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유홍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숙 유홍규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유홍규 위원님 한 분이므로 유홍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홍규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방금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은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열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께서 신성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신성열 위원님 한 분이므로 신성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희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복지국,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엔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 과장님. 52쪽에요.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 공간이 혹시 삼천동에 있는 복합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거기가 그럼 농업자들, 그러니까 같이 직거래하는 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아까 헷갈려서 그랬는데요. 어떤 거는 지역먹거리 직매장이고 어떤 거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이고 이래서 잠깐 헷갈렸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역먹거리 직매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준공이 된 거죠?

○배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가공유통 이런 것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 여기 품목이 몇 종이나 들어오는 거죠?

○배숙경 위원 지금 거기서 중간유통이라 그러셨잖아요. 들어오는 품목, 농가에서 들어오는 품목이요.

○배숙경 위원 그럼 현재 60여 가구의 농가가 한 100여 가지의 품목으로 거래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물품들이 다 어디로 나가는 거죠?

○배숙경 위원 농가에서 들어오는 품목들이 여기 직매장에서 어딘가에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매처들이 주로 어느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사실 이게 농가에서 직거래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걸 센터를 조성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하나로마트도 농민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죠. 축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직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관에서조차도 직거래를 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손해? 소상공인의 먹거리를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관에서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저는 매출액 수익액을 높이는 이거에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조차도 소상공인들이 해야 할 먹거리 장사를 농민들하고 직거래한다는 이런 이유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런 거마저도 다 가져가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물건을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또 그런 지역농민들이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차라리 지역농민들의 이런 상품들을 직거래하실 거 같으면 판매대상을 외부로 하시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지역 내에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역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살고, 여기 또 농민들 납품은 받아가지고 외부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중간 유통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센터가 세워졌으니까 여기 지역 내에서 지역상인들한테까지 피해를 줘가면서 장사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닌 바깥에 외부 지역으로 판매처를 늘리는 게 차라리 그게 더 소상공인도 살고 농가도 살고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35쪽에 있는 지역먹거리 직매장 시설 장비 조성 이 부분이 삼천동에 설치되어있는 안심농식품과 먹거리매장 이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35쪽에 안심농식품과 이 부분에 지금 지역먹거리 직매장 시설장비 조성으로 시설비로 인해서 1억여, 한 3억 돈이 명시이월됐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삼천동 주차장에 설치된 매장 맞죠?

○지승민 위원 지금 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원래는 이게 후평동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삼천동으로 설치한 매장이죠?

○지승민 위원 근데 여기 주민들 반발이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삼천동 주민하고 설명회를 할 때 이 매장이 설치되면 주민들에 대한, 이용자 대상자들에 대한 할인이라든가 일자리 청소용역이든 이런 부분을 주민들을 함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실행되지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승민 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나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처리할 부분 민원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승민 위원 주민 일부에서 그런 약속이 이행되지 못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배신감이 커진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이 매장이 시범 운영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 다음 이런 매장 설치가 준비돼 있는 지역이 또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럼 이 시범 운영은 지금 언제까지 운영계획에 있어요?

○지승민 위원 이 매장 안에 농산물 품목은 다 지금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입고가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될 때 저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꼭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 춘천에서의 농업인들 그런 이용도가 많이 돼야 한다고 이루어지고 예산 또한 신중하게 집행되어서 잘 실행되기를 바라고, 지금 완공되는 시기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승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박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심농식품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강원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있습니다, 과장님.

○박제철 위원 5,000만 원을 예산에 섰는데 이게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명시이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명시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의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명시이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강원전통주산업기반 확충 해서 민간자본산업 보조를 하겠다고 예산 세우신 거죠, 그렇죠?

○박제철 위원 보통 우리가 사업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전수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박제철 위원 수요조사 하죠, 그렇죠?

○박제철 위원 저희가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사업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및 이 수요자가 있겠다 그 예측 가능한 걸 받아가지고 2021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사업대상자 미확보라는 건, 2021년도에 와서 미확보됐다는 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상자는 선정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전수조사가 안 돼서 2021년도 안 된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북산면에서 농업, 특히, 민간자본 보조받을 때는 각 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수요조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을 다음 연도에 5,000만 원 세울 건지 3,000만 원 세울 건지는 각 10개 읍면에서 수요자가 있든 없든 수요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그 사업 타당성에 맞게 사업예산을 세우시는데 저는 여기서 사업대상자 미확보로 돼 있으니까 그럼 전년도에 안심농식품과에서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에 대한 분들이 조사는 하셨습니까, 이거는?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통계목이 시설비입니까?

○박제철 위원 아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하고 시설비 개선사업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저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박제철 위원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 하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매칭이 있어야 하겠죠. 보통 시에서 해주는 거하고 자부담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이게?

○박제철 위원 50 대 50입니까?

○박제철 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전년도 사업 예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다음연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가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자부담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시켰다?

○박제철 위원 업체 몇 군데나 이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박제철 위원 2022년도 명시이월이 됐고 5,000만 원 명시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올해 또 사업선정을 해서 하셨을 거고, 그렇죠? 몇 분이나 이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몇 분이나 지금 이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들어가셨죠?

○박제철 위원 2개소면 5,000만 원 n분의1 하면 2,500만 원씩…….

○박제철 위원 총 2개소, 올해 신규하고 해서?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영훈 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농업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것 같고 기술센터의 업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이나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당부 같이 드릴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먹거리 직매장 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첫 단추가 약간 잘못 끼워져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내가 키운 농산물을 이 가락동 시장에 올리면 이게 도대체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이런 농업의 구조적인, 유통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직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5월 말이었나요? 이때 가오픈했는데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께서 직접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와 이거에 대해서 하실 답변 있으시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윤민섭 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드리겠는데 107페이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 결산하면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영훈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107페이지의 문제점 및 개선권고 관련해서 제가 끝에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을 증액하여 국가의 기반 산업인 농업과 임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에 이거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본 위원도 농업 관련해서는 정말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은 먹거리 식량안보문제로까지 연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농가인구와 농업이 얼마나 지속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래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고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그런데 공격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어느 과에다 질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118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편성 누락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이거 19개 되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 복지지원과, 보육아동과, 경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대중교통과, 기후에너지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관광과, 건설과, 도로과, 공공시설과, 안심농식품과, 축산과, 보건운영과, 건강관리과 이렇게 19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세출도 해야 되겠지만 세입 관련해서도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지, 이 세입이 들어와야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에 이런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이제 시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국·과장님들을 오늘 보는 것 같은데요. 세입에 대한 부분들도 세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편성 누락된 부분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죠?

