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금재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금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특구가 지정된 게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설립했고 지금 20여 년째 돼 가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더 이 분야에 자세히 아시겠네요.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춘천시가 특구 지정되면서 지방비 출연에 관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춘천시도 매년 출연을 하셔야만 지역경제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업무 공유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술발굴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그다음에 기술창업 육성, 성장을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은 여기가 우리가 7, 8년 되지 않습니까? 이쪽 분야에 특구를 지정하고 춘천시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바이오산업 쪽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춘천시도 많이 투자했고 특구 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바이오 관련해서 육성도 되고 지원도 되고 이런 반복적 사업을 거쳤는데 성공적 기업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기업이 있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럼 국장님, 춘천시가 이 특구 사업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춘천시는 이 특구에서 하는 사업 목적 그다음에 이 사업에 춘천시가 투자를 했을 때 춘천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아마 춘천시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우리 춘천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재 역할도 잘해야 되고 그 사업들이 잘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산업과 학과 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될 겁니다. 또 산업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술이전을 받아서 사업을 창업하고 번창하는 데 기반이 조성될 것이고 또 춘천은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춘천지역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런 분야에도 춘천시 행정이 깊이 관여를 하고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관이 상당히 우리 국장님이나 이쪽 분야에 자세히 아는 전문가들도 우리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치 않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 춘천시가 주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야만 계속 투자를 하는데 향후 5년 후에 춘천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춘천에 바이오기업들이 창업하고 성업하는 중에서 지역경제에 어떻게 가시적 효과를 나타낼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지 않겠나. 아니 마냥 춘천시가 투자만 할 수는 없으니까.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1년 후를 기대해 보고요. 저희 임기가 4년 남았기 때문에 4년 동안에 기대를 해볼 것이요. 여기도 보면 기대 효과 이런 내용을 서술을 했어요. 이 서술은 아주 찬란한 무지갯빛이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춘천시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들이 관에 있어야 한다. 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선도하고 유도하고 그래서 춘천지역 여기 봐요, 시너지 효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인구증가에 제가 강원대학교 총장님이 초청해서 우리 춘천시 의원님들, 의장 다 가서 강대 교수 20명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상생협의회라는 걸 제안했어요, 강대총장님이. 제가 거기서 아주 대놓고 세게 했는데 우리가 강원대학교에 마냥 지원하고 퍼줄 수는 없다. 강원대학교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중심대학으로서 춘천에 소재하고 있으니 춘천 지역경제에 상생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증가 증대에 앞장서주시오.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을 애용해 주시오.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우리 춘천시는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히 우리 춘천시도 기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에 중심축을 가져가셔야 되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에도 이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자기네만 연구비 다 빼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연구가 기업을 창업하는데 여기도 보면 투자 5개 분야가 쫙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 5개 분야 59억이 투자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춘천시도 전문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과장님. 이런 분야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연구소 기업기술이전형 이런 것들 사업 구성에서 보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바이오산업 기업 쪽에 국장님이 전문적 기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주상 위원 우리 고금재 과장님도 이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행정국에 이런 바이오산업 전문가 쪽에 전문가 한 사람은 우리 직원으로 있어야 한다. 직원으로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선도하고 관리감독할, 아니 내가 뭘 알아야 관리감독하고 선도를 하죠. 그냥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돈만 내놓으시오 그러기에는 우리 춘천시 행정에 전문성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사업에 춘천시도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이 사업을 통해서 춘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대 효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1분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운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올해 출연 동의안 하면서 그 당시 홍문숙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개괄적으로 사업이나 설명은 해 주셔서 내용의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강소특구 3주년 저희 말고 다른 데가 시작한 지가 2019년도부터 국가 차원으로 1차 연도 시작해서 3주년 주요성과가 있어서 봤더니 이 강소특구가 다른 유사사업들 그러니까 산학연합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도 있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이 부분도 비교가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강소특구가 다른 유사사업보다 성과가 좋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소특구사업이 다른 유사사업보다 성과가 좋은 이유라 그럴까요? 좋을 수밖에 없는 사유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사사업 있잖아요.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이 부분이 저희 지자체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지는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제가 질문한 것하고 약간 다른데요.

○윤민섭 위원 아무래도 처음이시니까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산업이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강소특구의 강점이 뭔지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핵심적인 부분들은 대학과의 협력이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게도 산학협력단에서 오상준 수석님께서도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고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대학과의 연계가 교육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대학과의 연계가 정말 잘 돼서 이 사업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추진목표들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026년까지요. 이 부분이 차질 없게끔,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목표 이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레고랜드 쇼크 관련해서 국장급 간부회의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동춘천산단은 여기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동춘천산단이 지금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는 후평산단하고 남춘천산단1 여기는 그런 어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 지역은 아닌가요? 잠시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산단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 국장님급 간부회의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시 돌아와서 그럼 후평산단이나 남춘천산단 이쪽은 사업진행하는 데 리스크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내용에서 더 들어갈 건 아닌데 어쨌든 중도개발공사 사태 관련해서 춘천시에도 정말 피해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의회랑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한 소통해서 지금 어쨌든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리더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작게 만드는 게 능력인 것이고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의 주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을 가지고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시민들께는 필요치 않은 리더자라고 생각합니다. 말뜻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고 여기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오상준 주사님? 답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운기 일단은 오늘은 오상준 팀장님이시죠? 팀장님이 상세내용을 아는 것이고 이게 11억이나 들어가는 돈이니까 상세내역을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갑자기 나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저희한테 생소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질문내용이 알고 계신 바하고 많이 못 미칠지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는 강소특구 주체가 대학이고 대학을 위시로 해서 주변 어떤 산업발전에 대한 이바지하는 부분이 개괄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김영배 위원 어차피 기초지자체 단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 사업 시행 주체가 강원대학교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강원대학교에서 기술이전이라든지 개발을 할 때 이 부분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혹시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시간이…….

○김영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업들이 춘천에 들어온다고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 아주 이상적인 방향인데 사업 구성하면서 사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앞에서 설명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관심 있는 사업 구성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사업화 연계기술개발이라고 해서 R&D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술이전 사업화의 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럼 과연 아까 얘기한 것처럼 R&D 사업비를 기업에다 직접 제공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 연계 기술개발을 사업체에서 개발해서 남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강원대학교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주체는 강원대학교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요, 그럼 기술을 어서 받을 거예요?

