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용해중 식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춘천의 농가와 소비자들 위해서 애써주심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사소한 거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출연동의안을 받다 보면 안에 내용들 기술된 거 말고도 뒤에 각종 표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봐야 되니까. 이 안에 세부내역에다가 옆에 액수들 보다 보면 되게 특이한 거를 봅니다. 일단 여기 동의안에 보면 4페이지를 봐주시면 그 아랫부분에 인건비 내역 그래서 안에 보면 구분, 세부내역 그리고 보통 나오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보기 편하게. 근데 2023년이 먼저 나오고 2022년, 2021년이 나와요. 이거에서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답변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편의상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하는데…….

○신성열 위원 그런데 보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붙임에 보면 8쪽하고 9쪽이 되겠죠. 여기는 그래도 2022년, 2023년 증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이건 기술적인 차이인가요? 아님 앞에 강조하기 위한 건가요, 그냥?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왜 질의드리냐면 지금 출연금 증액 사유를 앞에 기술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주요내용 그러면 인건비 내용 보통 여기에는 연도별 증감이 돼서 더 나아서 증감액이 얼마고, 보통 비율 같은 것까지 보기 좋게 표기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얘길 했는데 이상하게 보기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거꾸로 봐야 되고. 이게 습관일지 몰라도 그럼 제대로 출연금이 되든 어떤 사업예산이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보고 증감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비율이 몇 퍼센트고 그럼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안들을 보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도 보면 우리가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보면 운영성과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같은 얘기인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나름대로 딱딱 보면 이해하기가 되게 쉬어요, 따지고 보면. 사소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떻겠나……. 물론 증액사유가 부당하다기보다는 합당한 면이 있는데 이왕이면 표기하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편의라고 하면 편의인데 제대로 우리가 쉽게 보고 그래야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금방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차제에라도 표기 방법 정말 아주 사소한 겁니다. 해서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4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 중에서 세 번째 항목이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저희도 회의 때 학교급식 수수료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반찬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난다 그래서 수수료를 인하하면 당연히 시에서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2023년부터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자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시 예산 쪽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신성열 위원 우리 일선의 학교 학생들하고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거나 굉장히 희망 갖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급식을 받고 또 어느 1명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년 차에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2년 차 되면 단계적으로 여기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이거에 대한 일종의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체크나 이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신성열 위원 일단은 시 출연금이 그런 부분에서도 증액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그런 과정도 겪고 그랬을 때 그것이 순차적으로 더 나아지려면 정말 합당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면도 어떻게 보면 식품산업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것이 원만하게 잘 무리 없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게 위원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용 과장님한테 질문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사실은 오늘 센터장님이 오신가 해서 돌아봤는데……. 일단 주관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7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부연설명은 뺄게요. 동의안 7페이지 보시고 거기 보면 2019년도, 2020년도는 영업이익이 기재가 돼 있죠. 근데 2021년도 되면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2022년도는 그동안 잘 해서 갖고 왔던 순세계잉여금까지 그거까지 탈탈 털어서 마이너스가 거의 전액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인데 적자로 돌아선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김영배 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이번에 7억 증액 요청하셨는데 지난번 올해 마이너스 6억 6,000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숫자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적자가 더 이상 안 나는 거로 예측하시나요?

○김영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신 출연동의안 자료에 보면요. 저는 다른 거는 검토 안 하고 자료만 봤거든요. 이 자료만 봐도 지금 2020년에 26명이고 그다음에 2021년에 7명 늘어서 33명 그리고 2022년에 4명 늘어서 37명이 됐고 초창기 2019년도 개설할 때 17명에서 2배가 늘었죠? 인원이요.

○김영배 위원 2배가 늘었고. 7페이지 그대로 보면 2021년도 매출하고 2022년도 매출 이걸 보시게 되면 매출은 18.5% 증가했어요, 작년하고 올해만 봐도. 매출은 18.5% 증가했는데 운영비는 지금 거의 100% 이상이 늘었어요, 운영비가. 7억에서 14억으로 운영비가 늘었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죠?