○윤민섭 위원 예.

○김지숙 위원 보면 보건운영과는 2,300만 원 정도인데 건강관리과가 1억 8,400 사실 보건소 운영비 돈치고는 1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세입에 누락된 이유가 있나요?

○김지숙 위원 보건소에서 나간 운영 치고 비용 대비 1억 8,000만 원이란 돈은 큰 거고요. 사실 보건운영과까지 합치게 된다면 보건소 전체로 보게 되면 거의 2억이라는 돈이 세입에 누락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2억이라는 돈만큼 2021년도에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을 하지 못하게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편성에서 누락되게 된다면 그만큼 쓰여져야 할 예산을 못 쓰게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저는 또 하나, 신규직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직원을 말하는 건 처음 공무원 돼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업무를 처음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숙 위원 소장님 코로나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코로나 얘긴 그만 들었으면 좋겠고요. 신규직원이 3년 된 사람들, 5년 된 사람들이 이 회계 업무를 보게 되는 게 원래 그랬습니까?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죠?

○김지숙 위원 예?

○김지숙 위원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신규 분들이 들어오셔서 5년 미만인, 3년 미만인 분들이 회계업무 안 봤죠?

○김지숙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신규직원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게 지금 답변을 받다 보니까 보건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점점 신규 정말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회계업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았고, 이건 보건소뿐만이 아니에요. 이래서 각 부서별로도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회계나 이런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정말 코로나 얘기 저도 안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계에 대한 교육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얼마나 많은 양의 정산서와 사진과 증빙자료를 요구합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정말 어찌 보면 창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직원들이 회계업무를 보는 부분은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어요. 첨부자료 163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 2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과태료 2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건소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용 중에 사실 과징금, 과태료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체납하는 분들의 과태료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현재 고액의 과태료가 얼마죠? 체납된, 아직 못 받고 있는. 식품의약과 것만 봤습니다. 제가 보건소 전체 안 봤어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받으려고 노력하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겠네요?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방문보건과 부분인데요. 첨부자료 167페이지 보게 되면 환급금액이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몇십만 원 정도 잘못 받아들여서 환급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시도비를 340만 원 정도를 환급해 준 연유가 뭐죠? 도비 반납이신 것 같은데, 16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과 사항입니다. 방문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보조금 사업 반납한 거요, 도비. 340만 원 정도. 보건소에서 보조금 사업을 국가 위임 사무를 제외하고 크게 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00만 원이란 돈을 지금 반납을 했어요. 쓰고 남은 금액 반납하는 건지 아니면…….

○김지숙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근데?

○김지숙 위원 보조금 시도비 반납한 사항이요.

○김지숙 위원 일곱가지 사업에 혹시 거기에 독거노인 관련된 사업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심농식품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집 93페이지인데요.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이 1,7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 디지털 기반조성이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자산 정도면 구입하기 쉬웠을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이었는데 사고이월됐죠?

○김지숙 위원 93페이지,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김지숙 위원 자산, 물품취득비로 돼 있어서, 임대료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자료 찾아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시와 민생을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해마다 착실하게 예산을 계획 세우고 면밀히 집행하기 위해서 꼼꼼히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직접 집행하다 보면 예산 전용하는 사례도, 어차피 지방재정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해마다 전용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업에 대한 신뢰도나 타당성 같은 것이 서로 불미스럽게 오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꾸준히 우리 시 집행부 분들께서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짧고, 굵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전용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모든 과가 100% 완벽하게 모든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앞에 보다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역시 예산 전용 사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보면 당연히 시 집행부의 주요시책이나 이미지 이런 브랜드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마다 변경될 것이 있으면 굉장히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순차적으로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이 연차적으로 전용을 해서 막 쓴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때 시점에 사유가 있었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1월에 있었고요. 10월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전용한 사례가, 같은 사안으로. 물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시 운영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비용에서 이것도 예산이 책정된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른 항목으로 해서 전용했으면 이쪽에도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감소시키고 저쪽에다 전용할 만큼 1월과 10월입니다, 특별한 뭐가 있었는지 전용할 만큼.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액수가 크진 않아서 관계없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에 전용돼서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눈에 확 띄어서 그렇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이 총 다섯 번에 걸쳐서 동시에 전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용도 물론 아주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다른 원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집하장 지킴이 운영, 청소지원센터 및 차량 관리 물론 이거 뒷부분에 또 다른 데서 전용을 해와요. 그리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 시민활동가 육성 이 부분에서 이거를 차감시키고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데 갑자기 이쪽으로 해서 전용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액수가 크고 작고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인데도 우리가 집행부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있건 실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예산 항목을 잡을 때, 물론 예산이 다 풍족하진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능동적으로 여유 있게 예산을 잡으면 이쪽 예산을 부득이 빼 올 경우 그쪽에서 어딘가 허술해질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집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비록 액수가 억 단위 이상 크진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꼼꼼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거를……. 물론 그때 즉각적으로 대처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어떤가 전용에 대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월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꼼꼼히 많이 보시는데요. 2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스마트버스 정류장 구축 시설비 그래서 이월된 게 사업 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도 시내를 다니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왜? 새로운 시스템이 시설이 돼 있고 물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춘천도 발 빠르게 대응한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기 부족이라고 한다는 건 원래대로 몇 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시기상으로 부족해서 설치가 덜된 건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원래 지역민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가면 여기는 이게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 이럴 때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랑. 스마트버스 정류장 비슷비슷하죠? 외관도 그렇고 안에 세팅돼 있는 것도 다 비슷하죠, 그렇죠?

○신성열 위원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시설들 꼼꼼히 챙겨주신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외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겉모습의 형태를 춘천만의 것의 약간 뭔가, 아까 디자인 말씀하셔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심의위원회가 또 있을 텐데 거기서 춘천만의 특색 있고 정말 보기 좋고 예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니까, 맞죠?