○김영배 위원 특구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를 위시해서 별도의 다른 부분까지 다 해서 기술을 수집해서 이쪽 특구에 지정된 기업한테 배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그럼 만약에 활성화되면 이쪽으로 이전할 기업들이 어느 정도 리스트업된 게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사실 육성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물을 금방 볼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5년 만기가 된 다음에도 사업은 접었는데 그때까지도 결과물 도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우리 홍문숙 국장님께서 제가 그 말씀하실 때 저는 되게 뭐랄까, 기대감이 컸는데 내년 중반이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빠른 시기를 단정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이 적어도 3년, 4년 제가 볼 때는 4년 차 되면 결과가 나오면 정상적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전에 우리 사업단장님이신 산학협력단도 그렇고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도 그렇고 진짜 춘천에 기업 유치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 기업에 취직해서 춘천을 안 떠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출연금 사용계획에서 보면 사업내용 중에 Scale-up 사업이 있고, 지역기술사업화 및 실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단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지금 내용이 좀 비슷하게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Scale-up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운기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안 돼요? 웬만하면 국·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권희영 위원 밑에요. 시제품 제작 지원이랑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이랑 겹치는 것 같아서 기업들 애로 해결 그 사업이 더 상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용들이 겹치는 것 같아서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뭔지. 그럼 시행주체가 강원대학교가 되나요, 기술핵심기관이?

○권희영 위원 양 사업이 지금 주체가 다른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게 시작이 시에서 시작한 거예요, 강대에서 시작한 거예요? 국장님이 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이 강소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위원장 김운기 이게 도에서 했던 어찌 됐든 국장님의 공적입니다. 도에서 했든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는 게 본 위원이 경험을 해보니까 ‘특’자가 들어가는 것치고 나쁜 게 없어요. 특별자치도도 그렇고 특구도 그렇고 일단 ‘특’자가 들어가게 되면 기업들에게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아까 우리 오상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소특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진다면 춘천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장님이 5개의 굵직한 사업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를 담당할 만한 그런 규모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전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우리 배후 공간 있잖아요. 배후 공간이 아까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서울이나 이런 쪽은 땅값이 비싸서 좁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후 공간이라고 해놓은 후평, 거두, 남춘천 경우에는 남춘천도 지금 입주기업들이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넣으려고 배후 공간이라고 한 거예요? 거두농공단지에 자리가 그렇게 많나요?

○위원장 김운기 거기다가 이렇게 하려고…….

○위원장 김운기 제가 아까 오상준 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생각난 게 뭐냐면 인형극 아카데미 말입니다. 그게 처음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시작했다가 전략산업과로 건너갔다가 그런 것으로 제가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때 2019년 12월에 시작해서 2020년 6월에 6개월 만에 인형극 아카데미를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렸냐면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국비를 따온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수요자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런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그렇게 공간이 부족해서 한군데에 3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을 정도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많이 수용해서 그런 공간과 장소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본 목적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우리 춘천시에서 그렇게 인형극아카데미 본 목적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바에는 이런 것들도 있고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면 답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배후 공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업 이전을 계속 해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공간이라는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 준비가 되는 것이지 막 이게 잘 돼서 우리는 잘된다는 가정하에 출연 동의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안 될 거라 생각하면 검토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죠.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강소특구라는 것이 춘천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스크립스코리아가 생각이 나요.

○위원장 김운기 완전히 다른데 하여튼 돈 지원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이 얼마만큼이냐. 아까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브라고 그랬거든요. 주된 게 우리 춘천시입니다. 그럼 담당과나 담당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뭔가를 진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상 마치고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그러면 하나 하고 이 시간에 또 하실 거예요? 그럼 유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 8월 임시회 때는 금년도 이게 지구지정이 아마 6월에 돼서 임시회 때 올라와서 금년도 것이고 이거는 내년도 출연 동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춘천 같은 경우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핵심기관이 강원대학교로서 금번 이런 특구지정에 따라서 바이오분야에 우리 춘천시가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좋은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관련해서 춘천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진단백신 치료제 개발 생산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혹시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혹시 아시나요?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이 기술도 연계하고 산업화도 돼서 우리가 창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위원님 아주 간단명료한 질의 너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금재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고금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혁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2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는 되레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원인이죠?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정도 많이 어려운데 2021년도 출연기관경영평가 순위 결과가 다등급으로 저조합니다. 제가 인건비를 좀 살펴봤습니다. 원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연봉이 좀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니까 원장님은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 원 13.6%, 실장급은 이거 평균입니다. 828만 원 정도 11.7%, 과장급은 1,025만 원 정도 해서 15.2%, 대리급은 780 해서 14.4%, 사원급은 530에서 15.1%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을 보니까 간부급에 감액된 평균 연봉은 12.6%인데 하위 직원들이 감액이 더 많이 됐어요. 14.7%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혹시 이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간부님들의 평균 연봉 감액이 12.6%인데 하위 직원들이 더 많이 감액이 됐거든. 그 차이가 이게 무슨 요율표가 있는지 그건 아닐 것 같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년 성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도 지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하위 직원들 고생 더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 부분 또 하위 직원들도 사기 양양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요율표대로는 아닐 것 같은데 편성에 따른…….

○유홍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직원들 인건비 지급 전체 부분을 쭉 보고 평균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상위직급 부분보다 하위 직원들도 고생을 실 업무를 하시잖아요. 하니까 직원들 사기 양양 차원이라도 해서 직원들을…….

○유홍규 위원 초과근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노동…….

○유홍규 위원 예산도 절감하고?

○유홍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질의드리는 요지는 밑에 하위직급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사기 차원에서라도 좀 다른 쪽으로라도 인센티브 같은 것은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출연 동의안은 저희가 여기서 출연 여부에 대한 부분만 하고 12월 정례회 때 당초예산에 올라오니까 그때 예산 부분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출연금 관련해서 작년에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부대비 및 해서 38억 정도가 지출된 것 같고 올해도 22억 원이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노후 전기 설비 교체로 지출이 되는 부분들이죠?

