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교통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매년 시행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돈에 대한 어떤 예산을 쓰고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예산을 쓰면서 어떠한 효과를, 최대의 효과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개선의 소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특별히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 시민들이 보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이지만 최대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답변?

○김용갑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가장 중요한 사안이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질개선과 그리고 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사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게 주변 수변구역 주민분들에 대한 마을단위로 지원이 되는 기금의 배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수원구역이라고 한다면 서면, 남면, 남산면을 포함하는데 그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사업 기금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변구역에 대해서도 마을단위를 분리를 해서 이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역들을 준비를 해 주셔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다 질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저희 다음 시간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려서 숙지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세세하게 수질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답변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붙임자료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그간 진행해오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오늘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그렇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게 되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세외수입에서 2019년도에서는 2억 정도, 2020년도에서는 조금 감소해서 1억 9,3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는 갑자기 5배 정도 급증한 12억 9,473만 9,000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관련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관련해서 중지가 된, 이 분야가 그러면 국장님께서 관장하는 분야이십니까, 본 사업이?

○유환규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크게는 저희가 7개 사업 그다음에 주민사업에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 용도에 맞게 잘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사항을, 다음 주 월요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보건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5페이지고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는 난임부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박영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난임부부들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시험관아기 시술을 도와준다거나 인공수정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럴 경우 병원은 따로 지역에 대한 한정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바우처나 아니면 나중에 병원비를 다 계산하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이선영 위원 저희 예전에 임신하고 나면 병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할 때 저희 바우처카드 가져가면 결제가 그 카드로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결제할 때 아예 같이 하게 되면 사실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이 줄거든요. 지금 처음에 병원 가서 결제를 할 때 실제로 지금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사실은 300, 400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 같은 경우는 300, 400을 현금으로 미리 내고 카드 결제나 미리 한 다음에 나중에 현금을 받는, 서류 제출을 해서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경제적 부담이 한 번 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다시 받기는 하지만 처음에 한 번 어쨌든 결제를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고운맘카드 같은 경우는 아예 카드로 결제하고 추가금을 제 카드로 결제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결제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선영 위원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한 300, 400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110 정도, 그렇죠?

○이선영 위원 신선 같은 경우는 110, 동결은 50, 인공수정은 30만 원 지원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10이면 실제로 자기 자부담이 또 발생하거든요.

○이선영 위원 한 사람당 한 70만 원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 난임검사 다 하고 자기가 난임부부로 결정이 됐을 때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고 그전에 난임부부 되고 안 되고의 검사결과가 난임검사가 또 있어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난임검사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이선영 위원 실제로 난임검사비는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30만 원 전후반으로 들거든요. 사실 이것도 전체 지원은 아니네요. 타 지자체는 지금 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난임검사비나 이런 인공수정비나 시험관아기 이 금액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희 이 시술을 하고 나서 또 비급여 부분으로 저희가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에 금액이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산방지제, 착상보존제, 배아 냉동 시 냉동보관료 이런 자부담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1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면 오히려 여기에서 더 넘쳐서 자부담이 더 생기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더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거의 이게 지원 부분이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금액이 넘치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저희 춘천이 저출산으로 인구가 많이 없잖아요, 28만에서 거의 고착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젊은 세대들이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지금 비혼주의나 딩크부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이나 환경적 요인이나 아니면 직업의 특수성, 식습관 이런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런 점점 임신, 출산이 옛날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롭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 이거 지원비를 나이에 따라서 45세 이상 금액이 또 차감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제가 2022년 3월 것으로 봤던 건데 지금 45세 미만이 신선 같은 경우는 110이 아니고 90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3월 것을 봤거든요.

○이선영 위원 거기에서 나이 제한으로 제가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선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아이를 한 명 갖기 위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각종 예방접종도 엄청 많습니다. 풍진 같은 경우 기형아 그런 방지 때문에 풍진 접종도 해야 하고, 항체가 없으면. A형, B형 간염도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아이 한 명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부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여러 가지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면밀히 살피고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이선영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은 3억 8,400인데 추경에서 1차 추경도 없었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차 추경에서 5억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 3개월 동안 이것을 다 이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의료 및 구입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부분에 과세별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서 거기 당초예산은 3억 8,400인데 2차 추경이 5억 1,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김용갑 위원 명시성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비하고 국비하고 비슷하게 이게 추경이 된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3개월 남았는데 많이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니다.

