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및 제2항 춘천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기관을 비교를 해봤는데, 사업의 목적은 같고 위치만 다른 기관이지요? 위탁조건이 지원예산이 동일한 금액인데, 춘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현황이 열 명으로 나오고, 효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근 직이 열한명이고 비상근 직이 열여덟 명으로 직원 수가 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일한 지원예산으로 지금 스물아홉명의 인원이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양욱 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이용자 년 인원에도 보면 효자복지관이 후평동에 있는 복지관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서비스 이용건수가 많은데, 그 말은 이용자 실인원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기관에서 이용자가 많고, 그래서 더 일손이 부족하다던 지 아니면, 기관운영에 힘이 부친다든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양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전동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효자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노인 돌봄이 바우처 사업이 개인 이용금액, 정부가 부담하는 지원 금액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경옥 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통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현재 효자복지과외에 바우처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효자동에 위치한 주공8단지가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주변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요. 예전에 효자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업무상으로 그 이용대상자들의 집을 방문을 할 때 어떠한 위험이 많이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정경옥 위원 제가 효자복지관을 방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8단지를 걸어가다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을 한 거예요. 알코올중독자이신 것 같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술병 옆에 놓고 서로 막 폭행을 가하는데, 한분은 그냥 맞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은 때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떠한 그 분리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거주지가 동일하다 보니까 늘 부딪치고 만나고 술 드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그 복지관내에서 파악은 다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알코올중독 정말 입원할 정도 아니면, 상담치료를 해야 될 정도 약물치료 정도 이런 것 구분을 해놓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위탁자 선정 심사기준에서 법인 전입금에 대한 약정금액도 심사기준에 포함되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제대로 납입을 하는지의 여부를 그럼 언제, 언제 파악을 하시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확인결과 무엇보다도 그 전입금 사용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운영을 할 때 적용하는 범위가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항목기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지?

○정경옥 위원 기간도 그렇고 워낙에 과장님께서 더 세심하고 꼼꼼하시니까 잘 운영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종합사회복지관사항인데요 그 복지관에서 급식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에 급식을 제공을 하시는데, 대부분 거기 그 주변에 계시는 독거노인 분들 우선해서 급식을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저도 거기에 봉사를 계속 나갔는데, 조리사 분이 한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주방에서 같이 보조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당 내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 한두 분, 세분정도는 급여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급여는 지금 여기 보니까 직원 현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 분들 급여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하시나요?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효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9월 20일 같은 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심의 위원이 칠곱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두 명, 시의원 한명을 제외하고 해당 전문가 네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자격과 경력을 갖고 계신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네 명이면 한분 더 계셔야 되지 않나요?

○김지숙 위원 사실 지역과 지역 간에 교차 위탁 심사도 하고 하는데, 전문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 사회복지기관의 심의를 하는데,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사실 연결고리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전혀 다른 쪽의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시 고문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업무에서 여기저기 이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분들도 전부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특히 보훈도 그렇고 향후 이것 민간위탁심의 하실 때는 상반된 분야의 분들이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요번에 회기를 하면서 지속해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심의... 이 점수를 받는 분석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사표가 분명히 있는데, 심사표를 보고 사실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없어서 질의는 못 드리지만, 지난번에 다른과에서 봤던 민간위탁심사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 그것 가지고는 변별력 칠십 점 이하로 떨어지기는 심각하게 횡령이나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저는 서로 다른 부분에서 일하는 분을 모셔서 민간위탁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마지막 날이다 보니 이런 질의를 하필이면 여기 과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간위탁심의를 하는 그 기준 조항을 언제 변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의 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다른 부서도 다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별로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똑같은 민간위탁으로 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사실 어제 같이 노숙인 시설이나, 여기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다른 평가 안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평가의 기준, 항목이 달라야 돼서 그것은 부서에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또 하나는 춘천효자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주요 사업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다보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조직화 중에 주민조직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주민조직화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셨는지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만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효자종합복지관의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 외 바자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자치센터와 연결돼서 하시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 경로장애인과 그쪽에 질문했을 때 혹시 다음에 이런 사안이 오면 경로장애인과 과장님도 함께 참석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답변을 잘 듣지 않을까?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효자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서비스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참 잘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김양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용자나 근무자나 이런 것은 효자복지관이 이용자가 훨씬 더 많아요. 직원 수야 한명차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서 17년도에는 오백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17년도에서 18년은 한구 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이 되었을 때는 거의 인건비이 증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연도별로 금액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공무원 월급인상액에 비례해서 혹시 같이 가나요?

○윤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효자종합복지관이나 저는 효자종합복지관은 제지역구 9대때 거기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의 방문을 했었어요. 가서 보면 정말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보면 만족스럽게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식당이나 종합복지관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8단지 아니면, 석사3지구, 거기의 어른신들만 이제 거의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독에 사는 어르신들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이용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런 지역의 텃새라든가 뭐 나름대로 거기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그 어르신들을 종합사회복지관은 언덕위에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는 이용하기가 조금 무리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실정이고, 효자종합복지관도 위치상 그렇다보니까 그 주변에 세경아파트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기는 해요. 그러하더라도 그 분들이 잘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우리시에서도 갖춰봐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윤채옥 위원 수용을 못해서 도시락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어른신들 못 오시는 분들은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식당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윤채옥 위원 제가 9대 때도 사실은 말씀드렸던 사안이기는 석사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나름대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괜찮아요. 그래도 휠체어라도 타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여기 효자종합복지관 8단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사층, 오층, 삼층에 계시는 어르신들 장애 갖으신 분들이 아무리 요양보호사가 온다고 해도 밖을 한번 나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전에 요구했던 것이 그런 장애를 가져서 밖에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로 옮겨 갈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했더니, 본인들이 자부담금액이 많으니까 그것이 또 어려운거예요. 참, 해결할 수 없는 어르신들의 감옥 같은 생활 자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예전에 전 선배의원님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데, 제가 아무리 가서 봐서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밖에 한 번도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번이라도 요양보호사 내지는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 그런 분들 한 달에 한번정도는 밖을 나올 수 있는 그런...그렇다고 아주 누워계신분들이야 힘들겠지만, 안에서의 거동은 가능한데 오르내리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주문을 해봅니다. 실현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윤채옥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변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많이 책정을 했다는데, 국비 많이 책정해도 우리시에서 못 따오면 그것은 남의 동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런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채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종합복지관들이 잘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종합복지관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자기고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윤채옥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건물이 지금 30년 된 건물입니다. 29년... 내년이면 30년 되는 건물인데 그 30년 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불가학력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30년 전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자리 중에서 전국적으로 춘천에 효자동에 짓는 이것이 제일 알찬자리에 지었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변두리 쪽으로 짓다보니까 짓고 나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녀들이 있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학교까지 가려면, 차를 두 번씩 타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춘천만 효자2동에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에다가 춘천시에서 거기다 지었는데, 그때 지을 때는 오층으로 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이 오층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로 막상 짓고 보니까 장애인들 아니면, 노인들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인데, 오층에 있으면서 식당까지 내려가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식당을 못 내려가니까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못 내려가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식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도 좋고 식당도 좋고 그렇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춘천시 인구가 이십만 조금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그인 이십팔만, 삼십 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주무부서에서 어려우리라 고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파트도 항상 들어서고 나면 30년만 되면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저 좋은 자리에 아파트를 조금 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면 저기 못 들어가서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자들이 그 나마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기자들이 들어가려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삼심 년 된 저런 영구임대아파트를 한번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다시 아파트를 개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당장 거기에 가장 필요한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효자복지회관이 거기 들어가서 웬만한 서비스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조금은 삼억 삼천 밖에 안 되지만 거기 일 년 예산이 거의 삼십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는 여기저기서 끌어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너무 협소해서 그런데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자체도 창고라는 창고는 다 개조를 해서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중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좋은 위치 좋은 그런 자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조금 더 개조를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거혜택 도 받고 좋은 서비스로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춘천복지관이나 효자복지관이 아까 말씀하신 데로 직원이 열한 명, 열 명이예요 그렇지요.

