발 320만㎡ 이렇게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혹시 남춘천산업단지 개발하고 혹시 연결된 거는 아닌가요, 그 사업이?

○남숙희 위원 그럼 거기를 포함한 그럼 연결이 되어 있네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춘천산업단지 이 부분은 지금 청산에 들어가고 있는데.

○남숙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남춘천 톨게이트 있는 데 부근이라 교통망이 유리한 거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여기에 이 도시가 조성이 돼서 또 어떤 도시개발 출자기관이 설립이 돼서 여기 지금 우리 어떤 첨단 지식산업이라고 했는데 일반기업보다는 어떤 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그러면 이제 들어오겠네요?

○남숙희 위원 그래요. 저도 이제 특별자치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주도에 갔다 왔을 때 현장 견학 갔다 왔을 때 제주도에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거기에 가서 어떤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에 거기에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술단지를 보고 우리 춘천에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단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관이 설립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단지가 잘 조성이 돼서 잘 설립이 돼서 정말 우리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춘천의 수부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연일 하여간 우리 예산 심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우리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떤 질문에 앞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요,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사업 열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제가 실감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계획하시고 심의하신 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사업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할 때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246페이지, 248페이지인데요. ASF 관련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어떤 내용은 저희가 읽어봐서 대충 알겠고요. 지금 이게 농어촌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멧돼지 포획하고 보상 여기 보니까 ASF 차단 울타리 포획도구 관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농어촌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보면 야생 멧돼지 방역 관리 사업에서 보면 ASF 통제 초소 운영, ASF 방역관리 지원 그리고 사체 처리 지금 여기 사업내용하고 거의 한 90% 이상 다 동반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는 포획이 주 사업이고 그리고 농어촌기술센터는 방역이 주 사업이고?

○김영배 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에 관련해서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혹시 논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김영배 위원 그럼 방역 예를 들어서 구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김영배 위원 ASF 발생 경보라든지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환경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는 갖춰져 있는 거고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질문은 이걸로 마치는데요.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질문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난 행감 때도 그랬지만 각 부서 간에 서로 어떤 사업 중복성 유사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단 환경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사업하는 진행 사업하는 청년 지원 사업만 해도 지금 도시건설국 공동주택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끔씩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숨은그림찾기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한 50% 같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어떨 때는 80% 조금 전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가 유사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사업이 중복되다 보면 이게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고 효율성이 되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 어떤 춘천시민 복지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런 어떤 예산 낭비를 위해서 효율성 있는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사실 경기는 점점 안 좋고 지금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어떤 청년 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집중해서 예산이 편중돼도 좋을 정도로 집중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서로 같은 사업을 여기서도 진행하고 저기서도 진행하다 보면 이건 내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대응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186쪽입니다. 관광협의회가 2019년도에 발족이 됐어요. 이게 업무가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복지환경위로 넘어갔네요. 제가 몇 번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이나 이런 사업 부분 전체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어요. 사업체의 회원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또 향후 계획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유홍규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 그동안에 발족하고 나서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 의원으로 당선돼서 등원해서 검토를 해보니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나 회원사 관리 부분이나 그런 사업 부분 그런데 이제 주신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까지 추진 실적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고무적인 부분이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4건의 사업을 금액 부분은 미미하지만, 이런 자체 사업을 확대해서 자생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민선 8기에 7대 시정 목표의 하나인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에도 이 부분 최대한 과장님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힘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아는데 하여튼 최대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설명서 217쪽 의암 호수변 레고랜드 전망교량 조성 그 뒤에 227쪽에 보면 춘천대교 분수 및 경관 조명 이런 의암호변의 관광 시설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업무하다가 이관이 됐는데 의암 호수변 레고랜드 전망교량 조성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심의 당시에 사회적 약자 부분들이 계단으로 이용하면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확충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을까요, 과장님?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자원이 의암호나 도심이나 시 외곽 등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구분해서 시설을 확충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도심하고 케이블카, 레고랜드를 잇는 트롤리버스도 운영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도심에서 체험을 하고 소비를 하여 우리 춘천의 원도심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애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류된 우리 춘천 마리나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시의회와 같이 협업해서 소통도 하시고 이 사업이 당초 원했던 대로 목표했던 대로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춘천의 관광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암호변 쪽으로는 관광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 거 저희 위원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이렇게 애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남아서 자원순환과장님, 401쪽에 자원정책 지원 여기 대부분이 우리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한 지원하고 관리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춘천 자활근로대 운영 부분 숙소 운영, 유지 보수 이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유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는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고요. 과장님 이것 공공도서관 건립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보면 강북 지역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규 도서관 건립인 것 같은데 이 사업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랑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국비 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들이 22년은 기본 뼈대만 있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아갈 텐데 그것 때문에 첫 단추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기획 용역 및 타당성 조사비가 지금 당초 예산안에 1억 3,000인가요, 이게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그래서 당초에 꼭 반영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보완으로?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 용역비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하겠네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에 독서교육 문화운동 전개 사업에 홈페이지 개편비가 올라와 있던데 5,000만 원 전액 삭감됐거든요. 홈페이지 개편비가 갑자기 5,000만 원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확정이 됐나요, 그러면?

○권희영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에 이제 공모됐고 확정이 됐는데 그전에 미리 개편을 통해서 기반을 다져놓으시겠다는 얘기죠?

○권희영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권희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개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개발과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빨리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고요. 223페이지 주요관광지 정비 사업인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 드렸던 등선폭포 입구 정비 사업도 이 예산 주요 관광지 정비 사업에 반영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당초에 반영이 안 됐나요?

○권희영 위원 과장님, 저희 행감 끝나고 답변서에 12월에 상인들과 합의를 끝내고 1월에는 관광지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실시계획이랑 그 계획서를 보내주셨잖아요.

○권희영 위원 그렇다면 더 당초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시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이 세 가지 남산면 강촌리 구곡폭포 관광지, 서면 덕두원리 삼악산 관광지, 청평리 청평사 관광지 세 군데가 있길래 저는 이 덕두원 삼악산 관광지 이 부분이 등선폭포 입구 정비 예산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읽을 때. 그럼 여기에 포함된 당초 예산안에는 없단 말씀이시잖아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의아한데요. 우리가 지금 의지가 있었다면 이 사업도 등선폭포 입구 사업도 6년, 7년 이렇게 방치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행감 때 주요로 가장 강하게 이것부터 시행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안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보십시오. 공지천 출렁다리 사업도 이렇게 레고랜드 전망교량 조성도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예정이 돼서 연장 사업까지 2년 만에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 의지를 갖고 하시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추진력이 제일 좋으신 분이잖아요, 과장님. 근데 저는 이거 기본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권희영 위원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에서 가장 기본 한 거는 기본 원칙이 뭡니까. 시민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쯤이야 한번 했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참사로 이어지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불법 구조물 철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지나다닐 때 위험감을 느꼈다고요, 제가 직접 가서.

