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호 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든 제안설명이든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듣는 와중에서도 이해도도 높아지니까 너무 랩 하듯이 빨리 읽어버리니까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서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이번에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검토 자료랑 여기에 나온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입장료를 폐지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입장료를 폐지하겠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평사 입장료를 내게 되면 춘천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로 알아서 그 2,000원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오히려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박노일 위원 그러면 2007년 이전에 징수 당시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중복 징수 때문에라도 폐지를 주장했었다면 춘천사랑상품권이 발부가 된 시기 이후에도 혹시나 같은 입장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평사 입장료를 현재 1,000원 받는 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시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5쪽에 비용추계서 보시면 관광객 수가 2019년도에 18만 명, 2021년도에는 13만 명 이렇게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2017년도에 약 2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2021년도 한 7년 사이에 거의 40%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관광료가 관련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청평사에 방문 관광객이 이렇게 40%씩 급감하는 이 사례는 여기 오신 관광객들이 청평사를 방문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또 특별히 관광지에 왔을 때 볼거리 이런 메리트가 점점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래서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청평사가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줄고 있고 우리 인근에 등선폭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어떤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쪽도 계속 감소하고 있나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평사 관광객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입장료를 무료로 하면 부담이 덜 돼서 방문객이 더 늘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평가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청평사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 중에 이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입장료를 폐지하고 또 대신에 청평사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분들이 민원을 내는 게 뭐냐 하면 청평사가 춘천에 사찰 중에 그래도 고려시대 사찰로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찰인데 여기에 방문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춘천시 행정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사찰을 통해서 춘천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행정이 앞장서고 이바지해야 한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맞다고 봅니다. 다른 부수적인 여건들을 더 조성하는 것이 이 차제에 관광과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청평사가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 수 있게 그런 요건들을 많이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 포함해서 8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분당 10분씩 쓰면 다 좋겠지만 오늘 요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 복잡한 것은 없으니까 요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딱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입장료 받고 있는 데가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인데 청평사만 중복 지급된 데고, 문화재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문화재 비용까지 내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있어서 유예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안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 자체에서 삭제돼버리면 약간 구곡폭포나 삼악산 이쪽에서도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더 얘기드리면 우려가 되더라고요. 청평사가 지금 이런 중복 문제가 있어서 유예가 된다 이렇게 명분과 이런 거를 가질 순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조례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삭제보다는 좀 연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아예 없어져 버리면 그런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소위 얘기했을 때 뱃삯 내는 건 뱃삯 내는 거고,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받는 건데 왜 여기만 없애야 되냐 이런 우려?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연장해주자 이런 부분들이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아예 조례 자체에서 없애버리면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런데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평사 입장료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없애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건가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평사는 도 지정문화재라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거죠?

○유홍규 위원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하건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곳이 20여 곳 된다 합니다, 국립공원 내에. 근데 이게 최근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보면 구례 천은사지 거기에 사실은 절 사찰을 구경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만 해도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홍규 위원 근데 아시겠지만 그쪽이 등산로지 않습니까, 청평사 쪽이. 근데 그 마을은 동의를 하지만 청평사 사찰을 관람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도 관람료를 내야 하잖아요, 거기 예를 들면.

○유홍규 위원 글쎄 말입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에 주차료도 받잖아요. 주차료도 받고, 문화재 관람료도 받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령 쪽으로 넘어오는 거기는 또……. 그러니까 형평 부분이 있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평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0여 곳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서 이거는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대부분 이 사찰들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걸로 알아요. 국립공원은 관람료가 없는 걸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손을 번쩍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질의할 신성열입니다. 방금 전에 유홍규 위원님 하나 추가 질문을 겸해서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거 문화재 관련돼서?

○유홍규 위원 예.

