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추경안과 기금안을 심의한 후 이어서 복지국,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추석 앞두고 늦게까지 국·과장님께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총괄담당관님에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되겠고요. 지역자율방재단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방역 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게 있어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일단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동네에서도 보면 코로나 확산 시기에 많이 활동하셨는데 지금은 시기가 코로나 상황이 많이 변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은 잘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국·과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세워놨어도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조정이라 그럴까요? 삭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아껴서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적절한 삭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 방재단 운영한 것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드리면 방재단 운영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성과면 성과고 계획이면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질병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다른 질병들이 확산되거나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운영했던 부분들이 잘 이런 것들을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보관해 놓으셨다가 다른 사태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데 발생했을 때 춘천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돼서 추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안전은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강조되고 있는 시기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관련해서 밀알재활원이 지금 이 사업을 받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럼 밀알재활원에 대한 선정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시에서 선정기관하고 협의라 그럴까요, 얘기를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게 공사 후에는 좀 공사가 잘 됐는지 이런 점검은 시에서 따로 하시나요?

○윤민섭 위원 이렇게 공사 시작되는 것도 좋은데 공사 후 끝났을 때도 이런 시설들이 잘 마무리가 됐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에서도 같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재……. 이게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있는 사업이죠?

○윤민섭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했었고요. 일단은 시에서도 이렇게 취약시설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둘러보시고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진짜 필요한, 밀알재활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 기관이 적재적소에 지원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안전에 대한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미리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하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화재 관련해서 큰 사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춘천시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위원님, 저는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세심하게 성실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세부적인 것보다 큰 쪽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신문기사를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떴더라고요. 춘천시 한강수계기금 수십억 반납위기라고 돼 있는데 어제께도 제가 예비비 심사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선7기 때 2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기사에 잠깐 읽어드리면 2년 전 산림보호구역 100필지 해제 후에도 기금 부당 배분, 시 “최근 사실 알게 돼” 최근 사실 알게 된 게 저는 의아한 게 행정이라는 게 뭔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아니고 춘천시에서 이러한 어떠한 수계기금 때문에 수십억 반납 위기까지 왔다 그러고 산림과에서 보통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신문기사만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 관련돼서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 부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박제철 위원 그럼 지금 지침서 관련돼서는 문제없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통 한강수계기금 배분 기준을 보면 친환경청정공모사업은 한강수계면적, 면적당 인구수 상대비율, 산림면적, 규제면적, 재정자립도 정도에서 다섯 가지 배분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산림면적하고는 관계없다? 지침서가 바뀌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언론상에 나온 기사만 가지고 제가 아침에 기분이 좀 우울해서 한번 제가 사실 팩트를 알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다시 나중에 행정감사 때 서면 질의를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저는 이번 추가경정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왜 추가경정에 안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춘천시에 몇 년 전에 인명이 대여섯 분 돌아가시고 우리 관계자 공무원분들도 지금 어떠한 법원에서 정신적 고통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암호 인공수초 관련돼서.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 사업체하고의 어떤 사업 연결성 아니면 결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박제철 위원 업체하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박제철 위원 이 부분도 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행감 때 정확히 팩트 체크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제가 2020년도 어제께 결산하면서 지방재정365라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잠시만요, 유형평균 대비 우수한 게 있고요. 유형평균 대비 부진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 보고받을 때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에 관련돼서 보면 유형평균이 우리 춘천시가 다른 유형평균 지자체보다 낮고요. 거기다 전국 평균적으로는 더 낮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효율적인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인데 거기 재정건전성도 봐도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아주 부진하다. 또 재정 효율성에 있어서 보면 지방세 수입비율은 안 좋고 세입수입비율,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율은 아주 좋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세출 관리도 보면 춘천이 지방보조금 비율이 유형평균 지자체보다 7.64%인데 춘천시는 9.4%로 지방보조금 비율도 엄청 높고 그다음에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도 전국이나 유형평균의 2.5배가 넘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20년도에 관련된 자료라고 하면 그동안 2021년도 와서도 예산편성되고 이번 추가 경정하면서도 어차피 예산편성이라든가 부서별로 사업 요구는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것은 정리하시잖아요. 이것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제철 위원 예, 그동안.

○박제철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2020년도, 어제께도 결산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요식행위로 결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서 아마 2023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특히 올해 같은 추경에 같을 때도 각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세심하게 보시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격적 제 질의할 것은 일단 간단한 것을 먼저 하기 전에 아까 한강수계관리기금 얘기가 나와서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나요? 잠시만. 어차피 박제철 위원님께서 행감 때 추가 질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소관 상임위는 아니라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요.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 저도 봤습니다. 지엽적인 기사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뼈대를 먼저 우리 시 차원에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난 춘천학연구소에서 그때 댐과 춘천의 미래 그때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윤민섭 위원님도 같이 저랑 종합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그 패널분들 말고 참석하신 분께서 이의 제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좀 아쉬운 게 그때 참석했던 패널분들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이해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 물값 받아야 된다고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다가 들어가고 또 주장하다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 제도나 법적 장치 안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분하는 율이 중요하지요. 이 배분율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나 시나 몇 년 동안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예전에 학습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부터 해서 정말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도나 시에 관련된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 안에서 위원장도 호선합니다. 대부분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합니다. 그러면 정말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접근을 해야 해요. 이렇게 한낱 기사 하나 나온 것 가지고 되돌려 줘야 되니, 마니 이것을 짚어봐야 된다는 것은……. 물론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기본적인 여기 기획행정국장님부터 해서 다들 정말 우리 춘천시에 기본 뼈대를 잡는 국·과장님들이 계시고 실무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이것이 내 소관 부서가 아니야, 관심 갖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지금 특례 발굴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F 안에서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돼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것을 면밀하게 해서 위원회 물론 거기에서 우리 몫을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보시다 보면 충분히 춘천시에서도 우리 쪽에 좋은 쪽으로 운영되고 그런 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좀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아까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우리 박제철 위원님 행감 때 첨부해서 물론, 훌륭하신 박제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꼭 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위원회 그런 것들 준비를 해서 제공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고맙습니다.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강원도 특히 춘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받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추진이 돼서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안정을 나름대로 증명해 보이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에 지금 건강관리과장님 계신가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돼서. 고령화되고 출산, 육아, 보육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 난임치료부부 관련돼서 예산도 집행해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 이전에 계획을 잡으시고 일단은 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같은 유관부서 복지과랑 연계해서 단순하게 임시처방식으로 난임부부들의 시술비만 지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출산과 육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런 계획을 잡은 상황에서 일종의 대책도 있고 그런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께서도 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안이나 개진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지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계획을 세워서 개진할 때 어떻게 잘 반영이 됩니까?