○신성열 위원 하여튼 그거는 앞에 사업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 액수도 남아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보수를 한다든가 시설 정비를 할 때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교통환경국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행사 등의 이유로 16시에 이석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며칠 전 기행위에서도 예비비 문제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강석길 과장님하고 임찬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보건소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해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통 1차가 2021년 2월 26일 날 만 5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그렇죠? 첫 접종 시기가 1차가 2021년 작년 2월 26일 날 만 5세 이상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접종하겠다고 시기를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2차가 2021년 4월 1일 날 만 5세 이상 전 시민을 접종한다고 이렇게 추진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첫 접종 시기할 때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바쁘고 힘든 점도 있지만 행정절차상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려면 전년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2021년도 예산편성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 소장님은 국과장님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긴급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2021년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할 거라고 협의하시죠? 그 당시에 시장님이나 아니면 국과장님들하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첫 접종 시기는 2월 26일이지만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급하기 때문에 전년도 10월이고 11월이고 긴급하게 시장님을 비롯한 확대 간부에서 논의를 하실 거잖아요. 우리 이때쯤 하겠다. 그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고 재정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확대하시죠?

○박제철 위원 아니요,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고생하셨다. 그래서 2021년 2월 26일 날 이 정도의 첫 접종 시기를 하려면 전년도부터 행정적으로 절차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다, 돈은 어떻게 만들겠다, 재정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다 준비하시는데 소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과장님들 간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 아래 진행하죠?

○박제철 위원 같은 각 부서별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우리 기행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긴급성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우리 존경하는 강석길 과장님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 소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벌써 10월, 11월, 12월 2021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장님 이하 국과장님 확대 간부 회의하면서 저는 종합시정 업무 추진에 1억 800만 원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벌써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 이유가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고 예산편성은 사전 승인이거든요. 이 정도에 긴급할 정도면 그 당시 행정지원과에서는 종합시정업무추진에 관련해서 1억 800을 예비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보건운영과 소장님하고 운영하셔서 그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종합시정 업무추진에 75세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 운행해야 되겠다.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걸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게 긴급하다 그러면 뭔가 추경예산에 1차 추경예산에 세워서 갔으면 좋은데 우리 존경하는 강석길 과장님, 예비비 승인이 4월 8일 날 승인이 났더라고요. 이게 언제 예비비 승인한다고 신청하셨죠?

○박제철 위원 예.

○박제철 위원 지금 우리 사실 그날 기행위에서도 여쭤봤지만 지금 여기 나와계시는 과장님들은 인사 순환보직 때문에 오신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 모르는 것은 그러면, 강석길 과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박제철 위원 다음은 우리 녹지공원과 과장님 나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하셔요. 여쭤만 볼게요. 혹시 2020년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통보 및 이행결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제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관경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관계된 부서가 기획예산과, 녹지공원과, 도시재생과, 공공시설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서류를 쭉 읽다 보니까요.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집행부 답변 시에는 회의록에 남아야 돼서 죄송하지만 아직 무선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서 나와서 답변…….

○박제철 위원 죄송합니다. 우선 녹지공원과장님, 혹시 본 위원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타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박제철 위원 본 사업의 취지·목적이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가 생겨서 그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절하는 것을 타절이라 그런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종합감사처분 요구사항을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 미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중복발주,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추진 소홀 등등 해서 강원도 감사위원에서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여기 서면 질문답변서를 보니까 문화공연 조성 관련 용역의 취지 목적 추진 과정 및 결과 해서 캠프페이지의 공원 구경 결정 조성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을 다 용역 착수한 다음에 다 중지시켰어요. 중지를 시켰는데 타절도 안 됐어요. 근데 2015년 7월 1일 날 실시설계 및 용역했던 그 용역이 2022년 6월 20일 날 이제 타절이 됐어요. 7년 동안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고 아직도 타절 안 된 게 교통타당성, 환경타당성 이것은 아직도 타절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과장님?

○박제철 위원 이제서 타절하려는 거죠?

○박제철 위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2015년 7월 1일 날 캠프페이지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환경영향평가용역 자체가 타절을 하든 정리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및 도로마스터플랜 수립 공모계획 용역이라든가 이게 쭉 따라가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그냥 타절도 안 하고 6, 7년 동안 방관하고 있다가 1차 미세먼지 조성도 완공되고 그렇죠?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과장님, 혹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깊은 내막은 모르시겠지만 아무리 부서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지키지도 않는 상태에서 사업 요구를 하고 예산 달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죠, 과장님?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2015년 7월 2일서부터 2018년 4월까지 여기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3건에 대한 용역이 완전히 정리가 되거나 타절되고 나서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죠?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불과 6, 7년 전 것을 소급해서 지금 계신 과장님이나 국과장님들한테 뭔가 질의를 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행정 절차상 행정은 뭔가 예측 가능하고 획일성 있는 사업이라야 공공서비스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찬우 국장님, 우리 국과장님들은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이라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출승인안 16페이지입니다. 일단 지금 전용된 것에서 보건행정지원하고 보건소 별관 운영 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노후시설 교체랑 주차장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전용한 거잖아요, 맞죠? 16페이지입니다.

○윤민섭 위원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노후됐고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시설 교체나 주차장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복지환경위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후돼서 이게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2025년도 정도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제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그래도 몇 년을 지금 이 청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전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조금 수리할 곳은 수리할 것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청사 관리 면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건운영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지 선정은 됐는지 그것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은 차질 없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 저보다 잘 아실 것 같고 어르신들이나 많이 이용하시는데 신축 관련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부지 선정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내년도 국비 사업 확보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꼭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에 3, 4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용하지 말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올릴 건 올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1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보건운영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당부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나 마찬가지인 같은데 국비나 도비 보조금 미교부된 거나 추가 교부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감액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예요. 코로나19 대응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쭉 있거든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도 남았고, 진료소 운영에도 남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윤민섭 위원 일단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임시선별진료소라서 말 그대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비비 받아놓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문화예술과는 2그룹 다음 시간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저는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영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시설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는데 이월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이월이 됐다는데 그럼 사전에 주민의견 없이 공사 보수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6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가량 이월됐어요.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결과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절제해서 최소로 시켜가지고 예비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해서 예비비가 최소로 들어가게끔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비비를 다 세워놓고 불용처리라든가 아니면 다 동절기라서, 동절기 아닐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기간 부족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보면 다 내용이 동절기, 사업기간의 부족 그다음 계약절차 시간 소요 이렇게, 첨부이유가 너무 다양하게 있으면서 예비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이유가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계절상으로 볼 때는 딱 공사 못 할 게 보이는데 이 비용을 책정해 놓고 이월시키는 이유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요, 저로서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이미 다 지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행위에서 전용에 관련된 것 저희가 한 번 질의드린 적 있잖아요.