○고옥자 위원 종합복지관 다시에는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해서 월드비전이 가형이고, 두 복지관이 나형 이었어요. 그때는 가형 이였을 때는 꼭 몇 명의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 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도 있나요?

○고옥자 위원 없어졌지요. 그 규정이 없어졌는데도 보면, 이 두 기관을 볼 것 같으면 너무 차이가 많이 그렇지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그 나름대로 춘천복지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정원은 몇 명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요?

○고옥자 위원 제가 알기는 정원은 열한명인 것을 알고 있어요.

○고옥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 빼놓고는 여덟 명입니다. 그렇지요?

○고옥자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하는데 있어서 세 명 정도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고옥자 위원 월급을... 가이드라인을 19년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준다고 해서 몇 만원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을 보충을 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옥자 위원 적어도 정부에서 지정된 정원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추어 주어야 되는 거니까 갑작스럽게 열한 명을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여덟 명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무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기 기관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실은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새로 들어가는 신입사원들 신입복지사들 그분들이 정말 얼마 못 받아요. 최저임금에서 겨우 조금 더 올라가든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기관장들이 보통 한 삼십년씩 되다 보니까 기관들이 삼십 년 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보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그 삼십년... 공무원들은 뭐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은 연령으로 육십 세, 육십일 세 되면 퇴직을 하는데, 그런 복지기관들은 칠십 세까지 가거든요. 칠십 세까지 가게 되면 삼십 호봉 훨씬 넘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월급이 아니게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그런데 그 사람들은 칠십 세까지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육십 세에서 육십오 세미만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은 저도 정말 그것은 대책이 안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호봉이 삼십 호봉이 넘어가서 삼십 호봉 사십 호봉 되서 올라갈수록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거기서 스톱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칠십 세 미만에서 내보낼 수는 없을 테니까 본인이 나가기 전 에는요. 그런 것이 신입사하고의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밖에서 봤을 때 많은 것이 초보자들과 너무 높아서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좀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이듭니다.

○고옥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보조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이니까 공무원들이 만약에 육십 세라면 거기도 육십 세, 육십오 세하면, 육십 오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나이는 없이 계속 호봉은 칠십 까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옥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전 같았으면, 인건비의 보조금이 50%, 60%도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법인의 준해서 움직였었지만, 지금은 경우가 달라서 보조금 전체가 인건비로 나가고 남은 것 가지고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은퇴를 안한다하더라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및 제2항 춘천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요번에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신, 최돈선 이사장님을 오늘 처음 뵙는데요, 공식적이 자리에서 아마 문화재단 특히 문화예술이 저희 위원회 쪽으로 오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춘천시 전액 시비 약 한 백삼십억 이 넘는 예산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이사장님 그 동안에 해오시면서 들여다보면서 앞으로의 어떠한 좀 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해서 인사말 겸해서 이사장님 말씀을 잠깐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일단은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삼십억 이 넘는 예산, 참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봐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사장님께 인사겸 해서 말씀을 들어 봤던 것입니다. 혼자서 다 끌고 가시기에는 벅찰 겁니다. 워낙에 방대한 재단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해서 많은 서포터가 있어서 문화특별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춘천시가 문화의도시가 될 수 있는, 문화특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부부에 있어서는 적극적 지지를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시민들의 정서함량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문화재단 이사장님과 사무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자료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운영에서 그 지원조건이 시출연금 99% 자체예산 1%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이 적절하다는 평가 하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지원 조건이 이렇게 정해진 것인가요?

○정경옥 위원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시비지원이 100% 이거나, 국비지원, 시비지원 이렇게도 매칭해서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체 1%라는 출연금이 있어서, 좀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1%라는 그 입장료가 모아지면 이 1%의 입장료를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자체 내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역시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려도 될까요?

○정경옥 위원 누구보다도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 중에서 피복비가 이번에 다시 증감이 되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 인원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규단원에게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단원들에 대한 피복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단원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지금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정경옥 위원 많은 숫자인데요. 그 여기 보니까는 청소년 단원에게 주워지는 그 장학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 사업에 대상자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중고생에게 삼십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럼 총 몇 명의 대상자가 있고, 대학생은 총 몇 명인가요?

○정경옥 위원 구성된 것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요. 대상자, 몇 명에게 이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는지 그 몇 명의 숫자... 총 몇 명의 숫자인지?

○정경옥 위원 백 명이 전부...