○신성열 위원 예산을 세우는 예산 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되는데 단시간에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이렇게 사업, 왜냐하면 다른 부서 같으면 다년도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도 그런 시기에 체계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예산 책정이나 사업계획을 세워서 개진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각 부서장님들께서 맡은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냥 그 시류에 맞춰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 혹시 그런 점이 우려가 돼서 왜냐하면 이게 연결고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임신할 수 있게끔 그런 재원만 마련해 주는 데서 벌써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일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스마트 화재감시 서비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2년 10월 1일부터 돼 있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뿐 아니라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어떤 설치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정재예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화재감시 서비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체 경로당 수가 260개 정도 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는 160개 정도, 잘못 들었나요? 정확하게요.

○정재예 위원 360여 개가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노후되고 화재 우려가 있는 곳 현재 360여 개소 중에 70여 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설치 운영을 하실 텐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정재예 위원 그러면 거액이 투자되는 4억 6,000이요. 사업인 만큼 70개소라고 하셨는데 70개소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소를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기간을 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 간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사업인데 과연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산출 근거를 보시면 개소당 650여만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이게 필요하고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제센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관제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소방서는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전송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 관제센터를 우리 집행부 어디를 말씀하시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국내 업체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정재예 위원 소방서하고는 관련해서 협의 사항이라든가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경로당들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들이 기껏 있어 봐야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아니면 더 상위시설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화재 탐지를 설비해서 경보를 바랄 수 있는 그 정도 설비일 겁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근데 이 시스템은 더 나아가서 우리 집행부와 소방서가 유기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 소방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거액이 투자되면서 최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사례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소화설비가 아닌 경보설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재 시에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소화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피난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죠. 피난을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화재 시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법정시설은 아니지만 소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최초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 보면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완료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화재 시에 신속한 우리 어르신들 보호하고 피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강석길 예산과장님께,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려다 보니까 경제과로 할까, 대외협력을 할까 하다가 이건 그렇게 질문해야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만 올라온 것을 살펴보니까 대외협력에서 대학 관련한 경비보조가 2건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인가요? 사회적경제과에서 대학 관련해서 4건이 있습니다. 6건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 학교들이 물론 국비를 가져온 부분도 있고 이런데요. 저희가 시비를 1%든, 2%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전협의 강화 등을 통해서 중복 투자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라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오는 대학들 보면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강대나 한림대 그다음에 한림성심대, 송곡대 딱 이렇게예요. 춘천 지역에 인근 대학을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 일자리나 학생들 이런 것을 연계해서 생각하면 주변에 산학과 관련해서 폴리텍도 있을 테고, 춘천교대도 있을 테고 그런데 특정 대학만 계속, 중복이라기보다 비슷한 사업인 거죠. 이런 것들을 물론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세부적인 사업을 취합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과에서 통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는 자제하고 예산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이왕 투입된 예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복지국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배숙경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우리 춘천시 한강수계기금 수십억 반납위기 관련돼서 존경하는 신성열 위원님이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름이 있어서 저도 예전에 북산면에 살 때 댐 건설 및 주민지원 사업 관련돼서 부당함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21년 전에 어떤 법률제정시행령 관련돼서 지금 환경하고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괴롭고 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춘천시 한강수계기금 수십억 반납 위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한강수계기금 친환경 청정공모사업 제가 자료를 뽑아와 봤어요. 여기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기준에 보면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 지역, 지원 기준, 친환경 청정사업 배분 원칙, 친환경 청정사업 배분 원칙 관련 별표 2 보면 기본적 요소 수질 영위에 대한 잠재성 45%, 인구수 22.5%, 산림면적 22.5%, 규제면적 5%, 재정자립도 5% 등 해서 이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제철 위원 근데 여기 자료 출처에 보니까 산림면적이 임업통계연보 소요별 산림면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유권해석을?

○박제철 위원 아니 오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산림면적이 뭐라 그러죠, 배제돼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제철 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이 한강수계기금과 관련된 사업을 몇 가지 춘천시에서 하셨잖아요. 이러한 어떠한 사업에 공모할 때 혹시 환경정책과에 혹시 이렇게 협업이 들어옵니까?

○박제철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신문 기사상에 나와 있는 내용 관계없이 환경정책과나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부서에서는 이 공모사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다 충실히 알고 계시는 거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 부분에 보면 친환경기술개발 부분, 친환경 농업 부분, 친환경 개선 구축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을 부서별로 어떠한 공모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 이 사업에 대한 공모지침 내용은 그 부서에서 정확히 아신다는 얘기죠?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향후 제가 공부 좀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이호배 국장님이신가요? 27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박제철 위원 여기 예산 보니까 기정액 중에서 100% 늘어난 건 조정교부금이네요. 그리고 자체 재원은 13.04% 정도 늘어났고, 자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조정교부금이 새로 늘어난 거죠? 이것 도비 들어온 건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도 괜찮아요.

○박제철 위원 그럼 조정교부금하고 늘어난 자체재원 13.04% 이것은 향후 어디에 쓰실 계획이시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박제철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담당부서 계장님한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한번 신북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어떤 답변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박제철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저는 그날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담당자하고 경찰서 담당자 오셨을 때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 예방적 차원인데 어떠한 절차를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물론 공무원은 법률적 유보로 어떤 절차를 중요시해야 하는데, 저는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 몇 년 전에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은 다음에 그 경찰서에서 나오신 분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문제점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가 잘못됐다. 인도가 없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왜 춘천시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을까. 왜냐하면 경찰서 심의할 때도 그 당시에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를 내주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내줬을 때는 그 당시에는 타당한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준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춘천시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아무리 심의한다고 해도 우리 춘천시 공무원한테 이 당시에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제철 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이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동보육과인가요? 거기서 관리하고 시설은 생활교통과에서 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준 아동보육과 끝나고 나면 어떤 시설에…….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일 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부서별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신북 거기 학부모님들이나 그 지역 분들은 몇 년째 지금 거기가 환경이 바뀌어서 유동차량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계속 몇 년째 하소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서별로 협의가 안 돼서 힘든 점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을 심의하는 절차 과정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춘천시에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주는 것은 어떠세요, 과장님?

○박제철 위원 과장님 혹시 경찰서 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구성이 어떻게 돼요? 우리 춘천시에 있는 담당자들은 거기 안 들어가시나요?

○박제철 위원 앞으로 저희가 신북뿐 아니라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생활 어떤 패턴이나 환경이나 유동차량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 심의 기관이나 경찰서 담당자분과 얘기를 해서 조정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말씀하십시오.

○김지숙 위원 저희가 최소한 한 명씩은 돌아가고 추가로 그다음에 두 번째를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한 번도 안 한 위원님들이 몇 번 있어요.

○위원장 유홍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한 번씩은 다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추가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인데요. 의도는 좋습니다. 필요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CCTV 다는 것 좋은데 전세버스 업체가 춘천에 몇 개가 있어요?