○신성열 위원 마이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산 가면 등산객들이 마이산을 많이 갑니다. 거기도 사찰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쪽에서 올라가서 다시 원점 회귀를 하면 문화재 관람료 안 내요, 거기는. 그런데 반대편에서 가면 들어갈 때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역으로 한쪽에서 올라가서 저쪽으로 나가면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보통 동선이 그렇게 해야지 수려하고 좋습니다, 경관이. 보통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당연히 징수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유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화재관리법상 이게 의무적으로 징수하게끔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에 2쪽에 보면 구곡폭포하고 삼악산에 대한 입장료는 예전부터 50% 감면 그다음에 더 확대해서 2010년부터는 호수문화권 인접한 시군까지 확대해서 50% 감면 그리고 2018년에는 100% 감면해서 전액 무료가 돼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춘천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분한테도 전액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청평사 문제가 2006년부터 면제를 했다가 이제 와서 입장료를 미징수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중, 삼중고라는 게 있잖아요.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주차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하신 거 같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입장료 문제 말고 주차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페이지 보면 제6조 입장료 등 면제내용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면제자들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6조2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2항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 50%를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입장료 면제뿐만 아니라 주차장 사용료 50% 감액에 보면 입장료 면제되는 이런 일반적인 얘기에다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포괄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입장료 면제 항목이 쭉 있는데요. 주차장 사용료 50%로 감면하는 게 다시 7페이지로 가면……. 아, 집행부에는 검토보고서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집행부에는 검토보고서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떠들고 있네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면제되는 거 조례에 넣는다는 굉장히 저는 적극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시는데 당연히 주차장 사용료도 50% 감액한다는 게 있어요, 조례에. 근데 감액 대상 요건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1조부터 입장료 면제에 따른 13조까지 있는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주차장 사용료 50% 감액 범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넓게 잡아주시는 것이 어떤가……. 조례를 어차피 개정하는 거니까요. 그것까지 한번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보고서 받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 그대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그게 정답이라고도 볼 수 없고 더 연찬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자료니까……. 우리 과장님,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조례 조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를 메모해 두셨다가 지금 뒤에 계장님이 메모하셨으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잠깐 정회를 할 때 내용을 정리해주셔가지고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과장님, 여기 별표2에 ‘야영장’란을 아예 삭제하는 거는 이번에 청평사 캠핑장이 개장돼서 운영이 아예 달라졌기 때문에, 야영장이 폐지됐기 때문에 삭제되는 거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 이제 손 안 들어도 되죠?

○위원장 김운기 예, 안 드셔도 돼요, 제가 하면 되니까. 위원장입니다. 방금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마저 하나 하고요. 지금 현재 천막을 치던 야영장 부지가 아예 없어졌나요?

○위원장 김운기 시유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걱정되는 게 아예 폐지해버리면 그냥 무료로 막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막 그냥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이게 무료로 돼도 이런 반대로 되는 이런 병폐는 없을 것이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여기 청평사가 우리 여기 유지보수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위원장 김운기 문화콘텐츠과니까. 이런 거죠, 뭐. 시에서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중복 징수다, 아니다만 따지고 물으면 되게 간략한 답인데, 답은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청평사에 대한 유지 보수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지보수료는 생다지로 계속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면 우리 요금의 평균액 보면 1,500원 정도가 1억 8,000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2007년이라고 그랬나요? 이전에는 징수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입장료 폐지 요청해서 우리가 폐지를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주차장료를 안 받았습니까? 그때는 중복 징수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기존에 2007년 이전에 징수할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인력이 투입돼서 징수를 했어요?

○위원장 김운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과연 기존에 징수를 할 때 도시공사 인력이 들어가서 투입돼서 징수를 하고, 인건비는 사실 연간 1억 8,000이면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유지 보수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도 과연 중복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의사록을 보진 못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료 폐지 요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 8월 1일 자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18세대 스물네 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관광객이란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사찰에 대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람객들이 그걸 관람하는 데에 그냥 무료로 하기에는……. 중복 징수라는 말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아예 논의나 어떠한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폐지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그게 향후에는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김운기 보고서가 있어요? 2억 7,000이 나간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예?