○김영배 위원 올해도 그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강원도 전역 문제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강청룡 이사장인가요? 그분이 오셔갖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걸 춘천으로만 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 보고는 들으셨고요?

○김영배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이 됐나요? 그쪽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적자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영배 위원 운영비 다 감안해도 적자가 아니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갖고 어차피 인건비, 경상비는 늘어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경제적 관점이 좀 달라요. 4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지난번 건의사항에 나와서 아마 적으신 거 같은데 학교급식 운영 수수료를 평균 6.7% 책정된 거를 조금 더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저도 유통이라든지 이런 장사를 해 본 입장에서 6.7%라는 게 저는 과다한 이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최소한도 안 될 정도 같아가지고 최저의 이윤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재단 운영이, 어떠한 우리, 재단이 아니라, 먹거리지원센터의 운영이 어떤 시비의 출연금이 계속 증액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수수료까지 줄여가면 결국은 이 수수료를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어떠한 영리법인은 아닐지라도 어차피 춘천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절약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절약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내 모든 학교들한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식재료 공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윤을 본다 그러면 이미 그 자체로 학교에는 이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다 이윤이 났는데 이 이윤을 차라리 학교한테 다시, 리턴이라 그럴까요? 다시 이익을 그쪽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잡아야 세금도 절약하고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센터의 자립심도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작정 수수료를 낮춘다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선단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인건비하고 경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덜 당하고 앞으로 센터가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불과 3년 만에 지금 인원이 2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원은 매출 이익에 관계없이 어차피 인건비는 오르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매출액 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한정된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센터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해도 춘천시 내 여기 보니까 칠십몇 개, 76개 학교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식자재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에서. 이 정도 사업이면 사실은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에요. 이건 누가 해도 일반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한테 5%만 수수료 먹고 하라 그래도 덤빌 겁니다, 이런 사업은. 근데 여기 시민 세금까지 투여해가면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손질을 봐야 해요.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열심히 해나가시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셔서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당초 예산 세울 적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을 겁니다.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과장님 먹거리직매장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정식 오픈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현장 방문했을 때도 자세한 안내나 잘 해주셔서 이런 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4페이지하고 5페이지인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이게? 14억 5,000 정도 되는데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윤민섭 위원 성과금인데 표현을 포상금으로 써야 했나요?

○윤민섭 위원 추가 상여금이나 이런 걸로 써야지 포상금이라고 쓰니까 포상금이 무슨 14억 5,000만 원씩 포상금을 받는 거 같아서……. 예?

○권희영 위원 1억 4,000.

○윤민섭 위원 아, 1억 4,000. 1억 4,000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 4,000도 많은 거니까. 1억 4,000 정도 되는 건데 단어나 이런 게 수정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여기 센터에 이사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정확한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분장표는 운영총괄, 실무총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급여 테이블을 보니까 이사장은 월 이제 3,300만 원 정도 되고, 센터장은 4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장 7급보다는 좀 낮더라고요, 임금 테이블이. 근데 이게 최초에 설계될 때부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최초에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이 쉽게 조금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때 설계됐을 때의 사정이나 이런 게 특별히 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비상임일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윤민섭 위원 아예 없었고요?

○윤민섭 위원 근데 상근으로 하면서 책정을 했는데 책정을 할 때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윤민섭 위원 이거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 사장이 이렇게 팀장급보다 낮은 이런 경우가 많지는, 흔치 않죠, 이런 센터에서?

○윤민섭 위원 그러면 급여라기보다는 활동비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봤을 때 이제 활동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급여라고 해버리니까 이 테이블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더 드리겠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먹거리직매장이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오픈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나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이 직매장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저번에도 몇 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위치상에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홍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돌파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식 오픈 이후에 좀 어떻게 진행된 과정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홍보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조금 부서에서 논의된 게 있는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도 같이 이야기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 부분도 적절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출연금이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죠, 과장님?

○유홍규 위원 전년도 보니까 약 한 3억 7,000 정도가 부족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16억 7,000에서 20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자료 5쪽하고 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2023년도 인건비하고 2022년도 인건비. 급여 부분에 보니까 동일한데 파트장님들은 금년도는 5명이었는데 내년에 10명이 되고, 또 팀원분들은 17명에서 15명이 돼요. 그러니까 파트장은 5명이 증가되고 팀원은 2명이 감소가 됩니다. 이게 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승급을 했습니까?