○김지숙 위원 15개소밖에 없어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면 도에서 일단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하게 된 거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것 아니죠?

○김지숙 위원 그런데 저는 저희가 이렇게 회의록에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도에서. 도에서 먼저 제안하는 사업에 퍼센티지가 21%밖에 안 되고 시비는 49%를 대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김지숙 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된 거죠?

○김지숙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된 사업이 국비도 하나 없고 도비·시비로만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지숙 위원 저는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에서 부분은 항의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면 국비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 도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준 사업은 저는 도비를 더 많이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게 지금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49%에다가 자부담 30% 해서 나머지 70% 이상은 지자체가 대라는 거잖아요.

○김지숙 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는 보게 되면 간간이 이런 예산들이 내려와요. 중앙정부는 빼고 이것은 도비니까 도로 얘기한다면 저는 18개 시군이 왜 그것 하나 얘기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도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책정은 도에서 하다 보니 을로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가 새롭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50%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지숙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앞에 계시는 국장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18개 시군이랑 논의를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생색은 도가 내고 1, 2년 지나면 모든 게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을 이제 시도 재정 어려워요. 코로나 저희도 2년 겪고 나니까 지방자치도 재정 어려운데 점점 아마 이런 기금이 내려올 것 같아요. 예산들이 내려올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49% 지원하는 것만큼 생색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은.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사업 회계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기금으로. 이게 지금 기투자액이 2억이 있어요. 이것 용역 줬던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 설계비가 일부 언제 시작이 되셨죠? 추진이? 설계?

○김지숙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9월 이후에 하게 되는 거고요?

○김지숙 위원 기간이 좀 텀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자료 요구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 맞죠?

○김지숙 위원 이 농지위원회 왜 하시게 되셨어요?

○김지숙 위원 농지법 개정 때문에 더 시행을 빨리 추진하신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농지법개정 때문에라고 하시는데 농지법개정 2021년 8월에 됐어요. 그리고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사실 보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하는 기능이 적지 않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에 목적사업 추진상황도 확인하고 있어야 되고, 농지소유 등에 관한 조사도 직접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모든 사업을 들어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 어느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 하고 계세요? 법률 말고요, 조례. 춘천시 조례.

○김지숙 위원 그렇죠? 저희 지자체 조례 없죠?

○김지숙 위원 제가 농지법 법률 들어가서 보니까 이 농지위원회도 그렇고 농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법률이 제정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 이런 것 없이 농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펼친 것 같아요, 그냥 법률에 의해서. 그렇죠?

○김지숙 위원 죄송한데 농지 무슨?

○김지숙 위원 7인 이상 못하는 방지? 잘 안 들려서.

○김지숙 위원 근데 저희 조례 없죠?

○김지숙 위원 농지위원회를 지금 개정해서 다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농지에 관련된 보존지들이 사실은 개발 도시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사실 사라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춘천시도 농지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 농지에 대한 시책 수립하고 있나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김지숙 위원 저희 춘천시도 보면 지금 도심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를 절대농지든지 최대한 좀 보호할 것은 저는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덕분에 농지법 보다 보니 나왔는데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계속 귀농·귀촌위원회 하면서도 절대농지가 계속 사라지고 도심이 확장되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이게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지자체 조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에서 춘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좀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줄여나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저는 협약을 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저희 농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향후 우리 도농복합시잖아요. 향후 농지에 대해서 시책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 용해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짓 올해 2022년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난히 신규사업이 많은 과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 신규사업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을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잡아놨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월될 것을 미리 예산 세운 부분은 다음에 신규로 잡아도 되는데 왜 예비비에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김용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올 연말까지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만큼 착실하게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축산과장님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갑 위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인증제도에서 못 봤던 부분인데.

○김용갑 위원 어떤 조건이 있죠?

○김용갑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처리과정 어떤 오물이나 배설물들 이런 부분에 처리과정이 많이 시급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물론 환경과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축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냄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민들 피해 없게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사체처리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는? 페이지 550입니다.

○김용갑 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도서관…… 두 번째인가요. 안심농식품과 용해중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신규사업에 무리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다 신규사업 잡아놓고 내년 명년이월로 넘기려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이 춘천시를 모두 다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집행부의 편함과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지 말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다음에 예산도 적절한 곳에 그해 당해연도에 최대한 쓰고, 잉여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미래농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472쪽 보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이 이게 같은 맥락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창업기반 구축이 돼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청년들이 어쨌든 도심에서 농업을 선택해서 춘천 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이잖아요.

○지승민 위원 좋은 정책이고요. 어쨌든 농업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기한데 그러면, 영농정착 지원금하고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원이 발생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매칭사업인 부분이 조금씩 다 다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농정착지원금에 있어서 지금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우리가 청년농업이기는 하는데 가족구성이 다 다르잖아요. 이 가족구성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기준은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것은 여기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18명 기존에 11명 신규가 발생됐고 그리고 청년농업인에도 기존에 19명이 신규 7명이 발생돼서 저는 앞부분과 이게 중복되는 지원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춘천에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3년 이후에 혹시 너무 힘들거나 농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떠나는 일은 없죠?

○지승민 위원 그게 조금 우려됐습니다. 저희가 기껏 이렇게 열심히 지원도 하고 함께 하기를 끝까지 바랐는데 또 여기에서 얻은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도로 아미타불로 돌아가니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래요. 농촌에 이런 청년 농업인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의 경제발전도 좀 더불어서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업인 단체별 보조지원 여기에서 올 사업기금이 네 배로 다시 증감이 됐어요. 근데 제가 네 배로 증감된 것을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네 배로 증가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럼 올 11월 10일에 진행되는 행사에 의해서 이게 추경이 됐고 올해는 3년 만에 이루어지는 행사겠네요.