○정경옥 위원 청소년 단원 중에 전공을 살려서 관련된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하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정경옥 위원 그 지금 단원으로 활동하는 아이들 대부분 보면 각자 개인 자비로 레슨을 받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경옥 위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제가 청소년 아이들 악기 연주하는 것을 사실은 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아이들이 연주 실력, 수준정도는 어떻게 평가 하실 수 있나요?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 아이들이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 입니다.시 상임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몇 명 구성 되어 있나요?

○고옥자 위원 오십일 명에 오십 명이라고요?

○고옥자 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은요?

○고옥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정원에 미치지 못했네요.

○고옥자 위원 청소년합창단이나 교향약단을 육성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에게 그 좋은 기술을 가리켜서 왜 강릉으로 보내는 건가요? 지금 강릉교향악단으로 두 명이 갔다고 그러는데요? 춘천에서도 해마다 뽑을 텐데, 그렇지요?

○고옥자 위원 해마다 더 증원을 하지는 않나요?

○고옥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더 증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증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고옥자 위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인데, 금년에만 이렇게 달라졌나요?

○고옥자 위원 매년 똑같았나요?

○고옥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고옥자 위원 그렇지요.

○고옥자 위원 아까 장학금 얘기를 하셨어요, 청소년들 장학금, 우리 상임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은 매달 지급되는 것이고,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옥자 위원 그것이 장학금이 결론적으로는 성인들은 매달주시만, 청소년들은 일 년에 두 번 그때를 통해서 주는 것이지요?

○고옥자 위원 그것을 명분을 장학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지요?

○고옥자 위원 후배 양성을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좀 어려워서 특별히 재능이 있어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상임단원들이 토요일이나 이런 때 이렇게 해서 일대일로 한다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많이 육성해서 우리가 여기서 육성된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것은 이것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예산에도 보면, 활동 DB 구축, 활동증명, 아카이브 이런 것은 다 자료 보관 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DB라든가, DB구축이라든가, 활동증명, 아카이브 이런 것들은 다 보관, 자료보관하고 이런 것 아닌가? 제가 잘못 알았나요?

○고옥자 위원 필요하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쉽게 우리말로 하지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용어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새로 신규로 일인일회 예술...예산이 일억이 이었던 것 같은데...예술인복지센터 일억이요? 있지요? 그 다음에 창작공간레지던스 칠천오백만원, 이 레지던스도... 이렇게 용어들이 이래서 좀 우리가 혼란을 겪는데, 여기에 보면 일인일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지키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 춘천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을 보면 어떠할 때는 너무 행사성에 치우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우리 세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냥 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도 여러 번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정말 우리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다함께 참석할 수 있는 다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서 이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할 때는 좀 연구를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회용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옥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남는 시간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 시범사업으로 일인일 예술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억인가요?

○위원장 이상민 그것으로 인해서 몇 군데를 하겠다고요?

○위원장 이상민 그럼 그곳에 이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것이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춘천시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그럼 강사 분은 어떤 식으로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이상민 이것이 처음부터 우려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국비를 오억 정도 하겠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것이 근무조건이라든가 강사 분들도 정확한 어떠한 최소한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었을 때 계속적인 어떠한 강사로서 역할을 해나 갈수 있는 것이지,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생각보다 않았으면, 계속 로테이션이고 또 채워 넣어야 되고 지금 두 개 학교 하는데, 이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저는 강사 교육비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무환경 어떤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생각보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라는 것은 문체부에서 오는 국비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민 만약에 안 되면? 선정이 안 되면...

○위원장 이상민 그것은 문체부로 하고...

○위원장 이상민 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중점은 그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인데, 예산비용 중장기적을 봤을 때 엄청난 예산 들어갑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두 개 읍면동해서 두 군데 정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매일하는... 매일은 아니고, 방과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상민 정규 교과과목으로 합의가 되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것은 혹시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학원원장 선생님들의... 학원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은 물어보셨나요?

○위원장 이상민 학원을 간다고 해서 전문가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체험 하나 하자고.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억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것이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가 들어갈지는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요

○위원장 이상민 이것을 어찌되었든 시작을 했었으면, 춘천시 전역으로 학교마다 다 확대를 해야지 어느 학교하고 시범적으로 그 학교만 할 수 있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보조금이라고 볼 수 가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지원조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인데, 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위원장 이상민 조례를 언제쯤 올리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항상 제가 집행부에 불만인 것이 무엇인가하면,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사전에 벌써 얘기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오래되었으면,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조례하고 같이 가야되는데, 지금도 보면 버스차고지도 그것이 문제인데, 조례를 임대 주는 것도 안 만들어 놓고 임대를 주겠다고 사업추진을 하고, 지금도 거꾸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되었든,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과정이니까는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관련 지원조례...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올라오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상민 지원조례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예산심의 다 세워놓고, 얘기다 해놓고 나서는 조례가 보류가 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부결이 돼서 다음으로 미루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지원 근거가 없이 가야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시간이 잠깐 남아서 했던 것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점심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문화재단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한마당 사업으로 일억 원의 애막골에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전과 사업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보다는 호응도가 좋았다는 것이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럼 그 지역 상권에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관돼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을까요?

○이희자 위원 저도 그중에 한번 참여를 했봤었는데. 그전에는 애막골 거리가 한쪽거리만 중앙로거리만 살아 있었는데, 그래도 그쪽을 차단하고 차가 탑차가 서있으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 그래도 무언가 북적북적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사업이 올해 해봐서 괜찮았으면, 이 화장실만 보완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 꾸준히 계속돼서 그 상가에 어떤 활성화가 돼서 우리 상인...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상인들의 어떤 활성화가 돼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문화예술지원 창작공간 레지던시 사업을 2019년도 추진 예정인데요.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이희자 위원 전시공간, 작업실, 창작생활공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럼 그 기간은 얼마동안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생활공간...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시 예산을 들여서 그 창작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시에는 분리수거장에 어떤 그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희자 위원 그렇게 옷을 입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옷을 입히는 것 말고 또 다른 것 우리 뭐 예술인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학생들한테 전수해 준다고 할까, 이렇게 지도해 주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학생이나 주부들도 다 춘천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춘천시민을 선정하는 어떤 방법, 선정할 때의 그 방법이나 그런 것은...

○이희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저희 춘천시에 자리를 잡아서 저희가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용백 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문화재단 사업설명서 45페이지와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몸짓극장 기획공연비하고 인형극장 기획공연비가 연간 지원비가 대략 삼천만 원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세부산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통으로 나와 있어서요. 행사홍보비하고 보상비 두 개만 딱 나와 있거든요?