○위원장 정경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예, 금방 끝낼게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키고 새로운 거 조성하고 새로운 거 만들고 그러면서 관광만 이거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등선폭포 입구 이거 정비 사업은 7년째 방관되는데 그럼 내년에 당초에도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또 올라가고 그럼 또 1년 지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6~7년을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또 8년 차 들어갑니다, 이게 방치가 돼서. 거기 들어가 보셨잖아요. 거기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럼 관광과장님이 이걸 책임지시고 당초에 반영을 시키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정경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이거 향후 계속 진행되는 거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의지를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 원승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2023년도에 3차 연도에 지금 계획이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과 차별점은 있으신지요?

○이선영 위원 지금 첫 번째 과업이 지금 이제 스마트 상권? 스마트 상권을 이제 주안점으로 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 그럼 지금 스마트 상권이 새로 구축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결제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여기 상권 르네상스 들어가는 상권이 중앙시장, 제일시장 이런 경우는 여기를 이용하는 저희 주 고객층이 나이대가 연령이 높으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할 순 없다 말씀하셨고 사실 명동, 지하상가, 육림고개, 브라운5번가나 이런 부분들은 젊은이들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앙시장,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대안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르네상스에서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 행사에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상권 활성화의 지속성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 지속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행사 중에 핵점포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그 상권 상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앙시장, 제일시장에서는 더 맞지 않나,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중앙시장, 제일시장에 맞고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명동, 지하상가, 브라운 상가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춤으로 해서 좀 지원을 좀 더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상가든 이렇게 피부로 직접 닿는 부분 그런 체감되는 부분에 그런 지원을 더 많이 바라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상권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랑 소통을 좀 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통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이선영 위원 좀 전에 이제 핵점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핵점포 행사하신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핵점포가 좀 잘 되는 곳 상점들 위주로 지금 핵점포를 선정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이선영 위원 내년 본격적인 사업에 지금 제가 봤더니 특화거리 조성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 저도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상권에서는 이런 거를 더 많이 바라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 드리니까…….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상권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저희 의원도 좀 초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50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81쪽입니다. 지금 창업 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1월에 모집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엑스포를 개최해서 그 개최 장소에서 투자자를 조성해가지고 그 펀드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 조성하시는 데 이게 핵심인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엑스포를 개최해서 그 개최 상황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창업하시는 분이나 아이디어 가진 분들을 선정해서 사업화를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 밑에 편성목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 사업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기관 엑스포 행사를 운영하는 데 위탁비인 거예요, 아니면 창업하는 펀드에 대한 어떤 위탁비인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관에 대한 어떤 선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상비 위탁비로 지금 사업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만 받아놓으시고 이 지금 공기관을 또 선정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배숙경 위원 줄 기관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제가 지금 금액 올라온 걸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행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행사를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엑스포 행사 하나만 하는 데서 끝나는 이런 어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나 저는 이런 얘기를 질문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펀드가 목적이라고 하면 펀드를 하기 위해서 엑스포 개최를 해서 계속적인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 것 같으면 자금을 어서 모집할 거예요? 펀딩을 어서 할 거예요, 일회성에서 끝나면. 근데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런 전문성을 가진 어떤 기관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펀딩으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운영비로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게 목표가 분명하게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펀딩을 춘천시에서 해가지고 정말 여기에 필요한 사업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펀드 조성에 이게 핵심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단순히 일회성 어떤 행사에 그치고 말 것 같은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희 공무원분들이 여기 펀드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게 가끔 지자체에서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기획이 잘 안 돼 있으면 지금 당초에 올리실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리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배숙경 위원 결국에 운영은 시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정책적 판단을 담당 공무원이 다 하실 텐데 이런 어떤 펀드 조성에 대한 거나 운영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텐데 지금 선정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신용은 정말 없어.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아이디어는 그냥 그래요. 근데 신용도는 좋아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그러면 지원을 하실 거예요?

○배숙경 위원 지금 펀드사도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일단 엑스포 해서 펀드는 조성하시겠다 지금 이 계획이신 것 같은데, 누군가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신 분에 대해서도 또 얼마 부분에 아마 이해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아까 말씀하신 게 참 애매한 게 신용은 없는데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런 분들이 잘해서 잘 회수가 되면 다행인데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는 아닌데 신용도는 좋아요. 그냥 돈이 나가요. 나가서 돈은 회수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냥 어떤 공공기관을 그냥 줄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행사 비용만 올려오실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펀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조성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런 구체적인 이런 기획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지자체에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포트폴리오 하나 그냥 덜컥 주고 그냥 돈 지원해 주고 자금 회수가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언론보도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럼 애초에 이거를 가실 것 같으면 좀 더 이렇게 막연하게 어느 기관에다 이거 그냥 행사 주는 이런 구조로 가시지 마시고 아예 좀 이런 기초적인 것을 단단히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배숙경 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원승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 취지를 가지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사업과 왜 이 부분에 창업이 어떤 목적 하에서 이뤄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 지역에도 창업을 해서 많은 청년부터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규모를 보니까 20명 내외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명 이분을 선정해서 그리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지승민 위원 지금 위탁교육을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위탁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일부 몇 명에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지승민 위원 1인 사업자도 될 수 있고 혹시 공동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도 지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과 유사한 부분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사업이 다른 부서하고 정말 소통이 되었는가 제가 궁금해요. 지금 105쪽 보면 여기는 기업지원과입니다. 105쪽을 보면 105쪽부터 청년지원 창업기업 양성이 있고요.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입 금액이. 그리고 뒷장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또 지금 여기에서 중복된다는 그 사업을 말씀드린 우리 근화396 청년창업공간 운영 이것도 창업지원이죠. 그리고 춘천시 지역특화 청년일자리로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창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춘천시 내에도 창업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창업을 위해서 대출도 내고 어떤 지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본인의 인력비조차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창업한 것을 접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나요?