○지승민 위원 저는 농촌이 농업 물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인력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농촌이 많이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춘천이 어쨌든 도심지역 도농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문화생활이나 어떤 환경 요건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농촌에 단체활동, 청년, 어르신들 다 모두가 함께해서 저는 이분들이 우리 도심지역과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농촌의 도시사람들을 찾고, 도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먼저, 농촌이 그립고 그린 지역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체험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김장철에 도심지역 분들이 와서 김장도 담아갈 수 있고 과일도 많이 나니까 잼도 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도심지역의 분들을 농촌으로 많이 이동화시켜서 농촌경제도 살리고 농촌도 관광 발전도 되고 또 농촌인력도 이런 우리가 지금은 꼭 시내에서 이렇게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와서 체험활동 하면서 즐기고 가기를 저는 바라는 부분으로써 한 가지 더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은 농촌 어르신이나 농업인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셔요. 근데 이분들에 운동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냥 걷는 것만 하십니다. 그래서 농촌도 어느 지역이 조금은 면, 리 이런 지역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체육과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많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지역에 시내처럼 공원화시켜서 체육 운동기구라도 시설을 해 주셨으면 이분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게 또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제가 잠깐 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대중교통과 홍승표 과장님, 299쪽입니다.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현재 춘천시 인구가 금년 6월 현재 차량 등록 대수가 14만 5,000여 대가 됩니다. 그러면 춘천시 인구가 8월 현재 29만 명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시민 일 인당 1대꼴로 이렇게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민원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요. 주택이나 일반 상가 지역에도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최고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해서 아까 말씀주신 사용허가, 공공건축심의 이런 부분 이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하고 연관해서 저도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애막골에 석사동에 시민교회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거기 방문객들도 그렇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유홍규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의 전에. 시에서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극행정을 하셔서 사업이 조기에, 지금 거의 아마 골조나 이런 부분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우리 조기에 사업추진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주차난도 해소하고 지역에서 숙원사업이었는데 잘 마무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353쪽 근화동 도시계획사업 추진 도시계획도로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복지환경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정안.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주민들 간의 약속 이행사업이다. 그래 하는데 이게 근 20년 정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다가 시도가 되는 데서 다시 환매까지 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예산이나 조례나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하시고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오면 수정이 돼서 오면 결국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촘촘하게 잘 챙겨볼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감이나 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미리 와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질문 수도 줄어들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도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오후에 이어서 계속하시도록 하죠, 중식 시간이 돼서.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33페이지고요. 시정종합기획 및 평가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시스템이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나눠서 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시스템도 물론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이거 준비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라고 그럴까요? 그것인가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기사도 난 것 같은데 이 담당 부서 6개 부처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서가 협력해서 한다고 회의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윤민섭 위원 일단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복리, 지역사회에서의 선순환 구조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답례품을 잘 선정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총괄 담당하는 게 기획예산과나 기획행정국 같은데 일단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시작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이런 답례품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 같고 춘천은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과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기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경제 제품이나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과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선물 답례품 이거 주는 것에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성 있게, 약간 늦은 감은 있겠지만 지금 조직 개편도 있잖아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겸 의견 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4페이지, 35페이지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구축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데 이 시기가 연구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2달 정도 되는 건가요? 10월에 해서 12월에 나오나요, 이게?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솔직히 전문가 그룹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주도하고 이런 데는 시군 단위가 없는 데에서 하는 거랑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가 있는 데서 하는 것은 정말 지난번에 이거 추진하는 위원회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고민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야 하는데 이 연구 용역이 약간 기간이 짧을 것 같다, 두 달이면. 그런 우려도 들고 있고 그래서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이게 10월부터인데 지금이라도 추석 지나면 빨리 추진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연구 용역 이게 시간이 짧아서 중간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중간보고나 이런 것 진행할 때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도시 36페이지인데요. 기획예산과 소속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점 이쪽이죠?

○윤민섭 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춘천정책추진단 운영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윤민섭 위원 그러면 춘천정책추진단 운영비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 정책추진단에 속하신 분들의 참석수당, 회의수당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회의수당이나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추경은 조금 늦었고 시장님의 중심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추진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하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운영비 이렇게 세워놔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여기 이렇게 됐다 설명이 들어갔나요? 추경 사전 전.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쪽 상임위는 아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로시티 기반 구축 관련해서는 이게 기획예산과 소속인데 국제실사대행용역이 이게 조금 저도 조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슬로시티 기반 구축 관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근화동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오래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김지숙 위원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요. 내용을 읽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매립이 다 되고 개인 사유화되고 시가 매입할 부분 매입하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매립한 지역의 지반이 약해서 도로개설을 못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가능한가요?

○김지숙 위원 이적을 했다고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 협약서에 있는 것처럼 건축 시에 매립한 이적물이 나왔을 경우 시가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이것이 지정받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나요? 어렵나요, 이거?

○김지숙 위원 이게 2014년에도 이것을 지정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2015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못 했더라고요, 보니까.

○김지숙 위원 그때까지는 그런데 2015년에도 민원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김지숙 위원 당초에 원래 세워져 있던 도로는 굉장히 촘촘했었어요. 되게 촘촘했던 도로가 지금 바뀌어서 되는 도로는 아주 간소화됐습니다. 간소화된 이유가 있나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게 용역을 착수해봐야지만 알기는 알겠지만 필요에 의하면 또 도로가 신설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게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오래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원래 지정되어 있던 하천 변 도로의 도로 부지가 사실은 없어지고 해소되고 다시 새로운 길을 뚫다 보니까 어찌 보면 특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지숙 위원 혹시 이거 지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반대쪽의 또 다른 민원.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산 목재 활용 촉진에 대한 사업을 봤어요, 과장님. 이게 산림청 공모로 해서 국산 목재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국산 목재라는 것을 빼고 나면 쉽게 이야기해서 DIY 작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실은 교육하고 가져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김지숙 위원 저는 사실 국산 목재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에도 올라왔듯이 공공기관부터 저는 국산 목재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DIY 만들어 가서 조그마한 책장 만들어 가고 책상, 의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국산 목재 활용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국산 목재 활용 촉진은 이 사업은 증축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총괄건축가제도가 저희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꼭 이쪽에 자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의 자문에 지역의 목재를 어느 정도 활용하게 하시고 어쨌든 산림과에서 국산 목재 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할 경우, 건축디자인 공모할 경우에 국산 목재의 활용 비율을 조금 넣어주시는, 단서 조항으로 넣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직접 시민들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국산 목재도 나쁘지 않네라는 게 오히려 더 활용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저 조그마한 소품 만들어 가는 것은 저는 이게 국산 목재 활용이 될까 싶어요.

○김지숙 위원 사업이 사실 사업을 보면 홍보가 중요한 사업인데 어찌 보면 이 사업도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조금 더 빨리 나왔다면 거두리에 짓고 있는 공간도 외벽이나 안을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이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부서 협의할 때 상의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먼저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죠.

○김지숙 위원 안심농식품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유통채널 관련된 신규사업 봤어요. 강원그린팜인데 여기가 이 사업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유통채널 확충이요.

○김지숙 위원 이것을 내려오기 전에 잠깐 묻고 왔는데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행 주체가 왜 강원그린팜으로 되어 있을지 궁금해서 그래요.

○김지숙 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김지숙 위원 이 사업 주체가 강원그린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업 주체인 거죠, 공모 주체가?

○김지숙 위원 공모사업인데도 강원그린팜이 주체가 돼서…….

○김지숙 위원 선정이 됐어요?

○김지숙 위원 선정됐다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사업 이제 공모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문보건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당초 때나 추경 때나 늘 들어오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에요. 이번에 감축된 이유가 있나요?