○위원장 김운기 그거를 한번 주시면 결정하는 데 아주 쉽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2007년 이전에까지만 해도 받았는데 그때는 중복 징수가 안 됐는지 또 이게 잠깐 잠정적으로 입장료 폐지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잠깐 중지가 됐지만 단순하게 주민들의 요청만으로 중지가 된 건지 그 사항도 간단하게 파악해주셔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갑자기, 제가 질의를 했더니…….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다 순서대로 했으니까 마지막 순서니까 손 안 들어도 제 순서 아닙니까라는 표현을 했는데 순서를 안 주시고 직접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운기 손 안 들면 안 돼요.

○김영배 위원 아, 그러니까요. 앞으로 꼭 손들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는 바람에 제 순서가 안 왔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 지금 춘천시민한테만 안 받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그럼 하여간 문화권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입장료는 안 받고 그리고 청평사도 춘천시민…….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받아요?

○김영배 위원 다 유예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안 받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근데 구곡폭포하고 삼악산은 서울서 오시는 분들은 다 받죠?

○김영배 위원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가 법을 이때 시행 안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남겨 놓는, 여기에 비교하기에 너무 커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형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안 해도 남겨 놓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이런 다른 부분에서 받는 부분 외지인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라든지 다른 의견이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예적으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철호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이 안은 저도 타당하다고 봐요. 어차피 안 받을 걸 굳이 왜 놔두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거를 조금 불편해도 유예해나가면서 놔두는 것이 다른 지역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어떤……. 저희가, 많이 생각해서 이거 안을 내놨는데, 위원들이 반대하면 불편한 마음을 안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연장해서?

○권희영 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저는 질의할 내용이 없었는데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 그때 이게 뉴스에 언론에서 여론이 많이 형성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폐지하자는 의견에 동참해서 기억이 잘 나는데, 배를 탈 때 아예 우리 시 입장료 해서 여러 장의, 주차비, 입장료, 배 도선비 이렇게 세 장을 한꺼번에 막 주고 이랬어요,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 이렇게 걷나 보다’하고 들어가다가 중턱에서 절 사찰 거기서 또 받는 거죠, 2,000원인가 3,000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다 항의하고 한참 언론에서 다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걷는 것만큼은 유예를 하자고 그때 여론이 됐고 저도 그 의견에 동참돼서 너무 과하게 다섯 장씩 걷고 이러니까 그때 되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한 것 때문에 이렇게 유예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계속 유예를 하느니 지금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2007년 이후로부터. 지금 다시 살려내면 이건 더 시민들한테 반발을 살 거기 때문에 저는 폐지하는 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장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역시 시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5년 전이면 30대 초반인데 벌써 시정에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입장료 문제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앞서 설명드린 건데 구곡폭포하고 삼악산하고는 여기 조례에 보면……. 이 조례 원 조례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6조에 입장료 등 면제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 면제, 저런 사람 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도 플러스 해서 호수문화권 해당자 중에서 이 사람들, 물론 거기에도 호수문화관광권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가 됐는데 그러면 청평사도 만약에 여기서 입장료 유예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입장료를 유예한다는 그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원래 이거를 입장료를 유예한다 이게 해왔던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용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호수문화관광권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입장료 면제. 이게 그대로 덮어지는 건지 아니면 100% 타 사람들도 다 면제가 되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조항에 입장료 면제 등에 해당되는 걸로, 귀결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례를 삭제한다고 그래서 유예한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다 오픈해서 무료로 통행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신성열 위원 여기 6조에는 입장료 등 면제 그래서 열 몇 가지 해서 면제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호수문화관광권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춘천, 인제, 양구, 홍천, 화천 플러스 국빈외교사절단, 6세 이하의 아동 및 노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공무수행 그리고 국군의 날 입장하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많아요. 입장료를 면제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의 이게 100% 감면이 돼왔어요, 2018년 9월 1일 자로. 자, 그렇다면 청평사를 입장하는 입장료입니다. 문화재 사찰료는 어차피 문화재법에 의해서 계속 받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2000년, 1900년대도 계속 받아왔고 이 돈은 계속 지불입니다, 이거는. 아까 도선비랑 입장료랑 문화재 관람료 3중고가 오니까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여기 관광객들도 2중, 3중으로 돈을 뺏는다고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그때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청평사 입장료를 면제해주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예가 끝나가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유예를 면제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면제를 한다면 이 면제대상이 6조 내용에 있는 면제대상하고 똑같아지는 건지 그 얘기입니까, 이게?