○박제철 위원 오늘 감사하게도 기획예산과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예산의 전용 49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용을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것 제가 첨부서류를 같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전용에 관련돼서 기획예산과로 보내면 기획예산과에서 서류를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 보내시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오기 전에 2021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번 10대 의원님들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춘천시의회 이것을 사무국장님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혹시 의회에서도 분기별로 서류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 만들어 주시나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지? 의회에다 여쭤봐야 되나? 전용.

○박제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드린 것 관련돼서 오해가 풀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후에너지과장님 계신가요? 여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이 전용이라는 게 어떠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40-02. 40-02면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이전재원이죠? 근데 그게 한 8억 2,500만 원 세워놨다가 2021년 6월 23일 날 전용하셔서 4억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301-12면 기타보상금조로 전용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박제철 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과장님, 초기 폐차 지원에 어떤 사업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나왔어요, 통계목으로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효율적인 어떤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용하시는 것 저도 존중해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안심농심인가요? 거기서도 자본이전 이 부분은 보통은 과장님도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수요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사업 수요 받았을 때 어느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이 예산만큼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8억 2,500만 원만큼은?

○박제철 위원 이것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박제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는 매칭을 해서 예측 가능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먼저 할 일이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 엔진교체를 하는 사람이 수요가 얼마 정도라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례반복적으로 작년에도 이 정도 세웠으니까 세운 거냐 아니면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이번에 수요 조사가 얼마가 들어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요구서를 얼마를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못 쓰면 불용처분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예상 하에 혹시 다른 예산 쪽으로 돌리는 이유는 아닌가요, 혹시?

○박제철 위원 저는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 연례반복사업이라는 게 어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요 조사하지 않고 연례반복적으로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으니 일단 사업요구서를 줘서 세워놓고 후에 사업조사 하다 보니 이것을 못 쓸 것 같다. 근데 이것을 계속 못 쓰다 보면 연말이 가서 불용처분이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것은 예산상의 효율적인 방법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 여쭤보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저는 뭐 과장님이 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뭔가 하자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뉴스라든가 이슈를 보면 어떤 수요 조사라든가 타당한 예산 요구서가 아닌 연례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 쓰게 되면 불용처분이 되고 그런 게 있다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72쪽에 보면 예비비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를 사업내용으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다년도 사업이죠?

○배숙경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다년도 사업이라고 표기하셨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35억, 80억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다년도 사업으로 표시했는데 여기는 지금 예비비를 승인을 받으셔서 쓰셨거든요.

○배숙경 위원 이렇게 다년도 사업을 예산 세우시면서 하시면서 이걸 굳이 예비비를 써야 될 만큼 긴급한 사항이신가 저는 그것을…….

○배숙경 위원 그렇다면 그 국방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 맞추느라 예비비로 사용하셨다는 얘긴가요?

○배숙경 위원 그럼 캠프페이지 토양과 관련해서 오염정화 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캠프페이지에 대한 다른 사업내용 구상이?

○배숙경 위원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배숙경 위원 아니요.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일단 토양오염 정화를 한다든가 여기 제가 보니까 디자인과에서도 캠프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캠프페이지에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되지 않으면 이런 돈을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계속 다년도 사업으로 지출이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에 다른 사업 시설을 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정해져 있는 그 사업 내용이 뭐냐는 거죠.

○배숙경 위원 현재 지금 캠프페이지에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거기 시설을 건물을 짓는다든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캠프페이지는 특별히 들어가야 될 이런 게 없지 않고서는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애초에는 시민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도청사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아마 토양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구체적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드러난 게 없고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으니까…….

○배숙경 위원 그럼 진행이 얼마나 됐죠?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과장님 캠프페이지가 2015년 7월 2일 날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제철 위원 캠프페이지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5년 7월 2일 날 계획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 하기 전에 캠프페이지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는 문화재발굴 및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사 이게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제철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캠프페이지 오염도 조사 추진과정을 보니까 오염 토양 발견 2020년 5월 6일 날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 단체 민간검증단 구성 운영 협의를 합의를 2020년 9월 3일 날 하고요. 합의 내용은 토양정화자문위의 자문 요청 및 정화책임, 민간검증단 운영 재조사 세 번째 민간검증단 운영 회의 및 회의 2020년 11월 30 그래서 2021년 12월 25일까지 총 15회를 하셨고, 환경부 토양정화 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방부 정화 책임에서 21년 6월 4일 날 정리가 돼서 국방부 예산 부담을 확정을 받아가지고 한 37억 정도 그다음에 1차, 2차 조사에서 한 6억 6,000만 원 정도 어떤 재정적인 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페이지의 전체적인 어떠한 토양의 오염 정도라든가 문화재 발굴이 다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체 미세먼지 차단에 한 백몇십 억짜리 사업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아까도 전장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그 지적 사항으로 매몰 비용이 10억이나 넘쳐나는데도 사업을 저는 진행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지금 토양오염 조사 결과는 1차 부지는 2021년 2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1차 부지를 미세먼지 차단숲 부지 체험 학습장 쪽에다가 하셨고,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봤을 때 여기 미세먼지 차단숲 쪽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고 조금 일부 오염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이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어떠한 질의를 하면서 뭘 제일 궁금해하냐면 과연 이러한 행정적인 무질서하고 난개발이 그 당시에 계셨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한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사업 요구서가 올라왔을 때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나가서 미세먼지 백몇십억짜리가 나갔다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말씀처럼 토양오염이라든가 문화재 발굴이 다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반복돼서 제가 흥분했지만, 이런 부분은 춘천시 캠프페이지는 춘천의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환경오염이라든가 문화재 발굴된 기관에서는 엄밀히 정리해서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한 안심농식품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하고 떡볶이 떡 상온 유통 기술 지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인데 일단은 앞에서부터 좀 연유를 듣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기자재 구입이 원래 건축되고 나서 놓으셔야 되는 건가요? 평면적 나오면 같이 들어가시는 게 아닌가요?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지연됐다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거죠?

○김지숙 위원 알겠고요. 나머지는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들어갔죠?

○김지숙 위원 잔금도 잔금이지만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완료가 됐나요, 벌써 9월인데?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산림 관련해서도 그렇고 농촌동에 도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설이 참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임도 관련해서 감리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1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죠? 동절기인가요?

○김지숙 위원 그 레미콘 업체는 건설할 때 같이 한꺼번에 계약해서 하는 업체 아닌가요?

