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인형극특화창업지원센터 조성 완료에 따른 이런 부분들 국비 받는 과정 속에서 원래 이게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조성을 위해서 국비 받은 항목이 맞나요?

○김용갑 위원 인형극이라는 걸 앞에 넣었어요?

○김용갑 위원 그럼 애초에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신청했을 때 그때 당시의 내용에는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행안부에 신청할 때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받은 게 맞죠?

○김용갑 위원 근데 조례과정 속에서 인형극이라는 게 올라오는 과정이 너무 생뚱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형극만 국한해서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이게 국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4, 5년 뒤에 시비로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춘천시에서 과연 이 인형극학교를 창업지원센터를 조례로 만든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렇게 해야만 모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형극으로 국한하면 창업지원센터라는 명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7명 중에 5명을 이미 뽑았잖아요. 이게 3월부터 지출한 건가요?

○김용갑 위원 의회에서 이게 당초 반영에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형극 어떤 특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올려놓은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경도위 운영위에서 나왔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용갑 위원 그리고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형극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행안부에 신청할 때 청년특화창업지원센터였죠? 지금 여기서 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면 인형극이라는 것을 빼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청소년 창업지원센터면 차라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이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어떤 특정된 사업을 딱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애초에 올렸던 행안부에서 지원했던 사업하고 이것은 완전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례안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럼 그 밑에 나오는 인형극이라는 특화사업 이런 부분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공연예술 같은 것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인형극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으로 인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드리기에 앞서 어제 현장에 가서 진짜 정말 잘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었지만 그 주변에 경관이 너무 좋아서 진짜 저희가 어제 아침에 이 시간에 사실 미술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했었는데 그 미술관이 적당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의 목적의 용도가 청년창업지원센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인형극 분야에서만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아니다. 이런 거론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방금 답변으로 인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5명의 인력이 계시잖아요. 이 인력분들의 계약기간이 혹시 언제까지예요?

○지승민 위원 2023년도 6월에 만기가 되는 거네요?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로 인해서 가져오는 어떤 효율성이나 기대 효과를 조금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인형극에 의해서 물론 시민들도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만약에 이 인형극학교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지만, 만약에 유지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승민 위원 제가 지금 일 년에 이번에 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 10억이라는 운영비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계속성이 된다면 이 사업비의 인형극학교에 대해서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지금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전 경제도시위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명칭만 바꿔서 들어 왔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 또한 방금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감하고요. 만약에 그렇더라면 지금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승민 위원 지금 저는 이 안에 내용을 봤을 때 제4조에 운영의 위탁 부분이 있어요. 제4조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 부분에 항목을 내용하고 ‘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게 중복된 말로 봐도 될까요?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씩 저는 반복됐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에 ‘그 사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해도 뒤에 ‘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승민 위원 민간위탁도.

○지승민 위원 그러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 부분을 없애면서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이 내용만 삭제를 하고요. 정회 시간에 이것은 다시 서류 검토해 보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어제 너무 리모델링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공간이 인형극학교식의 그런 목적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유익하고 효율성 있도록 정말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현장 가보고 나서 굉장히 잘 리모델링이 됐구나. 노력 많이 하셨구나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춘천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나 그런 효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선영 위원 관광효과나 인형극에 대한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창업지원센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창업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선영 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에서 3조4항에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예상하시는지요?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7항에요. 그밖에 지역공연예술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6항에 국내외 협력기관 유치 및 협약계약 체결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번에 올해 8월에 저희 인형극 아비아마총회가 있었죠?

○이선영 위원 그리고 2025년에는 유니마총회가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조항들하고 겹치는 부분인가요?

○이선영 위원 앞으로 이곳에서 수행을 하신다? 지금 아비아마총회가 사실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춘천에 오시고 춘천의 인형극을 많이 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 더 노력해 주시고 춘천시 인형극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저희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소품이나 이런 쪽에서 아까 창업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319회 임시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인데요. 경도위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개선되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물론 경도위에서 조례안 부결 이전에 많은 의견들이 논의가 됐었을 텐데요. 새롭게 저희 상임위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주제 자체가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올라왔고 앞서서 우리 지승민 위원님이나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형극이라고 하면 극히 제한적으로 비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창업지원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조 내용에 보면 3조에 7번 항목을 보게 되면 ‘그 밖에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장 이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끝에 있는 문구 중에 보면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문구가 아닐까. 뭔가 정제된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하셔서 내용적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어제 다녀왔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이 예산이 투입됐고 이왕 시작하게 되는 거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잘 활용해서 춘천시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동안 경도위 거쳐서 저희 상임위까지 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잘 고려해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제1조에 보면 목적, 목적을 보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형극 전문 예술가를 양성하고 지역 예술 어떤 창업 활성화에 그런 목적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창업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어떤 형태의 창업인지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관련해서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3층에 창업 공간 어제 현장 잘 갔다 왔습니다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창업 공간에서 보면 소품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그 내에서 제작이 가능한지 짧게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전문교육 이수 후에 창업단계까지 그러면 말씀을 일부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냐 또 지원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혹시 교육만 받고 12주 전문교육 이렇게 있더라고요. 혹시 전문교육만 우리 지원센터에서 받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교육 받은 전문적인 지식을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우수한 예술가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12주 이내에 공연예술 교육 전문과정이 예정돼 있고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전문교육 예를 들어서 12주 후에 교육을 받았으면 어떤 전문가니까 이 공인자격증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전문자격증에 대한 부분이요.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창업 후에 무엇보다도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도 투입하고 지원도 했으니까 창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센터가 설치가 돼서 잘 활성화가 되면 결국 나중에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이 더 투입되는 경우에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국비 플러스 시비 매칭사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활성화 이후에 추후 국비 확보에 대한 계획 아니면 그런 쪽에는 문제가 특별히 없는지?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8조에 보면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의 임기가 보통 본 위원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도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단, ‘연임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사업 같지 않아서 전문가나 인형극이나 예술가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위원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이 될 텐데 이렇게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본 결과 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는 어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관련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큰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안전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제목과 내용 중에 학교라는 그런 명칭이 빠져서 어느 정도 수정이 돼서 다시 복지환경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는 중에 이게 기존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 조례가 없는데 인력을 채용했던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미리 선지급이 됐다는 것 절차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어느 기사를 접해 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례에 운영의 위탁 부분을 보니까 처음에 기존에 조례에는 문화재단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맞죠?