○지승민 위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다는 말씀에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첩된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진짜 사업들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준비할 수 있어서 좀 고루 우리가 지원을 받고 좀 양보다 질적으로 이제는 조금 버텨낼 수 있는 장기간 진짜 이 사업을 내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근로자도 나 이외에 또 덧붙여서 많은 근로자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데 좀 더 많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50%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원이 제가 보니까 고용부에서 3년간 지원을 받다가 지금 이제 그 기한이 다 돼서 통근버스가 이제 기업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통근버스로 교통을 일자리를 가지고서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큰 실망감이 안겨질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이런 대안이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법이 시행규칙이 규정됐더라고요, 어떤 물류나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물류보조금이나 통근버스의 운영 보조금을 일단은 여기 개정돼서 제외하는 부분으로 나왔다가 이 부분을 지원을 받으려면 1년 전에 6월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가요?

○위원장 정경옥 지승민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지승민 위원 간단하게.

○지승민 위원 지금 주신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7쪽에 보면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으로 통학버스 운영 보조금이 잡혔다가 13억이 다시 삭감이 돼서 3,000만 원만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도 유치되어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 얘기돼서 누구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중복사업 때문에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 우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사업은 낭비가 혹시 우려되지 않나 하는 염려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보시면 춘천 커피 콘텐츠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구조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2억 하다가 이번에 40% 증액됐네요, 8,000만 원이?

○김영배 위원 확대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예산 증액되는 주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배 위원 잠깐만 이거 지금 3년 차죠, 이번에?

○김영배 위원 2년 차 동안 구축한 게 몇 개죠? 메타버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춘천 지역에 있는 지금 커피 전문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카페에 그 대부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하여튼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저희들도 입에서는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사실 좀 헷갈리고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더 가깝게 다가가기는 어려운 사실 사업이에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낯선 부분인데, 저는 하여간 이 사업내용보다도 이 사업의 진행 체계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춘천시에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름이 참 어려운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한테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실행시키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부터는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사업 진행되는지?

○김영배 위원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일단 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을 실행할 주체가 있고요. 그 주체가 이 사업을 실행할 용역사를 선정하면 그 용역사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주체로부터 승인을 받아갖고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업 실행할 때는 중간에 하나가 꼈어요. 뭐가 꼈냐면 춘천시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용역사를 선정할 인물 사람 3명을 고용합니다, 그것도 3개월 전부터. 그러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을 실행하라고 위탁을 줬는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다시 또 용역사를 선정할 사람을 다시 고용을 합니다, 별도의 사람을. 그게 사업비의 10%가 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용역사에 대한 견적을 쭉 받든지 그 사업의 내용을 들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에 대한 위탁을 맡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마감 정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면 그거로서 이제 모든 사업은 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직원도 아닌 3명을 거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제가 2년 치를 보다 보면 전문가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사를 선정하는 데 전문가 3명을 고용할 거면 그러면 춘천시에서 하지 뭣 하러 여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합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메타버스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이거는 지양해야 돼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 3명은 그냥 용역사 선정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대단위 사업을 할 적에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SPC라 그러죠. 이런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단기간의 사업에 1년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1년 일회성 사업인데 굳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정하는 사람 위원회 위원들도 아니더라고. 선정하는 사람을 둬서 선정하게끔 해서 3개월 동안 그분들이 급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너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게 없어도 충분히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력만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용역사 선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8,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은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사업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강릉도 커피라는 이름으로 해서 문화거리가 조성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가까운 우리 춘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사업, 사업의 당위성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나중에 지적을 한번 하겠지만 지금 사업이 1년 차, 2년 차 이번에 3년 차 접어 들어가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카페들 소위 말해서 춘천에 내로라하는 카페들 한 2~3개 빼놓고 나면 일반 카페들은 과연 우리가 그 커피 축제를 위해서 뭘, 무슨 효과를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반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행사하는 장소 자체도 강원문화산업 맞나 이름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 부분이 서면에 있는데 사실은 수도권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듯싶고 우리 춘천에 그래도 커피의 메카 그러면은 커피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저는 이디오피아라고 생각나거든요. 이디오피아 그리고 구봉산 카페 거리 있고 근데 그런 데 다 제쳐놓고 그 서면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춘천 지역으로 외지다고 봅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아까도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커피 카페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제가 딱 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 1분 저기 남았으니까 마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춘천시 일단 예산으로 커피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 이 업체가 지난 연도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다음에 주도할 업체는 적으로 순환적으로 책임을 줘서 여러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커피 페스타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특정 한 업체에만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내가 예산서까지는 제출 안 하겠지만 예산서도 보면 계속 한 업체가 수혜를 받아요, 특정 업체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A라는 업체가 주도했으면 다음에는 B, C 단계적으로 넘어가서 주도하면서 모두가 혜택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주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7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49페이지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출자기관을 하나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지금 49쪽 사업 설명서를 보면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을 또 하나 만드시겠다는 것에 대해 타당성검토죠? 그것을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 투자유치 것인데 68쪽의 남춘천산단에서 미분양 취득 이거 하시겠다고 올라온 것하고 이 앞에 59쪽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다시 지식산업도시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출자기관을 지금 하나 설립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같은 것으로 묶이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앞에서 저희한테 이거 지금 미분양 용지를 공유재산 심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동원건설 청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청산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을 나머지 1필지를 사들인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1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7월 준공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1단계 이거 폐수처리시설 1단계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준공인가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남춘천 동원건설 청산시켜주기 위해서 1필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출자기관을 지금 하시겠다고 타당성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맞지가 않아요. 3개 다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는 청산을 주기 위해서 땅을 사들여놓고 사들이면서 또 기본적으로 1단계 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이제서 1단계 설치 시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출자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연구 용역이 아니고 경상적 위탁사업이에요. 이게 뭔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배숙경 위원 다 하나의 단위죠.

○배숙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배숙경 위원 남산단 여기가 1단계, 2단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단계는 지금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배숙경 위원 지금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금 여기 68페이지 여기하고 같은 장소잖아요. 1398번지. 그런데 이게 여기는 다 분양이 되고 지금 산업체가 들어온 것은 입주한 것은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끝나서 청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상비 나가는 것 때문에.

○배숙경 위원 그 단지 안에.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개발을 하기 위한 게 아마 국토부에서 허락받은 게 아마 140만 평인가 아마 토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1단계 남산 이것하고 그다음에 2단계 지금 이거 도시지역산업 하신다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종료도 지금 안 맞는 게 지금 그 같은 장소에서 폐수처리설치 1단계를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1지구 안에.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1지구가 1단계가 끝나서 이게 완공이 됐어야 하는 건데 1단계도 안 끝난 상태에서 청산 먼저 시켜주고 1단계는 이제 올라오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1지구고요. 지금 2지구 이거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이어서 또 2지구를 조성하는데 출자기관은 새로 세우시겠다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해산시키면서 하나 출자 이 동원건설이 아마 제1대 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가 빠지면 지금 우리 남춘천산단 그것을 청산시킬 게 아니라 이 출자기관을 새로 세울 게 아니라 새로 하나의 출자자를 집어넣어서 이어서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따로 할 것이며…….