○김지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야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할 텐데 하다가 중간에 지금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건 처음에 그냥 일단은 하고 추후에 추가 요금 받을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김지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경도 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추경에 추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들어간 비용을 보고 싶어서 업체하고 계약했던 금액하고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산림피해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가 1억 정도 남아서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것 처음 공사가 늦게 시작된 건가요? 장마 이후에 시작한 것 아니에요?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회계과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있는 거를 질의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는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나 그리고 저희 춘천시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전국에 있는 여러 여러 한 단체나 연구기관이나 내지는 정부산하기관 쪽에서 연구를 해요. 근데 저희가 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대한 내용이 아직도 춘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은 굉장히 많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사업은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세세하게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전국에서 순위를 매기는 곳에서 굉장히 뒤로 내려갔다가 순위 매기기 얼마 전에 제가 그것을 알아서 자료를 드려서 저희가 탄소중립의 중간 정도 순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지방의 순위를 매기는데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0.00이라는 순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모 단체에서 한 것에. 뭐냐 하면 21년도 세입·세출 결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 어떤 내용도 분석을 못 해서 0.00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회계과에서 올리시죠?

○김지숙 위원 그 시간이 늦어졌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해야 될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의회에는 올라와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한 거에는 봐요.

○김지숙 위원 늦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은 빠지고 의회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올라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저희 자료들을 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아까 안심농식품과 관련해서 제 질의내용이 좀 맞지 않았던 것을 정정하고 싶어요. 제 질의내용은 먹거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역먹거리직매장이 있고 또 먹거리복합공간이 있고 먹거리지원센터가 이렇게 세분화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정보를 잘못 알고 질의내용이 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국과장님들은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고 위원장 질의해서 1그룹은 끝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2그룹이 대기하고 있다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규일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연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행감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집행부 전체 국과장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인데요. 사고이월 관련해서 공공 운영비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이월사유에 보면요. 당초에 일시납에서 분기납으로 변경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우리 김윤철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재예 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산면 원창1리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그다음에 석사2지구 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그다음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부지와 관련해서 이 사고이월된 부분인데요. 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준공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유를 두 가지 정도로 등이 있습니다만 크게, 추가 공사하고 협의 지연 이렇게 명기하셨는데 추가 공사를 하면 어떤 공사가 추가된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예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추가 공사가 제가 4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추가 공사가 4개 사업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사유 중에 하나가 협의 지연 어느 기관하고의 협의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정재예 위원 협의가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니까 우리 당초 계획대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현안 부분이라 보좌기관 유병갑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화면 좀 잠깐 봐주시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월요일 날 지난 폭우로 춘천시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또 시장님 이하 각 국과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서 이번 폭우에도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갔는데 이 지역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출근을 하다가 동장님하고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고 주민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동에서 동향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이게 폭우로 인해서 옹벽이 5m가 무너지고, 수도관이 파열되고, 통행로가 아시다시피 붕괴됐습니다. 이게 통행로인데 붕괴됐고 그래서 거주자는 일단 긴급 숙소로 이전했고 수도시설과에서 파열된 수도관을 단수 조치했고 또 과장님 이하 건축과 우리 동에서 밤새도록 현장을 지키시면서 조치를 해 주신 부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장님한테도 좀 주문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임시 지금 천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통행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물 뒤쪽 면으로 해서 겨우 해서 집에 들어가서 어르신 90이 거의 되신 어르신입니다, 지역 주민이신데. 추가 붕괴 위험도 있고 그래서 신속히 긴급 복구가 요구되지만 신축한 지 36년이 지난 구 원룸 주택입니다. 균열도 생겨서 노후돼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각 해당 부서가 협업이 돼서 매입을 좀 해 주시고 해서 인근에 도시재생 사업이 바로 인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향후 조치를 하시겠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담당관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저희 지역구 관할 특히 교동 시내 지역이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바로 인근에 그런 건물을 신축하고 나가면 노후된 건물은 당연히 이렇게 붕괴 가능성도 있고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산업과장 최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반려동물동행에 있어서 바이오 인식기반 동물등록 시범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명 존중 도시 조성비 이 모든 집행액이 다 이월이 됐어요. 그 이월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바이오인식기반이라고 했는데 이 바이오인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럼 그 인식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장 펜던트나 내장칩은 다 제외되는 겁니까? 이걸로 새로 다 시스템이 전환되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이 방법으로 다시 전환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요. 춘천만 해도 지금 2만 가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이오인식 시스템이 되면 이 비용은 지금 어느 정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승민 위원 비문으로 하는 시스템은 비용이 많지 않지만 안면 인식이나 어떤 생체인식으로 하는 비용은 각기 다르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6월부터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춘천시에서 참여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럼 7개 기관은 지금 다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7개 기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제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외장칩이나 내장칩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있어요. 그렇게 미이행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대안은 혹시 또 있나요? 이런 시스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고 또 반려동물을 생각보다 내가 키울 때 하고 또 막상 접해 보니까 아니어서 다시 또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방지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혹시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런 동물들이 더 이상 키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다음 항목을 보면 생명 존중 도시 조성에 있어서 이 비용도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춘천시 개 도축장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회에서 의결 보류가 됐다고 여기 나오는데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어쨌든 동물을 보호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병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업종전환에 개 도축장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이나 업종전환의 어떤 보상? 이런 것을 규정하고자 이렇게 실시한 것 같은데 이게 의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그럼 뭔가요?

○지승민 위원 아직까지 보류 중인 거죠?

○지승민 위원 그런 사유인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추진하는 시기는 어느 시기로 보면 좋을까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종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기는 한가요? 혹시 진행이 된다면?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런 집행 때문에 이월되기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듯해요.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정말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서 1그룹에서도 본 위원이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이지는 118페이지입니다. 딱히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세입편성 누락 관련해서 세출이나 사용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잘 걷어서 많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이 징수를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총 19건이나 이렇게 발생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지원과, 보육아동과, 경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콘텐츠과, 관광과, 건설과, 도로과, 공공시설과 2그룹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6개 과에서 4개나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11페이지 보면 국·도비 미교부액 관련해서 추경을 하지 않은 게 경로복지과에서도 중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입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누락이 없어서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서 춘천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에 전용된 부분에서 마지막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우수사례 성과공유회로 전용한 부분들이 맞는 거죠?