○윤민섭 위원 일단은 이 진흥원 특성상 전력사고가 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제가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사고가 있어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다 넘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꼭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우신가요?

○윤민섭 위원 이게 한꺼번에 다 고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진흥원하고 얘기를 해서 적재적소에 수리를 하면서 교체를 하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꼭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는 특성상 전력사고가 생기면 기업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진흥원장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등급이 떨어진 것 중에서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고객 및 주민의 경영 참여 등 의견의 적극적으로 수렴과 기업에 있어서 입주기업들 하고의 소통 부분들은 좀 참여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 의견이 경영계획에 반영되고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개선 및 주민 만족도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및 강화될 수 있는 경영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게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윤민섭 위원 일단 출연금이 들어가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산하기관이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도 시민들께서도 공감이 되고 여기에 정말 우리 세금이 잘 들어가서 잘 쓰여지는 공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쉽더라고요.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인데 혹시 확인하셨으니까 관련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홍보나 이벤트성 사업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이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왜 있는지 이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소통될 수 있게끔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요. 상품권 구입 내역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2019년도에도 연말 우수직원 포상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79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구입했고 그리고 2020년에는 1,100만 원 정도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사용한 작년 것 같은데 1,150만 원 정도 됐는데 우수직원 및 우수CoP포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역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운기 원장님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 내용 있으시면 원장님한테 빨리 메모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할 수 있게.

○윤민섭 위원 내역이 구입 취지는 알겠죠. 취지는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돼 있어서 써 있는데 지급이 기준이라 그럴까요? 대상, 인원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일단은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봤을 때는 이런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금액으로만 봤으면 1,000만 원 이상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만 봤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다른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내역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이라는 것은 이단 있다는 얘기죠?

○윤민섭 위원 이단은 이거 나오면…….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 시간에 하세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좀 봐주세요. 오늘 처음 뵌 것 같아서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1년에 20개 내외 정도의 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 시비가 아예 없이 국비하고 도비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진흥원장님이 대답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국비 매칭사업할 때 제안서는 시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네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배 위원 타이틀 정도는 같이 의논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할 때는…….

○김영배 위원 저희가 단편적으로 보면 시비에 오늘 출연 동의안 심사에 올라온 금액이 20억이니 19억이니 17억이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모든 사업에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2021년 기준 보면 전체 사업비가 178억인데 여기에서 91억이 시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출연금 19억이니 17억이니 어떤 인건비, 경상비를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입주기업에 녹아들어 가서 그 입주기업이 독립을 했다든지 어떤 춘천에 독립을 해서 나가서 우리 춘천에 청년들이라든지 춘천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졸업이라고 그러나요? 그 표현이 졸업이라 그러나요?

○김영배 위원 졸업기업 같은 경우 혹시 현황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김영배 위원 그 말씀 아니고요. 각 사업별로 보조금 형식으로 시비가 일부 포함된 것을 합계 금액을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김영배 위원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가 채워지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 들여서 춘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는 어떤 사업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안에서 졸업 독립된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든지 해서 지금 돈만 들이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될까 봐 염려돼서 한번 짚어드렸던 거고요. 원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졸업 독립기업이 춘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원장님 여기 세부사업계획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에요. 비정규직근로자 보수 해서 청소직과 야간경비직에 단가 적용이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최저임금 적용과 고용노동부 단가 적용 구분해서 금액이 좀 다른데.

○권희영 위원 그럼 청소직은 특별히 고용노동부의 근거가 없나요?

○권희영 위원 궁금했던 게 청소직일 경우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셨나 해서 따로 근거가 없나요? 청소직에 관해서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용역에서 직접고용으로 변경이 된 것은 되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거의 계속 근무하신 거겠죠, 1년 재계약이라도?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죠?

○권희영 위원 규정에 없나요?

○권희영 위원 퇴직?

○권희영 위원 비정규직이라서 그런가요?

○권희영 위원 그런 점이 참 우려되고 내부 운영상에 지침과 규칙을 만드셔서 위험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리고 요즘 문제가 청소직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도 휴게실 햇빛이 드는 휴게실을 보장하고 그런 게 법으로 지금 입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권희영 위원 동마다 있나요?

○권희영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마 동마다 근무하실 텐데?

○권희영 위원 함께 모여서 휴게실 사용하고 계세요?

○권희영 위원 그런 부분도 꼭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의 문제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입 부분을 보니까 우리 영업수익에 판매수익이 있거든요? 주로 어떤 걸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인지 궁금합니다.

○권희영 위원 예, 의외여가지고.

○권희영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3년 동안 세입에는 3억으로 수익을 잡아놓으셨는데 결산액과 많이 차이나잖아요. 결산액이 8,200만 원이니까 약간 현실화시키든가 예산을,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판매를 좀 더 진흥을 시키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2023년도 예산에 3억으로 올라왔길래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고금재 과장님, 출연금 사용 계획을 보면 아까 윤민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자본적 시설비 여기서 보면 노후 전기설비 교체 BIO-1동 근데 이게 2022년도에는 3억 8,000을 썼는데 2023년도에는 22억 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2억 2,000이죠?

○권주상 위원 그럼 원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원장님, 2023년 바이오진흥출연계획 뒷부분에 보시면 5쪽에 보시면 BIO-1동 정밀안전진단 주요결과.

○김영배 위원 그건 5쪽이 아닌……. 그건 검토보고서…….

○권주상 위원 아니 이거 바이오진흥원에서 온 것 아닙니까?

○김영배 위원 맞네요.

○권주상 위원 그렇죠? 5쪽에 보시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설비, 부대비 예산이 1억 6,000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특고압설비 여기 보면 이 빨간 판에 보면 적합 판정받은 부위보다 앞으로 요주의, 요주의가 이렇게 많이 표시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요주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야 된다. 부품이든 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으면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올해보다 1억 6,000이 줄었는데 반대로 이게 예산이 늘어서 이런 차단기 계전기, 변성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게 요주의면 수리를 빨리 해야 될 상황인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2억 2,000이면 이거를 다 수리하고 교체한다?

○권주상 위원 올해는 2동까지 내년에는 이것을 정비할 계획이시네요?

○권주상 위원 그러시고요. 원장님,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2003년도에 설립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20년 돼 가는데.