○배숙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잠깐만요.

○배숙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인정하고요. 그러면 출자기관 그러면 간략하게 출자기관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도…….

○배숙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배숙경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출자기관에 대한 설립을 위해서 새로운 출자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검토를 지금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줘야 하는데 지금 들어온 게 위탁비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짚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거치는 데 있어서 이런 금액의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딱 이렇게 공공기관을 보니까 어떤 기관을 정해놓고 이거 주려고 이런 비목을 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타당성검토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춘천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정상적으로 만약에 진짜 이 출자기관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하면 정상적으로 연구 용역으로 들어와야 하죠, 연구 개발비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상적 위탁비로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이게 비목 설정에 있어서 자유롭게 그냥 주시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짚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 굳이 뒤에 남춘천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남춘천산단 여기 지금 TF팀 김지훈 이분이 남춘천산단 혹시 직원 아니신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배숙경 위원 남춘천산단 혹시 소속 아닌가요?

○배숙경 위원 거기 직원이라는 게 아니라 남춘천 관련해서 혹시 거기 업무를 보신 분이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경옥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배숙경 위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남춘천 1지구, 2지구가 이어서 해도 되는 이 부분을 굳이 출자기관을 새로 세워가면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짚고 싶어서 앞에 남춘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실 이게 남춘천 1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단계도 이것도 설치가 1단계도 설치가 안 했는데 어떻게 분양 완료를 하겠다고 청산을 해달라는 그게 들어오냐는 거죠. 거기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정경옥 위원님.

○배숙경 위원 아마 모르긴 해도 책임준공까지 아마 협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처리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데서 청산을 해 주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연관되는 이야기라서…….

○위원장 정경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추가 질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따 추가 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시간에 지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컬 크리에이터 성장지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원승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이 앞에, 뒤에 사업들이 다들 아까 청년창업 쪽이 중복된다고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은 성장단계별로 하신다는 것은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지금 뒤에 있는 창업은 다 청년들을 위한 창업이고 지금 이것은 대상이 누구죠?

○이선영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지금 뒤에 있는 창업들은 사실 청년 위주의 사업들이었다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민 대상이라서 저희 복지 쪽도 그렇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못 받는 사각지대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이 뒤의 사업들은 거의 다 청년들을 위한 창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는 춘천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이선영 위원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단계별로 컨설팅하신다는 것은 아까 누누이 대답을 하셔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다른 창업들하고 차이가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상공인, 시장상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사실 빈 점포 활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하상가를 나가봐도 상당히 빈 점포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상권에 빈 점포 임대 붙은 상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지하상가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나머지 그런 임대 붙은 그런 상점들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옛날의 다시 그 분위기가 지금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이거 로컬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지하상가는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거든요. 이렇게 빈 점포를 이용하고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춘천시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이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지금 홍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과도 긴밀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있고 이런 사업이 하나 꾸려지기 전에 저희한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도 괜찮겠다라고 저희가 소통을 함께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이선영 위원님 시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김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87쪽 원어민 1:1 화상영어 교육지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맞는데 이게 지금 대상을 보니까 100%가 저소득층 지원이에요. 그리고 시행 주체가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이 온라인교육이잖아요. 온라인교육으로 인해서 지금 4억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이 지금 1,400명이라는 대상 초중학생이 있는데 그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이 화상기를 줘서 온라인수업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인가요?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잡힌 4억은 어떤 비용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냐고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81쪽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 부분 교사 선생님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비용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여기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진짜 지키고 앉아서 부모나 누가 체크를 해야지만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체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효과, 이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효과를 지금 우리 춘천이 초등학교가 43개, 제가 보니까 중학교가 20개 있고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만 해도 1만 5,000명 이상인데 이게 1,400명을 산출해서 하는 교육이에요. 분명히 확대돼야 하는 사업은 맞으나 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이 교육을 해서 지금 어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교육이죠?

○지승민 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많지 않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1,400명이라고 지금 2021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이 같은 대상을 했나요?

○지승민 위원 이 회기마다 그렇게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이게 계속 수업을 해도 불가능하고 대면교육으로 랩수업을 해도 불가능한 영어 실력을 쌓는 공부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럽고요. 저는 여기에 대상을 저소득층이라고 뒀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옆에서 부모나 누가 이렇게 챙겨줘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맞벌이라든가 누가 안 계시면 옆에서 이것을 챙겨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 농어촌 아이들이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석구석이 많거든요, 정말 사각지대 부분이.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조차도 아직까지 이렇게 보급돼서 활성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오지 아이들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시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혜택은 있는가 싶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부담 20%를 내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전에 확대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더욱 좋은 사업으로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 상임위에서 문화사업들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27페이지 춘천시사편찬 부분인데요. 우리 춘천시 시사편찬을 위해서 지금 2031년대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년 당초예산안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춘천시사편찬위원회가 따로 설치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됐잖아요.

○권희영 위원 설치 근거에 따른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춘천학연구소랑 연결돼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1년 전이잖아요. 2021년도에 제정하고 춘천시가 그것도 춘천시에서 지금 춘천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1년 딱 운영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한다면 전체 진짜 춘천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요? 이런 것은 고려하시고 지금 예산 반영된 건가요?

○권희영 위원 내년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 9,500에.

○권희영 위원 전액이 삭감되면 전혀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못 되는 거잖아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행정 낭비를 춘천시 스스로 특히나 의회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사업의 공공미술조각심포지엄 5억 예산 올라온 것 삭감된 것 있고 찾아가는 콘서트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문화예술과 소관. 그런데 제가 이것 두 가지는 다 체험을 해봤거든요. 찾아가는 콘서트도 해서 참 만족도가 좋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특별히 상임위에서 이게 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저도 예전에 석사천 밑에서 찾아가는 콘서트 참석했었는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변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조각심포지엄도 지금 보면 5년 차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서 첫걸음마를 떼는 사업들 같은데 이게 처음 되고 얼마 안 돼서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예산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처음 시도했던 것들이 꽃도 못 피고 다 삭감이 되면 이게 다 춘천시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들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짧게 좀 말씀 듣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기증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위원장 정경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조각심포지엄 이것에 대해서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월 25일 날 이 심포지엄이 시작됐어요. 많은 시민들도 함께 보는 가운데 작업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저는 이것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100% 다 돼서 올라와서 저도 조금 아쉬운 마음에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작품들이 여러 군데에 진짜 이렇게 다 설치가 됐더라고요. 약사천공원이라든가 중앙로, 샘밭장터까지 골고루 되었는데 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금 어떤 예술가들이 이것을 공모해서 이렇게 외부에서도 오고 우리 춘천의 작가들도 참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래서 사업은 조금 올해 작년보다도 2억 정도 증액이 돼서 확장이 됐는데 이것을 조금 확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었던 건가요?

