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총 21일 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숙희 의원님과 박남수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육동한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호 육동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권희영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남숙희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유홍규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등에 따른 시정 질문을 하고자 2022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수교육원 춘천 유치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지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의문의 제안이유는 장애학생들의 맞춤형 지원과 진로 직업 교육 확대 등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강원특수교육원을 춘천에 설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춘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세 곳에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다양한 교육력과 주변에 환경요건으로 인재를 양성 교육하고 있으며, 강원도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로 이에 강원특수교육원은 수부도시 춘천에 유치하는 것이 최적의 후보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춘천유치 결의문. 오랜 교육전문가로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장애학생들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강원특수교육원의 춘천유치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설치는 도내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직업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중점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사회에 한 구성원이나 잘못된 시선, 편견과 차별 속에 국민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서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장애인을 배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 근간이 되었던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적의 입지 후보지로서의 춘천의 유치 당위성은 첫째, 춘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장애 유형별로 세 곳의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인재를 양성 교육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원도 최초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강원특수교육원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강원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는 타 지역에 앞서 춘천시에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 차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부도시 춘천은 도내 타 시군 장애학생이 춘천에 유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어 지역 간 장애인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향후 특수교육원 성공 운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춘천의 강점을 바탕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장애인들도 진정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같은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춘천 유치를 적극 결의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지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수교육원 춘천 유치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열 의원님, 권주상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이희자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이창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석사동 법조타운의 신속한 조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들어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두 기관의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이견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법은 석사동 단독 이전을 추진하고, 지검은 도청사 이전 부지 선정에 따라 유보적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힘겨루기, 신경전 등 자극적인 보도와 여론의 비난이 증폭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과 춘천시는 외면당하고 속만 타들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지법과 지검 청사는 1975년 효자동에 지어져 45년 이상 사용되어오다 보니, 건물은 노후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면적은 약 7,000평에 불과해 업무공간과 주차장 등이 협소하여 꾸준히 민원인과 업무 관계자들의 불편함이 늘어났고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더욱 필요하여 신축 이전의 필요성은 커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현청사에서 약 1㎞ 이내에 위치한 석사동 부지 약 2만 평에 신축 이전 계획 후 2020년 3월 11일, 춘천시와 두 기관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청사 신축이전 업무협약’(MOU)까지 체결했습니다. 당시 지법원장과 지검장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 덕분에 훌륭한 부지로 옮길 수 있게 되었으며, 계획대로 이전이 잘 진행돼 쾌적한 환경에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해 진작부터 추진했어야 될 일이었기에 춘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타운 조성은 이후 두 기관의 또 다른 의견대립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협약 기한마저 지난해 12월로 종료, 조성계획을 세운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석사동 부지는 시민들의 편익 공간과 대학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춘천시민은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에 대한 희망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로 인내하여 왔습니다. 대체로 부지 선정의 기준은 업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경제적 적합성, 대중교통체계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이 최우선시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석사동 이전은 공공행정, 대학연구, 복합 문화 및 상업공간이 이미 한 곳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또한 두 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로 인한 효율성 및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동반 이전은 절대적입니다. 이제 두 기관은 양보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연이은 소모적 논란과 분쟁의 재생산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법과 지검은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나아가 강원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사법서비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중재적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더 이상 관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독 이전과 부지의 경사도 문제 등이 시와 시민, 나아가 강원도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과 중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전에 따른 기존 효자동의 도심공동화와 상권 침체 현상이 없도록 법률 관련 유관 기관의 유치와 도시계획재정립 등 기존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과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과 두 기관의 동반 이전을 위한 MOU 재체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법조타운 조성은 단순히 사법기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시와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춘천에서의 불협화음이 해소가 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의 이전과 신축 등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2022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주상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원특별자치, 자립시대가 열렸습니다. 행정의 역할,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때올시다. 민과 관이 더욱더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치·자립의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춘천시민들은 벌써부터 수년 전부터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여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는 25개 읍면동이 지형지세가 각기 다르며 인구분포도 다양합니다. 각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행정이 관리하지 못하는 분야들을 생활 속에서 찾아 의제를 도출하고 설정하여 실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춘천 관내 주민자치회들은 강원도를 대표하고 전국에 모범 표상이 되는 실적을 거양하였소이다. 2019년도에는 신북읍과 신사우동주민자치회가 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자치활동과 마을계획지원단을 운영 마을 의제 발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강원도 우수단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근화동주민자치회는 근화동 행복희망택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역량교육을 통해 강원도주민자치 대상을 수상하였소이다. 영농폐기물 안심수거사업과 마을쓰레기 책임관리제 사업을 추진한 신북읍은 주민자치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퇴계동주민자치회와 어깨동무 초등방과후 한봄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하는 ‘다다다 꾸러기 자람터사업’을 추진하였고, 마을의 다양한 조직이 협력하여 마을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제시하여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금년 11월에는 마침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통령 대상을 수상하였소이다. 퇴계동의 영광이요, 춘천의 광영이올시다. 퇴계동 주민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 퇴계동 주민들의 굳은 의지와 춘천시 집행부의 행정지원 또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춘천시의 마을자치지원센터, 사회혁신센터 기구조직들이 주민자치회와 의제발굴, 실행방법 등을 지원 격려하여 주민들이 화합 단결한 결과올시다. 