○권주상 위원 이제는 기본적인 체력단련이 다 됐고 이제부터는 청년이 됐으니까 400중 일등으로 달려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청년이 됐기 때문에 힘차게 경주를 해야 되는데 또 경영평가에서 보면 작년보다는 뒤지고 그래서 청년이 됐으면 신나게 달려야 하는데 경영평가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운영상에 새로운 도약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어떤 결의, 다짐?

○권주상 위원 원장님, 경영평가하는 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원장님 말씀은 3년 전에 했던 평가기관은 바이오 우리 산업진흥원을 중점적으로 좋게 어떤 특정한 분야는 아니겠지만 좋게 봤는데 이번에 평가한 기관은 우리 바이오산업 쪽에 대해서 기본적 취지를 잘 모르고 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좋습니다. 원장님. 이것도 하나의 기업경영의 마인드인데 새로운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여기 2본부 6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부에 부서, 본부장님들이나 실과장들하고 충분히 화합, 단결해서 새로 도약하는 또 원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도약하는 원년이 2023년도에는 돼야 한다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우리가 바이오산업 쪽을 계속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특구로 지정돼서 춘천시도 바이오산업 쪽을 주로 육성해서 가는 특구로 지정받았단 말이죠. 이거하고 우리 춘천시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의 각자 서포트를 하거나 협업을 해서 바이오산업 쪽의 진흥원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오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서 바이오산업분야에도 우리 춘천시가 하고 있는 특구사업이기 때문에 더 양대 기관이 같이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필요로 하고 계신지요?

○권주상 위원 원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강소특구의 바이오산업 또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양대 분야의 사업들이 극대화돼서 춘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차피 오후까지 가는 거니까요. 일단은 아까 평가등급 얘기를 하시길래 국장님, 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가 주체가 정량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시절에 어떠한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급을 받아요. 근데 바이오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다 라등급이라고 보는데 나등급도 받고 가등급도 받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가, 가, 가예요. 이런 평가등급을 책정하는 기관이 진짜 공신력 있고 좀 유능한 그런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제가 원장님께 한번, 진흥원에 몇 년 근무하셨죠?

○위원장 김운기 그래도 더 오래되신 직원들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원장님이 그래도 거기에서 오래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구조나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등급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과 연봉이라는 것은 성과가 났을 때 받는 연봉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등급을 받다가 나등급을 받으면 그게 성과가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예를 들면 우리가 성과평가를 할 때 최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넘기면 무조건 성과급을 준다는 개념은 우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원장님 연봉을 보고 있는데 아직 실적을 한 번 더 받아보시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참 아픈 얘기를 하면 아니 가등급에서 다등급이 됐는데도 성과 연봉이 1,100만 원이야, 원장님들의 이 연봉이. 하물며 저희가 행감을 할 때에 문화재단 3급 사무처장 거를 봤는데 연봉이 2,000이에요, 그 성과연봉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함과 이런 평가등급 자체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누가 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막 바뀌고 그런 정량적인 평가도 있고 정성적인 것도 누구나 다 봤을 때 합리적인 부분이어야 하는데 이런 평가를 가지고 연봉을 주는 것도 이상하고 나등급에서 가등급이 되는 거야 당연히 등급이 올라갔으니 예를 들어서 1등급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1등급에 대한 그것을 줘야 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가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졌는데도 성과 연봉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춘천시가 만들어 놨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노력 여하가 아니라 어떤 업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된다고 그러면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당부하신 말씀 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출연금을 2억을 줄여서 오셨는데 2022년도보다, 오셨는데 우리가 그때 행감 때 다뤘던 내용 중에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에 적립금 얼마 남았죠?

○위원장 김운기 적립금 사용 용처가 뭐라 그러셨죠, 그때?

○위원장 김운기 그 내용은 아니까 사용 용도가 원래 뭡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B동 BIO-6동 신축하면 그걸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그 돈으로 해야 되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원장님, 원장님께서 아까 무슨 말씀하셨냐면 위원님들한테 건물을 국비로 못 한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 부분은?

○위원장 김운기 이게 말 그대로 노후된 것 교체하는 거예요. 그 돈 쓰려고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근데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에 땅 살 돈은 사실은 돈이 없으면 시에다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시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여기가 지금 너무 협소하다. 춘천시가 바이오를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서 그것을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그쪽으로 돈을 넘겼어야 출연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립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적립금이 60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의 요지가 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우리 원장님 그래도 거기서 15년 이상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인사청문회제도도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민연대에서 인사청문회를 왜 안 하냐 이런 기사를 냈던데 저는 우리 원장님이 인사청문회 해도 그냥 통과되실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운기 오히려 그게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인력 부분에 대한 성과급 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량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일 잘하는 분 많이 가져가시고 원장님도 예전에 문화산업진흥원에 정용기 원장님은 네 번을 가져갔나요?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일한 만큼 다 가져가셔도 돼요.

○위원장 김운기 열심히 하셔서 그 안에서 일 잘 못 하신 분들 분발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기대도 좀 큽니다.

○위원장 김운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다음 시간에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전에 점심시간에 우리 홍문숙 국장님께서 몸에 약간 불편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질의는 마쳤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숫자 3억 원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위원님이. 갑자기 3억 원을 듣고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바이오진흥원에 버섯재배기 있죠? 스마트 버섯재배기.

○김영배 위원 잘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버섯을 재배해서 거기서 뭔가를 추출해서 약효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배 위원 일단 활용되고 있는 거죠?