○남숙희 위원 66%가 올라서 저는 증액이 된…….

○남숙희 위원 아무튼 문화도시 조성하는 데 이런 어떤 작가들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쁜 것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져 세웠는데 이것은 이렇게 특별하게 나눠서 이게 왜 세워져야 하죠?

○남숙희 위원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긴 장마라든가 또 집중 호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시설이 계속 어떤 유지보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곳곳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감시설의 어떠한 설치 종류들을 쭉 보니까 여가형도 있고 장치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는 어떤 형을 쓰고 있나요?

○남숙희 위원 이 저감시설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어떤 식물을 심어서 식생수로 이렇게 화분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던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겠지만 또 저는 이렇게 괜찮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설치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도심에 다 화분마다 이런 것들 설치로 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같은 사업의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송이 외부로 송출하고 있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27페이지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양에너지페이 가입 및 신청은 반드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서만 가능합니까?

○나유경 위원 이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는 가입 신청이 어렵나요?

○나유경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신청서를 쓰는 건데 신청서 온라인에서 해서 모바일로 신청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처리 기간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25일 정도 소요되니까. 그래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두이고 이 정책만큼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나유경 위원 과장님 많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마을버스는 누가 그 페이를 받는 거죠?

○나유경 위원 소양강페이에 대한 광고요?

○나유경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소양에너지페이 관련된 내용이 없고 연결된 루트도 없고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는 사람만 알아서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현재 이 가맹점 수는 얼마나 되죠?

○나유경 위원 이 소양강페이를 지급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늘려서 소양에너지페이를 받으신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급 운영 조례를 보면 4조1항4호에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운행 및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서 미세먼지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페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유경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보면 1조에도 나와 있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기여한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페이를 지급하는 것은 수소차, 전기차 아니면 태양광 설치를 한 분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지난번에 에너지카페 같이 가셨죠? 오셨었죠? 같이 들었죠?

○나유경 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 어때요? 저는 그분들은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크리티컬 매스라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전거가 편해서 타는 게 아니죠. 편하려고 하면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목적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실현이라는 사업 목적을 실현하려면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하는데 참여자가 늘어야 하는데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면 과연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게 조금 더 확장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이렇게 소소하게 지역에서 환경문제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지급 적용을 해서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나유경 위원 조례에는 이미 지급 근거가 있는데요.

○나유경 위원 부칙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랑 같이 논의해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저하고 같이 보시죠. 유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평상시에 궁금했던 사업 설명서 357쪽, 359쪽의 우리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도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자. 그런데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인 근화동 1통, 2통, 6통 해서 약 한 207가구, 교동은 1통하고 2통 사이 언덕 골목길의 일부, 조운동은 신한은행 뒤쪽에 5통 지역하고 8통에 약 90가구, 효자1동 같은 경우는 효자상길 효자문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조차도 공급관이 설치가 안 돼서 지난 시장님 초도순시 때 건의까지 한 사업입니다. 또 구원도심인 소양로2가, 3가, 요선동, 낙원동, 소양로4가, 약사동 등 이 구도심의 도시가스 공급관 부분이 골목길의 그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골목이 담이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 취지에 맞게 이 부분을 설치를 적극적으로 원도심지역도 하여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유홍규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지역은 과거에는 이게 그룹으로 해서 몇 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그것은 다 삭제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도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 환경 불량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 목적하고 지원 대상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요즘 어려운 시기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은 그래도 80가구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리고 과장님 주신 이 관망도를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구도심 쪽이 많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요. 이 부분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충에 적극 노력해달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어려운 부분도 잘 챙겨서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배 위원님 잠깐 하시겠어요, 질의? 약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시겠어요?

○김영배 위원 예,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양보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김영배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기후대응도시숲 설명서 46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사업소에는 1차 완공이 되어 있다는데 안에 내부를 저희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부 완공이 된 겁니까?

○김영배 위원 원래 명칭이 이게 미세먼지차단숲 아니에요?

○김영배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세먼지, 도시숲이 도시숲 조성하는 구역이 애당초 당간지주 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캠프페이지 중앙 쪽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쪽의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사업 구역이 절단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제가 그쪽에 어떤 일반 개인 사업자의 점유 문제 때문에 사업 범위가 축소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김영배 위원 지금 녹지공원과하고 별개로 건설과 쪽에서 전체적인 캠프페이지의 큰 틀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죠?

○김영배 위원 하여간 제가 일단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워낙 잘 가려져 있어서 못 봐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데요. 이 부분을 자료 있잖아요. 1차라도 완공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하나 사진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하여간 쉬는 시간까지 이용해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해 다 했고요. 다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관광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6페이지 관광종합개발 수립.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김영배 위원 일단 과장님 하여간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2022년도에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요즘 잘 들리지도 않고 안 보이길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던 사업 중에 보면 트롤리버스 그리고 붕어섬관광자원개발 그리고 춘천역, 남춘천역 공공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같은데 이거 혹시 근황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때 20억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도비 선정이 아직 안 됐고요. 그러면 일단 무산됐다고 봐도 됩니까?

○김영배 위원 예산 부분은 저도 조금 아깝기는 한데 다 아시겠지만 거기 지나가다 보면 조금 흉물스럽기는 해요, 붕어섬이. 태양광 발전 때문에 시커먼 게 밑에 바닥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흉물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관광과에 관련해서 지금 직을 맡고 계신 게 한 몇 년 되셨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거의 꽉 찬 3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김영배 위원 지금 2021년, 2022년도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사업을 보니까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 자원 유지관리를 통한 고품격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춘천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춘천관광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김영배 위원 본 위원이 공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계획이라 하면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보면 관광정책과가 따로 있잖아요. 관광정책과하고 개발과하고의 상황이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관광계획 수립이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배 위원 정책에서 기획을 하고 기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관광투자유치 업무 추진이라고 219페이지 건 이 건은 지금 제가 지역을 봤더니 이게 마리나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까?