○윤민섭 위원 일단 전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법에 맞게끔 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렇게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전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도 행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행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행사할 때는 보다 촘촘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셔서 전용되는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4페이지가 되겠고요. 원인자부담금 반환금하고 장학지구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부당이득 결정에 따른 반환금 지급됐고 그거에 따른 행정소송 관련해서 패소해서 부당이득 지급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민섭 위원 다시 돌려준 거예요?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윤민섭 위원 그러면 2심까지 패소했으면 대법원까지 갈 그런 게 있나요?

○윤민섭 위원 종결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행정소송 관련해서 사유나 이런 거야 있겠지만 패소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춘천시의 명예라 그럴까요, 명예나 위상 이런 부분들이 좋게 작용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앞으로 행정 하실 때 좀 더 행정소송까지 안 갈 수 있고 가더라도 패소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승인안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서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 이 사업은 신축이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용역이라 하면 설계비 등등 있을 텐데요.

○정재예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그래서 제가 현재 공정률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질문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예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 중에 인형극장 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까?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 인형극장 시설 보수 관련 사업이요. 41쪽 동일합니다.

○정재예 위원 이것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재예 위원 이어서 김유정문학촌 시설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협의 지연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협의 사항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그 하단에요. 춘천예술마당 시설 보수 관련 사업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유를 보니까 반도체 수급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되네요? 그러면 이 반도체가 우리 부품 중에 일부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반도체는 그러면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 반도체인가요?

○정재예 위원 그 자재는 관급이었습니까? 사급이었습니까?

○정재예 위원 어쨌든 다 완료된 사업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손대식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는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결산서 259쪽에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시에서 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조금 사업 같은 것도 따오기도 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보조금 반납, 지금 제가 편성목을 보니까 다 긴급으로 필요한 자금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수시로 체크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게도 많이 놓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보조사업도 수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지만 시에서도 조금 더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배숙경 위원 여기 뒤에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이것도 불용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불용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김완섭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상점가 주차장 건립 시설비는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46억이라는 돈이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감리비까지 포함하면 더 되는데 지연된 이유가 그때 어떤 부분이었죠?

○김지숙 위원 설계 지연된 건 아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에 국비가 내려온 게 몇월이죠?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김지숙 위원 20년 12월에 내려왔는데 21년도 결산에서 설계 지연이라고 하시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유가 있었나요? 확장이 됐나요, 설계가? 변경이 됐나요?

○김지숙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 실시하게 된 경위부터 국비 내려오고부터 추진경위를 정리해서 지금 22년도 당해 6월까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지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중도 포기한 청년들이 있겠지만 금액이 사실은 민간경상보조까지 합하게 되면 2억 6,000 정도 금액이 됩니다. 이게 중도 포기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 발생한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중도 포기자와 아예 신청 안 한 숫자가 있는 거죠?

○김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 공고 어디에 하셨어요? 어느 어느 곳에 올리셨어요? 모집공고 어디에 올리셨냐고요.

○김지숙 위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이런 대학교 사이트에도 올리셨나요?

○김지숙 위원 모집공고 기간은요? 며칠 주셨어요?

○김지숙 위원 이것을 모르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는 공고를 참 많이 여기저기 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워크넷 같은 경우에 하루에 정말 수백 건의 일자리가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공고를 하면 다음 날 점심때 되면 안 보여요.

○김지숙 위원 몇 명 정도가 신규로 신청했어요?

○김지숙 위원 총 모집인 수 몇 명에서 34명이었죠?

○김지숙 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공고하는 것은 1,000명의 청년이 있으면 1,000명의 청년한테 다 입맛에 맞게 홍보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청년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의 홍보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사실 예전과 다른 취업의 변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모집했던 기관이 어떠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홍보를 했는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구미에 당기지 않은 어찌 보면, 요즘 아이들 힘든 일 안 한다. 3D 일자리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나 이런 데 오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청년들이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춘천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제대로 좀 더 유치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여기에 이력서를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둘러보고 그냥 가시면서 투덜대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도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안 맞다 보니 중도 포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일자리 박람회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냥 갔을 것 같은데 둘러보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회의실 공간 앞부터 시작해서 시청 로비에 일자리 박람회 부스를 비용을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청년들이 갔다가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저희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춘천에 어느 정도에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을 조금 더 춘천시가 섭외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후평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바이오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기업홍보가 상시적으로 홈페이지 쪽에 떠 있으면 클릭하고 들어가서 저 기업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좀 이 일자리 박람회와 더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제안과 더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이거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업체에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춘천시가 관여하는 것 없으시죠? 됐다, 안 됐다 이 사람 그만뒀다고 그 업체에서 연락 오는 게 다죠?

○김지숙 위원 우리 이 박람회로 인해서 취업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고충은 있는지 이런 것 저희가 전혀 알아보지 않죠?

○김지숙 위원 예전에 여성일자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을 할 때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한 달 단위로 그분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이런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더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분에 대해서 재취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저희가 우리 춘천시 박람회로 들어온 직업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가 관심을 안 가지면 기업도 관심을 안 갖거든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인데 또 다른 취업생 모집해야지 이럴 수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지출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및 과장님들의 감회가 새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도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2021년도 세입·세출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의 직책이니까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철후 국장님, 우리 춘천시에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춘천시 공공건축심의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총괄건축가라는 게 어떤 개념이시죠, 국장님?

○박제철 위원 그렇죠. 보통 이제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조정·자문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 총괄건축가가 몇 분이나 되세요, 국장님?

○박제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박제철 위원 이해합니다. 제가 왜 국장님한테 춘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춘천시 건축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렸냐면 사실 민선7기 들어와서 나름 그래도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어떠한 정책 개발, 자문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취지, 목적이라도 어떠한 상황이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저도 사생활 바깥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박제철 위원 아니 사생활이 아니라 바깥에서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들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은 이런 건축민간전문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건축가 이분들하고 일을 하시면서 불합리한 것을 못 느끼셨나요, 혹시?

○박제철 위원 그래요. 이 말은 사실 국장님이나 저나 어떠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냥 설이다라는 것만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왜 춘천시 공공건축가라든가 이 어떠한 거버넌스라는 좋은 취지, 목적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작년에 어느 기관에서 춘천시를 상대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춘천시 뭐뭐뭐에서는 건축기본법 18조, 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춘천시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및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및 건축정책과 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축도시 관리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과 건축 정책 등 주요한 사업에 대한 조정 자문을 하고 있으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있으나 민간 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의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게 상급기관이 상급기관으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춘천시가 기관경고 받았을 때 내용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축과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버넌스 개념으로 뭐라 그러죠? 건축도시 및 디자인 관련 조정자문? 역할인데 이분들이 주객전도되지 않았느냐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도 계실 거고. 이분들 혹시 춘천에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공공건축가분들이요?