○정경옥 위원 그런데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형극학교 설립을 위해서 춘천시와 문화재단 관계자가 5박 7일 프랑스 파리 방문까지 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또한 오류예요. 조례가 이렇게 다시 다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올 것인데 미리 그전에 춘천시와 문화재단에서는 프랑스를 미리 다녀왔다는 거죠. 춘천시에서는 누가 다녀오셨나요?

○정경옥 위원 포인트는 인형극학교 설립하기 전에 말씀처럼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온 게 맞아요. 그렇지만 문화재단 관계자가 지금 여기에서 어쨌든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절차가 무시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민간위탁 줘야 된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왜 민간위탁을 주려 하는지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게 물론 비용도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이게 개선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부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조례라는 것이 지금 계속 저희도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50년, 100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우리 춘천시 정책에 중요한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고요. 향후 내가 봤을 때 정말 다시 이렇게 쉽게 쉽게 개정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면밀히 해서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라는 명칭은 빠지고 여기에 보면 인형극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기존에 여기 프로그램 중에 수강생이 있었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과장님도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내에서 아카데미 형태로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인형극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형극학교 그럼 내년에 그냥 학교라는 단어는 빼지만 이 사업 자체 프로그램은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선발해 둔 스무 분의 수강생은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를 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경옥 위원 이분들 일부 교육은 받았지 않았나요?

○정경옥 위원 전혀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경옥 위원 이런 교육 자체는 빠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형극에 관한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서 해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정경옥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개하겠다, 사용을 다 할 수 있게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현장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공개 대상 그러니까 대상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돼 있나요?

○정경옥 위원 대관하는 것도 차후에 다시 꼼꼼히 살피셔야겠지만 어제 현장에서의 시설은 정말 누가 봐도 탐이 날 정도로 리모델링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임대가 내년도에 만기예요. 근데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너무 너무 참 적합하다. 방음장치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공간도 넓고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하튼 일단은 행안부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폭넓게 운영하되 세부적으로 인형극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외에 하나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경옥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강북 청소년들에게 최상의 시설이 아닐까 문화시설이 되지 않을까 일부,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형극 하면 한국인형극에 우리 춘천이 최대의 거점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8월에 아비아마총회도 열렸고 2025년도에는 유니마총회가 춘천에서 개최돼요. 그만큼 인형극에 대해서는 거점도시인데 우리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서 34년의 전통을 지닌 춘천인형극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서 알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좀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형극이 찾아가는 인형극도 하고 인형극제도 하고 이래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인형극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가까이 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질문보다는 과장님,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잖아요. 저는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편식을 많이 한다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얘기를 원장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인형극하고 접목을 시켜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치원 영유아들 대상으로 골고루 음식 먹기 이런 연극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교육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창작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우리 창작지원센터에 입주를 해서 그런 교육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우리가 심리가 약하고 심리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미술심리치료도 있지만 식물을 통해서도 하고 음악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역할극을 통해서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인형극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역할극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해서 우리 창업지원센터로 인해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인형극에 교육과정을 하려면 교수진 확보나 이런 것은 준비돼 있나요?

○위원장 이희자 아까 우리 정경옥 위원님이 해외 연수 다녀온 것에 대한 그런 질책을 하셨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가 100%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조례를 올려서. 그런데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이러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건 앞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례가 다 통과되면 그때 교수진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게 포럼이에요. 포럼이나 세미나에 그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연구를 하셔서 저희 한국인형극의 최대의 거점도시 춘천이 좀 더 인형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형극 하면 강원도 춘천이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형극에 대한 활동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일자리 창업지원센터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보다 활성화돼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인형극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인형극이 활성화되면 그 극단에 배우들이 그걸 직접 만들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인형극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입주해 주고 그래서 인형극에 대한 필요한 창업지원센터들이 입주를 하면 좀 더 활성화될 거예요. 문화예술 쪽에서 입주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이 조례에 맞는 창업지원센터가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면 우리 경제의 먹거리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셔서 적극 행정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최선을 다하시는 과정을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선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명 중 ‘인형극 특화’를 ‘공연예술’로 하고, 제1조의 ‘인형극’을 ‘공연예술’로, ‘인형극 특화’를 ‘공연예술’로 하고, 제2조의 ‘인형극 특화’를 ‘공연예술’로 하고, 제3조제1호,제5호의 ‘인형극’을 ‘공연예술’로, 제2호의 ‘인형극 예술가’를 ‘공연예술가’로, 제3호의 ‘인형극 등’을 삭제하고, 제7호의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제4조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인형극 특화’를 ‘공연예술’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7조제2호 ‘인형극 및 공연 예술’을 ‘공연예술’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 발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부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예.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데 일단은 먼저 춘천문화원 것부터 먼저 하고 순서를 정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난잡해질 것 같으니까 먼저 문화원 것부터 바로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유환규 위원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위원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대표사업이 여기 내역에 보내주신 구술채록, 지역사회 문화조사사업 이래서 총 5개 사업인가요?

○이선영 위원 이건 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 써져 있어요. 그전에는 대표사업이 뭐였나요?

○이선영 위원 몇 개요?

○이선영 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이 가장 대표사업이 5개인데 예전 많았었는데 그게 묶어지는 것 때문에 개수가 주셨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설사분들 교육을 관장하신다고 그래요.

○이선영 위원 그 해설사분들은 어디서 해설 활동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여섯 군데 관광지라면 제가 보니까 거의 댐이나 이런 쪽이던데 그렇죠?

○이선영 위원 지금 보면 약간 역사 쪽도 있고 댐 쪽도 있는데, 지금 교육을 이쪽에서 하셨으면 이 교육하신 분들은 다 이쪽 전문가분들이 교육해 주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 제 얘기는 지금 해설사가 예를 들어서 춘천댐에서 소양댐에서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해설사분들을 교육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육을 하신 분은 댐에 대해서 정말 저명하게 전문가분이라야 이분을 교육하는 것 아닌가요?