○김영배 위원 아까 그 질문을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질문 하나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김영배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전 시간에 상품권 관련해서 현황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일단 받았고요. 근데 이게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약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혁신 부분에서 시설운영실로 운영실 자체에 포상이 된 것 같고, 2021년도에는 혁신 부분에서는 일단은 최우수상이 개인에게 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게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인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포상금에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최고 금액은 1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부서에는 3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아무래도 진흥원이나 이런 사업 잘되기 위해서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물론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물론 획일화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획일화되지는 않는 건데 이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의 묘를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같은 산하기관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돈의 가치를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당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적립금 관련해서 지금 노후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서도 편성이 됐지만 아직도 더 고칠 게 많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는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고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바이오진흥원만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시 예산이 한정이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노후된 설비들이 더 있잖아요.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사고나 이런 게 없게끔 일단 시에서 준 예산 이외에도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밥을 많이 드셨을 텐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COP라는 게 뭡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런 것 괄호 열고 써주시면 저희 해석은 할 줄 알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COP하니까.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이렇게 봤지만 이런 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하여튼 평가를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바이오가 틀림없이 연봉제라 그랬거든요. 연봉제에서 평가해서 벌써 연봉을 다 줬는데 이걸 또 이렇게 주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상품권을 줄 것이 아니라 이 금액들을 현금으로 녹여서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하시는데 이것을 별도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상을 탔는데 그럼 성과가 우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연봉에도 고과 연봉을 받아야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이런 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돌려먹기가 되거든요.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계속 순서대로 돌려먹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원장님 계실 동안에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가 성과연봉제니까 고과를 해서 고과에 맞는 직원분들한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더 좋다. 물론 여기에 취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적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그러나 우리가 정관이라는 것이 있고 적립도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결손금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노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당장 아파트도 수선충당금을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바이오에서도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어차피 기계장치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그 연수에 맞게끔 어떤 돈을 책정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손을 안 벌리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근데 결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이치가 안 맞죠, 정관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때 원장님 제 방에 와주셨을 때 방문해 주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재단법인은 어떻게든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출연금 졸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최근에도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도 그렇고요. 우리 재단들이 이사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힘을 못 써요. 한마디로 바지사장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뭘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으면서 책임은 또 원장님이 져야 돼요. 이런 악순환의 연결구조가 좀 끊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적기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청년 표현을 했는데요. 20년이면 독립채산제가 돼도 벌써 됐어야 되는 겁니다, 재단의 목적상. 그래서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되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권장하고 있고 우리가 재단을 만든 법적 취지 자체도 그렇게 만들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인데 제가 우리 원장님께 그것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의 그러한 무언의 압력들이 또 시장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도 시장의 어떠한 선거캠프에서 측근이 앉는 것을 뭐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만한 능력과 자질을 통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 재단의 특수 목적에 부합한 인물이 들어가서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은 하여튼 거기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셨고 이번 기회에 국비 공모도 많이 하시고 잘 따오시고 손익구조도 잘 만들어 주시고 뒤에 회계팀장님도 원장님께 기준에 맞게끔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재깍재깍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립채산에 대해서 다음 지금 올해 금액이 우리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그냥 동의를 하는 것이지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당초예산에서도 검토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때 주신 자료를 아직 다 못 봤어요. 그걸 다 보면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스무 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시에서 이렇게 출연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불만족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능력 발휘하셔서 독립채산제가 되면 시장이 어떠한 것을 얘기할 때도 거부 좀 하고 그게 시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기간 2년이죠? 2년 해서 2년 재임인데 잘하면 의회에서 더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능력인 것이고 그게 시민들을 위한 길인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도 원장님들 바이오든 문화산업이든 문화재단이든 그냥 있는 거예요. 고액연봉을 받으시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의원들끼리 회식하면서 나 다음에 강원문화산업진흥원장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담 삼아서. 연봉이 1억이 넘으니까.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산하기관 여기 오시는 바이오산업진흥원 모든 임직원분들이 밥값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하라고 말씀도 못 드려요.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독립채산제를 만드시고 의회에 강하게 어필하시고 그런 후에 적립하시고 적립하다가도 자투리 남으면 그때 이런 상품권을 팍팍 나눠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지금 약속드리지만 일언반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행정위에서 조례가 하나 통과가 됐잖아요. 아십니까?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와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결산은 했었어도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처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오히려 그냥 편하기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존처럼 해오신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재단들은 회계관리 담당자나 조직체계가 잘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서 투명하게 또 어떠한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임직원분들이 똘똘 뭉쳐서 바이오가 살기 위한 바이오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실력을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운기 제가 단 한 번도 100% 말씀 안 드렸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나 하여튼 출연금을 우리가 받아가는데 거기에 모티브가 되는 사건은 적립금 사용입니다. 지금 통장에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들이 재정 상태가 안정됐다고 해도 유동성이 그냥 이렇게 안 좋으면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그 사항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연구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 충당하기에는 국비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R&D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해봤고 단지 바이오가 아니라 IT 쪽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구조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하여튼 오래 몸담으신 분들 해서 뒤에 본부장님인가요? 본부장님부터 해서 팀장님들 함께 똘똘 뭉치셔서 내년에 20년 행사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참석해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뭔가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질문 계속해요.

○위원장 김운기 각오는 말로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운기 내가 마무리를 했는데 꼭 저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서 원장님께 가볍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원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업이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몇 개 정도가?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기업들을 길게는 10년 가까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졸업 기준이 되면 그 기업들을 따로 졸업이라는 명목하에 지원이 아니고 자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입지가 되면 그 기업들은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기업들을 다시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박노일 위원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립이 된 기업으로 꼽자면 휴젤을 알고 있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진흥원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지원받는 기업에 입사를 했던 지인분한테 이런 곳에 오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다녔던 회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졸업한 기업 이름 명단에도 없는 것을 제가 봐서 꼭 이렇게 지원받고 육성을 하는 기업에서도 졸업 기준에 못 미쳐서 혹시 그 이전에……

○박노일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기업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결국에 퇴거되는 기업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시 차원적으로는 결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원장님께서 많은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은 하지만 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 가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금재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서병조 원장님 춘천원장님에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공모제로 이번에 원장에 응모를 하셨고 여러 경로 과정을 거쳐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육동한 시장이 이번에 제8기 시정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춘천에 출연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진흥원 원장님을 임용을 하셨는데 각오도 있으실 것이고 책임도 아마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춘천시 정보문화진흥원이 2002년도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리 춘천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 춘천에서 왜 출자출연기관으로 우리가 기관 선정을 했으며 앞으로 이 출연기관이 정보진흥원이 우리 춘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여기 보면 주요사업에 보시면요. 지식기반산업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 지원하겠다 이런 주요사업이 있으신데 전문 인력 양성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전문 인력 양성은 새롭게 어떤 방식으로 양성하고 또 이분들을 지원해서 우리 춘천 관내에서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게 지원해서 아까 말씀 답변 중에 해 주신 지역경제 지역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 분야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권주상 위원 그럼 인력 육성, 양성을 하면 인력 육성이 이쪽 파트 ICT라든가 이쪽 파트하고 연결돼서 연구도 같이 하고 이런 분야에 더 공고히 하겠다?