○신성열 위원 예?

○신성열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수문화권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면제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별적인 면제, 면제 폭이 큽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 굉장히 80, 90%가 면제가 되는데 이것처럼 청평사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이 저촉을 받는 건지 이거랑 관계없이 서울에서 오시든 저 제주도에서 오시든 이 사람들 다 면제가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열 위원 아, 그 부분이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정리가 되신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 조례는 뒤에 별표에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시설 자체가 하나가 없어지면 아예 그거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무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우리 신성열 위원님도 문구가 중복이 뭔가 됐는데 하나가 여기 조항 중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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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현근수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 해주실 때 속도를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랩을 하듯이 빨리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잘 못 들으시는 거 같아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이 출연동의안이 이번 9월 정례회 왔는데 여기 향후 추진일정에 보니까 3회 추경 연말에 출연금을 정리추경 때 올리실 거죠?

○유홍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출연동의를 받고 예산을 올리시는 건 잘하셨다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보면 절차 이행을 안 해서 집행부가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이 또 오셔서……. 근데 이게 왜, 조금 늦어진 거 아닌가요?

○유홍규 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됐겠네요?

○유홍규 위원 그런 부분 궁금하단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설명을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빨리 드셔야 해요. 우리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생소한 분야기도 했는데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궁금한 부분들, 늦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돼가지고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2019년도 1차 사업 6개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게 5년 차니까 1차 사업 선정된 기관들이 내년에 이 사업이 만료되는 게 맞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래서 1차, 2차 때 6개, 6개 해가지고 12개 기관이 선정돼서 진행되는데, 저희가 3차이기 때문에 1차나 2차 때 어떤 성과보고라 그럴까요? 결과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2차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잘 설계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3주년 성과보고 그 자료하고요. 목표라 그럴까요? 이 자료들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 설명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은 다 기록물로 남고요.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이 있다 해도 우리가 상세하게 들은 얘기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시민들께서 직접 보시진 않아도 그 기록물을 보고 ‘아, 강소특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료로 대부분이 대체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알게 되면 여기에 관심 있으신 시민들이 전혀 내용을 알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기록물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본 위원도 굉장히, 춘천에서 열세 번째로 가까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춘천시도 이 사업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이면서 중앙정부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춘천에 1차 기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됐단 말이죠. 그중에서 그나마도 춘천이 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이런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신소재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춘천시의 젊은 인재들이 춘천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춘천이 조성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춘천이 많이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이 사업이 860억짜리고 올해도 보면 춘천시가 86억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홍문숙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과 많은 관심 또 가지셔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강원도에서 모체는 강원대학교가 되는 거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 행정과 학(學), 관학이 같이 연계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강원대학교에 모체가 돼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저는 춘천에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건 연구소가 7개소가 들어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760명 정도 앞으로 창출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술 창업에 대해서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술 창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기술 창업을 하게 해주고 그분들이, 기업이 춘천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춘천의 젊은 인재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어야 우리 춘천 지역 경제에 일정한 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춘천의 인구증가에도 일조할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지역만 보시지마시고 춘천 전체의 다양한 분야에 발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성을 만들어 낼 거냐 이런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은 10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뽑으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연구진도 많이 포진시키고 연구가 결과가 끝나면 시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서 발전하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이런 장기적인 여러 가지 분야를 분석하셔서 그게 이 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춘천이 접근하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 관심을 두시고,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 아주 다행스럽고 춘천시 집행부가 큰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 다양한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지역 특성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14곳이 설정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야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저마다 특화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간략하게 어떤어떤 것들이 어느 지역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됐다 그걸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듣고 하나 추가 질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이번 민선8기에서 R&D특구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사회 중심지 대학들과 같이 협업하는 상황에서 잘 된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배후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던 후평산단하고 거두농공단지 또 남춘천 산단 등, 늘 한 때는 비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구조가 활성화되는 것,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춘천에는 제대로 굴뚝에 연기 나는 업체 하나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바이오산업을 육성 진흥하는 입장에서 나머지 산단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알차게 지정되고 또 육성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다음에는 시 행정부나 위원들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잘 활용되고 정말 좋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끊이지 않고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관리 감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현근수 과장님, 특구를 지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경쟁이 있었다는 것이었을 거고 거기에 경쟁을 통해서 저희 춘천시가 특구가 지정되도록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구가 지정됐는데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크단 말이죠.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 같은 경우도 18억 2,000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과연 이 특구 선정 시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달성목표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목표는 목표인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금이 투입되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너무 간단하고요. 납득이 안 되는 사업계획서가 많은데 그럼 우리 과장님은 연도별 아까 달성 기업체 몇 개, 고용인력 몇 명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거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열세 번째요?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먼저 되신 곳에서 벌써 2년 차 되신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효과가 나타난 곳을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위원장 김운기 그건 전체적인 내용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시가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어느 특정 시는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하는 시로 될 것이냐, 못 한 시로 될 것이냐 그 문제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와 재정과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비슷한 강소특구 지정이 된 시 사례를 보면서 이분들은 왜 그렇게 많이 효과가, 우리도 목표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다시 창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됐는지 또 잘 못 된 데는 왜 잘 못 됐는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파악됐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서 접목할 거는 접목하고, 잘 못 된 부분들은 왜 잘 못 됐는지를 이유를 미리 알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춘천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여기가 구심점이 돼서 특구로 선정돼 있는 도시가 유기적인 관계로 뭔가를 서로 창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아까 윤민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기존에 출연을, 이게 출연이잖아요, 그렇죠? 출자를 한다 그러면야 나중에 잘 되면 배당도 받고 하지만 출연은 돈 쓰는 거로 끝나는 거고 출연을 통해서 우리 이런 유발 효과를 잘 받아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잘 되는지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보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구가 되면 보니까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특구가 되니까 그럼 기업 유치할 때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여튼 목표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과는 기업과만큼이나 춘천시에 큰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육동한 시장님의 2대 시책이 있잖아요. 교육과 경제 거기에 첨단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비전선포식이 9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며칟날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최가?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특구 되면서.