○이선영 위원 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예를 들어 춘천댐이나 소양댐에 대한 해설사분들은 댐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럼 댐이 지금 소양댐은 청평사에 대한 교육을 하셨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럼 다른 댐은?

○이선영 위원 그것은 구술채록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교육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이선영 위원 남춘천역은 어떤 그 주변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하셨던 분들 해설사를 교육하신 분들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술채록 아까 얘기하셨어요. 구술채록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술채록 같은 경우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구술채록이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서 자료를 만드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역사로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분만의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기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닭갈비다. 그러면 닭갈비에 대한 구술채록을 많이 기록들 많이 취합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민기록단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책에 올리실 때 자료로 만드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전문적인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백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이선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추가 질의, 지금 시간이 지나서요. 다음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서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춘천학연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허준구 춘천학연구소장님께 춘천시민으로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안 또한 춘천에 뿌리를 내린 지 600년이 넘었습니다. 춘천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춘천의 역사를 찾아주시고 발굴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춘천학연구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준구 소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면 질의의 말씀보다도 제가 궁금한 사항도 많고요. 역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춘천 관내에 혹시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를 새로운 역사라든가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는 발굴되지 않았지만 추후 이런 부분이 발굴되지 않을까라는 추정되는 지역이라든가 역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외세로부터 많은 침탈과 침략을 당하면서 문화재 또한 많이 침탈당했고 도난당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있는 정원이 최고 세계적으로 오래됐다고 하는 정원보다도 춘천에 청평사 일대에 고려정원에 있는 영지가 세계 최초의 일본의 정원보다도 오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사에 학식이 적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영지보다도 더 우수한 영지가 우리 춘천에 있는 청평사에 있는 영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를 좀 더 발굴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사에 대한 역사 발굴에 대한 투자와 미래에 대한 투자는 얼마를 투자해도, 무분별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서 좀 더 많은 유산이 발굴되고 우리 춘천이 우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춘천문화원 학술연구원분들과 소장님들께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춘천문화원 허준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전해 주신 도서간행물을 통해서 춘천에 시대별 변천 역사를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 잊거나 몰랐던 춘천을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학술연구 함께 하시는 분들과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춘천학 확산사업 모두가 연례반복사업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지역 교과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초등학교 4학년 지역 교과서가 이번에 신규로 편찬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그것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4학년은 지금 신규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승민 위원 이게 3, 4학년에 지역 교과서로 선정된 데는 다른 학년도 있잖아요. 가장 나이라든가 우리 춘천문화를 전달하기가 좋은 시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학년에 준한 이유는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럼 여기 중학교에 지금 해당되는 학년이 퇴계중 1학년이 있어요. 이거는 퇴계중학교 1학년 학생만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지승민 위원 이 학교에 이 학년만의 시범사업이라는 것이죠?

○지승민 위원 시범사업이 잘 이뤄져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춘천의 역사를 다 같이 더 깊이 배웠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스터디라고 해서 10회를 3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지승민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대상?

○지승민 위원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유치원도 좋고 초등이나 이런 대학교는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하튼 우리 미래에 세대들에게 춘천의 역사를 전해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리와 계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출연금하고 그리고 위탁사업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문화원 같은 경우도 1억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정산검사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결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의안 자료에 3페이지에 향후 계획 검사 및 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셨어요. 출연금의 검사 및 감독 이게 출연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준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독립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정경옥 위원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경옥 위원 저는 이게 향후 계획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러한 감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회계관리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잘 회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춘천시가 출연하는 문화원에 대한 평가는 어떤 체계로 지금 갖춰졌나요? 평가 체계.

○정경옥 위원 예,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 성과에 대해서 계속…….

○정경옥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랄까 보고서 정도는 받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허준구 소장님께 세부사업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년 대비 1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1억이 증가된 건가요?

○정경옥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에 대한 사용 내용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조금 더 아이들 대상을 조금 확장시켜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이 춘천학에 대한 연구잖아요. 많은 사업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가가 어떤가요? 춘천학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민에게 많이 알림을 전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경옥 위원 준비한 책자가 다 소진이 되고 다시 인쇄를 할 정도의 그런 성과라고 하면 정말 소장님 뿌듯하실 것 같고요. 책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도서 인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시민의 혈세로 다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는데요. 도서 인쇄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문화원에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사실 인쇄로 해서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서 인쇄비에 대한 것은 계속 어쨌든 지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인쇄에 대한 업체 선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투명성을 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세요?

○정경옥 위원 2,000만 원 이상이죠?

○정경옥 위원 미만 없나요?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정경옥 위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소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다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끊겼었는데요. 아까 제가 구술채록에 대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주관적인 얘기다 보니 객관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구분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냐 제가 여쭤봤었고 전문적인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 뒤에 답변을 마저 이어서 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전문가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이선영 위원 시민기록단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이선영 위원 춘천시에 총 열여섯 분이?

○이선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지금 그래서 시민기록단분이 몇 분이 계시냐고 저는 여쭤본 거였어요.

○이선영 위원 지금 이것 구술채록 같은 경우 사실은 고령하신 연로하신 분들한테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점점 80세 이상 분들은 돌아가시기 시작하시고 아무래도, 그렇다면 구술채록하실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선영 위원 좀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증언록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1년에 지금 증언록이 몇 개 정도 자료가 나오나요?

○이선영 위원 점점 해가 갈수록 어쨌든 증언록은 늘고 있네요.