○김지숙 위원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보니까 변경내시라고 하는데.

○김지숙 위원 저희가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지 않았나요? 국가에서 지정한 1인당 수보다.

○김지숙 위원 퇴직하는 분은 알겠는데 저희가 필요한 추가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공간을 어디로 지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이 공간이 지금 어느, 공간은 마련해야 하는 거잖아요.

○김지숙 위원 1억 5,000 가지고…….

○김지숙 위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김지숙 위원 1억 5,000 가지고 임대비에 가능할까요?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들어와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렸고요. 사실 저희 보건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춘천시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임대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한 적도 있지만 공간이 임대가 좋을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료 비용이 굉장히 요즘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애막골 시민교회 부지 주차장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두 건만 하고 위원님들 질의 없으셔서 1그룹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 65쪽의 동면 파크골프장 조성. 과장님 이게 진행이 조금 됐죠?

○위원장 유홍규 저희가 춘천의 서면에도 파크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객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아마 이게 추가로 조성 요구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근화동 장애인게이트볼장하고 그때 비가 많이 쏟아져서 남면 가정리 골프장의 지붕 수리 관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해 주셔서 회장님들이 아주 칭찬이 고맙다는 소리가 아주 자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유홍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장필상 과장님, 과장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주소정보 있는데 이것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에 춘천 의암호 퇴적물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에 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기획예산과장님 민선8기 들어서 국비 확보가 최초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 작년에는 한번 했다가 선정이 안 됐고 이번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의암호 수질관리하고 행정 업무의 모델이 되는 좋은 사례로 잘 구축을 하셔서 행정 업무에 잘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기획행정국장님 체육과하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보면 행정 다 여기 있는 국·과장님들, 소속 직원분들 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극행정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편의와 생활체육 부분 또 좋은 모델에 공모 선정된 부분 칭찬도 해 주시고 인센티브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좋은 사례라니까 저도 공직 출신으로서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례는 이렇게 알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추경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안과 기금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추석 앞두고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 국·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육아동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127페이지입니다. 일단 꿈자람나눔터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인 부분들인데 이게 도에서 변경,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변경이 돼서 추경이 들어온 사업은 맞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리고 지금 꿈자람나눔터 4개소가 있고 기존에 3개가 있고 신규 1개 있는데 기존에 3개하고 신규 위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민섭 위원 그것은 왜 못 하고 계신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는 이렇게 진행되게 되나요?

○윤민섭 위원 일단 지금 꿈자람나눔터 관련해서 지금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돌봄이나 보육 문제가 저는 지자체 경쟁력과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보육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으면 보다 많은 경제활동이든 사회 활동이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체육공원 끝나게 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신규 지금 하나 되고 있는데 혹시 더 추가 확장이나 신규 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은 그렇기는 하지만 있나요,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학교 안에 다함께돌봄센터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인 거죠?

○윤민섭 위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의 돌봄이 잘 돼야 하는 부분들이 부모님들이나 이렇게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갑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 국가정책이나 이런 변경되는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육아동과에 하나 더 있는데 페이지는 132페이지고요. 추경 올라온 게 지역아동센터의 하반기 급식예산 부족으로 증액된 부분인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윤민섭 위원 예.

○윤민섭 위원 이용하는 아동 수가 늘어서 그것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이죠?

○윤민섭 위원 아이들 예측이 쉽지는 않겠죠? 이용하는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급식비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서도 부족하지 않게끔 편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겸 의견 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복지국의 경로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0페이지고요. 제2의 안식의 집 봉안당 건립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업비 추가 필요 부분 1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토목공사 증가하고 원자재 수급 등 문제로 인한 공기 연장 필요인데 이게 두 가지인 거죠? 11억 5,000에 토목공사도 증가했고 원자재 수급 문제도 발생해서 합쳐서 11억 5,000인 거죠?

○윤민섭 위원 일단 지금 대부분 공사나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거기에 딸려오는 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변경까지는 아니지만 설계변경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보상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다 한꺼번에 편성해서 11억이라고 하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고 이 설계변경이나 토목공사 증가가 어느 정도이고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올려주실 때 약간 공사비 증가가 어느 정도 된 것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이게 구분돼서 올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토목공사 증가 부분이 있고 원자재 수급 문제가 있고. 그런데 원자재 수급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건데 이 토목공사나 지금 보니까 공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와야 할 것 같거든요.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공사하다 설계가 변경이나 이렇게 되면 공사비나 들어가는 예산이 껑충 뛰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분돼서 디테일하게 보고나 이런 것 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민섭 위원 다른 국·과장님들께도 부탁드리겠는데 이게 공사비가 다 섞여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만 봤을 때는 원자재 상승 해서 1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 겸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간 다 돼서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이 씨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경제재정국이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들한테 질의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요. 23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239페이지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지역 국비 직접지원사업 그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청년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그다음에 전문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그다음에 창업중심대학 지원 거의 신규 아니면 이번에 국도비 직접지원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24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거의 100%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보니까 이것은 이번 민선8기하고 연계된 교육사업 연관된 사업입니까, 혹시?

○박제철 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에는 추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기 243페이지에 보면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추진 근거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16조 그다음에 242페이지도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법률 16조 그다음에 241페이지도 유사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네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쭉 보시겠지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도 사업을 이렇게 보면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대외협력에서 하시는 사업이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래서 제가 왜 과장님들한테 안 여쭤보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이 업무가 너무 나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네가 하시는 경제재정국에서 다 하시든지, 대학산업이라면. 그런데 어떤 특정 부분은 대외협력담당관에서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국장님 부서에서 하시거든요. 이게 업무가 왜 이렇게 갈라졌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도 기존의 조직 때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경제재정국에서 하고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나눠진 게 조금은 업무적으로 불합리, 불합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박제철 위원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민선7기 그것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민선8기가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현장에 있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러한 사업이 우리 국에 있는 것보다 이번 민선8기 새로 조직 개편되면서 뭔가 통폐합을 통해서 전문적인 선도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을 같이 가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마 사회적경제과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경제재정국, 입에 잘 안 붙네요, 이름이 어려워서. 이 경제재정국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국장님 정도가 되면 그래도 춘천시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국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효율성 아니면 앞으로 우리 춘천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학생들의 창업, 일자리 창출을 뭔가 한군데에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한번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72, 373페이지입니다. 메이드인춘천 오페라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춘천오페라페스티벌 신규사업이 있는데 시행 주체에 따라서 가격이 이쪽은 똑같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공연인 것 같은데 시행 주체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것은 1억 3,300이고요. 이쪽에는 3억이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갑 위원 그러면 374페이지하고 377페이지 보면 꿈꾸는 예술터 나비움 해서 2개 다 운영 해서 신규 조성 뭐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김용갑 위원 시행 주체가 이것도 시행 주체는 문화재단 똑같이 되어 있지만 보면 지금 문화예술과 것 보면 시행 주체가 사기업으로 된 부분들이 부분 부분 보여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개인이 들어와서 시행 주체가 되고 시에서는 보조사업만 하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시 있죠?