○위원장 김운기 확정 안 된 게 잘 된 거죠, 뭐. 23일까지 확정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동 웃음)

아니, 그래야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가 얼마나 관심 있는지, 이런 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주셔야지 그다음에 더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께서 이 비전선포식은 일정을 잘 맞추셔가지고 해주시면 저희도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협조하고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돈값 꼭 했으면 좋겠어요. 18억이나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스크립스코리아라고. 지금은 스크립스코리아에 출연이 안 되고 있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부자 동네도 아닌데. 하여튼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거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특구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배 위원님 손들다 말아요? 아니신 거죠?

○김영배 위원 안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손을 안 들었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럼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이런 큰 사업 따오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하여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이 사업이 보면 총 230억이고, 그리고 5년 동안 그래도 시비가 한 49억, 5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전체적인 금액에 비례해서 50억이란 돈이 작을 순 있어도 결국은 우리 세비가 1년에 10억 단위 이상으로 쭉쭉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게 강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특구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행정감사 때문에 다른 걸 보다 보니까 강원대학교에서 올해에만 국비 지원이 이거 말고도 76억짜리 사업, 97억짜리 사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춘천이 교육도시라고 일컬으면서 교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 한림대학교 다 있는데 지금 한림대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혹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5년이면 중장기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올해 시작해서 저희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해도 사업성과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5년이 지나서도 사업성과를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는데 그런다고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면 결국은 행정에서 이걸 충분히 진짜 아주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서 진짜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개발해서 우리 춘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들한테 기술이전 잘 해서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 창출하고 거기에 또 연계해서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도록 이게 230억이면 사실 우리 민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춘천시에서 뿌리 내려갖고 새싹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말씀대로 잘 이행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할 때 항상 시간 보면서 최대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저하기 전에 미리 다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짧게 해버리지. 이렇게 하시면 시간도 맞춰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인숙 기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주십시오.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해주실 때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는 이번에 2억 증액돼서 4억이 되는 거잖아요. 금년도 2월에 체결한 협약서를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114개 관내기업이라 그러는데 관내기업 어느 정도 규모가, 그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홍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 불용한도가 1억 또 소상공인은 3,000 하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대상기업 선정은…….