○이선영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책을 남기는 게 자료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언록을 더 많이 풍부하게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증언록을 더 많이 늘리고 왜냐하면 점점 그 시대 분들은 줄기 때문에 증언록을 더 쓰고 싶어도 사실은 안 계시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시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민기록단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총 몇 분이 계시냐고 활동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것을 이분 교육으로 잘못 알아듣고 처음에 대답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시민기록단이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이선영 위원 저도 그렇게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아까 열몇 분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래서 어? 틀리다 했었거든요. 시민기록단분들이 기록을 잘 해 주셔야 그게 저희 춘천학에 계속 남는 기록이다 보니까 좀 더 잘 활동하시고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정확한 춘천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먼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학연구소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15시 30분까지는 나가셔야 돼서 문화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허준구 춘천학연구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춘천인 구술채록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 개요에 보면 내용 중에 전문 인력 채용(행정사무 1명, 구술관리 1명) 전문 인력 채용 내용이 있거든요. 이 전문 인력이 2023년 내년에 새롭게 채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 거죠?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 인력 2명에 대해서 6페이지였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같은 사업이고요. 맨 상단에 우리 산출내역에 보면 행정사무원 인건비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아카이브운영위원 인건비 3,600씩 해서 7,200만 원이 산출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앞에 6페이지에서 2명을 신규 채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2022년 현재에 이분들이 2명이 있고 또 내년에 2023년에 같은 전문 인력을 2명을 충원을 해서 이렇게 4명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상에 전문 인력 채용 그러니까 현재 이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변경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8페이지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개요에 이 내용이 삭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명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신규로 2명을 채용해서 올해 2022년에도 두 분이 계시고 내년에도 두 분을 채워서 4명이 되면 세부 산출내역에서는 엄청난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동의안 자료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세세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를 2023년을 먼저 놓고 2022년을 뒤에 놓고 하다 보니까 비교증감이 나올 텐데, 이게 어떤 착시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앞에 검토를 할 때 그러니까 앞에 금액이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액이 거꾸로 됐어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겠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떤 착시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연도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는데요. 우리 사업 범위에서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국외에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지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범위 내에서는 국내외 어떤 교류사업을 하게 범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설립돼서 국외교류는 1건도 없는 겁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외까지 포함을 시킨 건가요, 범위를? 당초에 어떤 사업 범위를 결정할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추진을 못 했던 사유가 있으실 거고.

○정재예 위원 그럼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정재예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들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라 하면 역사·문학·예술·민속·체육 등등 이런 것을 총괄해서 문화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 수 중에 학원연구사 연구원이 되시는 거죠.

○정재예 위원 네 분이 계신데 이 네 분들의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 전공을 달리하시는 우리 연구사들이 연구하고 어떤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공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편협된 한 분야에 사업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출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배 환경국장님께…….

○위원장 이희자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 소장님한테 질의드릴 건 아닌 건가요?

○김용갑 위원 금방 끝나요.

○위원장 이희자 아니 이호배 국장님한테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소장님은 바쁘시니까 보내드리고 국장님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용갑 위원 상관없어요. 금방 끝나요.

○위원장 이희자 상관없다는 것은 뭐가 상관없는 건지?

○김용갑 위원 빨리 끝난다는 뜻이에요.

○위원장 이희자 아니 보내드려도 되면…….

○김용갑 위원 30분 전에 하니까.

○위원장 이희자 그럼 소장님 계셔야 돼요?

○김용갑 위원 예.

○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이호배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중한 세금으로 출연금을 소중하게 투명하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감독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춘천문화원이 2022년 8억에서 2023년 9억으로 증액하면서 다른 기관이면 소규모 재정으로 보조금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이것을 참 잘 조율했고 그다음에 계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서 창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출연기관이나 집행부에서 소중히 배워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허준구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편찬 쪽으로 외주로 지금 세부내역 사업비를 쓰셨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앞으로 차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춘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유적지 보관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 기관에 줘서 문화재를 보관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홍보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홍보하고 춘천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과 심도 있는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천학 허준구 연구소장님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안 계시니까 문화재단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춘천인형극장을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죠?

○유환규 위원 어느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까?

○유환규 위원 중간에…….

○유환규 위원 문화재단 통하지 않고 별도로 춘천시에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유환규 위원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이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지적했던 사항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재차 분명 경고의 메시지도 하고 절대 저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저렇게 술자리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기 여성분하고 남성분 서 있는데 앞에 보이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유환규 위원 봤을 때 바람도 많이 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환규 위원 관계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0% 위법한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주차장 부지를 저렇게 점거해서 음주 행위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때 이후에 다시 일어난 사진입니다, 이건. 분명 우리 경도위 위원들께서 저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까지 경고메시지를 했는데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춘천인형극제 측에다 전달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달이 됐는데도 우리 지자체의 공권력이 유명무실한 상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유환규 위원 지금 인형극제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적하셨을 때요.

○유환규 위원 이렇게 지금 작은 불도 아닙니다. 드럼통 잘라서 불을 넣고 있다는 자체가 간단한 불로 보이지 않고요. 불법으로, 불을 피우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춘천문화재단에서 어느 분이 나와 계시죠?

○유환규 위원 재단 이사장님은 바쁘셔서 못 오셨나요?

○유환규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올렸던 출연 동의 세출예산을 들여다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또는 과연 이 세출 내역을 보게 돼도 의심적인 부분도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돼서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안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 장복순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한번 보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우려 섞인 이야기들에 대한 제보 또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이 대대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마음에 사실 이 출연 동의안조차도 부결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선의의 피해자들과 또는 이곳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실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당초예산에 있어서만큼은 대대적인 검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참고하셔서 당초예산 올리실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의는 이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드리고 답변에 대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화재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량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저는 사업 속에서 일단 여기에 직원분들이 60여 명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봤을 때 이 업무 보는 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 많이 흐려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각 사업마다 사무관리비 내지는 기간제 보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이 투입이 왜 투입이 되어야 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행사비보다 사무관리비나 기간제보수로 인해서 오히려 행사비가 더 적고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간 데가 꽤 있더라고요. 우리는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행사의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나 그 비용은 엄청 적은데 그거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나 용역비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이 더 나가 있어요.