○박제철 위원 국장님, 향후 우리가 설이 됐든 뭐가 됐든 공공건축가들은 공공건축가의 고유 업무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신가요?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정책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 단위사업을 너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만 국장님들한테 여쭤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식 국장님, 우리 최명식 국장님이야 지금은 복지국장님으로 계시지만 예전에는 기획통이라고 소문난 유능한 국장님이시잖아요. 오늘 2021년도 결산 및 예비승인 지출 결산 마지막 날 같은데 이 결산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제철 위원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감히 30년 이상 된 국과장님한테 결산을 논하는 자리가 실례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이라는 자리는 2021년도 어떤 행정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환류하는 작업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느끼셔야 하고 저희들도 국과장님이나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고 논의해서 2022년 내년에 결산 봤을 때는 같은 질의나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 혹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제철 위원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은 안 읽고 정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1항에 보니까 ‘평가’라고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정책등’이라 한다)에 관여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며 거기에 제4조에 성과관리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결산 범위에서 결국 환류의 어떠한 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102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1년 동안 고생하셔서 그동안 성과계획서를 세우시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쭉 지표를 보니까 우리 춘천시 성과 달성도가 7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7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또 여쭤보면 똑같은 말씀 나오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시 때문에 그렇고 원론적인 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지만, 오늘 제가 전반적인 원론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성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우리 다섯 분의 국장님은 들어가셔서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정부업무평가 관련된 법 성과관리에 대한 것을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같은 직원분들이랑 한번 소통과 환류를 통해서 우리 부서의 문제점이 뭐였고, 앞으로 개선 방향이 뭐고 민선8기가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를 한번 구상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명식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제철 위원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회 시간이 거의 됐는데 다섯 분 이상이면 더 하고 그 이내면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 비롯해서 시 집행부분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2차 그룹 그래서 복지국,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국·과장님들 그리고 실무팀장님들께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보통 지자체마다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배부된 책자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자료에 의하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연도별 추이 있어서 세입·세출 그다음에 잉여금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2021년도라서 지금 2022년도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세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꾸준히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월금 포함해서 전부 다 이렇게 줄여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 완벽한 지자체가 없듯이 집행부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사업 예산도 어떻게든 최대한 불용 처리, 이월뿐만 해서 전용예산도 가급적 없도록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요. 일반회계에 관련돼서 기능별 집행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목요연하게 2020년도 지출액 그다음에 2021년도 회계연도 전년 대비 증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그룹에 속한 국·과장님들하고 실무팀장님들 보면 여기 항목에서 10항목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보면 문화 및 관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어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을 주실, 그러니까 2그룹에 해당하는 국·과에서 여기 문화 및 관광 그래서 2020년에는 지출액이 거의 1등부터 11등까지면 7등이었어요, 지출액이. 그런 것이 2021년도에는 3등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67.8%.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커요. 35.70%가 됐어요. 그러면 이 문화 및 관광에 해당되는 영역은 어느 어느 과가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그냥 아무 분이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2022년도에 이것 하실 때 비슷하게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1그룹, 2그룹 나눠서 할 때 이런 것들을 옆 칸에 세분화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예결산특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미에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성과지표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 102페이지 봤습니다. 성과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물론 어느 민선7기가 되든 8기가 되든 향후 9기가 되든 나름대로 국·과장님 못해 팀장님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추진전략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정책성 목표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그룹에 계신 복지국,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춘천의 거의 중심, 핵심을 이루는 각 국·과장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배석을 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계를 내셨으니까 춘천시의 성과달성도는 75%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과달성도에 보면 본 표에 가면 특히 문화도시국 같은 경우 전략 목표 수야 당연히 하나겠지만 사업 목표 개수, 지표 수, 단위사업소 달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국·과에 비해서. 그런데 달성률은 68%예요.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기에는 이 시간에는 제한되어 있고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응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율을 대표적으로 제가 여쭌 겁니다. 물론 다른 담당 부서장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못 드리고요. 문화도시국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68%로 되어 있어요. 사업도 되게 많고 예산도 거의 문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쪽의 예산도 35% 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2021년도는 그렇고요. 2022년도 지금 계속 추경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년 됐을 때 이 달성률이 과연 이 이상, 다른 부서는 거의 80%대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달성률에 너무 천착하고 있으면 사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요. 쉬운 것만 가려고 그러고 또 괜히 이것은 필요한데 무리하게 하다 보면 달성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펴려고 하다가도 소극적으로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문화도시국장님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큰 중추적인 2021년도에 한정돼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결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다음에 2022년도 했을 때는 그래도 전망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마득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여기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예산 많은 데 비해서, 페이지 48, 49페이지 쪽입니다. 예산 많은 것에 비해서 약사명동 같은 경우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약사명동 어떤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지.

○김용갑 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게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사를 끝까지 힘써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생공사를 마지막까지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도서관. 페이지 53페이지인데요. 시립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수립 용역을 중지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것도 공사를 안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마친 것인지?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한 거죠?

○김용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공될 수 있게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정문학촌 시설 보수 관련해서 이월액이 지금 6억 5,000이 이월이 됐었어요. 지금 이거 다 개설은 됐나요?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거 이월 사유가 보니까 간주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김지숙 위원 만약에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간주예산에다가 하셨어요?