○김용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시행 주체에 있어서 물론 시에서 먼저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행업체를 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업자가 목적성을 먼저 가지고 들어와서 예산을 잡는 것은 자제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하고 243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이렇게 보면 그 주위에 보면 이것이 시에서 지원할 사업으로 돼야 할 돈인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할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이런 부분에서 학교 차원을 돕는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 꼭 시에서 매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김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 보충 질의 잠깐만 해도 되겠죠? 우리 김완섭 과장님 혹시 지금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업중심대학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이 대학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보통 교육부에다 많이 신청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부에다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공모사업 각 대학에서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신청할 때 지침서 내려올 때 지자체가 몇 프로를 매칭해달라는 공모가 의무적으로 내려오죠, 그게?

○박제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원하는 것은 각 대학에서 교육부에다 신청한 것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가 매칭이 돼야 이 사업이 완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건가요, 혹시?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맞죠?

○박제철 위원 저희가 만약에 매칭 안 해 주면 이 사업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신성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철호 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야영장 춘천시의 야영장, 캠핑장의 총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은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 야영장 화재 예방 등 안전시설 관련한 조례가 현재 우리 춘천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요. 우리 지원 조건에 보면 기금 40%, 시비 30%, 자부담 30%가 있는데 이 부담 비율이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자부담 30%에 대해서 지원하는 개소의 우리 사업주분들이나 이분들이 혹시 불만 사항이나 예산 관련해서 30%에 대해서 이런 사항은 혹시 없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 후에 방염천막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점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방염천막에 대한 그런 방염 그런 증명서, 이런 필증 이런 부분들 확인을 현장에서 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 세부적인 예산 관련해서 그 밑에 보시면 다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인스타글램 이하 2개소 화재안전시설 보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글램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보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소방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 겁니까? 기존에요. 화재안전시설이 현재 기존에 어떤 시설이 있는데…….

○정재예 위원 그 천막 관련한…….

○정재예 위원 저희가 지금 보시는 우리 이런 어떤 정규 법정소방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총 사업비 수립하실 때 수립하기 전에 지원하기 전에 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현장을 먼저 보시고 이렇게 어떤 금액을 산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총 어떤 사업비 지원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 금액을 놓고 이렇게 지원을 분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정재예 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총 사업비를 선정하는데 견적서를 받아서 총 사업비를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견적서를 받았을 때 그게 현장에 정말, 현장과 매치가 되는 견적서 검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증이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적서상에 말씀하신 대로 일위대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세부적인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산출 물량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현장이 과연 만약에 천막이 두 동이다, 아니면 몇 평방미터다. 보수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이 어떤 사전 점검이 먼저 선행이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화재 시에 화재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 야영장 관련해서 화재 시에 특별한 어떤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신 이후에 지도는 어떻게 하시며 점검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화재 시에는 건축물이 됐든 야영장의 천막이 됐든 초기 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일 테고요. 그래서 이 시설 중에는 우리 소화기 특히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필히 점검 시나 지도 시에 부족함이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면 사실 소화기 하나 금액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용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가장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소화하는 데 가장 필요하고 확실한 대응 수단은 소화기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국도비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이 민간보조예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심리치료 이런 어떤 관련 있는 업체에 위탁 주는 이런 건가요? 여기 지금 내용이 민간이전에 심리치료사업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배숙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고독사는 무연고와 거의 연결되기가 쉬운데 이게 돌봄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거?

○배숙경 위원 그러게요. 이게 돌봄 프로그램에 같이 녹여놔야 할 것 같은데 따로 사업이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서 의아했고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211쪽의 학교밖청소년 자기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학교밖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여기 명수가 170명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거 신청하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홈페이지라든지 안내가 따로 가나요?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배숙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경로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춘천형 공공이불빨래방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장 위치가 구 신동사무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동은 어떤 것으로 하게 되는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차량구입비도 들어있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 진짜 빨래하기 어려워요. 수도도 제가 겨울 같은 경우에 보면 수도를 잠가놓고 빨래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시내 나와서 빨아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야 어쨌든 빨고는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무거운 이불, 새로 준 이불 안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위에 쌓아놓으시고 기존에 쓰시던 이불 계속 쓰시고 계시는데 저는 빨래를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 참 기존의 그거 아까워서 안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개도 그렇고 같이 세탁하면서 오히려 폐기할 것은 폐기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그런데 사실 궁금했던 것은 도비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5,000만 원?

○김지숙 위원 내려온 것을 몰랐던 거예요?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게 됐다니 다행이지만 만약에 반납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사실 궁금했던 것은 도비 부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도비를 보고 있는데 향후 사실 경로복지과 과장님 이야기지만 여기 있는 과장님도 국장님들도 알았으면 좋겠는 게 제가 도비 퍼센티지 주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몇 년 치를 조사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줄고 있고 도도 어려운 것 알지만 지방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에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5,000이 없어졌던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시니어산업건강박람회 이거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이 사업 어떻게 개최하게 된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전국 18개 시군이랑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면 이 박람회 안에 꾸려지는 부스가 18개 시군 게 다 들어오는 거죠?