○지승민 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 모르는 부분인지 모르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이 행사를 위해서 기간제보수 외에 다른 봉사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 이런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책정된 부분인데 우리가 기간제분도 계시고 또 사무원도 계시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지출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했고요. 이랬을 때 다시 모든 행사마다 이런 인력이 투입됐을 때 저는 이 직원분들이 충분한 경력이라든가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연의 업무를 하시느라 바쁘시니까 그렇게 사업마다 전문분도 다르고 준비해야 될 상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게 과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면 어떤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재단에서 한정된 인력은 있고 한정된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재단에서 하는 과다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이 재단에 너무 사업은 많다 보니까 동시에 인력이라든가 물론 여기에 자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일부 사업들을 좀 분리해서 다른 것에 위탁을 해도 좋을듯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김유정문학촌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서도 효율적이고 기대가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관람객이 되고 시민들이 느껴야 되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어느 하나가 아니라 최대한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이라도 다시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동의하셨다고 봅니다.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투명하고 정말 운영 자체에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재단의 역할과 이런 시민의 혈세도 뜻깊게 보람있게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당장 그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정도 소비가 된다니까 내년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음 당초예산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춘천문화재단 사무처장 김희정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란 책자 세부항목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가치확산 부분에 사업비는 행사비는 한 4,000 정도 되는데 지역문화 조명발굴 그 부분에서 나머지 인건비가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 이것 직원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행사보조금 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을 제가 봤고요. 제가 쭉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다음에 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기직 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분명히 여기 직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됐다. 제가 쭉 넘어갈게요. 마찬가지입니다. 8페이지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 이것도 역시 과다 책정됐던 부분이 보는 것마다 다 사무관리비가 1억이 넘어가요. 이런 부분에서 과다 책정됐던 부분이라고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안전망 구축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 뭐 이게 전부 기간제근로자예요. 기간제근로자는 직원들을 확충해 놓은 인원이 지금 60명가량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기간제 보수가 나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창작기반 조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효율성이 뭐 필요한지 여기 판미 예술 스튜디오 이 부분은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를 매입해서 여기다 어떤 공연 단체를 넣는다는데 이게 될 수 있는 작업인지 그리고 그쪽 지역 외지에다가 이걸 해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다음 예술가치 확장 부분 문화예술회관 30주년 기념행사에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도 30주년 행사에 30억이 들어간다는 건 너무 하고요. 그다음 찾아가는 콘서트 2억 3,000만 원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실제 올해 한 것 실적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제행사지원 이거는 매년 있던 행사라 그냥 가면 되고요. 공연예술향유 이 대회도 이게 너무 행사비가 커요. 공연비가 9억 8,000 이렇게 들어가는 공연비 이런 부분들 세부항목 주시고요. 온세대합창 페스티벌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부분이 다 이래요. 물론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정식 근로자 사무원이 58명인데 지금 현재, 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들어가는지 비용이 인건비가 행사비의 50%예요. 이런 행사표에 대해서는 좀 뭔가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부내역들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의 끝나고 조속히 세부계획서하고 그다음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당초예산 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용갑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잠깐만요, 처장님. 이거 지금 언제까지 처장님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브리핑 시간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희자 처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브리핑은 질문하시는 위원님들 방에서 브리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2023년도 사업별 세부산출내역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육동한 시장님도 문화재단의 사업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이셨고 또한 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조직도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동의안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속에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반영이 됐는데 사실은 운영비에 대한 사업들을 살피면 대부분 인건비가 좀 더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재단에서 위수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춘천문화예술회관하고 몸짓극장 거기다가 김유정문학촌에 이어서 춘천예술촌까지 재단이 다 맡게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몸집이 아주 커졌거든요. 운영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가 출연기관에서 61%가 예산 가운데서 61%가 문화재단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문화재단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인가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경영평가가 등급이 하향됐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코로나 여파가 있다고 하면 전체 각 지자체에도 등급 자체가 다 하향이 됐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경영평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정경옥 위원 그럼 추후에 경영평가 기준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출연하는 재단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재단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우리가 춘천시가 하고 있는 거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 이호배 국장님께서 기존에 기획예산과에 계셨잖아요. 이렇게 재단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정경옥 위원 절차는 지금 설명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 평가내용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요?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대략?

○정경옥 위원 그럼 국장님, 평가는 매년 어느 시기에 평가를 하게 되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서 저는 이게 사실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평가 자료가 같이 첨부가 돼야 우리들이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가 자료가 없이 출연금이 이게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자료 다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 내년에 혹시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더라도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자료 꼭 첨부를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직원청탁금지법 위반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경옥 위원 근데 아까 처장님께서 조직을 설명하실 때 예술팀, 공연팀, 정책팀 등등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청탁 부분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재단에서 몸집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살피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운영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문화재단이 웬만한 것은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위수탁 사업들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히 민간위탁으로 해서 분리시켜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김희정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춘천문화재단의 의사결정 체제 효율화와 조직의 기획,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현재 1처 2본부 9팀 체제를 3본부 9팀으로 개편하겠다는 혁신방안을 발표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런 개편방안이 우리 집행부의 장인 춘천시장님께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 이후에 재단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우리 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혁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이 조직 개편이 3본부 9팀으로 혁신방안 중에 하나의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정재예 위원 올해 연말에 확정을 이사회에서, 이 말씀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1처가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직함이 처장님으로 돼 있길래 정식 직함이 어떻게 되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경제도시위원회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었고요. 혁신방안을 발표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연말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 어떤 혁신방안이든 방안에 그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 실행에 옮기셔서 지금 어떤 신뢰성이 떨어졌던 재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장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3개월 되셨나요?

○위원장 이희자 문화재단 현황표를 보니까 이게 전혀 이사장님도 바뀌지 않고 예전 것 그대로예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서 현황이 예전 그대로면 이사회를 해서 현황표를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희자 그럼 이런 건 수정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직인데? 이사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당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정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5개월 후에 현황표가 바뀐다는 건?

○위원장 이희자 예.

○위원장 이희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근데 보다 보니까 3개월 이상이 됐는데 왜 변경이 안 됐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요. 우리 춘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지정받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200억의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국비가 100억이 내려와서. 그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2023년도에는 20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실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냥 과장님. 세부적이지 않아도 크게 아웃라인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희자 그럼 200억에서 142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 국비가 다 그렇게 인건비, 운영비로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운영비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의 도시로 사업이 내려오면 어떤 문화행사를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을 텐데 인건비는 국비를 안 받아도 다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인데 국비가 다 100억 이상 140억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좀…….