○유홍규 위원 보면 이제 잉여금까지 사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또 이제 직매장 같은 부분도 올해 개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운영비 부분이 늘어난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 또 직매장 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직매장 부분도 좀 제대로 정착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부분인데요. 지난 320회 우리 행감 때 9월 14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청룡 이사장께 지역 농산물 부분의 납품실적을 3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50%까지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겠냐고 그 말씀까지 이렇게 좀 드렸는데 어떻게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죠?

○유홍규 위원 그걸 추가로 또 지역 농가 부분도 좀 더 확대하겠다 그 부분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유홍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감 전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장님께서 원거리 납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자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린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사업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하실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사장님께서 임산부 돌봄 시스템이라든지 컵과일 부분 그런 보조나 위탁 사업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영동지방이나 원거리 부분까지 커버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2023년도 사업에는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받아본 사업 설명 부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12월에 당초예산 때 일부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한테 제출 주신 자료가…….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출연 기관이 이제 저희가 출연을 하는데 이거는 정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적재적소에 사용이 돼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쪽만 더 보시겠어요. 9쪽에 보시면 출연금은 저희가 한 6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 잉여금이야……. 운영비 부분은 외려 감소가 됐어요, 내년도에.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학교 급식하고 자체 사업 부분도 운영비는 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유홍규 위원 운영비 부분 일부를 출연금으로 대체한다는 그 말씀이죠?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자체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저희 경도위 위원님들은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당초 사업 목적대로 하여튼 잘 운영이 돼서 춘천의 먹거리를 하여튼 친환경으로 급식을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저하고도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어요. 12월 이제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은 출연의 가부를 묻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아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고 오후에 괜찮으시겠어요?