○김영배 위원 그 근처에 바로 인근에 해서 사유지는 전혀 없는 거죠?

○김영배 위원 사업 부지 말고 그것을 만약 개발해서 매각한다면 그 옆에 부지 말입니다.

○김영배 위원 매각할 때 시세가액은 지금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당?

○김영배 위원 감정평가죠?

○김영배 위원 거기 요즘 1,500에 거래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김영배 위원 그래요? 평당이요?

○김영배 위원 그거 저 알려주세요. 내가 살 테니까, 250이면. 호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 시유지 땅 혹시 매각이 나중에 어떤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더라도 하여튼 손해 안 보고 넘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많이 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시술비 지원 해서 몇 회, 몇 회,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 저출산 대책으로써 이게 한 번 하기가 이런 시술하기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몇 회를 정해놓는 것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난임부부들에게 최대의 그냥 이런 어떤 몇 회, 몇 회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남숙희 위원 여기 한방난임 지원사업도 있네요. 아무튼 희망하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이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원들이 계속 확대돼서 이게 이것인 것 같고 저게 저것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올랐어요, 보니까.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 증감된 예산의 증액된 부분이 출생아 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이 지원되는 비용이 늘어서 이게 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쪽인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동면에 있는데 강원도영양사회에 위탁을 한 사업 맞죠?

○남숙희 위원 여기 이 사업이 저도 이렇게 현장에 있을 때 이런 지도를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어떤 사업 중의 하나인데 보면 영양관리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아이들에게 영양교육도 해 주고 너무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보면 우리가 음식물 식자재 유통기한은 진짜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올 때마다 영양사분들하고 실랑이질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김치하고 된장.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은 다 유통기한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원장들 마인드에 따라서 직접 손으로 된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어요. 직접 제가 김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된장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 보니 이 유효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이것을 입고했다라고 적기는 하는데 깜빡 잊고 못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맨날 지적 사항이 돼서 맨날 그것 가지고 싸워요. 사는 게 좋냐, 만들어 먹이는 게 좋냐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숙희 위원 예, 맞습니다.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경옥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다수가 먹는다면 유통기한이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뀌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유통기한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한국영양사협회 여기 지금 급식관리센터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아까 투자유치과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정회 시간에 해소가 된 것 같아서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6쪽이고요. 사업 설명서는 186쪽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여기 보니까 시행 주체가 마을자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매칭된 사업이라서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중간지원청을 거쳐서 여기에서 또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배숙경 위원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자는 게 아니라요. 애초부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을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센터잖아요. 그렇죠? 마을돌봄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도 여기에서 보조금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중간조직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뭐라 그래야 하나 어떤 실체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제 이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과에서 만약에 직접 공모를 하셨으면 단체 하나가 더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보조금사업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마을자치에서도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보조금사업이 어떤 특정 단체들로 인해서 계속 1년 차, 2년 차 이렇게 가는 것은 보조금사업을 계속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 차, 2년 차 계속 이어져가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가 지원이 안 돼서 끊기게 되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이 사업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운영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보조금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아예 위탁사업을 하시든가 이랬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단계 거치면서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은 계속 지원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것을 마을자치에서 시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만약에 제가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것은 시하고 마을자치에다가 위탁하는 것이고 마을자치는 지금 이 사업자들을 보조금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데.

○배숙경 위원 그 이야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모를 통하면 누구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차, 2년 차 이게 다년 차까지 계속 보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 차에는 공모에서 내가 딸 수도 있고 다음 차는 공모에서 못 딸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지정을 해 주셨는지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기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를 바꿔서 차라리 지금까지 다년 차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위탁으로 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중간 과정 갖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운영하는 면에서 구조적인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느 분들은 하고 싶어하는데 참여를 못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분은 다음 연도 이거 부결나서 이거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면에서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응모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배숙경 위원 만에 하나 응모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배숙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9개소를 운영하시는데 15개가 응모를 했어요. 그러면 이 9개 중에서 분명 누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연히 당신들이 이것을 받으셔서 계속 이어서 지속사업을 하실 것을 기대를 하신다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어서…….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 지금 9개 단체만 공모를 만약에 하게 되면 다행히 다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이런 가점제도에 의해서 여기에서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만약에 다년 차 하시던 분, 2년 차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냥 날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운영 면에 있어서 구조를 바꾸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이러면 중간 조직을 거치지 마시고 어차피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 간에 일단 선정을 하셔서 다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안으로 두셔야지 그냥 중간 조직에 탁 줘버리고 거기에서 또 보조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배숙경 위원 제가 여기 협약서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협약서 내용 중간 조직 때문에 한다는 이런 내용 없어요.

○배숙경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중간 조직을 전문성이 있는 이런 중간 조직이 아닌 이상은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배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마을자치에서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돈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보육아동과는 그러면 이런 것 기존에 해왔던 것은 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행정이 할 수 없다 하셨으니까.

○배숙경 위원 또 두 번째 문제는 아이돌봄하고 교육은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중간 조직 이용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 마저 못 드린 것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사업 설명서 120페이지고요, 과장님. 제가 이거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사업 읽어보다가 지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페이지랑 그다음 페이지 춘천학연구 및 정립에서 그리고 산출 근거 부분에서 여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서 춘천문화원 운영에 8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춘천학연구 및 정립에서도 춘천문화원 출연금 이래서 춘천학연구 8억 원이 있어요. 이게 운영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인력이랑 사무실 운영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권희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연구비, 연구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춘천문화원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춘천문화원과 춘천학연구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안에 같이 조직이 겹치나요? 하부조직인가요?

○권희영 위원 춘천문화원의 조직도랑 구체적인 인원 상근하고 계시는 인력 부분이랑 춘천문화원 인력 구조를 보면 춘천학연구소 거기 분들 상근하시는 그런 인력들도 다 자세히 나오겠네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권희영 위원 자세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운영비가 8억인 부분 세부 상세내역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춘천학연구만을 갖고 8억을 쓰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책들은 봤거든요. 이런 동지도 보고 춘천학 정리, 춘천학연구 이런 것들 책을 제공해 주셔서 봤는데 책이 정확하게 다 몇 부 정도로 어디에 배포가 되는지 또 집행 내역은 어떻게 돼됐는지 그런 것도 제공을 같이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서요. 2년 치로 주세요, 2021년, 2022년도. 그리고 다음 아까 관광개발과장님에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7페이지고요. 이게 조금 궁금했는데 의암호 수변 레고랜드 전망교량 조성사업인데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저번에 우리 주요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공지천변 출렁다리 조성사업인가요?