○김지숙 위원 그게 그러면 당초에 들어왔던 것 아니었어요?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김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월이었기 때문에 1월 사업으로 올해 들어왔다는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간간이 우리 의회에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어제 후평산업단지도 그렇고 성립전예산이나 내지는 가내시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사실 이 간주처리예산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산이 삭감됐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액분은 전부 시비로 책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확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올렸었던 거죠?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문화도시국 박철후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입니다. 춘천이 참 관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그냥 자연환경은 되게 좋은데 시설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관광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 관광인프라조성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한 30억 정도가 지금 전부 이월이 됐잖아요.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사실은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관광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ITX를 타고 춘천을 내려오는 동안에 시간이 1시간 정도를 잡는다고 친다면 저희는 우리 춘천을 왔다 가시는 분들이 설문조사를 시가 이제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시게 되면 연구 용역비에 예산이 많아져서 못 해요 내지는 가기 바빠서 설문조사 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에 ITX 앞에 그냥 QR코드 하나 붙여놓으면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서 내가 관광했던 거나 내가 관광에 대해서 아니면 먹거리에 대해서 클릭하고 들어가고 설문조사 하게 되는 갓 춘천을 벗어나는 1시간 동안에 설문조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QR코드나 이런 것들은 크게 돈 들이는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는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청에 있는 청년들이랑 얼마 전에 정책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ITX 홍보를 보게 되면 이상한 앵무새 그림부터 이렇게 붙어는 있는데 춘천을 홍보하는 것은 조그마한 판에 지나가면서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서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책자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가시는 분들이 저는 시외버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왔다 가시는 분들이 춘천에 왔는데 이 집 맛있었어요. 아니면 춘천에 왔는데 이런 관광 안내가 정말 없었어요라는 것들을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그런 식의 관광 홍보를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다음에 어떤 인프라 구축하고 이럴 때 반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게 제가 볼 때 춘천시가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개선은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데 3번 이상 클릭하라고 그러면 나가버려요. 나가버린다고요. 그래서 QR코드에서 딱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야만 딱딱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면 관광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축제들을 하잖아요. 닭갈비 축제 얼마 전에 이야기도 나왔지만 마임축제 등등의 것들까지도 설문조사를 정말 쉽게 할 수 있고 통계도 그냥 QR코드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바로 정리가 엑셀로 되거든요. 취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예산이 30억씩 들어가서 홍보하는 것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김지숙 위원 안 들어가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그때 다양한 분야의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정책 제안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 청년들의 아이디어, 그런데 고등학생 아이디어예요, 사실. 고등학생이 지루했다, ITX에서 졸렸는데 뭐가 보고 싶었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가 논의됐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로과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보니까 3억 정도 세 군데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전부 다 이월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 미확보였습니다. 이게 예산이 미확보된 원인이 있었나요, 사유가?

○김지숙 위원 지금은 이제 받으셔서 진행되시는 거죠?

○김지숙 위원 보니까, 제가 추가로 더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유홍규 예.

○김지숙 위원 보니까 사실 조금 오래 지연이 됐어요. 지중화시설 한다, 한다 하는 게제가 볼 때 1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후평1동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까지 지금은 교동에서부터 성심대까지, 성심병원 앞에까지만 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지금 이 후평1동 복지센터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교동에서 성심병원까지인데 이렇게 된 건가요?

○김지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닌데요. 도로과의 도로에 인도블록이 파손이 됐어요. 이게 도로과 소관인가요, 생활민원사업소 소관인가요?

○김지숙 위원 생활민원사업소에서 하는 블록 교체 이런 것은 어떤, 작은 소규모라고 하는데 그 소규모의 양을 모르겠어요. 생활민원사업소 전화하면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고 도로과로 전화하면 생활민원사업소라는데 저희 일반 시민들도 작은 규모의 도로 파손은 생활민원사업소로 하라는데 작은 규모의 양을 모르겠다고요, 과장님. 이거 아예 한 군데에서 하면 안 돼요?

○김지숙 위원 이번에 직제 개편도 되기는 하는데요. 시민들이 이거 용역해서 해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집 앞에 아니면 지나가다가 파손되면 보도블록이 많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뭔가를 고쳐달라고 할 때는 핑퐁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지숙 위원 그것을 그냥 한 곳에서 일원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이거 말고도 사실 가로등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도로는 가로등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보안등인데 시민들은 싹 다 가로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한번 조정을 고민해보세요, 인력을 서로 배분을 하시더라도.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한 번 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녹지공원과 과장님. 47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관련된, 안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혹시 상하수도본부 국장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 가면 아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해서 많이 지방에서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우리 지방이 낙후됐다 해서 사업을 많이 따와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춘천시 안에서도 균형 발전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이번에 이런 관련된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사업이 편중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사실. 어느 정권이 됐든 간에 그 정권의 최고 결정권자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도 많이 추진되고 하는데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물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6년, 7년째도 지금 예전에 민선6기 때 그거 주민들이 한 10가구, 8가구가 물 못 먹어서 하천 물을 떠먹고 있는데도 그때 민선7기 때도 해달라 했었는데 못 해줘서 이번에 민선8기 와서 시장님한테 그것을 막 이야기한다 했을 때도 극구 말리고 국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각 여기 앞에 계시는 국장님들 계시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올해 결산 끝나고 추가경정 끝나고 내년 2023년도 예산 편성이 된다 그러면 뭔가 25개 읍면동 중에 그래도 낙후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것은 관심을 갖고 수요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인구소멸지역이라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춘천하고 원주가 빠졌어요. 그런데 춘천시 25개 읍면동 중에 실질적으로 북산면이나 면 단위는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4년에서 5년이면 인구 소멸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형성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문화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고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해줘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마 결산 끝나고 나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구석구석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마찬가지고 잘 챙기셔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건설과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저희 건설과에서 국가하천 관리와 지방하천 관리까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도가 기온이 달라져서 그런지 예전에는 한 번 잡초를 제거하면 사실 1년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천 변을 보게 되면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공원과로 가야 하는 것인지 하천 부지 옆에 붙어서 하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럼에도 일반 시민들은 하천 부지에 있다라면 하천을 찾아보다 보니까 건설과가 나와요. 되게 복잡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마 민원 이런 것 많이 들어오시죠? 이번에 춘천시 전체에 아주 그냥 인도블록부터 시작해서 잡초 무성했었는데 그것 외에 하천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석사천은 그래도 정리를 많이 하세요, 약사천도 그렇지만. 만천천 이런 데는, 장학천 정비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건데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번 하면 1년 가는데 이제는 1년에 2번, 3번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거 대책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김지숙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 대비 정말 춘천시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 석사천과 약사천을 제외하고는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장학천이나 만천천 쪽에는 인구가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를 거쳐 가신 분이 또 많아요.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천 변이라 그러는데 참 하천 변의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봉의산자락은 하천 변으로 봐야 해요? 도로과 소관으로 봐야 해요?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점점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김지숙 위원 봉의산…….

○김지숙 위원 아니요. 봉의산 지나가면서 신사우동을 바라보면서 가는 데크 설치된 쪽 거기는 하천으로 봐야 해요, 도로로 봐야 해요? 이렇게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잡초 제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시민들도 헷갈리지만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잡초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2, 3회가 아니라 진짜 아까 5번 정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그럴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는데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