○권희영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우리 먹거리지원센터는 처음 설립할 때 목적이 뭐였죠?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크게 보면 대농이 아닌 소농분들 판로가 마땅치 않은 이런 분들 그다음에 그런 소농분들의 어떤 좋은, 예를 들어 친환경적인 이런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유통 과정을 없애다 보니까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수수료가 6% 가 됐든 7% 가 됐든 유통과정에서 수수료가 사실은 벌써 한 20%로 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빼도 학교는 값싸고 좋은 식자재를 납품받을 수 없는 원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지금 한 3년 운영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19, 20, 21 한 3년 좀 넘어가죠. 내년에 이제 4년 차인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만 행감 할 때도 그 나온 내용들을 보면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상당히 높고요. 이 먹거리지원센터나 기존의 재단법인들을 이렇게 만드는 진행 과정을 보면요. 우리 춘천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춘천시의회에다가 올리는 과정하고 너무 흡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공유재산을 올릴 때 처음에는 50억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으로 그 건물이나 이런 공유재산 대상이 됐던 땅이든 이런 자산들이 최종적으로 보면 한 80억, 90억 되는 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우리 재단법인이나 지금 우리 마을자치도 있고 지혜의숲도 있고 재단들이 많잖아요. 민선 7기에서 만든 재단만 해도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 재단들도 보면 이런 처음에 출연을 요청했었던 그 금액과 불과 4년이 지났는데 현재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를 따져도 우리가 제조업도 아니고, 기반시설 다 돼 있고 그러면 전기료라든가 인건비 외에는 크게 특출나게 늘어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우리가 쉽게 경제 논리로 얘기를 하면요. 제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니까 경제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없다. 그럼 이익은 안 취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못해도, 예를 들면 말입니다. 경제용어 중에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규모의 경제가 그래프가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한 거예요. 그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금액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투자하고 이 투자한 금액이 또 최대치의 얼마에 대한 그거를 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거래건수가 확 늘어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규모 경제 논리에 딱 이렇게 맞춰보면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말하면 망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매출은 안 올라가는데 비용만 계속 늘어나. 사실은 비용이 10이 늘어나면 매출이 100이 늘어나는 게 규모의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손익 얘기는 안 합니다, 비용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할 때 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벽돌을 1장 쌓아도 1명은 필요하고 2장을 쌓아도 1명은 필요하지만 100장을 쌓게 되면 그거를 단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또 1명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게 규모의 경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장에서 이 사람이 50장까지 충분히 역량이 있는데 50장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또 1명을 뽑는 이런 식의 규모의 경제와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식자재를 납품을 할 때 우리가 종류가 다양하지를 못하잖아요. 다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춘천 관내에 있는 다른 식자재나 이런 공산품 여러 가지 납품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밀어놓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오로지 소농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매출은 50% 택도 없습니다. 50% 하려고 이거 할 거였으면은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0%, 90% 해서 그것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시에 복숭아가 유명하다, 감자가 유명하다 이런 건들을 딱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게 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20억을 투입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끝난 거예요. 뭐냐 하면 그 20억을 인건비 그렇게 줄 게 아니라 차라리 농가에다 나눠주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급식하는 데 돈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더 낫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뭔가 조직을 만들고 할 때는 이 조직을 통해서 수십, 수천 배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내용을 세세히 따져보기보다는 하여튼 나와 있는 숫자가 그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우리 집행부 입장이라면 13억에서 20억 이렇게 올리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익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다 우리가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소농인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리고 방금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이 비상근이었는데 상근으로 뒀을 때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거기 센터장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총괄을 하게 돼 있는데 옥상에다 그 결정권자를 하나 더 둠으로써 업무만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시민들께 맞는 것이냐라는 것은 한번 소장님께서 다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해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할 때 손익분기점 이런 걸 좀 따져보셨나요? 우리가 얼마까지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이 얼마 정도 일어나야지 그래도 규모의 경제나 손익분기점이나 비슷한 그 시선에서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올리고 그리고 아까 뭐 포상이나 이런 상여 말이에요, 상여금. 재단들 지금 상여금 때문에 난리난리 났잖아요. 그냥 뭐 고생했으니까 준다 이런 개념은 상여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민들이 원치 않아요. 고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게 되면 춘천 관내에 근로자들 고생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네들……. 근데 기업에서는 그런 논리가 펴지지 않아요. 자기가 능력껏 어떠한 기여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소농 발굴을 50개를 해놨는데, 어떤 분이 맨날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말이죠. 90개, 100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혜택도 주고 그게 나중에는 직거래판매장까지 다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권희영 위원님하고, 방금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주상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새로 하시면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의 효율성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규모의 경제로 계속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같이 동감하는데요. 출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작년 인건비 세부내역과 비교해서 올해 부분에 아까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보통 인건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 인상률처럼 1.3% 정도 기본 인상이 되거나 하잖아요, 우리 월급으로 맨날 받는 기준 금액에서, 급여에서. 근데 여기 8급과 9급들 하급 직원들은 더 월급이 깎였어요, 기준 금액이 급여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뭐가 있는지 감소를 한 이유 통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권희영 위원 6급, 7급은 인상이 됐거든요.

○권희영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이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머리를 쓰시다가 궁여지책으로 하급 직원들 월급만 삭감을 시켰나 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러고 또 여기 기간제 직원들이 네 분이 계신데요. 기간제 직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는지 궁금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약간 콜센터 업무 같은 거를 특수한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기간제로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건가요, 그분들이?