○김지숙 위원 인형극장도 동일한 세부내역이지요?

○김지숙 위원 다른 것은 몸짓극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삼십만 원이고...

○김지숙 위원 인형극장은 지금 백이십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창작활동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질의 드렸거든요. 행사비에 사용되는 제반조건 비용 말고, 순수하게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예술 대관활동비로 들어가는 순수하게 예술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보상금 아닌가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인형극장에 하나의 인형극을 유치할 때마다 들어가는... 초청해서 오게 될 경우에도 작품비는 다른 비용에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여기 말고...

○김지숙 위원 이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은 춘천에도 몸짓극장도 마찬가지지만, 몇 가지 대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보면, 거의 초청행사 위조로 되어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여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인형극장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인형극장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인형극단이 있어서 이분들이 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인형극장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의 창작활동지원비는 사실 좀 없습니다. 단체비용으로 없고, 이렇게 되면 대관공연 밖에는 지금 두 개의 극장에서는 대관 초청해서 사오거나, 이런 공연 밖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 네. 사실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이 문화재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내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보시면, 수치상으로는 90건이 있고 생활예술70건이 있고, 거리공연에 90건이 있으나, 이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곳도 있고, 또 개인일 경우는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단체와 개인을 골고루 나누어서 주시고, 예산액은 당초에 세우실거라 굳이 얘기는 안하겠지만, 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비는 현실적으로 감안하셔서 비용을 책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일수도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7월 10일자 CBS시사포커스 기사에 아르숲 생활문화센터... 그때는 아르숲 창작활동센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춘천시문화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두 작가들이 그림 창작물까지 페인트로 칠해버렸었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좀 화가 났던 경우가 발생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혹시 간단하게 답변 해주실 수 있나요?

○김지숙 위원 사실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아르숲에 대한 갤러리 지원이나 창작공간이 없어질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연중지속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어서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했던 그분들은 제외되고, 또 다른 분들로 구성해서 이 갤러리 창작공간을 운영하실 생각이신건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부분 입니다.

○김지숙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오해로 남지 않도록 지금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 연대...예술인노동자연대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과의 오해 없이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질의를 하셨던 의원님이 계신데, 일인일 예술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시간을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네.

○김지숙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소요예산중 산출내역입니다. 사실 이억이라는 돈이 일인일 예술 교육으로 학교는 두 개 학교가 지정돼서 시범으로 운영될 계획인데요. 이 연구개발비 이천만원이 어떤 부분인지와 그리고 회의운영비가 사백사십팔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억 대비 회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회의수당은 일인당 얼마정도 예상을...

○김지숙 위원 저는 사실 이 억이 아이들이 악기를 구입하거나 이러는 부분에서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의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강사수당선정심의위원회까지 비용을 책정하신다고 한다니 당초예산 때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의는 최소한 정말 지급이 되어야하는 회의에만 지급을 하셨으면 어떠할까 합니다. 하나 제안을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삼육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장기 자랑하는 것을 봤는데요. 대학생 아이들이랑 같이 악기 연주를 하고,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되게 보기 좋았었거든요. 저희가 굳이 예산이 적은 한도 내에 많은 학교에 다수의 아이들을 지원을 해야 한다면, 기초적인 교육일거는 악기교육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명망 있고 비싼 강사를 섭외하는 것보다는 강원대학교 음악교육과의 학생들과의 인턴쉽제 협약을 맺어서 그 아이들도 대학생들도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과의 지역사회 연결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방법을 고안해 달라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출연동의안 4페이지 세부내역을 사실 안 보려고 하다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산출내역 전체를 수치 비율을 내봤습니다. 전체 예산 백사십육억중에 시설운영에 관련돼서 50.2%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연지원이 25.8%를 차지하고 있고, 정책기획이 4.2%, 문예 진흥이 19.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설운영이나 경영지원에 인건비 나 시설관리부분을 빼고 나면, 춘천시에서 문화재단에서 저희 인재양성이나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24% 그중에서도 축제, 일회성의 축제 커다란 행사나 이런 대관을 빼고 나면 사실 저희 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물론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것이 예술인 복지센터와 문화예술평가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분석하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되게 고무는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전반적인 비율에서는 기관운영을 빼고는 사실 개인이나 예술인에 지원되는 비용을 조금 더 확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도시를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지원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술인들이 떠나지 않고 춘천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춘천문화재단의 사실 시설운영비보다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때 사업이 혹시라도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조금 더 지원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춘천문화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많은 행사에 다녀봤어요. 비싼 초청가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기왕이면 문화인력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면 춘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한두 번이라도 더 설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면 어떠할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문화인력 네트워크가 없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작은 단체에서는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춘천에 어떤 인력이 있어서 개인적인 행사에 초청을 하려고 해도 모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쉽게 새롭게 구축이 되니까.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과장님 이렇게 위원회 변경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춘천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기대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40쪽에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상임이사님께서 이 창작공간이 어디냐 그랬더니 컨테이너라 몸짓극장 옆에다가 컨테이너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춘천시에는 컨테이너가 참 유행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청년사업가들, 전철역 하부공간에다가 컨테이너 설치하지요. 강원대학교에서도 사랑협력단 해서 거기도 컨테이너 하지요 우리시에서 십억 지원해서 하는 거기도 컨테이너 사업이건든요. 춘천시는 뭐 이런 것을 다 컨테이너로 가야되나? 그 생각이 들던데요 오히려 도시미관이 헤쳐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었어요. 이 문화예술하고는 도시재생하고는 저는 같이 가야된다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도시가 몰락한데는 문화예술거점 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지역을 도시재생으로 발전시키면 그 동네가 더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TV를 보다보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달동네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거듭나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활동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거든요. 우리시는 어떻게 이렇게 컨테이너로만 이렇게 가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좀 상막한 생각 안 들어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요 단어가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것 보다 어떻게 새로 사업하는 사업은 창작사업은 다 컨테이너로 가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안에 내부는 컨테이너지만 겉에 보이는 것은 정말 창작인 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담기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는 예산이야 당초예산에서 다루면 될 부분이고 정책 사업에서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서 보면, 유후공간을 활용한 로컬아트플랫폼조성사업해서 중앙로 지하상가가 대상이 예요. 지금 이것 십억이네요. 국시비 매칭 십억인데,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인가요?