○권희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완공이었는데 다시 연장이 된 건가요?

○권희영 위원 여기 출렁다리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변경된 거죠?

○권희영 위원 제가 이게 정확한 위치가 가늠이 안 되는데 공지천에서 어디까지 연결된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MBC 밑에 그쪽 부분에서부터 저쪽까지요? 유리 다리 있는 그쪽까지요?

○권희영 위원 근화동 쪽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연결된다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 다리에서 레고랜드나 우리 춘천대교 쪽 전망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전망교량.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권희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 설명해 주신 것 들으면서 느낀 건데 우리 춘천대교에도 분수사업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더니 밤에도 이렇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조성되고 얼마 안 돼서 또 불이 꺼지고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새로 신규 드론쇼도 있잖아요. 드론쇼랑 또 춘천대교 분수 이쪽이랑도 같이 사업 이 출렁다리랑 해서 사업이 연계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신경을, 연합해서.

○권희영 위원 항상 드론쇼 한다 하면 이쪽 다리 와서 보고 그렇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권희영 위원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1분 남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22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211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인데 이게 통상사업인 것 같은데요.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이고 기간제근로자 운영비이고 이런데 이게 1억 6,500이나 증감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211페이지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한 10%씩 다 증액이 됐던데 34.7%나 증감이 돼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갔나 해서요. 백양리역 이런 쪽 보수, 유지관리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은 없어요?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고금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44쪽 바이오캠프 운영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아이들의 바이오캠프라고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한테 지금까지 한 18년간 운영해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이게 아이들 하계, 동계 방학 동안에 운영되는 것 맞죠?

○지승민 위원 3일간 계속 멤버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다 같이 들어와서 2박 3일간 하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매일 프로그램 할 때마다 아이들이 바뀌어요, 대상자가?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2박 3일 들어와서 캠프이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에 프로그램을 똑같은 대상자 아이들이 바꿔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자부담이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100% 다 보조금으로. 지금 이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과학캠프로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춘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2021년 이전에는 초등학생만 했던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안 됐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 접수를 할 것 같은데 선별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여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계속해 앞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이 학생들의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학습 부분을 더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어떤 자생력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이 캠프에 참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전략산업과 드론산업 육성입니다. 고금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드론산업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드론산업 육성으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선영 위원 2021년도에도 그러면 공모사업에 한 번 신청하셨었나요? 지금 여기 2023년도에도 공모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이선영 위원 그럼 2022년도 사업은 저희 시비로 하신 거죠? 앞으로 계획도 다 시비인 거죠?

○이선영 위원 공모사업 예전에도 한 번 아까 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었나요?

○이선영 위원 거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지금 강원도에는 드론특구로 원주가 돼 있고 실증도시로는 영월이 돼 있더라고요.

○이선영 위원 지금은 다 잘 준비가 된 걸로 이해했고요. 여기 지금 선정기업이 다 기준들이 있나요, 다섯 군데가?

○이선영 위원 2022년도에 선정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탑필드, 로보에어, 자이언트드론, 드론스포츠 여기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선영 위원 저희 사업 내용에 드론 기술 개발 부분에서 여기 선정기업 해서 이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럼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신규로 인재 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인재 양성은 지금 어떻게 양성……. 이게 자격증이랑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선영 위원 자격조건이나 기준 같은 건 따로 있나요?

○이선영 위원 30명을 지금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선영 위원 춘천분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엔 미래산업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중화가 됐어요. 택배도 이젠 드론으로 하고 무인으로 사람도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 아까 보니까 상하수도도 이제 드론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 저희 또 관광정책과에서 드론라이트쇼도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 인재 양성을 하면 여기 기업들과 양성한 인재들이 나중에 저희 관광정책과에도 연계해서 드론쇼 이쪽으로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하고요. 어쨌든 여기 드론사업자나 이런 대상자들이 결국 저희 춘천시에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꼼꼼히 잘 살펴봐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한경모 녹지공원과장님. 설명서 493쪽입니다. 정원도시 춘천 조성. 과장님 얼마 전에 정원 관련 토론회를 다녀오셨네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춘천은 80% 이상이 산림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데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다, 또 외국의 사례를 빌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세계 3대 가든쇼도 되고, 정원도 조성했고, 또 우리 춘천시에는 녹지공원과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원 관련 조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조직도를 들어가 보니 춘천 호수가 정원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우리 주무관님 한 분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우리 춘천 국가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유홍규 위원 타 지자체 보시면 순천만 국가정원 혹시 다녀오셨나요?

○유홍규 위원 이 부분도 부지가 약 34만 평에 나무가 505종 79만 주의 꽃과 이렇게 식재가 돼 있어서 그 지역의 관광이나 랜드마크로서 우뚝 서고, 관광지로 주민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이런 부분이 우리 춘천시도 호수가 있어서 많은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산림이 80%인 춘천과 정원을 조성하는 데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은 정원이 조성될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과장님 말씀 주신 부분 정책이나 호수연구센터 발족, 실용화센터 건립 이런 부분도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 춘천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잘 추진해서 우리 춘천 국가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예산 올린 거는 용역비죠?

○유홍규 위원 위치는 혹시 어디인지?

○유홍규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또 공모해서 1개 마을 마을정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유홍규 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춘천지혜의숲인가? 시민정원가 무슨 조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런 일맥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각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 장에 스마트가든볼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죠. 요즘 실내에서 신기술을 도입해갖고 아마 이런 식물을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홍규 위원 과장님, 시청 로비에 있는 그 부분도 식물 부분이죠. 지하 1층에 있는 것도 맞습니까?

○유홍규 위원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입니까? 거기 벽면에 있는 거…….

○유홍규 위원 그러면 여기 산단이나 의료기관, 공공시설이 신청을 했다 하는데 어느 곳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위치.

○유홍규 위원 의료기관은 아닙니까?

○유홍규 위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그럼 기존에도 했던?

○유홍규 위원 아, 연례반복사업으로……. 새로운 사업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원 조성 업무나 우리 춘천시 녹지공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 춘천 향토음식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닭갈비 축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질문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제안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닭갈비 축제가 올해 그닥 호응이 좋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접근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위치가 삼천동으로 돼 있어요. 혹시 또 삼천동에서 하실 건가요?