○권희영 위원 보충인력 개념인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근데 지금 이분들도 임금 책정이 12개월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한 달 근무하시고 또 쉬고 이러시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똑같이 기간제고 하는 업무에 성격이 다른 것뿐이지 12개월 내내 계속 상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간제.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 특성상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똑같이 12개월이면 거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로 뽑은 직원들이나 똑같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데 이분들은 또 명절휴가비가 책정 안 돼 있더라고요. 기간제 가족수당이나 급식비 같은 거는 똑같이 지급을 해주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도 항상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만큼 모든 대우가 차별 없이 저는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 걸 지급 못 하는 규정이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규정에 근거해서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은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서 경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춘천시가 그동안 교육경비를 춘천교육지원청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그러다가 학교공공급식이라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면서 학교공공급식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동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답변해주신 대로 본 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안을 많이 했고 다행히 이런 사업들 하게 돼서 반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춘천시에 집행을 보는 사람들이나 또 춘천시교육청에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중요한 거는 춘천시 학생이나 대한민국의 학생이나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30년, 50년, 100년을 지켜줄 기둥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기둥들을 우리가 키우는데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우리가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주냐 하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근본 취지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로 줘서 그 현물은 우리 지역의 소농들이 생산한 양질의 농산물을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산지소 운동 차원에서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이거를 먹고 소비하게 되면 우리 영어로는 로컬푸드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 학생들이 먹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체력을 단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산지소 운동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 근본적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다만 학교공공급식사업이라는 우리 근본 개념이 우리가 교육경비를 현금으로 주던 거를 현물로 주는 과정에서 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봐요. 제가 다니면서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춘천시가 학생들한테 이런 공공급식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를 받는 게 맞는 거냐……. 춘천시가 재정 지원해서 만든 지역먹거리지원센터가 물건은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물건을 공급하는데 거기다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 저는 이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춘천시가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왜? 이건 상징적 명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천안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천안시에 알아봤더니 천안시는 수수료 5% 받고 있어요. 천안시는 행정기관이 직접 이런 역할을 먹거리지원센터라는 이런 기구를 두고 업무 수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 농협에다 위임을 줬어요. 수수료 5%를 받고 농협들이 업무 대행을 하는 거죠. 근데 농협들은 최소한 5% 수수료가 있어야 우리도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당한다 그런 명분으로다가 천안시 행정이나 교육 당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수수료 5%를 받고 지금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농협들이 일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수료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춘천시는 우리 춘천시 스스로가 만든 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현금 대신 현물로 주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런 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근데 여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수수료 6.7%를, 내년에는 6% 받겠다,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 다만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출연금이 인상되는 우리가 출연금을 더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차제의 두 번째 문제고 본 위원은 상징적으로 본다면 우리 춘천시 내 학부모한테 다 물어보세요. 수수료 단 1원도 받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춘천시 업무의 상징적 의미라고 보고 명분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다만 우리 지원센터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센터가 할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운영상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것이 ‘우리가 출연료를 인상시켜 주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이러한 명분이 전 있다고 보고 수수료 받는 건 단 1%도 저는 받아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올시다. 춘천 관내 가서 학부모 1만 명이 오면 다 만나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저는 상징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하셨는데 저 권주상 위원의 제 개인 의원의 소신으로는 앞으로는 수수료를 안 받는 것이 춘천시 집행부에 명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권주상 위원 예.