○김지숙 위원 이 박람회 안의 부스도 그렇고 사업 행사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지숙 위원 전시관이나 홍보관에는 어떤 것을 넣을 생각이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지숙 위원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스마트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있고 노인 연령층이 대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거기에 경제적인 상품만 갖다 놓으면 딱 그냥 박람회랑 거의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기왕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박람회라고 한다면 아마 춘천시에서도 어르신들이 보러 갈 겁니다. 신중년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신중년들이 좋아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내용을 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구에서도 시니어산업박람회를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동영상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살짝 봤어요. 사실 헬스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별로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노인분들이 어떤 것에 되게 목말라 하나. 그리고 신중년들이 어떤 사업을 보고 싶어하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신중년일 경우에는 향후 퇴직을 고려해야 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해서 자기가 어떤 생을 살아갈지를 볼 수 있도록 상담하는 코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혜의숲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 부스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강원바이오에서 나오는 등등의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노인 연령층들이 되게 건강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예전에 보건소에 한번 그런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의료기기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것들을 되게 관심 있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 걸려. 어르신들이 앞사람이 10분 이상 뭘 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춘천시가 이런 사업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틀에 돈 비용 대고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업 대비 저는.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평가 결과 보면 알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김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명절 앞두고 연일 앞에 답변하시느라고 피로도가 2배로 많은 것을 이해하고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춘천과 시민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것 중에 코로나19 안심경로당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치고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부위원장 신성열 페이지 말고요. 저는 보고서를 봤는데 나머지는 어차피 각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검수를 하신 것으로 봤는데 이게 눈에 탁 띄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코로나19 안심경로당 운영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신규인데 추경에 올라온 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 정도 액수 가지고 추경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춘천시가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도시 선정됐지 않습니까? 시범도시가 됐으니까 나중에 정착이 되면 뭔가 국비도 원활하게 지원되고 그래서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춘천의 가구수 1인 가구가 거의 30%고요. 그중에 60대 이상이 그 안의 또 30%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되든 대부분의 어르신들 보면 혼자 계신 분들 외로우시잖아요. 건강 문제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과 연관해서 사업을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홀몸 어르신들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시던 것. 그래서 조금은 여기다 플러스를 해서 기존에 하시던 것에다 플러스를 해서 이것이 정말 잘 정착이 돼서 왜냐하면 흔히 그렇습니다. 퇴직 후에 다들 지방도시로 가잖아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그랬을 때 춘천이라는 도시가 괜찮고 어떻게 보면 노후 이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 이것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감사합니다. 확장 말씀하셨으니까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들, 청년들도 있고요. 장년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기적으로 단지 복지국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제재정국도에서도 사회적경제과도 있고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사회적경제과, 기업과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 기업 유치 투자 그래서 국비, 도비 일단은 집행 때문에 올리신 것 맞죠?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니까 사전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신성열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서 저희도 대부분이 의원님들도 대부분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차년도도 그렇고 그 뒤도 문제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대상 수상할 때 춘천시가 우수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개인적으로라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더 잘 하셔서 탄탄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돼서 각 지자체가 이런 좋은 수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떤 지자체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돼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주력을 해 주셔서 정말 좋은 정책과 예산 집행, 수립, 계획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감사합니다. 제가 저쪽 자리 앉았어도 여러 번 질문하려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암호 디지털 트윈. 발음도 힘들어요. 국토부에서 사업 선정을 받아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도시국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연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환경 부분에서 그쪽 부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암호를 관련해서 수변 관련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국하고 직결되는 상황들이 잘 서로 협업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제7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인가요? 거기에서 또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가 최우수상인가요? 우수상을 탔나요?

○부위원장 신성열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정선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분들만 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춘천 관광, 관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물론 잘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분들이 계세요. 가서 전국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데 가서 최우수상 타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관 부서뿐만 아니라 같이 이것을 크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끔 우리 옆에 있는 각 소관 실국장님들께서 또 팀장님께서 괜찮은 사업이고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예, 고맙습니다. 국제관광박람회도 지속적으로 춘천시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수상 소식도 좋고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지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최순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강원도 지역서점 지원사업이 신규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증감이 됐어요, 2배로. 여기에 모두가 도서구입비로 책정돼있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이 전액이 모두 도서구입비로 책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도서관법 제28조에 의해서 도서 구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 책 읽기가 그때와 지금하고 차별이 혹시 있나요?

○지승민 위원 다행이네요. 이건 왜 그러느냐면 요즘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이런 걸로 동화책이나 그런 거를 많이 눈으로 보고 그냥 귀로 듣기만해서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오히려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도 자진 고백을 하면 책을 빌리고 사실 대출을 하고도 반납을 안 한 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꼭 갖다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책이 대출이 나가게 되면 반납률은 좋나요? 다 반납하나요?

○지승민 위원 고생 많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써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28조에 4항을 보면 도서관이지만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한다 해서 도서관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런 행사가 연 단위로 기회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어려서부터 우리가 책 읽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물론 책 읽는 아이들은 대화를 시켜보면 소통하는 게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전 아이들, 초등학교 이후의 아이들 지금 그게 지난번에 우리 만 5세 아이들이 취약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까지 이런 소통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같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책 읽기가 어느 시기에 제일 적당해서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혹시 계획성이나 도서관 측에서도 있나요?

○지승민 위원 어디서 보니까 모든 문해력이나 습득은 초등학교 그때 책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 그때 문해력이 평생의 성적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책과 많이 접하고 그럼으로써 요즘 같이 또 힘든, 마스크도 제대로 못 벗는 시기에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론 집에서도 많이 하시고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지만, 도서관에서 이런 역할을 더 많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또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마득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 이게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어요. 토지보상이 증가한 금액인가요?

○김지숙 위원 예?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김지숙 위원 보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행사운영비까지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가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김지숙 위원 전체적으로 한 명인 는 건지 아니면…….

○김지숙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채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총금액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늘었다는 건……. 지금 여기 인건비만 1억이 늘었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을 채용한 건지 아님 전체적인 보수가 올라간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지금 여기 4명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으로 보면 맞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랐는데? 이분들 외에도 지금 거기 일하시는 분들 또 있는데 추가로 4명을 저는 채용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교동현장지원센터 수당이 오른 거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전체적인 일반 운영비에서. 과장님, 제가 교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저도. 하나씩 물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교동의 도시재생뉴딜 관련한 사업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주시고요.

○김지숙 위원 골목길의 새로운 변화, 행복가득 조양·운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골목길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인 것 같은데요. 노후골목길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올리시는 사업이죠?

○김지숙 위원 특색이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김지숙 위원 어떤 포장이요?

○김지숙 위원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아요? 이쁜 건 이쁘지만.

○김지숙 위원 이거랑 연결 지으면 연결 지을 수 있는 사업인데 조양동 피카디리 골목에 사진 잔뜩 걸렸다가 사라졌죠? 간판처럼 만든 사진.

○김지숙 위원 피카디리 골목에 조운동 도시재생으로 해서 이쪽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으로? 간판처럼 그 지역상인들 얼굴 사진 찍어서 놨던 거.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넣으셨어요. 혹시 주민역량강화교육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럼 공방의 공간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시죠? 공방.

○김지숙 위원 그거 사실 어찌 보면 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주인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운동을 예로 든다면 조운동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도시재생사업을 할 것인가 아이디어 내고 그 사업을 실현해보고 이러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지숙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보통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거 보면 비슷비슷한 교육들을 많이 해요. 듣고 가면 끝인 거.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은 안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춘천시가 도시재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도시재생대학에서 8주 교육받느라고 힘들었는데, 코디네이터 교육받느라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도시재생 이퀄(equal)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상인들은 상인대로의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를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살고 있는 주민대로의 저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받고 무엇인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해보는 것도 나는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민역량강화를 하라고 저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정해진 교육에 시민들을 들어오게 하고 있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주민역량강화교육은 주민들이 계속 모여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여기 불편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이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논의하는, 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간담회 형식이든 토론회든. 근데 주민역량강화교육 해가지고 지금 3회로 딱 잡아놨어요, 3,000만 원 3회.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세 번하고 말겠다는 걸로밖에 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대회의실에서도 예전에 교동도시재생 관련해서 발표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소양로도 들었고 그 이후에 조운동도 들었고, 약사명동 들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특징적으로 춘천…….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조운동은 조운동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고, 교동은 교동만의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설악산 가서도 보는 관광물품 제주도에 가도 있고, 춘천에 와도 있고 그럼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그 마을의 특징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주차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중에 하나가 공방은 좋긴 하나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고민은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기에는 좋아요, 공방이. 도시재생으로 이거 만들었다, 그 이유가 없어요. 그 대안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 강화교육이 세 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변경 가능하신 거죠?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3페이지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시비가 100% 들어가는데 추진경위하고요. 이게 일단은 추경으로 들어온 상황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당사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거? 그 부분을 미처 생각 못 하신 건가요? 그것까지 추진해야 된다는 걸?