강원특별자치시대 수부도시 춘천의 역할에 육동한 시장님은 깊은 관심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행정의 상징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협조와 협력 없이는 온전한 자치·자립행정을 할 수 없소이다. 민과 관이 협치하여 강원특별자치시대 수부도시 춘천의 번영과 광영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30년 넘게 불편함을 감내하고 계신 근화동 주민들의 고충과 ‘하수처리장의 신축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거부터 근화동 주민은 캠프페이지로 인한 여러 제한으로 개발 및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으며 지상 철로로 인한 마을길 단절은 물론, 소음과 분진 피해가 늘 일상인 지역입니다. 또한 혈동리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춘천시 쓰레기를 온전히 받아내는 쓰레기 적치장도 근화동에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춘천시민들이 몰랐던 불쾌하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환경을 늘 마주하고 살았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근화동이 안고 있는 30년 넘은 하수처리장은 단순한 시설 유지 보수만으로는 더 이상 오폐수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하고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공시설임에도 서로가 설치를 기피하는 시설이라는 점이며 더욱이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 분류되어 혐오시설로 분류된 소각장과 매립장처럼 입지주민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거의 없기에 큰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혈동리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를 기억하시겠지만 혈동리에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 큰 이유의 하나가 재산권 침해와 환경 유해성이었으나 현재 큰 해악 없이 시설 존재의 체감을 크게 느끼지 않으며 외려 반대급부의 이익을 보는 것도 현 상황입니다. 초기 60억 넘는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요구 사업을 실행하였고 현재도 꾸준히 주민편의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도 근화동은 역할만 있고 혜택은 늘 소외되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준공 이전 전까지 그 쓰레기를 보관한 곳도 근화동이며 매립소각 처리과정의 냄새 지독한 침출수도 결국 다시 근화동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몇백, 몇천만 원씩 지원금은 고사하고 매년 가구당 천만 원 넘는 환경개선비 같은 지원 또한 없습니다. 누가 남이 싼 똥·오줌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과거 30년 동안 근화동 주민들은 춘천시민들의 쾌적함을 위해 그 불편함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어려움에 동의한다.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동네는 안 돼!’라고 말입니다. 현 하수처리장 직선거리 1.5km 안에 유수의 아파트들이 군집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전부지는 지금의 위치에 비해 훨씬 더 멀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저 같은 행정 동에 포함되어서 싫다는 막연한 반대의견을 듣노라면 슬프기까지 합니다. 현재 건립되어진 수도권의 최신시설은 과연 이게 하수처리시설인지 모를 정도이며 동반되는 혜택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용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막무가내식의 반대도 아닌 서로가 시설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시 집행부께 말씀드립니다.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주민 피해에 적극적인, 혜택 제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넉넉한 발전기금 조성으로 해당지역 아이들 학비가 해결되고, 마을 현안사업의 특혜를 주어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저 정도 보상이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지을 걸 그랬나’ 싶을 정도의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지역이 안고 살아야 하는 불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춘천의 미래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과 춘천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재차 호소합니다. 아울러 춘천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과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옥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어졌는데 그 결과가 강원도와 시군 등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입니다. 조례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까지 일일이 살피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진 각종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조례는 행정기관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입법활동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조례는 오히려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조례 일제정비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발효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각종 활동을 제약하는 역할만 하는 조례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와 규칙은 정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문화된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는 없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위원회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포함한 모든 조례를 일제정비하여 행정과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조례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 단순 명칭변경 또는 기능추가 등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강조되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효과적인 민생조례 개발 및 지역 중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조례제정과 이를 통해 우리 지역만의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1월 기준 춘천시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현황을 보면 총 578건 중 조례 404건, 규칙 105건, 훈령 및 예규가 69건이며, 그동안 폐지된 법규는 220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저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제10대 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처리 현황에서도 총 130건 중 가결 112건, 부결 6건, 보류 5건, 철회 7건으로 집계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총 261건 중 가결 248건, 부결 10건, 보류 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많은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폐지된 조례도 있지만 의원으로서 법안 발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신중한 과정 없이 준비되지 않은 법안 발의는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종종 발견됩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이 의원 개인을 위한 공적만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며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 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발의자와 집행부, 전문위원의 일관성 있는 분석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시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서의 불필요한 언쟁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조례는 한 번 만들어지면 시민들의 혈세인 시 예산이 매년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례정비를 계기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두가 함께 역할을 다 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자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일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인가구는 2000년에 222만 가구에서 2021년 716만 가구로 69% 급증하여 21년 만에 일인가구가 3.2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에서 일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0.2%, 2020년 31.7%, 2021년 33.4%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일인가구 현황을 보면 2021년 총가구수가 12만 1,000가구 중 35.5%인 4만 3,000가구로 2,000 1만 5,000가구 대비 65.1% 급증하여 21년에는 일인가구가 2.8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 연령층에서 일인가구가 급증해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는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비자발적 일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직업의 안전성 및 소득수준과 주거사정 그리고 건강상태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러한 위험을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인가구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개개인의 위기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일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 우울감 고립 등의 문제에 대응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일인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일인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아개발 및 성취감 제고 등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공모를 통해 각 지역의 가족센터를 선정하여 자기개발 및 심리, 정서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인가구는 자기돌봄 관계기술과 소통 교류 모임, 중장년 일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생활 나눔교육, 노년 일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일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고 이제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일인가구 증가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생할 수 있는 고독·고립 등의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추진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삶의 주요단위가 가족단위에서 개인단위로의 삶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일인가구에 따른 다각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애주기별, 연령별, 성별 다양한 일인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대책 강구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