○윤채옥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일단은 공모를 하면 당선이 되는 것이 뽑히는 것이 목적인데, 지하상가가 굉장히 점포들도 잘되는 곳은 잘되지만, 비어있는 곳은 참 많이 비어 있어요. 예전에는 육림극장 그 아랫부분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공연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시끄럽다고 다 쫓아버렸어요 그 아이들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학교밖에 아이들, 가정밖에 아이들 학교는 다니면서도 가정에서 나와 있고, 학교는 다니면서도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춘천시에도 몇 백 명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도 같이 흡수해서 여기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런 메이커스페이스...하여튼 이런 폐산업시설로 해서 지하상가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도 이것이 미술작가, 지역주민,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학교 밖이나 생활밖에 있는 가정밖에 있는 아이들도 여기에서 함께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윤채옥 위원 네. 그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밤늦게 거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참 끼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집으로 안가고 밖에서 배회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끼 많은 아이들을 이런 문화 속으로 끌어들여 준다면, 청소년에 대한 일탈행위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늘 지하상가에서 그렇게 놀던 아이들이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다시 그 아이들도 함께 주민하고 어울리고 그 아이들도 우리지역 주민이고 우리가 보살펴야 될 아이들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아이들이라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도 인식시켜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화예술, 문화예술하는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으세요? 문화예술을...어렵지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문화라는 것은 공연, 영화, 게임, 캐릭터 이렇게 좀 더 만화, 이렇게 좀 더 폭이 넓고 예술은 국악이나 연극 이런 것이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이고 폭이 좁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문화예술이 과연 함께 잘 어울려질 수 있을까. 이것이 잘 어울려 질수 있을까 문화 예술이 함께 잘 어울려 질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문화 속에 있는 캐릭터나 공연이나 만화나 이런 것은 전세대층을 아우르면서 뻗어나가지만,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에 대해서 좀 폭이 좁아지는 것도...예술 국악 공연한다거나, 연극을 한다거나, 연극은 요즘에 그래도 대중성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만 아직도 미술이나 문학이나 이사장님도 글을 쓰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 분들만의 어떤 예술인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 이 예술인들이 함께 나와서 문화하고 어울려지는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제 봤을 때는 문화하고 예술이 한께 어울려져야지만 진정한 문화예술의 도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윤채옥 위원 네. 요즘에 이제 국악도 퓨전이 음식도 퓨전...퓨전이 참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퓨전국악을 가봤더니,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고, 국악은 가면 솔직히 말해서 저 악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혼날 일인지는 모르지만, 국악은 가면, 좀 지루하고 우리 것이지만, 한 육십년 이상을 봐와서 그런지 그렇게 와 닿는 것 뭐 그래요 그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와서 닿는 것은 조금 덜해요. 그런데 퓨전 국악을 가봤더니, 우리 퓨전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퓨전 국악이 역시 맘에 와서 닿더라고요. 아 저렇게 변화하는구나. 국악이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 외에는 대중적인 학생들은 국악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퓨전국악 하니까 그것은 다른 아이들도 함께 즐기면서 공연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기획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그 관광객을 제가 한번 가서 쭉 훑어봤더니 다 거기 출연자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획공연을 하고는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은 좋은데, 끝난 다음에도 제가 밖에 서서 봤어요. 다...저도 사실은 초청받고 갔어요. 그 중에 한사람이 의원님이 봐주시면 자기가 더 힘이 날 것 같다고 해서, 그럼 저도 힘이 되어 준다면 가야지하고 해서 갔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 공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무리무리 지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기획공연을 많이 해도 결국은 출연자들이 애를 써서 관객도 모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우리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윤채옥 위원 자, 그런데요 백령회관 일반 가수들이나 이런 효도 쇼, 그런 것은 표가 없어 못 들어가요. 매진이 되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제가 추구하는 것은 늘 공연이 있고, 늘 춘천에 가면, 볼거리가 있고, 춘천에 가면 축제가 있고, 사실 그것을 저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연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백령문화회관에 들어오는 그 공연은 항상 표가 매진이 되고 그런 상황이 예요. 그렇다면 우리공연도 약간의 질을 높여가거나 아니면, 그런 중앙에 있는 예술인들도 함께 끌어와서 우리 여기 춘천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함께 공연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어떠할까?

○윤채옥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야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김용백 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출연동의안에 올라온 출연금액이 2018년도 예산대비 2.8%증가한 팔억 육천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서 시립예술단의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한 시립예술단운영에 관한 부분이 일억 육천 정도인데 그것을 제외한 한 칠 억 정도가 증액이 된 금액인데, 지금 제출해주신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새로운 공약사업 네 가지와 신규 사업 세 가지 포함해서 상당히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획된 신규 사업들이 많고 이 금액을 살펴보면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을 감안해도 지금 이 칠억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말은 문화재단이 그전에 진행을 하던 그런 사업들이 축소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폐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폐지나 축소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은 방금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최소한의 증액분만 요청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시면, 행정사무지원 관련한 증액분과 행복한 조직문화조성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증액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행정사무지원에 관한 증액분 같은 경우가 한 이억 천육백만 원 정도 되었고요. 내용이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 그리고 문화재단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재구축 인력충원에 대한 사무용품비 구입 이런 부분이 18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51%가 증가해서 이억 천육백만 원이 증액을 하셨고 그리고 행복한 조직문화조성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무공간 환경개선 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해서 약 칠천사백만원을 증액한 90%를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셨고, 인적자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교육훈련 직원채용 워크숍개최 이런 것으로 해서50%를 증액을 해서 천오백만원 이렇게 증액을 하셔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보면 약 삼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최소한의 증액분 육억 중에 지금 이 부분이 저반을 차지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님 추구하시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정책방향과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이 한마디로 임직원들 동기유발 고취와 조직문화개선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부분이 증액분의 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들어오실 때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방법으로 계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썩 납득이 가지지 않거든요.

○김양욱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무엇인가하면, 방금 인건비 부분을 애기 하셨는데, 이 성장가능조직운영 인력운영에 관해서 인건비 증액분 같은 경에는 따로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이것도 57%가 증액이 돼서 구억 사천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김양욱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직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원이 어떻게 되나요?

○김양욱 위원 그런데 제가 조직도를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조직도를 받아 봤는데, 지금 제가 세어보기에는 마흔네 명이거든요?