○권주상 위원 저희들이 일전에 진흥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 원장님께서 드론산업을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에서는 드론산업을 적극적으로 드론도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일단 진흥원에서 주도하고 계신 게 4개 분야 정도로 나누어서 드론산업을 더 분야별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원장님께서도 이 드론산업을 4개 분야를 더 활성화하는 데 주력을 두실 계획이신가요?

○권주상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답변을 들어보니 원장님께서는 춘천정보산업진흥원의 원장님으로 오시면서 남다른 각오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 진흥원이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숙지가 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본연의 진흥원의 역할에 있어서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면 드론산업 쪽에 역점을 둬서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드론산업 할 때 현장방문도 하게 해 주셔서 실증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면서 아 진짜 우리 진흥원이 이런 드론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국가경쟁력에 걸맞은 또 우리 수부도시 춘천의 출연기관으로서 강원도를 대표하고 지금 영월이 드론산업 쪽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영월 쪽이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수부도시 춘천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수부도시 춘천의 자존심을 살리시고 또 앞으로 드론산업이 선도적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한 산업 쪽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용화를 할 수 있게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이것 한번 멋지게 하시면 우리 춘천시진흥원 멋진 일을 해내고 계시는 구나 해서 시민과 함께 시민과 같이 하는 그런 단기성 효과, 장기성 사업 전략 이렇게 중장기로 나눠서 사업 진행해 주시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서병조 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연금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13억 정도 되는 것 같고, 2018년도에는 23억 그리고 2019년도에 20억, 2020년도에는 38억 많이 올랐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30억, 2022년도에는 29억 이렇게 증가가 쭉 되는 것 같아요.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것 관련해서 원장님은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나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부분들이 있나요? 이렇게 출연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윤민섭 위원 지금 박물관 가격이 얼마였죠? 얼마에서 얼마로 낮췄죠? 지금 보니까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윤민섭 위원 1만 2,000원인데 6,000원 됐는데 한 가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이용료를 받고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격이 낮춰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갔는데 아이랑 둘이 들어가면 2만 원 넘게 나오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낮추는 부분들은 바람직한 건데 그 낮추는 과정에서 지역 상품권을 환원하는 거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로 박물관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거의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축제했을 때도 굉장히 사람 많았었고 그럴 때 박물관이 확 잘 되는 것 같은데 이후에 코로나가 상황이 정리가 되면 돼도 박물관의 수익 구조가 쉽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이게 계속 고민이에요. 아이템을 박물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가면 두 번 정도 방문하기는 좀 매력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콘텐츠 자체가 한 번 보고 나면 재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레고랜드나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더 빨려들어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박물관이랑 토이로봇관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숙제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일단 여쭤볼게요.

○윤민섭 위원 많이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애니메이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가면 아예 모르고 어른들이나 아는 콘텐츠로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대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 꼭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여기가 잘되려면 일단 서면대교가 빨리 돼야 하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너무, 한참 돌아가고 외부에서 왔을 때는 가기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서면대교나 이런 부분들도 빨리 착공이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여기도 같이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저희도 같이 노력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서병조 원장님께서 지난번 사석이나 행사 때만 뵙고 이 자리에 뵈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셔가지고 부서 바뀌어서 반갑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 혹시 행감내용들 시청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성열 위원 물론 영상자료나 회의자료는 다 같을 거라 하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콘텐츠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억 혹시 나시나요?

○신성열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데 여기 보면 동의안에 기대 효과라는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기대 효과의 두 번째 보면 애니타운 명소화를 통한 시민 서비스 증진 및 외지 관광객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보셨나요? 제가 행감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애니메이션박물관하고 옆에 로봇체험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설도 좋고 좋아요. 아무 때나 가면 다 좋은데 문제는, 급여와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오늘은 동의안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서 거의 인건비가 19억이나 많이 출연해야 되고 인건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게 주로 핵심적인 전략적으로 애니타운 명소화를 추구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출연금을 많은 이분들의 급여로 많이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도 무슨 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또는 직원들 대상으로 매년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오고 계시나요?

○신성열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급여가 올라가고 이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출연금이 하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우리의 시민이시고 특화돼있어서 거기서 근무하고 종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애니타운에다가 또 진흥원에서 명소화를 추구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자체 내에서도 매년 발전계획 수립하셔서 우리 원장님께 보고도 하고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행사 한 번 하고 그게 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윤민섭 위원이 얘기하셨던 콘텐츠 문제 얘기하신 것이고 약간 이 부분이 미흡했다면 우리 원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원……. 죄송합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따로 아까 드론 우리 권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매년 발전단계를 1단계, 2단계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애니타운에서도 임직원분들께서도 뭔가 협업하셔서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 행감이 되든 어떤 기회 되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제공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생하시니까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런 뭔가 소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원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출연금 사용 내용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임직원분들이란 건 이해합니다. 근데 매년 연례반복적인 건물을 하나 갖고 있고 그냥 보여주기식 새로운 시스템 하나 설치해서 보여주기식 이것도 물론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주위도요. 그랬을 때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를 진흥원 내에서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관광과라든가 인근 부서랑 협업해서 행사를 치를 때 다 같이 협업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시면 어떻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애니타운 명소화라는데 일단은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연령층 또는 우리 흔히 요새 그러잖아요. 지역 취약계층들을 위한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고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에 키덜트 얘기를 했습니다. 애니메이션박물관 그러면 그 연령 대상이 한정돼있고 이용 그리고 장년층들은 추억의 장소 몇 코너 있고 끝이에요. 그거 말고 정말 기성 돈을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청장년층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키덜트족이라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뿐만 아니라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은 이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춘천도 옛날부터 애니메이션 도시했을 때 보면 이 중추 역할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이십몇 년 동안 제가 지켜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정체돼 있는 것 있잖아요. 무엇이 뜬다 하면 대입해서 설치하고 보여주고 반짝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여기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 임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키덜트로 그래서 외부 관광객 유입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소재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데 소스만 드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하시든 고민하시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환경과 공간과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지금 출연금 사용 계획을 보니까요. 우리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9억 원 예산 28억이죠. 올해 28억 출연금 사용 계획 중에 19억이 인건비고 경상비가 9억이잖아요. 근데 경상비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위탁 관리비 3억 6,000도 결국은 인건비더라고요. 청소와 우리 경비와 관련된 위탁 용역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3억 6,000에 관한 위탁 관리비 청소, 경비 몇 분 정도 운영돼서 3억 6,000 위탁 관리비로 사용하는지 상세 내역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 바이오진흥원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원래 위탁 용역을 주다가 직접 고용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출연금에 22억이나 넘는 인건비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3억 6,000도 인건비 꽤 큰 부분이잖아요, 우리 출연금 29억 중에서. 위탁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비용 절감 면에서는 아마 많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위탁 용역이라고 거의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노동환경 처우나 그런 환경이 조금 더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직접 고용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공기관인데 굳이 위탁 용역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료 주신 것 같은데.