○위원장 이희자 지금 이 국비가 문화 확산 사업비로 쓰여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민선7기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쓰여짐을 보면 제 생각에는 어떤 기둥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랑잎처럼 기둥보다는 바닥에 펼쳐져 있는 예술이 많지 않나. 저희는 3, 4년 동안은 문화예술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중에서 뼈대가 될 수 있는 예술은 세워서 연극이나 마임이나 그다음에 인형극처럼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10분만 나가면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춘천 안에는 지역이 거의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내가 부지런하면 어디서든 문화를 만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문화예술의 프로그램을 펼쳐놓기보다는 이제 펼쳐 있는 것을 세워서 버릴 건 버리고 기둥으로 세워서 갈 수 있는 것은 중점적으로 가서 우리가 5년 동안 200억이죠?

○위원장 이희자 확산 문화 확산이라는 건 말이 더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제는 가지를 쳐낼 것은 쳐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태까지 반응이 좋았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그래도 가지로 가져가고 웬만한 가지는 쳐내서 문화예술의 예산이 조금은 줄어들고 이게 문화예술이 경제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경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쳐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서 우리가 그래도 춘천에 가면 3개 말고는 어떤 기둥을 토대로 해서 문화관광재단에 그게 월별 스케줄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하는지. 두 달 전에 관광재단에 어떤 축제를 하는지 홍보를 해서 클릭 한 번으로 인해서 춘천시에 축제가 어떤 게 담겨져 있는지 그런 것을 홍보 잘해서 줄기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에 가랑잎은 버리고 그 가랑잎 줄기에서 줄기를 찾아서 그것을 좀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국비가 4년 동안 내려오는 것을 줄기에 채워서 진짜 문화재단에 우리 문화예술국에서 하는 사업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예술로 위안이 되고, 예술로 행복이 되고, 예술이 경제가 되는 춘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김희정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이것은 어떤 인력을 양성하신다는 거예요? 전문 인력 양성인데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이 지금 현재 어떤 인력을 양성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하시는 전문 인력들이 다 계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이렇게 인력을 양성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선영 위원 하시는 업무 중에 보니까 축제 지원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춘천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들을 못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0월에 축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은 한 도시에 이 축제가 잘 되면 이게 한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천 같은 경우는 산천어축제가 화천의 경제를 살렸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기는 했었지만, 이런 것처럼 축제 하나가 크게 일어서면 그 도시 전체가 일어설 수 있는 경제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축제를 뒷받침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축제를 실제로 계획하고 만드시는 것은 다른 쪽에서 하시는 거고 서포트만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선영 위원 그런 축제 부분도 다 보조를 해 주신다고 하고 지원까지 내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도시에 문화가 잘 서면 예술이 서고 문화가 서고 해서 이 한 도시에 랜드마크가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그 도시를 발전시키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것 있나요?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갑입니다. 우리 사무처장 임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김용갑 위원 그럼 영구직인가요?

○김용갑 위원 우리 출연기관에 감사를 볼 때요. 외부에서 영입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김용갑 위원 우리 문화재단은 감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김용갑 위원 올해 감사 아직 감사가 안 들어갔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감사 부분도 출연기관에서 감사기관을 설정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감독기관이고 관리할 기관인데.

○김용갑 위원 춘천에서 행사를 하는 우리 출연기관인데 서울에서 회계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결산감사할 곳이 춘천에는 없어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지금 귀중한 돈 혈세 잘 정말로 깔끔하게 쓰일 수 있고 투명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춘천시 출연금 기금으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방대하게 커진 문화재단에서 요즘 경찰에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구설수들도 이리저리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만 시민들도 공연하면서도 흥이 나고 그러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잡음이 나면서 흥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 면에서 철저히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모든 잡음이 없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연 부분 어떤 공연업체를 부를 때 대부분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업체들이.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춘천시민을 위해서 쓰라는 막대한 자금인데 막대한 혈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외부업체들이 대부분 와요.

○김용갑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공연하고 조그만 행사들 이런 부분들도 다 서울에서 오시더라고요.

○김용갑 위원 어차피 이게 서로가 우리가 춘천에서 행사를 하면서 춘천 기관을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하게 큰 행사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즐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춘천시민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같이 춘천시민과 출연을 하더라도 춘천시민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자리로 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 세부내역서 그거를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2023년도 세부내역서.

○김용갑 위원 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업체를 많이 쓰라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과에서는 왜 지자체의 업체를 왜 못 쓰는지도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앰프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은 춘천에 비해서 배로 비싸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지자체의 경제를 살려야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지역업체를 좀, 활용이라 그럴까요? 잘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과가 사업비가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업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당초 때는 정말 해야 될 사업, 춘천에서 정말 해야 될 사업 그리고 그동안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던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를 했는데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사업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잘라낼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서 사업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김용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부계획서를 다 자료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보시면서 당초에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마음의 치유가 되고 그런, 또한 그 문화로 인해서 경제가 되고 먹거리가 되고 삼박자가 맞는 사업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랑잎은 버려주세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경화 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환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결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내콜 이동지원센터가 곧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소관부서가 어디로 되는 건지,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위원님, 봄내콜은 대중교통과 아니에요?

○지승민 위원 지혜의숲 안에 그게 위수탁기관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유환규 위원 지금 지혜의숲에 소관돼 있어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맞아요? 대중교통과로 안 갔어요?

○지승민 위원 근데 일단 지혜의숲 안에 있으니까…….

○유환규 위원 지혜의숲에 대한 부분을 이 안에 있는데 어디다 질의합니까?

○지승민 위원 예산을 말씀한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유환규 위원 소관 부서는 현재 어딥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운영을 지혜의숲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환규 위원 지혜의숲에서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뜻이신가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위원장 이희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아예 대중교통과로 이관된 게 아니에요?

○유환규 위원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질의할까요?

○유환규 위원 일단 답변은 됐으니까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할까요?

○위원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내 관내에 있는 시니어클럽이 몇 개소 정도가 있죠?