○나유경 위원 제가 주변에 많은 조언을 들어봤어요. 접근성 문제는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닭갈비 먹은 비용보다 택시비가 더 나왔다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주변 환경에 볼거리, 놀거리가 없었다는 것과 아까 말씀하셨던 뻔한 축제였다는 말과 왜 자꾸 무더운 여름에만 하냐, 닭갈비도 굉장히 뜨겁게 하는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보았는데 장소가 저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장소면 어떨까 해서 석사천에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석사천 양쪽으로 조명시설도 놓고 양쪽에 계속 걸어가면서 축제를 즐기고 걸어가면서 닭갈비도 먹을 수도 있고, 공연도 즐길 수 있고, 춘천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인형극이나 마임이나 이런 거 군데군데 공연을 넣고, 교량 밑에, 그리고 그런 데서 체험도 하고, 최근에 저희 ‘초콜릿닭갈비가 어때서’라는 웹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퓨전 닭갈비 요리대회나 이런 것들도 하면 어떨까. 닭갈비와 관련된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역과 인접해야 되고 역에서 와서 걸어서 갔다가 다시 와서 역으로 갈 수 있는 거 또 춘천시민들은 차량을 갖고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곳 아무리 고민해도 석사천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낮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요즘은 밤에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석사천에서 하면 밤에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큰 걱정이 없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서만 꼭 해야겠다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주시고요.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 진흥 연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수를 갑자기 까먹었는데, 몇 페이지지?

○나유경 위원 예. 과장님 바이오 진흥 연구개발 지원 이게 조례를 보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바이오연구 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삭감됐어요. 저는 춘천 케이바이오가 코로나 시기에 백신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위탁생산 등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이오산업이 춘천이 선도기업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조사한 거에 비하면 춘천이 매출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강릉이나 원주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이오 기업에 육성 부분에서 연구개발 지원이 많이 떨어진다,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살려달라고 한번 말씀 좀 해봐주세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춘천시장님 7대 시정목표에 반영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지만 들어오기 전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게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삭감이나 삭제나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 모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신중한 고민과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나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어깨가 많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같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질의할 게 좀 남아서…….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7페이지고요. 과장님 궁금한 게 이 사업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번에 최근에 기사화된 음식물쓰레기 그럼 부정계근 그 건이랑 연결돼 있는 사업인가요?

○권희영 위원 그럼 부정으로 계근했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 회사? 위탁 업무를 하는 그 회사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럼 위탁업체는 다른 업체라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과 별개 업체라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언론에서 나왔던, 문제됐던 업체들이 되게 여러 군데가 있던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많더라고요.

○권희영 위원 업무가 마비되겠네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너무 정량 그런 걸로 평가하지 마시고 정성평가로 해서 신규 업체도 진입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희영 위원 그러면 계속 기존의 업체들만 하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부정으로 운영해왔던 업체들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우리가 위탁을 울며 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네요?

○권희영 위원 확률이 높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 안 되도록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저기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39페이지고요. 이 부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인데 이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농업인회의 가거나 이러면 항상 건의드렸던 민원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옆에 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폐비닐 수거가 잘 되도록 사업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집하장 확충 4개소는 어디 정도를 예상하세요?

○권희영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권희영 위원 농촌 지역들이 면 단위들이겠네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또 집하장도 중요하지만요. 이 농민분들의 건의사항이 농업을 하시다 보면 너무 바쁘고 또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온대요, 농약병이나 비닐이나. 인삼 하시는 농사들이 특히나 검은 그런 막들이 엄청 많아서 항상 길에다가 쌓아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사북면이랑 서면을 가보면. 그래서 교통에도 방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농로들을 막고 있고,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을 하신 거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시에서 수거용 트럭을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하장도 운영을 하지만 집하장까지 가지고 오려면 이분들이 또다시 트럭을 임대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농번기나 이럴 때는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 자체만 운영하는 것만 운영을 해 주시면 또 부담은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충분히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 단위랑 의논을 해서 없던 제도라도 새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277페이지고요. 다 아실 건데 마장천 생태복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공사가 제가 옆에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계속되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언제 완공이 될지 궁금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인데 이게 그럼 2단계까지가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권희영 위원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안에 다 가능할까요? 저번에 보상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권희영 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지금 여기 잡힌 예산액이 3,700이 내년도 예산액인데 이 정도로 충분한가요, 마감 때까지 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저기 마무리 잘 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질의가 좀 남아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아까 마저 못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에 우리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참가하신 주민분한테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번에 이 대회 5월인가 했을 때. 이게 전국대회기는 하는데 전국관악경연대회 이게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관악 발전을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잖아요?

○권희영 위원 지금 작년에 9,200이고 올해는 편성이 더 돼서 1억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가셨던 분들이 춘천 출신의 참가자들이 참가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걸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전국대회여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춘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춘천 학생들을 더 발굴하고 이러는 데 예산이 쓰이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춘천 출신지 학생들이나 대상자들이 더 많이 발굴돼서 참여를 함께 많이 하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마저, 94페이지인데요. 남춘천역 하부 문화예술공간 운영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남춘천역에 간이로 이렇게 전시처럼, 갤러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이 전시회 개최에 6,8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거 공간이나 이런 걸 보면 정식 갤러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시회 부분에 이렇게 6,800만 원 정도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까 독자적으로 다른 갤러리 거기에도 6,000만 원의 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가 되게 공간이 지엽적이고 협소한데 6,800만 원이라는 전시 이 비용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페이지가 95페이지입니다. 남춘천역 하부 문화예술공간 운영. 운영비 같은 거는 차치하고라도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라서 어디다가 사업을 맡기는 것 같은데 직접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시 개최비가 좀 과한 것 같아서…….

○권희영 위원 어디서 진행하셨죠?

○권희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 유념하셔서 전시하고 이런 공간을 자투리를 이용하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새는 예산이 없도록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잘 점검해서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에 서면 문학공원 이거 지금 정비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제가 여기 갈 때마다 너무 방치가 돼 있어요. 근데 지저분하고 또 시비, 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문학공원에. 그래서 다 망가져 있고 했는데 이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권희영 위원 문학공원 자체 관리자는 건설과예요?

○권희영 위원 처음에 여기 신규로 조성됐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자전거 타고 와서. 그런데 매년 보면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 되고 또 쓰레기 방치가 되고 파손된 것도 방치되고 하는데 정비가 되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 정비해서 또 돈 들이고, 돈 들이고 하는 거보다 평소에 관리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지속되면 특별히 이런 예산을 우리가 많이 들이지 않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평소 관리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왜 자리를 이석하시나요? 아직 산회 선포 안 했습니다.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