○권희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때 제가 지금 의문이 든 건 위탁 업체들은 바뀌어도 고용해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간다면 그게 조금 더 위탁 용역으로 계약해서 고용하는 부분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차라리 직접 고용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똑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더 나은 환경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권희영 위원 바이오진흥원과 비교해서 말씀을 주시는?

○권희영 위원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분들이 용역으로 파견 나왔더라도 우리 진흥원의 직원들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고 요즘 입법화되고 있듯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휴게실 꼭 마련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경영하시는 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비 부분에서 연구개발비가 올해에는 아예 5,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됐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산 개발비나 이런 기자재비는 그룹웨어 구축 완료로 삭감된 게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연구개발비랑 창립 20주년 행사 종료로 절감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희영 위원 행사를 위한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자료 받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그 부분은 아예 그럼 삭감이 돼서 빼버리신 건가요?

○권희영 위원 연구개발비랑 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저도 우리 신 위원님 말씀처럼 행감 때 이제 전 원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건데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강하잖아요. 크잖아요. 영향력도 크고 그래서 주변 서면이나 넓게는 춘천을 위해서 지역 사회 공헌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꼭 경영 철학에 반영하셔서 함께 갈 수 있는 지역과 그런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원장님 지난번 행감 내용 보고 오셨군요.

○권희영 위원 지난번에 주문했던 거라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잘 우리 춘천시 발전 위에서 좋은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오늘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고금재 과장님도 이제 막 오셔갖고 저의 질문이 좀 한참 전으로 가야 될 부분이어서 그건 빼놓고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예산이 2021년도에 285억이고, 2022년도가 230억인데 아마 이건 아마 말까지가 아니라 올해 말까지 8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285억 중에서 이제 출연금이 30억 2021년도 기준입니다. 출연금이 30억이고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이 한 90억 정도 돼요, 춘천시 보조금 들어가는 게. 그러면 2021년도 285억 총합계 금액에서 출연금 30억, 보조금 90억 하니 한 120억 정도가 춘천시 예산으로 편입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30억은 경상비로 다 나가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보조금 90억을 쓰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사업이든 단독 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다 춘천시 세비가 들어가는 건 맞는 건데 국비 사업에 관해서 혹시 고금재 과장님이 아시나요? 이거 지금 대부분 경제진흥국에서 어떤 사업 제안서 제출해서 예산을 받는 건지 아니면 비중이 혹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영배 위원 지금 마침 국장님 오셨는데 혹시 본부장님 잠깐만.

○김영배 위원 연평균 사업이 한 28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다 국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충 문화진흥원에서 직접 제안해서 한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제 얘기는 직접 제안이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국비가 이제 보통 평균으로 한 100억 정도 수주를 하고 우리 시 거기에 이제 따라서 우리 상응하는 우리 시비가 한 90억 정도 같이 편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1, 2년 차 된 진흥원도 아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도 되면은 이제 국비에 대한 부분은 자발적으로 오히려 우리 경제진흥국보다도 더 앞서서 어떤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업 계획을 많이 개발하고 신청해서 따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여쭤본 거고요. 오늘 저기 서병조 원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건의사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건의사항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는 사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AI나 정보통신기술이나 사물인터넷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산업을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첨단산업은 사실 저희들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거의 안 보이고 오히려 일반 문화콘텐츠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해야 될 어떤 행사, 축제에 대한 부분에 그게 너무 돋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이라든지 축제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경제진흥국 각 과 지금은 이제 과가 좀 바뀌었지만 과거에 이제 경제과라든지 현재 지금 전략산업과도 있고 이 과에서 업무 협약을 맺어갖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체가 되는 행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구조가 이상해요,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예산을 받아갖고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는 보통 이것을 우리가 지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시와 경제진흥원 아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말이 어려워서 정보진흥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정보진흥원에서 시와 정보진흥원의 업무 협약을 맺고 정보진흥원이 주체가 됐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인력 사무국을 또 만들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 사무국을 통해서 다시 행사를 집행할 수 있는 대행사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이 단계만 봐도 이게 지금 단계가 두 번 세 번 넘어가면서 비용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굳이 왜 그래야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괜찮으세요? 국장님 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일을 좀 안 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전문가한테 사업을 맡겨서 전문가가 더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더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라고 딱 생각했는데 막상 안에 들여다보면 정작 사업을 인계받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빠져 있어요. 그 사업은 전혀 다른 사무 인력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뭣하러 줍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때는 사회적경제과죠. 사회적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빠르고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병조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시간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거기 토이페스티벌 그다음에 커피페스타 그다음에 애니타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춘천 또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아니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커피페스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원도심 상권 뭐지 또 여기 영상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여기서 핸들링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지 저 자체가 보니까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름에서 나온 거 아닌가 강원, 정보, 문화, 산업 그러니까 정보와 문화와 산업을 다 망라하다 보니까 그냥 뒤죽박죽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행정기구 개편에 문화가 거의 다 빠지고 이제 거의 하나 남았거든요. 그랬으니 이번에도 아마 그러면 강원정보산업진흥원만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문화는 시로 넘기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하여튼,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영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1분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특히 이제 아까 커피페스타 예를 드셨는데 커피페스타에서 메타버스라든지 VR, AR을 구현해서 어떤 점포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건 좋은데 그 전문성을 발휘하면 끝까지 발휘를 해야지 그 커피페스타에 대한 나중에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커피페스타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외부 인력을 또다시 한 거의 3개월 전서부터 채용을 해갖고서 월급을 줘가면서 기획을 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이러 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하실 분들 오셔라 그러면 여러 가지 대행사에서 기획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최 측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다 구현할 수 있는 행사 대행업체만 뽑으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행사 대행업체 뽑는 사무국을 왜 주냐는 얘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런 불필요한 구조로 해서 거의 예산의 10% 이상을 인건비로 날려버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관계 당사자분들이 볼 때는 인건비를 날렸다고 표현하면 억울할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2억의 인건비 10%면 2,7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뭘 하는지 봤더니 그분들 하는 일은 이 행사를 집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야 딱 그겁니다. 뭣하러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게 커피페스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아까 르네상스는 국비 사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거는 다시 또 소통을 하면서 펼쳐나가면 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답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개선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답변 듣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한번 꼭 좀 짚어주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의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부위원장 유홍규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우리 서병조 원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은 말하면 길고요.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2개만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20주년 관련해서 백서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윤민섭 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윤민섭 위원 백서 만드는데 어차피 시작한 부분들이니까 잘 만들어 주시고 백서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잔디밭 위에 천막 이렇게 한다고 했었고 3억 정도 예산 얘기했었는데 관련 부처하고 얘기가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 중인 건가요?