○권주상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강청룡 이사장님 있으면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센터장이 우리가 생산과 공급이라는 두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센터장이 하는 역할은.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획 생산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소농가들하고 지역의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식재료의 여러 가지들을 다 양파서부터 마늘, 파, 쑥갓 하여튼 종류별로 기획 생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재배 체계를 더 체계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춘천시의 농가들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춘천 관내 학생들이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 손녀고, 손주입니다. 그럼 내 자식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어떻게 정성껏 공급할 것이냐? 우리 춘천 관내 농가들도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이오. 이거에 대해서 농가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납품농가들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각성을 시켜주세요. 해서 이거는 서로서로 상생 논리로 봐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내가 물건만 팔면 그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 관내 학생들은 내 손주 손녀다, 아들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심껏 아주 신선한 농산물,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납품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적 교육도 가르치고 하셔가지고 생산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면 비용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더 좀 저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묘를 살려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우리 토론을 내부에서 이런저런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요.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벌써 3년이나 됐지만 어떤 경영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조직 운영 체계가 너무나 아마추어 같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힘을 많이 써 주시고 또한 이번에 동의를 하고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위원님들이 세세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삭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어필을 잘 하셔야,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해주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개선이 잘 안 되어진다 그러면 그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100%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 집중하게 되면 그 농산물의 금액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거야 학교급식소와 서로 협의과정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의 식자재 납품업체들에게 풀어라. 그래야지 지역 식자재 업체들 세금을 내면서 뭔가 모색의 길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문점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는 열려 있으니깐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의회와도 협조 구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주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해중 식품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용해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간단히 드릴 건데요. 여기 주신 거에 보면 체험인력 증가를 1명 올리셨어요. 근데 운영수입 지출현황을 보면 코로나 시국이긴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고 올해 그나마 조금 회복해서 1만 4,000명까지 올라와 있는데 방금 보고하신 거에 비하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인력난 있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1명을 더 인력을 증가해서 인건비를 또 충당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져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던 인력은 왜 지원이 끊기게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막국수박물관이 전 지금도 홍보체계가 미흡할 정도가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돼서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자유총연맹이라는 그런 사설기관에서 임대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국수체험박물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때 제가 뭘 요구했냐 하면 춘천의 막국수박물관은 전국에서 우리 춘천이 우리가 원조, 대한민국에서는 막국수에 관한 한 춘천이 제1번지다, 우리 외에는 막국수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막국수에 관한 거는 최고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막국수박물관을 만들고 체험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이 하고 있길래 “무슨 막국수‘막’자도 모르는 자유총연맹이 여기 와서 이걸 맡아가지고 홍보하느냐 나가시오” 그래서 밀어내서 우리 막국수협회에다 줬는데 그러면서 본 위원이 뭘 제안했느냐? 이제부터 적극적인 홍보해야 한다. 왜? 이건 우리가 당장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20년을 내다봐야 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서울에 가면 서울에 초등학교가 수천 개의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학교 학습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서울교육청에 의뢰해서 우리 춘천시가 막국수박물관을 건립해서 있고 막국수박물관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니 서울의 학생들이여, 우리 막국수박물관을 한번 방문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학습체험비를 1인당 만 원씩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오면 1년에 몇십 개 학교만 와도, 왔다 하면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아니 45인승 버스로 열몇 대씩이 들어온단 말이죠, 학교 하나에도. 그럼 여기가 365일 미어져라 올 것이다. 그러니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또 왜 해야 되냐면 초등학생 상대로다가 막국수 홍보를 해야 초등학생 학생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청년, 아가씨가 됐을 때 그때 체험하면서 먹어본 그 맛을 계속 느끼면서 그래도 춘천에 가서 막국수 한번 먹어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국의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보유하자, 그렇게 만들어가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렇게 아마 한 번도 한 사례가 없는 듯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우리 춘천에 막국수를 어떻게 홍보해야 되냐면 서울시 내 아파트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입구에 가서 우리가 4톤 복사차량에다가 막국수를 여기서 다 밀가루를 빚어서 그렇게 해서 누르고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 4톤 복사에다가 막국수체험차량을 한번 만들자 그래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우리 홍보를 해보자 그러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석에서 먹어보는 맛. 그래서 우리 춘천의 막국수를 전국에 세세히 알리면서 다양한 인구 세대층들이 우리 막국수를 먹으러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춘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잘 안 된 듯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우리 막국수 홍보 이거는 앞으로 춘천이 막국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백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전 또 두 가지 제안드리면 우리가 새로운 막국수 메뉴를 다시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그럼 막국수박물관이 할 역할은 뭐냐 하면 새로운 메뉴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거 소장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전국의 소비자들을 춘천에 막국수를 먹으러 올 수 있게 하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막국수 메뉴보다 색다른 메뉴를 개발해서 한번 어느 업소가 선을 보이든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춘천에 가면 다양한 막국수, 먹거리가 다양하다. 그래서 미식가들이 진짜 신동면이나 어느 가게, 소양댐의 어느 가게, 남면, 이렇게 먹어보면서 그런 식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그 미식가들이 소문을 내면 춘천은 자연스럽게 막국수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30억을 들여서 현 위치에 막국수체험박물관을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만 이상 박물관을 다녀가고 그후로 2014년도부터 자료에도 있다시피 입장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는데 조금 전에 권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런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민선 8기 들어서 시정목표에도 교육도시 있는데 수도권이나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초등학생이나 원아들 또 요즘 SNS……. 저희가 금일에도 오찬을 막국수를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북 일대는 막국수·닭갈빗집이 전국에서 홍보 안 하더라도 SNS나 이런 쪽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관광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서 춘천에 막국수를 과거의 명성에 걸맞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춘천의 대표음식인 막국수의 우리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초에는 위치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위치 때문에. 근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신북이 과장님도 보시기에 그 일대가 막국수, 닭갈비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인근 경제하고 같이 가면 체험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그런 홍보 부분을 적극 행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앞으로도 과장님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일단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일종의 조언,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여쭙겠습니다. 춘천시 막국수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까지 있어요. 이게 등록된 박물관입니까?