○유홍규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보증재단하고 변경협약 체결을 하시겠다고, 9월에, 그건 어떤 내용이신 거죠?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우리 시의 생산 유발 효과, 이런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출연금이 꼭 적기 적소에 출연돼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손드세요, 빨리.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건 보니까 마땅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올해 3년 차잖아요. 그럼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2020년도 후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 수 있게 구제해달라, 재정 지원 해달라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항이고…….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때는 대출건수나 대출액이 올해 2022년도보다 어떤 변화가 발생됐습니까?

○권주상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들어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년 차를 분석해봤을 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영업에 손실 부분이라든가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로 분석해도 되겠죠?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가 2억을 더 출연해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수요가 확충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로 봤을 때 우리도 보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건 분명하고 이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집행부가 조성해드려야죠. 국가적인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전국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구제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경기침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시간을 벌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수요자가 늘어날……. 근데 이미 소진됐으니 제가 봐도 연말에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거라고 봐요. 그분들도 자금 회전도 해야 하고 우리 행정이 이런 데 앞장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례보증 되는 관련 근거가 지방재정법, 자치법 그다음에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보증 범위가 보니까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자금, 자금 용도도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이게 법적 근거에 딱 해당 돼 있는 겁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관련 근거에는 여기 딱 명시가 돼 있진 않고 이거를 한정을 하셔서……. 물론 자금이 굉장히 여유 있는 중소업체나 상공인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금리 이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아서 따지고 보면 실제 운영하는 비용보다도 이자를 갚는 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 근거가 쓸 수 있는 보증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금리 이자라든가 인건비가 되든 별도로 자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전혀 아니면 이건 해당 없다 그런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이거 외에도 별도의 근거가 있어서 따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서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현재까지는 11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직접 자금을 지원받을 때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권희영 위원 아니, 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직접 이분들이 3,000만 원이나 1억까지, 중소기업은 1억까지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권희영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업체들이 이중으로 지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여쭤보고 있는 건 우리가 보증을 선 업체들도 우리가 이자 부분을 우리 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권희영 위원 상관없나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중금액이 지금 5%라고 하면 우리 또 시에서 2% 정도 보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운전자금 3,000만 원을 대출했을 때 본인들 부담이 한 3%? 소상공인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자금대출로 쓰겠네요?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2022년도 2월에 협약을 했고 바꿔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계속 상황이 변할 때마다 협약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추가 출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내년이나 이렇게까지도 혹시 계획이……. 이른 질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혹시 이른 질문이었는데 규모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윤민섭 위원 2억?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가 쉽게 좋아질 것 같진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지금 당장 올라온 부분들도 있는데 내년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고 의견 같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증재단의 돌아가는 구조를 설명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게 몇 년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2020년 해서 처음에 그때 얼마 출연하셨어요?

○위원장 김운기 2021년에는요?

○위원장 김운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증이라는 거는 일반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권이 없어서, 그런 담보권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강원신용보증재단도 이런 담보를 제공하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부족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적지만 이렇게 출연해서 그 돈을 가지고 혹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파산했을 때, 돈을 못 갚았을 때 우리 돈으로 메워나가는 형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출연금에서 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우리 출연금도 거기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돈 2억이 들어가면 10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2억을 만약에 줬는데 지금 1억을 소진했어요. 1억이 어디로 나간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증료예요, 우리가 내주는 게? 보험료인 거예요, 보증보험료?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담보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죠? 보증료라는 거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보통 제가 아는 거로는 일반 기업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런 보증요청을 할 때 보증료는 기업들이 내거든요. 그거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게 이렇게나 많이 된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4억이나?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 2,000만 원을 담보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보증료가 얼마 듭니까, 2,000만 원 담보를 해주는 데?