○유환규 위원 저희가 인터넷이나 검색했을 때 나오는 시니어클럽들은 각자 개인 시니어클럽인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근화동 소재하고 있는 춘천시니어클럽만 저희 지혜의숲에서 소관하는 클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이 과거에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분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줍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출석 체크를 지역마다 반장을 정해서 출석 체크를 하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모바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오고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을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는 출석 체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계세요. 원래 어르신분들 나라 밥 먹는 분들이 얘기하면 무서우리만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는 나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 인터넷 되는 걸로 해다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르신분들한테 강압적인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우리 강경화 복지과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영숙 지혜의숲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무국장님, 이번 2023년도 예산을 봤더니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지금 많이 올라왔던데요. 과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공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가뜩이나 지금 사업이 많아서 버겁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신규사업을 또 하실 생각을 했는지? 신규사업을 하게 된 경위나 취지를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사실 필요한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실용적이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면, 2023년도 사업계획안 중에 12페이지 펫시터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면 어차피 국장님께서 아실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모르시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내에서 교육훈련비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애견협회 커리큘럼 개발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한국애견협회 커리큘럼 개발비용이요.

○유환규 위원 사무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교육훈련을 애견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려 했던 부분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커리큘럼이라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애견협회에서 교육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라고밖에 제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교육을 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이 교육시스템조차도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그걸 개발하겠다는 개발비용이 들어간다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유환규 위원 그럼 현재 한국애견협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비용을 지혜의숲에서 펫시터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개발비용까지도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이 부분도 지금도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애견협회 전국에 있는 회장들도 많이 알고 있고 관련 종사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들어도 납득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견협회에서 교육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교육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주면서까지 교육을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비슷한 유사사례들이 굉장히 내용에 많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당초예산 때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선 지혜의숲 이영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맥락과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5개가 올라와 있고 또 2022년도 실행되었던 사업들이 다시 없어진 사업들이 있어요. 이 없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충분한 양성이 돼서 없어진 부분인지 또 그렇더라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간단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양성과 충분한 교육자들을 배출했는지 아니면 자격증을 교육이었다면 자격증을 모두 수료하셨는지 얼마의 분들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개설한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EM전문가, 방금 유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펫시터교육 이 부분을 제외하고 웰다잉 전문가, 시니얼 모바일 판매사, 집수리자격증 말씀하셨는데 집수리하는데 집수리가 어느 부분까지의 집수리인가요? 일종의 리모델링 아니면 간단한 편의시설?

○지승민 위원 집수리자격증 취득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승민 위원 제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 밖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자꾸 여기다 끌어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EM전문가도 밖에서 체험공방이라 해서 우리 요즘 일반적으로 향수 비누다, 빨랫비누다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고 취미활동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또 하고 집수리자격증 이것은 웬만한 건축분들이 정말 편의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안전성에 굉장히 유의해야 하는데 밖에 많이 있어요. 강원 무슨 건축…… 아니에요. 강원개발원인가 어디서 교육시키는 부분 있잖아요. 도배자격증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자꾸 중복시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경로복지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는요, 이 신규되는 사업 없어지는 사업도 그렇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추가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자꾸 하게 되니까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경화 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재단에서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재단에서 하고 싶다 하면 어느 단체나 어느 재단이든 이렇게 사업을 올려서 하고 싶다 하면 그게 다 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 전에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앞에 도로에 지혜의숲에서 화분을 각 신호등 가로수 밑에 쫙 배열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주말에 나와 보니까 트럭에 한 차씩 쫙 화분들을 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요일인가 잠시 나가보니까 또 그것을 다 수거를 해가시더라고요. 심은 것도 아니고 며칠간에 전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업은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탁을 했다는 거는 지금 경로복지과 담당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지승민 위원 근데 제가 그 수거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르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길러도 봉사활동 차원에서 수많은 화분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던데 제가 이것은 정회 시간에 꼭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번 신규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정원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정원사에서 하는 교육들이 많잖아요.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아카데미 심화과정에 있는데 교육은?

○이선영 위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격증이 따로 나오거나 그러나요?

○이선영 위원 수료를 다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이분이 수료하시고 나면 취업을 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사 지금 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활동들은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하고 골목길.

○이선영 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아까 공고모집을 몇 분 정도 하신다 그랬나요?

○이선영 위원 추가로요?

○이선영 위원 지금 구십육 분은 2022년도고 2023년도는 오십한 분 정도?

○이선영 위원 제가 지금 아까 공동체 말씀하신 게 혹시 쉼 정원 공동체활동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이 사업 일환으로 저희 지역구 모 아파트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갔다가 아파트에 현장을 나갔다가 마주치게 돼서 사업하시는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자투리땅 정원에다가 튤립 심어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이선영 위원 튤립을 몇 뿌리 정도 심어주십니까 했더니 500 뿌리 정도 자투리땅에 심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활동하시는 것을 잠깐 봤었어요.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아파트에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이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는 일부러 공모해서 신청하셨다고 타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공모했다고 다음 주에 심어주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혜택을 받는 그 사업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든 그 혜택을 주민이 봤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봄에 튤립 꽃 필 거만 기다린다고 어르신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보고 즐거울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구나라고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사업을 하실 때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춘천시민들도 다 혜택을 보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현장에서 나중에 선물 비슷하게 청보리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키워보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자신이, 예쁘게 키워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많이 발전돼서 저희 춘천이 좋은 환경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영숙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시민정원사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면서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심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포함해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이 사업만큼은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되, 이 사업만큼은 제가 봐서는 꼭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신규과정 중에서 사업 중에서 웰다잉 전문가, 시니어 모바일 판매사(쇼호스트) 2개 사업이 있는데 우선 두 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시니어 모바일 판매사가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모든 사업의 예산 수립 과정은 어떤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예산도 비례해서 많이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웰다잉 전문가 과정 약 48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고요. 그렇다면 이 수요를 얼마로 보고 책정하신 거죠?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시니어 모바일 판매사에 대한 수요는요? 62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이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어떤 수립이라든지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수요 그런 실태를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러면 현재 이 2개 과정에 대한 책정된 예산은 적합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중복적인 사업이라든가 기시행했던 아니면 앞으로도 시행 예정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어떤 성과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어서 평가를 해서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예산 낭비성 그런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사업 자체는 폐지를 하되 지금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그런 신규과정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본 예산을 올리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충분히 또한 그렇다면 그전에 어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조례 관련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신중년 및 노인이라 하면 ‘5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혜의숲재단의 사업이 일곱 가지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호에 보면 ‘그 밖의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관. 정관에 정하는 사업이란 이 정관에는 그럼 어떤 사업이 있는 건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화 과장님과 최명식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를 살펴보면 예탁과 수탁 출연기관으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무는 감독만 하면 각과의 몇 분씩만 하는 감독만 하는 어떤 체제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무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탁·수탁에 대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준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이 관리들을 잘 될 수 있냐는 것에서 궁금증이 많아요. 이 많은 것을 하루에 다섯 군데씩 다녀도 1년에 다 다닐 수 있냐는 부분들이 의심쩍지 않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줄이고 집행부가 최대한 관리하면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바라는 게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에서 최대한 해야 된다는 부분…….