○신성열 위원 하도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보통 국립박물관하고 사립박물관이 있어요. 한 번씩은 다 가보셨겠지만 용산에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그리고 천안에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박물관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건 국립박물관일까요? 사립박물관일까요?

○신성열 위원 앞서 말씀드린 두 기념관들은 사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다 국립이나 공립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관련 무슨 회, 무슨 역사보존회 민간위탁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이 다 돼 있어요. 여기 보고의 건 보면 민간위탁 목적이 있잖아요. 막국수체험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국수 명품화를 위한 소명 의식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에 대한 정체성부터 정립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심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특성화될 수 있는 아이콘이나 콘텐츠를 선점해서 먼저 등록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자체에서 막국수박물관을 등록했을 경우 춘천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춘천은 막국수 기본 밀 아닙니까, 재배? 서면 쪽에서 한 때 밀을 재배해서 뭔가 홍보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라고 얘긴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큰 생산효과와 지역경제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된 다른 산업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춘천이 막국수, 물론 보석박물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등록돼 있는 공립박물관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과장님 말씀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는 계속 운영을 하더라도 차후 시간이 언제 걸리더라도 그 좋은 부지에 나름대로 체험시설도 잘 갖춰놨어요. 그러면 안에 전시장도 잘 조성돼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막국수를 제1의 음식 플러스 닭갈비를 추구한다는 춘천시라면 이걸 정상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운영 조례. 그러면 막국수박물관으로 등재를 하는 거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든 출자를 하든 이랬을 때 지역민들의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 있고 지역산업의 정말 뭔가 선점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이유로 인해가지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제에라도 이거를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서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연계해서 이거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뭐든지 그렇습니다. 지방분권에다가 강원특자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춘천이 갖고 있는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품산업에서도, 물론 메밀이 여기가 주산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춘천이 갖고 있는 상징성, 심지어는 닭박물관을 만들어도 돼요,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물론 이게 공공성을 갖고 공립화된다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나 이런 건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사립박물관으로 등록해서라도 우리가 선점을 해서 이런 아이덴티티는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예로 춘천이 태권도 조성하는 것 때문에 예전에 지자체마다, 결국엔 무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준비가 없었어요. 없다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그거 한다니까 부랴부랴 막 해서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벌써부터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도 그런 우려를,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나온 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체험이나 홍보 분야는 이 박물관이라는 특성 안에 산재돼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홍보에 매몰돼있지 마시고 이거를 공립 형태가 되든 사립의 형태가 되든 박물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게 뭐냐면 전국적인 인지도, 지지도, 역할, 기능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건설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보고의 건 관련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를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운영평가점수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참석 위원 수나 표 찬반도 나누잖아요. 그 부분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더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의견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따로요?

○윤민섭 위원 뒤에 가지고 계시면…….

○윤민섭 위원 관련해서 내용 나온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봤을 때 비슷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들,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을 소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방금 윤민섭 위원님 질의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심의를 하면 80점을 기준으로 두는데 74.5점이면 ‘미’거든요, 미. 수우미양가 할 때 미.