○위원장 김운기 역으로 나눠버리면 되네요?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했는데 보증금액이 60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4억에 60억 15배.

○위원장 김운기 우리 출연한 돈은 하여튼 보증을 하면 할수록 보증보험료로 다 까여지니까 부족하면 더 출연을 해야 되고, 출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네요.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시에서 내는 것은 강원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내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춘천시 소재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거겠죠?

○위원장 김운기 이번에 당초 잡으실 때도 잘 잡으셔야겠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1억 이렇게 하고 했는데, 2억이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석이 안 돼 있단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전년도에 얼마 들었으니까 이번 연도 얼마 들 것이다라는 그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업과장님께서 춘천시 관내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기업과라는 곳 자체가 춘천시 관내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그런 DB 빅데이터가 뭔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기존에 본 위원장도 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할 때 너무 형식적인 조사가 많아요. 형식적인 조사. 그냥 아는 지인한테 전화해서 “너네 기업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묻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용이 약간 든다 하더라도 진짜 세밀하게 춘천 관내에 얼마나,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런 빅데이터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예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근데 ‘보증을 해주고’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보증보험료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담보물권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보물권이야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수수료라는 게 드니까 금액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해놓고 또…….

○윤민섭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위원장 김운기 이제 없다고 하고 또 하면 반칙이에요.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일단 강원신용보증재단이니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윤민섭 위원 시에서 타 시군 단위 어느 정도 출연되는지 이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나요?

○윤민섭 위원 자료 좀 정리해서 하나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더 드릴 텐데요. 이거 특례보증금을 받기 시작하면 혹시 몇 년 정도를 보증받는 거죠, 혹시?

○박노일 위원 한 번에 4년 기간 동안에 쭉 이어지는 건가요, 그럼?

○박노일 위원 그럼 만약에 4년 뒤에 이 보증금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다 반환을 못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질의하신 거하고 답하고 동문서답 같은데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신 거 아니에요?

○박노일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냥 은행권에다 대신 갚아주고? 그럼 대신 갚아주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뭘 해요? 기업체 압류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답변이 되신 거 같습니까?

○김영배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 하나만…….

(일동 웃음)

왜냐하면 얘기가 지금 겉도는 거 같아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서로 질문과 대답이 겉도는 거 같아서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협약서라 그래갖고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춘천시에서 보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단 먼저 선 오해를 하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춘천시에서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증보험 끊을 적에 2,000만 원이면 보통 수수료율이 2.5%에서 많게는 3%까지 갑니다. 그럼 2,000만 원 대출받기 위해서 40만 원, 5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없어서 받는 사람이 50만 원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럼 보증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보통 50% 정도 지원을 해서 보증보험료를 내게끔 지원해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게끔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신용이 특히 낮아갖고 보증보험가입증권을 끊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특례보증에 의해서 춘천시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보증보험증권비를 내드리긴 하는데 그게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는 다는 못 주니까 이걸 0.8%로 정해서 하자, 대신 그 보증보험료 춘천시가 내라 이런 식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대신 대출심사까지 대개 완화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평상시 혼자 가서는 대출 조건이 안 나와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못 받는 저신용자가 춘천시 특례보증 신청을 해서 가면 심사조건까지 완화해줘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그걸 담보로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거고 우리 춘천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채무를 갚든 안 갚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왜냐?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증권을 내고 80%든, 90%든 우리가 보증을 해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 대출해서 증권을 발급해줬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는 보증보험료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 설명했나요?

○김영배 위원 자꾸 겉돌고 있어요. 이 중소기업 특례보증협약서 이거 말고 제목을 그냥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 이렇게 했었으면 질문들이 쉽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인숙 과장님 김영배 위원님 밥 좀 사드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원님 이거는 보증보험료인 거예요.

○김영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그만큼 우리 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예산 동의안 할 때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