○김양욱 위원 추가 채용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내년에...

○김양욱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내년도 춘천시문화재단의 살림살이가 상당히 커지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분배를 해서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당초예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계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수치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지출예산이 백삼 십육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옥자 위원 이것은 지출로 가상해 놓으신 것인데 일 년 동안에 수입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고옥자 위원 이억 오천이요... 그러면 백삼 십육억에서 이억 오천 정도가 수입이란 얘기잖아요.

○고옥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로 내년도 에는 인원이 증가가 돼서 정규직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언가 여기서도 수입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언 듯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회원 삼천 원, 오천 원 그 얘기 하셨지요?

○고옥자 위원 그것 외에 활용하는 것 그것 받은 것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는 얘기하실 때 12월 5일까지 미리 신청을 해야만 내년에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떤 기관 같은 데서는 일 년 교육을 딱 짤 때는 아, 우리가 올해는 뭘 해야지 오월 달에 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 때는 갑작스럽게 무엇이 있어서 해야 한다 했었을 때 그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분도 내가종종 봤어요. 가능한 한 어찌되었든 간에 문화예술회간은 많이 이용을 해서 여기서도 자체적인 수입이 나오고 또 회원비도 그렇습니다. 회원비도 제가 알기는 그때그때마다 삼천 원, 오천 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정기회원을 만들어 놓고 그 정기회원들이 매달 얼마씩 낸다. 이것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지금 이 돈이 거의 다 우리 시 예산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이 많은 이 부서에서 움직이면서 얻어지는 수입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중에서 한분이 말씀하시기를 백령예술회관에서는 그래도 꽉꽉 차고 막 매진이 되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 하는 것도 하나의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는 이것은 제가 여러 해를 통해서 느낀 시민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데로 전문예술인들 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의 수준의 높이가 본인들 예술인들의 높이에다가 맞추어서 계속 공연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그만한 높이에 있는 시민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백령예술회관에서 할 때는 왜 차느냐 그런 것을 조금 떠나서 시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꼭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음에 가 닿는 그런 공연을 하다보니까 본인도 듣기 좋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가보면 특히나 시향 같은 경우는 더해요. 더 조는 사람이 많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이것은 같은 꼭 그렇게 질을 낮추어서 시민의 눈높이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동성 있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이렇게 시향이나 시합창단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는 좀 나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럴 때 안 나오냐고 하면, 뭐 그분들이 지금은 못 나온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일 년에 한 번씩 통일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음악회를 하면서 춘천시하고 도하고 예산을 한 천만 원인가를 받는데, 천만 원 받는 것 중에서 한 팔백만원이 이 음악회로 나가는 거예요. 막국수 축제 때 너무 기가막힌거예요. 막국수 축제 때 팔백 원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아니 이럴 때는 시향을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했어요. 시향을 당연히 불러서 춘천시민들이 막국수축제 때 통일을 위한 그 음악회에 당연히 나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 나와 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달라고 공문을 내봤느냐 그랬더니, 공문 주었지만 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불러서 한 사람당 얼마씩 주고...그래서 팔백만원이 나간 거예요. 그 분들에 준 것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립합창단이나 시향은 개인행사에 나가려면 그것은 일일이 다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평통에서 통일음악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안 나와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것을 보면 하나도 별로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것은 없이 회원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시립합창단 그 거기에 회원이 몇 명이나 돼 있어가지고 항상 오는 것은 그 회원들한테만 그것이 가지 일반인한테는 표를 파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남북한 문화체육 교류한다. 그러면서 춘천이 제일 먼저 체육을 교류해서 오늘에 우리시장님께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아마 이 체육이 끝나고 나면 아마 곧바로 문화예술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백삼 십육 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님의 아까도 얘기 한 대로 시장님의 고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정도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 안에... 그래서 다음번에 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북한의 청소년들과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예산 이런 것 제가 지금서부터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앞을 내다보면 계획을 짠다면 이 돈 안에서도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싶고, 마지막 물어볼 것은 마임축제 있잖아요. 마임축제 아시지요?

○고옥자 위원 마임축제 거기에 몇 분이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 마임축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다면, 마임축제의 시작을 유진규씨가 정말 애를 써서 춘천하면 마임축제라는 것을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춘천에 계시는 분들이 마임축제를 이끌어가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외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 후라도 마임축제를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가능한 한 유진규씨가 여기 아마 많은 제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임축제도 활성화를 할 때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 지역에서 이것을 앞서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돈은 우리가 써놓고 외부사람이 와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민 간략하게 간단하게 필요부분만 해서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저도 일인일 예술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 자체만 볼 때는 어린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과외로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을 한다는 것인데요. 예술교육이라 한다면 주로 악기를 다루거나 합창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제각기 다 재능들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강사진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계획을 미리 진작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쯤 되면 DB가 준비가 되어 있지 한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준비되셨는지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아웃트라인이 좀 잡혀 있어야 되지 안 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 답변 중에 정규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이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학교마다 음악수업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동아리활동에서 다방면으로 어린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지 안 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참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이 사업은 목적이 말 그대로 창의 체험 그리고 미래 문화시민으로서의 육성을 한다는 그런 취지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하시기 전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두루 살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가 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센터에 목적과 기능 또한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돕니다. 지금 어느 동에 그 지역 센터 자체는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변 여건상 새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임대료, 월세 다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내서는 운영을 할 수 없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게 되면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우리아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좋지요. 그렇지만 기존사업도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국장님께 한번 드려보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임교실운영지원인데요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지요? 금액만 말씀해주세요? 마임교실은 혹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시나요?

○위원장 이상민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직접 하니까.

○정경옥 위원 순수하게 마임교실 운영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금액과 마임교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운영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그곳에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정경옥 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마임관련해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싶은데 춘천에 지금 말씀하신 유진규 선생님 외에 특별히 모시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임교실을 계속 운영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그 인재육성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똑같이 이렇게 마임교실이 운영이 되는지 정말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인재육성프로그램 있는지 없는 여부도 지금은 답을...

○정경옥 위원 춘천마임축제라는 그 고유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축제인데, 이왕이면 우리 춘천에서 유진규 선생님 외에 더 많은 인재들이 좀 나서서 대를 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마임교실을 조금 더 한 번 더 관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있는데요. 로컬아트플랫폼조성사업 이것 역시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주시나요?