○위원장 김운기 아니, 당연히 평가기준표를 만드셨겠죠. 근데 74.5점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통과한 거는 알겠는데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보통 복지관 같은 경우도 85점, 90점 이렇게 되는데 74점이면 수우미……. 우리 학점으로 따지면 뭐야……. C제로.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계속 운영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나 이런 것도 위탁기관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기관에 위탁비를 줄 때 홍보비부터 해가지고 다 본인들이 우리한테 계획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원래는. 근데 한번 보세요. 2015년, 2016, 2017년 입장객 수만 딱 봐도 코로나가 2020년도에 터졌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터지고 2020, 2021 근데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 좀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수가 더 줄었어, 그 와중에. 지금 앞에 시간하고 또 똑같은 얘기예요. 입장객이 이렇게 몇 배예요? 4배가 줄었는데 인력이 더 필요하대.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인력현황이 몇 명에서 운영한 겁니까, 여기가 과장님?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인력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저는 똑같다고 봤는데 2015년에 3만 4,800명이나 왔을 때도 그 인력으로 했을 텐데 아니면 중간에 최근에 2020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일정했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진 않으셨을 거라고요, 제가 예상할 때는. 근데 왜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인력을 1명 더 늘릴 생각을 하실까…….

○위원장 김운기 그건 아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 인력을 1명 더 늘리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이해해요. 최저시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인력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만 4,800명 입장객 있을 때도 그 정도 인원이 그걸 소화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9,900명……. 그럼 내년에 만약에 몇 명 잡고 있습니까, 예상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수반할 때는 몇 명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인력을 잡으신 걸 거 아니에요? 몇 명을 잡고 있으시길래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지금 방송 들으시는 직원분 2015년도에 몇 명에서 일을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최근에 그럼 2018년도 몇 명 근무했는지, 그다음에 2023년 몇 명 근무시킬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다는 얘기는 인건비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아까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인원을 충원받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상주를 하면서 가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도와주는 거 빼고, 상시 상주하면서 했던 무급이든 유급이든 인원이 몇 명인지를 어차피 이거 한 다음에……. 없네, 쉬는 시간이 없네. 빨리 답을 좀 달라 하세요. 그동안에 내가 질의를 계속할 거니까, 하루 종일 저 할 거예요. 답이 오기까지 과장님, 건설적인 얘기를 드려야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사항은……. 빨리 알아보세요, 과장님 빨리 알아봐달라하니까. 하여튼 핵심사항은 하여튼 위치적인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어떻게 오게 하냐의 가장 관건인 거예요. 그곳에 오게 하는 방법은 버스 오는 거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개인이 춘천에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국수체험관으로 간다는 거는 되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체체험관광객, 단체체험학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관내의 수요자들을 많이 늘리셔야 한다. 그것을 이번에 도시교육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 학교에다가 체험학습을 할 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춘천에 살면서 내 고향에 있는 전통음식, 대표음식을 체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교육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각 학교들에, 학교만 해도 몇 군데입니까? 학생들만 와도 3만명 되겠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꼭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결과물을 보여주셔야죠. 노력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들 앞에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외지인 그분들을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이건 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여튼 만들어보세요. 이 상태로 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보통 3년씩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3년 이내로 돼 있을 텐데요?

○위원장 김운기 알아요. 근데 왜 3년을 안 하고 굳이 번거롭게 2년을 하냐는 얘기죠. 기존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하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하려면 3년을 해줘야죠.

○위원장 김운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반대 얘기를 자꾸 하셔요. 그렇게 하면 3년을 해줬어야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막국수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협회가 재계약을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딱 한 번 하신 거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재위탁을 다시 공고를 해서 하신 거죠?

○위원장 김운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협회에서는 민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 부담 보통 민간위수탁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인력 부족 부분이 핵심이네요. 수가 이렇게 줄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답은 받으셨나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2015년도도 3명이란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2016년도도 보면 2015년보다 더 많아요, 3만 5,000명 입장객 수가. 근데 1만 명이 안 되는데……. 만약에 2만 명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인원수를 더 늘릴 생각을 하시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봐도.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일시에 몰릴 때 도움을 받는 거고…….

○위원장 김운기 그럼 일시에 안 몰리면 나머지 인원은 논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네요. 당초예산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 때 뵙죠.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해봤자 그동안에 과장님은 당초예산 보고 건에서 위원님이 말씀도 드렸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 해결책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사유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걸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당초예산 때 뵙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게 꼭 “다음에 뵙겠습니다”하니까 그 뭐죠? ‘사랑과 전쟁’인가요? 그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