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정희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추경 때 자세한 설명이 돼서 많은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과장님께 간단한 것 좀 질문드리겠는데 이거 주신 자료 2페이지 보면 2022년도 지원 실적이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 전까지의 상황인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협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내년 예산은 2억으로 올리시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저희가 지원 한도가 다른 지자체는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1억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부분이. 두텁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증 규모도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금리가 높아져서 이쪽으로 찾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추경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내년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 없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2쪽입니다. 보증 대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 항상 이거 할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보증 대상을 할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소기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흔히 소상공인 앤드 자영업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기준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쪽 부류는 소상공인이고 여기는 자영업이고 그런 게 있는지 일단 먼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5인 이상 10인 이내에 있는 일종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소상공인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액수 보증 한도가 있는데 물론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게 구조라는 게 오히려 5인 이하 자영업자들이 특히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산업기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 비율이 전국에서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증을 못 해 준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우리가 일종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 5인 이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성열 위원 이게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고민인데 물론 신용도 평가하는 것도 있고 사업의 물론 단점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연수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정확한 부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육성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영업 쪽에 관련돼서 오랜 시간 대를 이어서 업종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다양하게 이것을 지원하는데 혹시 물론 이게 지금 2023년도라서 지금 소상공인 기준에 맞춘 분들로 하는데 혹시 향후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용도 평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같은 조건이 맞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오픈을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이왕이면 부족함보다는 넉넉함이 좋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이 안에 안 된다면 그것을 방법을 모색해서 찾다 보면, 아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으로 구분해서 10인 이내, 5인 이내 이런 것 플러스에다 신용도라든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경제에 활동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도 좋은 업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늘 이게 배부르게 등 따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마련해 주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분들도 당당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을 열어놔져 있다는 그런 부분에 그러면 신용도라든가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던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도 금방 업종 변경을 한다든가 폐업을 해서 또 다른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그런 희망도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내년에 우리가 출연금을 2억을 하면 15배 그러면 30억인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가 된 게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난 우리가 2022년도에 1년 동안 시행했는데 대출 건수는 전체 몇 건이 되세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기업들은 여기 관여 안 하고 일반 소상공인들이 관여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서 또 지금 정부가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은행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2022년도에 116명이 거래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3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자금난에 시달릴 것이다. 그래서 대출 요구자가 더 많을 거라는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좋겠고 이게 출연금 2억을 하셔서 2023년도에 6, 7월경에 30억 대출이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추가로 대출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이 발생할 그럴 가능성이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농후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요 조사가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는 대출 요구자들의 경기 변동 상황을 잘 감지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주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정 부분을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또 대출 요구자의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추후에 또 추가로 출연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우리 의회에 아마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절히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당부하셔서 저는 짧게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반기 대출 현황이 심각하잖아요. 3배나 8월 기준으로 통계 발표가 난 것 보니까 3배 이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 대출이 나갔더라고요. 이런 추세로 보면 이번 12월 기준으로 보면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내년 대출 현황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고 지금 고물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원하는 이런 대출 상품을 더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액을 당초예산안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례보증사업 말고도 이자보전이든 중소기업들 대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자금난에 더 고물가에 힘든데 이분들 힘들지 않게 미리미리 행정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금년도에도 2억을 해서 30억 추가로 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또 2억을 해서 총 60억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중소기업이나 관내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이렇게 지원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 재원도 미리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니까 미리 해서 이렇게 적기에 하여튼 출연해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잘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해달라는 부탁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