○김용갑 위원 1차 추경도 안 하고 2차 추경에 3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추경을 내도 되는 건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의아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계획성이 있었으면 1차 추경 때 더 하고 2차 추경을 적절하게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3억 8,000이라는 돈을 넣고 2차 추경에서 5억이라는 돈을 넣은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박영주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혹시 타 지자체는 남녀 모두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혹시 이게 한방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남성, 여성의 지원금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승민 위원 남성은 해 주지 않고 여성만 해 주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타 지역은 여성은 150, 남성은 1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은 남성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남성이 지원이 없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어서 591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이어서 시민건강지키기 있는데 저희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놓고 마스크도 아직 못 벗고 이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건강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이게 6월 15일 날 개소한 것 맞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프로그램과 캠페인에 50만 원이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지금 8월 그러면 여기 지금 감액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아직도 올해가 남아 있는 기간인데 이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50만 원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시민건강지킴이 지금 이 부분도 당초예산 때 보면 기존 예산 금액보다 사용하고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냥 집행을 하지 않고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지승민 위원 저는 굳이 삭감이 아니더라도 이게 연속성 진행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아니더라도 계속 진행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중간에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때 지금 기존 예산 금액이 매년마다 다시 그대로 반영을 다시 하고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똑같이 이렇게 반영해서 할 것인가요?

○지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과 과장님 이수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 남았는데 5억 증액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이 공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명시이월비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계획성으로 쓰고 이것을 정리추경 때 올려도 되는데 굳이 지금 2차 추경 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93쪽의 시민건강지키기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춘천시가 이제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이 많이 악화되면서 병원 갈 일이 많아질 텐데 이 사업 예산이 2,800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 목적이 62세 노인들에게 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만성질환 및 감염성을 조기 발견하는 그런 건강관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예산이 왜 삭감이 됐죠?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이게 병원 가시는 건데 코로나19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사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보건소에서 처방이 돼서 그에 따른 1,000원씩이 지급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희자 요새 어르신들이 한방병원 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방 진료 및 한방 약품에 대한 그런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한방병원에 가실 기회가 없는 것인지 신청을 안 하시는 것인지 왜 삭감이 됐어요?

○위원장 이희자 이게 보건소에 한방 진료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한방 배치가 안 되는 일이 없고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한방병원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진료받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저희가 강원도의 수부 도시예요. 수부 도시 춘천에 한방 진료가 배제됐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조금 업무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저희가 매년 장마가 지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과장님 페이지 605페이지요.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인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기저귓값이랑 분윳값이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 다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내년에 이게 인상 계획이 있던데 혹시 어떻게 인상 계획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가 소득별로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소득별로 해서 이게 지금 그분들만 소득수준 초과되지 않는 분들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광역이나 도 타 지자체는 이 기본 지원 대상 소득수준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이 기준보다. 저희는 혹시 그럴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이선영 위원 검토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 자리하신 김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사업명 난임부부 지원 관리해서요. 난임부부 지원은 결론적으로 목적이 난임부부에게 수술비 일부를 지원해서 결국은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어떤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7,000만 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사업 성과라 그럴까요. 출산율,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쭤봤지만 사실 춘천시가 매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율이 조금 늘어났는지? 성과라 그럴까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금액이 현재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정재예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받으신 분들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 이후, 수술 이후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어떤 조사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 길종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6페이지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해서 하수도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지침이 있잖아요, 상위법에도. 그래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 관리대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정을 한 내용입니까?

○정경옥 위원 연장이 됐다라고 하면 계속 그 업체들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두 업체가 계속 관리대행 업무를 진행해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관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현황은 어떤가요?

○정경옥 위원 그 지역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경옥 위원 이 두 업체가 그러면 그 13개 구역에 대해서 구역을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가…….

○정경옥 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한 업무 내용이 무엇인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구두상의 보고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일지를 써서 보고하는 형식인가요?

○정경옥 위원 지금 여기 추진 경위를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률 반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률 반영이라는 자체가 최초에 계약 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2016년부터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업무를 할 때 업무협약이라는 내역서가 있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업무협약서의 그 기준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금액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업체의 물론 의사가 반영이 된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 예산이 이만큼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나요?

○정경옥 위원 품목조정률이라는 게 퍼센티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업체에서 이렇게 물가 상승에 의해서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히 그 계약에 표기된 어떤 퍼센티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경옥 위원 굳이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과 최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1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최고 이게 목적이 사실은 이분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에 대해서 운영비 내역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현재 거취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대상자분들이 공동생활가정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상이 아니라 개개인적인 분들…….