○정경옥 위원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 그 문화적 재생사업이 기존의 대우에서도 운영을 해왔고요 2019년도 계약이 만료되면서 시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의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또 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경옥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하상가 내에서 그 상가를 활용한 어떤 공방이라든가 문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신데 그러면 상가가 몇 개정도의 상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실 지도 지금 확실히 답을 못주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 작업공방을 또 거기에 사업계획안에 작업공방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데, 작업공방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작업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미술도 있겠지만 혹시 라고 목재관련해서 그런 작업을 그쪽에서도 하게 되나요?

○정경옥 위원 네, 그 사업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내용이고요.

○정경옥 위원 정말 몇 십 년 만에 이제는 춘천시로 춘천시가 운영 할 수 있게 지하상가가 돌아오는데요. 무엇보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나 다른 지역에 현장실사를 다녀보시면서 같이 접목시켜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상가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적 부분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도 좋지 않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그 닥트 같은 것도 많이 수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위원장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마임교실 얘기 나왔는데, 춘천 그러면... 마임축제가 9대때 일억 예산을 세워서 일 년 동안 축제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용역비를 일억을 세워서 일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하려했더니 12월말까지 끝나지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로 올해로 넘긴다고 해서 넘겼다가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저희 위원회를 넘어 왔으니까요 혹시 이번에 열일곱 개 축제 이었던가요. 그때 그 평가 할 때 마임축제가 거기 들어가 있었나요?

○위원장 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세웠어요. 시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열일곱 개 열 열덟 개 계속 축제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축제공화국이냐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거기 보면 오천만원서부터 칠천만원, 일억 했는데, 가서 보면 야, 이것이 정말 축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여기에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해서 그것을 그때 위원회에서 이것은 한번 우리 선에서 정리를...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일억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우려 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이였었거든요. 그 저항이 분명히 일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이상민 네네.

○위원장 이상민 시민감사관 입니까? 감사예요 무슨 조사... 감사도 아니고, 그냥 조사라고 쉽게 말한다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은 일억 세워서 기껏 해 놓고서는 실행을 조치를 못한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안한 거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올해 예산들이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는 거네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인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일억까지 세워가면서 했었던 것에 대해서 취지는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었던 것인지?

○위원장 이상민 이것이 저항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계속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이상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인정을 해서 필요하니까 오죽 필요하면 일억 예산을 세워서 했겠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잡아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때 얘기 나왔던 것들 마임축제라든가 춘천 그러면 알려져 있는 것이 마임축제, 인형극제 이런 부분들 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분산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일 년을 했더니만, 역대 가장 축제가 준비도 가장 잘들 하셨고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셨어요. 왜 평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내실 있는 축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 느슨하게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하루 행사하는데 칠천만원, 일억 천만 원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그래도 우리들이 심사를... 심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고 시에서 이것이 잘되고 있는 안 되고 있는지 예산반영 하겠다는 것들이 나가 줘야 그런 표방이 돼야지만 거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느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시민들이 축제를 다니면서 모니터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축제마다 한번 모니터 단을 통해서라도 들여다보고 어떤 것들이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임축제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닭갈비막국수축제도 빠졌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닭갈비막국수축제를 왜 뺐냐고 그래서 그때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아까 마임교실 잠깐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임교실 처음 운영할 때는 일억인가 지원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계속 마임교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천만원까지 감액이 되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혼자서 하다 보니까 명목상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인재육성프로그램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체험관이 되면 안 돼요. 체험관으로 해서 그냥 체험관개념으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그냥 들여다보고 잠깐 느껴보고 가는 그런 것으로 갈 것이라면, 이것은 마임교실 사천만원……. 이 타이틀로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임의 어떤 정말 잘나갔던 마임축제가 지금 축제는 어느 정도 축제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마임은 빠져버리고 있고 있어요. 점점... 그냥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냐면, 이 바로 후계자 육성을 안 해서 그래요. 유진규 선생님 혼자 다 하다보니까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고 그럼 행정적인 어떠한 축제에 대한 축제의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틀을 잡고 진행을 하고 행정을 보면서 매년 어떠한 발전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단 유진규 선생님 혼자의 어떠한 다하다 보니까 혼자서 원맨쇼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먹혔는데, 시간이 갈수록 후계자도 안 나오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할 수 있는 분들도 나타나지를 않다 보니까 쇠퇴가 되었던 것이고, 후계자를 안 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마임축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축제는 아마 춘천에서 다시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이 축제들을 지금 뭐 열일곱에게... 저희때 이것이 많아서 문제를 삼았는데 계속 지금 계속 생겨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축제가 거의한 일 년에 춘천에서 이런 타이틀 가지고 가는 것인 이십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축제공화국이라는 오명 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대외적으로 춘천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신 것처럼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어떠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은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답변 듣고 요번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나중에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욕을 먹더라도 위원장이 욕을 먹을 테니까요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대표 축제들로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번 멋있게 키워 나가는...조건 좋잖아요, 춘천 지금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난잡...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칠천만원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노래는 부르고 있는데, 거기 칠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네 김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평가 부분인데요. 레저 대회 때도 말씀...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는 축제마다 사업내용이 달라서 동일한 잣대로 용역 내기는 저는 다를 것이라고 평가가 다르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금 주신 사업계획안이 문화예술 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사업을 모든 축제를 이 평가단이 모니터링을 한다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 계획에는 안 나와서 제가 당초 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운영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후년이 되겠지요. 그때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잘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업목적만 나와 있지 이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운영평가를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안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하게 되는 이 모니터링 단은 유용하게 잘 운영하면 좋은 성과도 되고 저항도 사실은 이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항도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당초에 반영해 주십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 시민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제일 평가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보다는 느낌으로..괜찮다, 재미있다 이런 것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은 의원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12월에 정례회 때 조례가 올라올 거잖아요. 지금 입법예고이니까 그러면 12월 당초예산이 예산도 함께 올라 올 건가요? 계획이신가요?

○윤채옥 위원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조례도 통과하기 전에 예산 같이 수반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윤채옥 위원 네, 조례가 꼭 통과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요?

○윤채옥 위원 그러지만 앞으로도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요번 한번만 이것이 8대 부터 시작된 것이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요번 한번만 다음에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꼭 중요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예술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윤채옥 위원 계속답변해 주세요.