○김용갑 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서 관리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어떤 평가들 이런 부분들 이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 돼야만 집행부에서도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 제가 이거 지금 세출예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봤을 때 물론 작년보다는 예비비를 많이 줄이기는 줄였는데 작년도에 봐서 예비비 부분도 이것은 너무 조금 과다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5,000 정도만 해도 되는데 많이 올렸다는 부분 그다음에 재단 및 홍보 프로그램 재단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 이 부분에서도 재단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작년보다 줄이긴 줄였어요. 근데 이 부분도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책연구사업 신규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 부분도 정책연구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한 시민정원사 사업단 저번에 행감 때 지적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긴 줄이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 잘 철저하게 해서 필요 없는 낭비 없게끔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일자리 창출 교육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자격증 도배사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인력센터라든지 인력개발원에서 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걸 배워서 도배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서 좀 한번 잘 해서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해서 아무튼 신규사업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특별히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지금 같은 경우 중복된 펫시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시니어 모바일 판매사를 한다 이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 한번 판단을 잘하셔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출연기관에 귀중한 출연금을 쓰면서 정말 투명하고 시민들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우리 사무장님이 정말 최고로 열심히 하면서 참 직원들을 잘 구슬린다. 이상한 소문 안 들리고 정말 잘하신다. 잘한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사무국장님께서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계속 지혜의숲에서 정오표가 올라오더라고요. 정오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정오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동의안 자료 중에서 5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 생애재설계가 정오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뒤바뀌었어요. 총예산도 세출예산도 숫자가 뒤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숫자가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해요. 엑셀작업을 하면 숫자는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정오표가 발생이 되죠?

○정경옥 위원 세출예산에 맞춤형 생애재설계가 2022년도 예산에 9,516만 6,000원인가요? 그런데 바뀐 숫자가 7,482만 6,000원으로 바뀌어서 감소…… 숫자가 또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전체 세출예산도 그러면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정경옥 위원 이것은 숫자는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숲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번에 새롭게 새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데 매년 출연금 지원이 되는 만큼 지혜의숲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지만 출연 동의가 가능해요. 지금 동의안 자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서에서는 중간에 운영성과를 확인하거나 평가를 하셔서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출연 여부를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산출내역이요. 18페이지에서 당초 세차관리사 양성인데 변경을 행정 실무 능력 향상 교육으로 변경을 시키셨어요. 행정 실무 능력 향상 참여단 이분들이 결국에는 36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행정지원사 파견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인가요? 거기 파견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경옥 위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사무국장님.

○정경옥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속에 사업 시행을 처음에 하려고 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중간에 이렇게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사업 선정 잘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자체가 그러면 변경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사업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36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지원사 파견사업단 말씀인데요. 이 또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이 파견이 돼서 행정에 대한 업무를 같이 돕고 계시는 내용이죠?

○정경옥 위원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경옥 위원 이 시설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정경옥 위원 만족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경옥 위원 그럼 지금 파견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파견되어 있어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여기 기간제근로 자동 보수에 주차금액은 뭐예요? 세부산출 내역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주차 이 내용은 뭔가요?

○정경옥 위원 예, 36페이지요.

○정경옥 위원 이게 10명에 대한 거면 보수가 지금 행정지원사 10명에 대한 보수 그러면 이 주차라는 것은 이 열 분이 어떤 차량 운행에 대한 주차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정경옥 위원 그러면 수당이라고 표기해 주셔야죠. 주차라고 하니까 주차 비용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중에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창업 및 일자리 4개 사업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업 자체가 각 부서하고 연결된 사업이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는 사업 그리고 각 부서와 행정적으로 일원화가 아니고 이원화가 됐다는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의숲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조금 다소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 부서가 제각각인 것에 대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은 좀 추진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많은 위원님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과 그리고 사업을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고려하셔서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에 반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이희자 없으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수요 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꼭 수반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번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또 몇 번 해보다가 이게 수요 조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도 안 하고 어떤 배우자고 하는 욕구가 없으면 당연히 이 사업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간에 사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져서 어떤 결과가 담겨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사업내용 중에 집수리 자격증 대비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거 교육받아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환규 위원 짧게 부탁드릴게요.

○유환규 위원 사무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유환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위탁훈련을 강원드림협동조합 위탁을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한 분당 몇 회의 교육을 받게끔 책정하신 거죠?

○유환규 위원 한 분당이요?

○유환규 위원 한 분당 100시간씩 교육을 받는다? 한 분당 교육비가 얼마가 책정돼 있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요.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강원드림협동조합 자체에서 현재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유환규 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자격증 취득까지 교육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환규 위원 강원드림협동조합에서는 다른 건설회사하고도 연계하고 이 사업을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죠?

○유환규 위원 지금 비싸다고 단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환규 위원 개별적으로 가면 더 비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죠?

○유환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금액만으로도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관련돼서 제가 사람들도 보낸 적이 있어요, 교육을. 이 부분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당초예산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갖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