○정경옥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과 함께 자립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취업에 대한 어떤 직업체험 공간이 있나요?

○정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시고 그러고 나서 사회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취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받아들이시는 사업주,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협약이 좀 이루어져서 같이 상부상조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협약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관내에 협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사실은 필요로 하시는 직원분들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업체여야만 되는데 그것과 맞지 않게 무조건 취업으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사실 버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든가 해서 다시 또 치료를 하러 병원으로 복귀되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해결하기가 단순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립이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처럼 온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까지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에서도 몇 달 전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칼로 찌르고 어떤 사건들, 추악한 사건들이 춘천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신질환 이런 어떤 모니터링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춘천에는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가?

○김용갑 위원 춘천에서도 이 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강원도 지역에서 특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부분에 많은 신경 쓰시고 또 모니터링도 많이 해서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환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이수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6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춘천, 홍천, 서면 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련되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자 하면 홍천군 서면 일대에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라 춘천시 지역을 경유하다 보니 남면 한덕리와 남산면 산수리 일대에 상수도를 조기 공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취수장은 홍천 서면 일대도 취수에 대한 상수를 어디에서 끌어오는 것인지? 그러면 홍천에서 끌어오면 특히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산수리와 한덕리로 한정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산수리와 한덕리 일대의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홍천에서 춘천에 있는 물을 갖다가 쓰는 관로작업을 할 때 그러면 춘천을 경유하기 때문에 춘천 구간만큼은 도비를 포함한 춘천 예산이 투입되고 나머지 부분은 홍천 관로는 홍천에서 투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저희도 편의를 보겠지만 목적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 홍천 쪽에서 먼저 의뢰했던 사항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산수리 외에 옆에도 남산면에 보면 행촌리도 상수도관로가 안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접 지역인데 왜 행촌리는 빠져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홍천군 내에서 저희 춘천시 관로를 쓰고 취수장을 쓰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시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군 차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홍천군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춘천 물이기 때문에 춘천 물값은 홍천군에서 저희 수도과로 수납…….

○유환규 위원 그러면 관로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관내에 있는 관로는 홍천군 내에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 최경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여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사자 처우 개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우리 정신질환자가 아까 춘천에 900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런데 환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립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을 떠나서 이분들의 지금 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인력 확충의 비용은 많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승민 위원 시설이나 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가정에서 계시는 분은 사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돌보는 차원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지승민 위원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내용이 종사자 수당이라고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자격증에 대한 수당인가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사회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개인적 가정이나 홀로 계신 분들의 이런 질환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분들 이런 센터 외에도 가정에서 계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보호 차원이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아까 하수시설과 이원찬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 좀 한 가지 하고 싶어서.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저희 도심지역에 이게 어디 보도 자료에 나온 건데요. 이게 도심지역의 침수 피해를 막는 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방치되어 있고 또 여기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니까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춘천시에서는 올해 장마 지기 전에 3월에서 5월까지 3, 4, 5 세 달 동안 물받이에 대한 청소를 한 거죠. 그래서 한 1,200여 포대의 이물질을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다니다 보면 이런 데가 엄청 많거든요. 또 어떤 데는 이 안에다가 담배꽁초 못 버리게 망을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해놓은 것인지.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방문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물받이를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비가 오면 여기에서 물 흐름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여기로 물이 흘러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냄새도 안 나고 이물질도 안 들어가고 비가 오면 배수 역할도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동부시장에는 몇 군데 설치했어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동부시장 주위로 열몇 군데면 거의 많이 설치되어 있겠네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동부시장에 있고 또 어디에 있죠?

○위원장 이희자 양우아파트 효자동인가요?

○위원장 이희자 양우아파트 쪽도 설치되어 있고 혹시 명동 쪽이나 이런 데는 설치 안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희자 장마 지기 전에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제거작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장마 피해는 덜하지 않았나. 많은 효과를 봤다는 생각하고요. 세심하게 행정을 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된다면 큰 사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서 이런 촘촘한 행정으로 인해서 재해가 없도록 그렇게 더 행정에 열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 그 이하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신데요. 아무튼 우리 귀중한 춘천시비를 국비를 쓰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창의적이고 틀에 박힌 제도에 박히지 않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가장 좋은 곳에 쓸 수 있고 시민들의 편의가 가장 좋은 곳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이런 부분에서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