○윤민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뭘 꼭 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됐으면 올해 초반부터 지원될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0페이지가 되겠고요. 복지관련 위원회 운영활성화 지원 및 신문공고료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시비 100%인데 이 신문공고료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증액된 이유하고 추경에 들어오게 된 상황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89페이지……. 잠시만요. 아, 복지정책과네요, 이거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페이지는 84페이지이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어쨌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내려와서 추경을 통해서 변경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난번에 2021년 어제 결산 시에 보조금 반납 6,485만 원된 그 사업인 거죠?

○윤민섭 위원 일단은 결산 때도 말씀을 했지만 이 보조금 반납이 없게끔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요. 이런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죠,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윤민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보조금 반납이 많이 이뤄졌는데 올해 사업규모 보니까 1,500가구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적이라 그럴까요? 실적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받은 가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7월까지니까 절반이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올해 또다시 보조금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진정한 위기,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꼭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콘텐츠과.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하시나요? 아, 저기 문화콘텐츠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385페이지. 춘천고인돌 유적 테마공원 조성에서 총사업비가 얼마시죠?

○박제철 위원 기투자액은 그 정도인데 총사업비는 18억 정도로 처음에 추정해놓으셨네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리고 올해 당해연도 예산액은 6,000만 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취지, 목적이 뭐였어요, 과장님? 처음 이렇게 큰 금액을?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신북 일대의 유적지를 어느 한곳에 모아서 뭔가 공원 같은 걸 조성하신다 그런 개념인가요?

○박제철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50%가 늘었어요. 기정액으로 4,000만 원이죠? 그래서 6,000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시설비 고인돌 테마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이 2,000만 원으로 잡혀있고 4,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왜 그러시죠, 과장님? 총 6,000만 원 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 4,000만 원 내역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요.

○박제철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올해 기정액을 4,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기정액은, 처음에. 편성목별 개요 보면 총 4,000만 원 잡으셨다가 올해 50% 증가해서 당해 예산을 6,000만 원 잡으셨어요.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총 6,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앞으로 고인돌 테마공원 실시설계용역만 적혀있고 말씀하신 다른 사업비는 살짝 빠져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박제철 위원 올해 설계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제철 위원 실시설계용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세요? 지금 춘천시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엊그저께 저희 기행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춘천시 조례에 보면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은 다 적용범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실시설계용역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용역방식, 예산규모의 적정성, 용역에 대한 유사성, 중복성 여부 그런 거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려면요. 실제 가로가 5미터다, 세로가 3미터다 이런 어떠한 토목 건설식 용역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하시는 공원이라면 거기 유적물도 있을 거고, 유적물 옆에 조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방향 설정이 돼 있냐는 얘기죠.

○박제철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있어야 전문가들이 왔을 때 우리 춘천시에서 발주하는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 조성은 이런 식이라는 걸 던져주셔야 그분들이 방향성을 같이 판단하고 그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른 생각하신 건 없으신가요, 혹시? 그냥 막연히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그런 식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우리 춘천시에서 추구하는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 설정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도 이런 사업을 아마 세우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에 답변 안 하시지만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플러스 신북 지역이잖아요. 신북 지역이 여기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막국수닭갈비촌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의 체험교육이라든가 연계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동의해주시나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왕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더욱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청평사에 고려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제철 위원 청평사는 그렇죠. 근데 거기 제가 아시는 분이 몇 번 연락이 왔었어요. 춘천에 정말 유네스코 등재할 만한 값어치 있는 게 있는데 춘천시에서 몰라보고 있다, 지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산면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청평사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상가 분들이 청평사만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없고 인위적인 간단한 출렁다리라든지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거기 도심지에 오신 관광객 분들이 엄청나게 질타가 많이 쏟아지세요. 혹시 콘텐츠과에서 그런 좋은 방향 설정이 있고 어떠한 사업계획성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평사 지역 활성화까지도 연계한 그런 방향 설정을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본 위원은 기원하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박제철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위원장입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기재를 여기 보면 과가 다르지만 타 과 같은 경우 추진경위, 기존 추진상황 부분에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4,000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기정액이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기재를 4,000만 원은 문화재 발굴을 이미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4,000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 같이 기재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서지만 기존에 들어간 추진경위를 여기다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해했어요.

○위원장 유홍규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건만 하겠습니다. 시립복지원 증·개축, 복지지원과장님. 과장님 이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돼서 들어온 내역입니다. 저한테도 와서 설명을 주셨지만 시립복지원 증·개축 말씀 주신 부분에 경위 부분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모듈러 설계 및 제작비용이 추가 필요해서 20억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모듈러 설계라는 부분하고 제작비용이 추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일상감사하고 도 계약심사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증액된 30억 5,000? 30억 3,000 그걸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당초 21억…….

○위원장 유홍규 그럼 이게 증액이 되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추가 행정절차는 이행하실 거죠?

○위원장 유홍규 대상이 되나요?

○위원장 유홍규 이게 설계변경이나 당초에 설계 시 빠져서 누락이 되거나 그런 건이 아니라 요즘 고물가라서 물가상승분 공법, 설계비 부분이 꼭 필요하셔서 올리신 거잖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제가 오전에 자원순환과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온 부분이라 예결위원님들도 조금 이따 토론해서 계수조정을 할 거지만 심도 있게,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설명을 주셨으면 이렇게 삭감까지 안 됐을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기존에 있는 예산은 다 이미 소진돼서 이 부분이 추가로 꼭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 같고 이게 공기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3월 안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상임위에서 이미 심의가 된 부분을 또 저희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 사유를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라도……. 앞으로 말씀 들어서는 그 앞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치매병동을 설치한다면서요, 건축을. 뒤에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이거 말고 뒤에…….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이해했고요. 국장님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라 제가 세심하게 살피냐고 질의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 부분은 잘 챙겨서 우리 국장님 몇 개월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해주시고요. 잘 좀 챙겨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수정안 동의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제347쪽 근화동 도시계획도로 추진 총 1건의 2억 1,0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 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