○윤민섭 위원 지난번에 저도 어린이토이축제 해서 갔는데 그날 비도 오고 마지막 날은 참 날씨가 궂었어요. 그런 것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게 먼저 했어야 되고 아까 것을 지금 했어야 하는데 제가 앞 시간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오시기 전에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그 기관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보단 어마어마한 규모의 내용과 사업들 그래서 기업지원 사업도 있고, 전략산업도 있고 거기에 항공, 자동차, 로봇, 녹색, 바이오, 일자리 창업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문화센터도 있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R&D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광역시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하고는 조금 비교하기는 무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님도 지내셨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을 모셨는데 그거와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안에 보면 제3조 사업이 있습니다. 1조부터 14조 항이 있어요, 내용이. 혹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셨는지요.

○신성열 위원 정관 말고 조례.

○신성열 위원 아마 이것을 보셨을 때 전임 큰 규모의 원장님도 지내셨고 정부부처 또 우리 원장님께서 파리에 있는 대학도 나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견문도 넓으시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영하는 바인데요. 그러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간단하게라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말씀을 그대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의 진흥원이다 보니까 지역성을 무시할 수 없고 지역의 경제라든가 지역민들한테 정말 내세울 만한 진흥원이 돼야 하고 밖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정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가진 역량과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튼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각 지자체가 시류에 따라서 흐르는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도 해야지 이런 것에 쫓아가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 있죠?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 우리들이 했던 진흥원이 했던 것 중에서 이거는 뭔가 피드백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발굴해서 그것이 재추진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은 사장될 수는 있겠지만 혹시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을 지역 내에서 왜냐하면 나름대로 역사성이나 문화성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국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다시금 잘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 춘천만이 갖고 있는 산업의 일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R&D나 이런 것이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도 분명히 찾다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프로필이 굉장히 탄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는 기대감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관에 몸담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작은 기초자치단체에 재직함으로 인해서 축소하지 마시고 그만큼이라도 레벨업이 되게끔 갖고 계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입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내부 인건비는 일부 증액됐고 수당이나 급여 부분이 이런 사회보험료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이게 간단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유홍규 제가 질의한 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아니 수당하고 퇴직급여, 기관부담금은 일부 삭감이 됐고, 내부 인건비는 240 정도 증액됐고?

○부위원장 유홍규 이해됐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공공운영비의 증액사유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20주년 행사 때문에 종료됐고 그룹웨어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지만 금년도 저희가 7월 26일 날 진흥원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건의하신 내년도 사업 중에 애니타운 명소화 사업이라고 상시적으로 행사도 많이 하시고 야외무대 활용을 위해서 상설 파고라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하고 또 애니메이션박물관에 보시면 외관이 많이 노후돼서 이미지에 그래서 도색 부분 근데 보니까 주차관리시스템은 자체사업으로 하신다고 이 자료는 제가 팀장님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현장을 가서 공감한 부분이라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꼭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이고 금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을 보니까 약 28건의 총 231억 9,000 정도 국비가 84억 도비·시비 해서 도비가 27억, 시비가 112억, 기타사업해서 이게 지방비가 60%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OT 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사업 또 VR, 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 애니타운 토이페스티벌. 커피콘텐츠 이번에 커피페스타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또 원도심, 태권도 관련 대회 그중에서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께서 질의 주셨는데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약 30억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 명동 인근에 원도심을 살리고자 이렇게 프로젝트로 본격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상권 살리기 사무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가끔 방문해서 상권에 계시는 상인들하고 중앙시장, 제일시장 인근 근데 이게 효과가 미미하답니다. 이게 나는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도 그냥 행사를 해야지 관광객이나 시민이 많이 모여서 같이 활성화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직접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도심이 공교롭게도 저희도 그렇지만 중앙시장, 제일시장, 명동, 조운동, 요선동, 브라운 5번가, 지하상가, 육림고개 8개 상권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까지 3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제가 아까 주문드린 대로 그냥 행사성,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게 그들만의 이런, 실질적으로 인근 상인들한테 혜택이 없다. 행사로 끝나더라 이런,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상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인들한테 아까 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연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만이 예산 대비 혜택도 기대 효과도 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유홍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사업을 우리 지식기반 산업, 문화 관련 기획 디자인 이런 사업도 하시고 애니메이션박물관, 토이로봇관도 운영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오늘 처음 서병조 원장님 뵙지만, 충분히 역량이 되시는 걸로 저희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잘 시하고 자체 발굴을 하셔서 저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그리고 오늘 출자 출연금 이것은 저희가 출연 부분을 위원님들 이게 동의하는 부분이고 예산은 12월 당초예산 때 또 올라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