○윤채옥 위원 아! 지금 현재는 없는데...

○윤채옥 위원 상임이사님, 예술인 복지센터가 지금은 없습니까?

○윤채옥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예술인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윤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일억이 또 거기에 더 수반이 되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하고 자체예산이 있는데, 자체예산을 무엇을... 출연금은 알겠어요. 자체예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우리시에서 문화예술과 예산 인가요?

○윤채옥 위원 문화재단에서 출연금 외에 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인가요?

○윤채옥 위원 전용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윤채옥 위원 쓸고 남은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또 쓰고...

○윤채옥 위원 하는 것도 있고...

○윤채옥 위원 불용액이야 그렇다고 해도 수입을 자체예산으로 잡아놔서 저는 자체예산이것이 무엇인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하는 이것이 시 예산인가 출연금외의 예산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시의 돈, 이것도 시의 돈 아니냐. 엄격하게 말하면 출연금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그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자체예산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용도 외에 사용하면 법적 책임 묻게 되지요?

○윤채옥 위원 그럼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은 있습니까?

○윤채옥 위원 현재는 없어요.

○윤채옥 위원 출연금을 사용하면 그 사용한 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나요?

○윤채옥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출연금에 대해서는 감사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백삼십육억씩이나 출연금을 해가지고 각 단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시에서 아무런 정산서도 하나 받아볼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지요? 의회에서는 그냥 동의만 해라 이것인가요?

○윤채옥 위원 회계감사요?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정산서나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런 정산서도 없고 영수증 첨부도 없고 다만, 회계사에서 감사한 것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한 것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심이 되네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좀 답답한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춘천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윤채옥 위원 그럼 이것은 회원 수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윤채옥 위원 아니, 예산을 안주는데 당연히 미약하고 적지요. 저는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저는 함께 키워가야지만 우리 춘천의 예술발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총하고 민예총의 성격은 있어요. 다른 성격의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춘천예총은 지원을 그 동안 많이 해주고 잘해주었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발전이 있는 것이고 민예총은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사무실조차도 없었어요. 지금은 사무실 있습니까?

○윤채옥 위원 그런 상황이 이었었어요. 그런데 무슨 민예총하고 춘천예총하고 어떻게 평등하게 갈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업성이 좋으면 민예총에도 지원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 예총이나 민예총이 함께 커 갔을 때 춘천의 예술이 발전도 반드시 있을 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커지는 기형적인 그런 커짐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민들이 몇 명 이렇게 모으면 지원을 해주는 동아리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어서 국악단체 지금 육십 세 이상이 칠십 프로가 되면 실버예술단에서 지원을 하지요? 육십 세 이상이 칠십 프로 회원이면 단원이면 실버예술단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채옥 위원 아니 왜 없어요. 여기 아까 사업설명에도 나와 있었는데... 있습니다. 육십 세 이상...자 시간도 그래서 제가...이따 찾아드릴께요. 육십 세 이상이 칠십 프로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버예술단으로...실버예술단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뚜르 농악보전회 무슨 농악보전회 해서 농악보전회가 춘천시에 몇 개가 있지요? 농악하시는 분들이?

○윤채옥 위원 아, 그것은 문화원이에요. 문화원은 또 별도 예산인가요? 그러면,

○윤채옥 위원 그러면, 이 무슨 그 보전회, 뒤뚜르보전회, 어디 보전회 뭐 농악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이라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컴퓨터에 지금 거기에 또 막히지요. 자기네들이 사무행정에 막히지요. 받고는 싶은데 못 받고 있어요. 이랬을 때에 행정서비스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마련될 때는 각 단체별로 예산에 필요한 것 신청을 해라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면 신청을 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이분들이 잘못할 경우는 우리시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정도는 갖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각 농악보전회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시하고 가까우면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그리고 순수하신 분들이 해서 달라고 하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 분들은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 찾아가서 하소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시의 농업예산이 3.8%예요. 농업 예산이 우리 지금 백삼십육억 출연금은 우리시 전체 예산이 1%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금액이 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일조 삼천억, 일조 오천억 이렇게 되는 예산을 다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관리 감독 잘하시고, 예산 그냥 이렇게 널어놔주고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춘천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발전하는 문화특별시로 가는 그런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다른 단체에서는 이만큼 예산을 받았는데,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 억울함이 있어요. 하여튼 각 단체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다음연도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라는 것을 다 단체별로 좀 해주어서 신청하는 데는 신청 받고 그런 행정서비스를 좀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면, 시간관계상 일단 오늘 꼭 가야되는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심의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보니까 이것은 좀 예산 올라오기 전에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 얘기 중에서 더존하고 해지를 하고서는 시스템연구용역비로해서 일억 이천을 세워서 시스템을 다시 가지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설명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더존이 그래도 춘천기업으로서는 전국적으로 비즈폼이나 이런 쪽의 데이터 쪽에서는 가장 크고, 능력 있는 회사이고 춘천의 기여하는 것이 많고, 춘천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이 더존 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어느 정도의 금액차이가 있어서 자체연구를 해서 자체개발을 하겠다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상생 춘천시에서 안 쓴다. 지역상생을 같이 하면서 하는 기업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술인복지센터 설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운영까지 해서 일억 이천만 원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예술인복지센터 이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올려놨어요. 부산문화재단, 전북문화재단 그리고 경남에서도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그쪽으로도 하고 있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예술인복지센터 필요하고 그런 쪽에서 얘기는 맞아요. 하려고 한다면 예산만 있고 데이터만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하면 모든지 지금 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 사업... 시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도 사업에서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춘천시에서 어떤 이 부분 하나만 갖고서 춘천시에서 삼실 얻어서 예산 보니까 오천만원정도 임차해서 쓰고 여러 가지 용역비 들어가고 하는데, 시에서는 충분히 예산에서 새로 공무원들 채용하는...지금 내년도에 또 인원이 늘어나니까 충분히 춘천시는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예술인복지센터 설립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하고 협의를 이것을 지금 보면, 부산이라든가 해서 광역시하고 경남, 전북해서 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원 팀 얘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춘천에서 혼자서 덜컥해버리면 도에서는 분명히 그 다음에 각 시에서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너네도 자체적으로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 하고 협의를 해서 도 사업으로 해서 시도 이렇게 매칭으로 강원도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춘천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