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민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보훈회관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보훈 회관을 2003년도에 설치하였으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시설로 춘천시 보훈단체 열 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화동 평화공원은 2003년에 조성하였으며, 춘천대첩 기념물 및 호국수호 관련 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열탑은 1955년에 설치되었으면 현재까지 매년 현충일 추모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0일 재계약 재위탁 심의를 하였고, 운영평가와 수탁자 선정 심사평가 결과 각각 칠십 점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을 특수임무 유공자회 강원도지부 춘천시지회에 민간위탁재계약이 추진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현충시설 재계약건은 현재 하고 있는 재계약 민간위탁단체가 재계약하는 것이 기 때문에 우선 적정심사 그동안 운영해온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계약하는 그 단체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사를 해서 심사에 탈락되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된 결과 칠십 점 이상을 맞아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절차는 어니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하고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 프로그램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단순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그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보시면, 운영평가에서 평균 칠십팔 점 받았고요. 수탁자의 선정 능력평가에서는 칠십칠 점 받았는데, 가장 높은 분야는 조직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조건 이행 그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가장 낮은 점수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관계 그 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회의실이 4층에 한곳 밖에 없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월례회의를 일자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서로 협의 하에 일자를 조정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보통 보면 기념탑건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업이라든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안내탑, 묘지관리비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도하고 일부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남참전기념탑 준공이 되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일억사천지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열 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춘천시가 건립을 해서 전체 국가보훈처에 있는 공법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로나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부에 관해서 요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일반적인 관리운영을...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항목은 주로 인건비가 거의한 칠십 프로, 팔십 프로 이상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운영유지비 그 다음에 법정운영경비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참고 사항에 그 관련내용을 더 추가해서 다음번부터는 자세하게 이 위탁관련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한 그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나 업무와 관련하고는 틀리게 단순히 시설관리 현충시설 같은 것 청소나 시설에 대한 그 보안 이런 것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작년도에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는 기능보강을 좀 많이 했지만, 그 보일러부분이 약간 고장이 생겨서 그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올해는 엘리베이터 보강이 아니고요 올해는 옥상방수 위주로 했고요. 바닥 교체공사로 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최소 한두 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구년정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이나 조례네,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법무계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 보훈시설 관련은 보훈단체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위탁을 맡아온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럴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위탁단체에 대한 제한사항은 그렇게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동안 위탁조례라 든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위탁단체에 대한 연임 문제가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않았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보훈단체 내에서 서로 합의하에 그 어떤 단체가 맡았으면 좋겠다하고 내부적인 그 합의하에 그 동안 보훈단체에 위탁을 했었는데, 이 관련법령과 조례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 심사에 의해서 보훈시설에 위탁을 주게 되었다 보니까 점수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탈락되지 않는 한 계속 그 단체가 위탁을 맡게 되게 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일부 그 불만의 애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훈단체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한 단체가 계속 맡는 일이 가능한지,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를 보훈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보훈단체나 보훈시설 운영하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립복지원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립 복지원은 노숙인요양시설로 건강상의 문제 등을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에게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열여덟 명의 운영인력과 팔십칠 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소는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응급처치등 일시보호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세 명의 운영인력과 매달 칠십 여명의 이용자가 일시보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0일 재계약 재위탁 심의를 하였고, 운영평가와 수탁자 선정 심사평가 결과 각각 칠십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립복지원 춘천시 노숙인 일시보호소를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에 민간위탁이 재계약 추진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고가 전혀 없어야 되고요.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관계가 단절이 해체가 되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수급자인 경우에 우선 입소가 되는 것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일단은 이분들이 대부분 주소가 없거나 여기 들어와서 저희가 춘천시에 주소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요양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은 사실은 관리 위주로 사람에 대한 그 관리 위주 그런 것 위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나 정부방침이 노숙인 들에 대한 요양서비스도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요양서비스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가 심리치료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 같은 것인데,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간단한 그런 요양서비스가 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분들은 주로 사회복지사나 영양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일부 경비원이라든가, 그 그런 원장 그런 분들 다 빼놓고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칠십 프로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정규직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심의를 하면서 노숙인 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시립복지원 관련... 보훈회관, 현충시설 관련도 같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보훈관련 보훈처 관련 과장님을 그 심사위원으로 한분 위촉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것은 저희가 그 보훈시설과 복지시설과 같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한분을 위촉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향후에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입소해 있는 팔십칠 명 전원은 춘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둬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인 것 같고요. 현재 여기 등록된 팔십칠 명중에 팔십 프로가 장애인분들이 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에서 버려지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가족 분들이 이렇게 조금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사실 이분들이 주소는 되어 있고 식구들하고 연락은 되지만, 식구들이 부양을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연고가 전혀 없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저희 시설에 입소가 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중에서 지속적인 그 저희가 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최소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분들이 그 더 깊은 병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분들은 저희들과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한 열여섯 명 정도가 장애인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약간의 장애등급이 낮을 뿐이고 대부분 알콜리즘에 의존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최대한 저희가 그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센터와 연계해서 계속적인 치료를 하고 있지만 계속 입소와 퇴출 이런 식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립복지원과 노숙인 일시보호소를 방문해 주셔서 그쪽에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현재 노숙인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세부께서 스물 네, 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명을 더 충원해서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노동조건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현재 노숙인 일시보호소와 시립복지원 같은 경에는 같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급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불행스럽게도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노숙인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시립복지원에 있는 직원분들과 똑같이 동등한 대우와 급여 그 다음에 후생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그 급여를 많이 받으신 두 분이 그 정년을 맞아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 분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새로 채용되신 분이 경력이 짧으신 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급여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와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은 경찰서에서 노숙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경찰차에 태워서 노숙인 시설에 인계를 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는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치료 상태, 건강상태에 따라서 임시로 보호하는 것이고요. 병이 위중할 경우에는 바로 119나 그 다른 기관에 인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약간의 어느 정도 일시보호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명 갖고도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현재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규모상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정원이 네, 명입니다. 그래서 그 네, 명까지 밖에 증원을 못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다시 협의해서 증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당연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모 법인인 천주의성 요한수도회가 본주가 광주에 있습니다. 이 광주에서 전국에 있는 이 노숙인 시설이나 복지재단이나 복지시설을 한 열 개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주로 맡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특별히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좀 했고요. 특히 저희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다섯 개 정도 팀이 있었는데, 결국 팀장을 한사람씩에게 업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책임은 막중하고 하는 일은 인원은 없고, 그래서 2016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팀, 그다음에 생활팀 이렇게 나누어서 팀장과 팀원들이 그 업무를 구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이 되어서 그래서 아까 나누었던 생활 관리자 그 다음에 심리치료, 재활치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서비스의 질이 좀 향상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화를 통해서 이 입소한 분들의 서비스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지금 질의하신 것은 노숙인 일시보호소하고 시립복지원이 동시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노숙인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십일까지 있을 수 있고요. 추가로 십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삼십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분의 가족이 거부를 하거나, 또 본인이 진짜 갈 데가 없거나, 연고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이분에 대한 기초수급자 신청 그 다음에 재산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입소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형제자매나 기초수급자의 대상이 안 되고 부양의무자나 본인이 그 숨겨놓은 재산이 금융권에 조사하면 많이많이 나오나옵니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소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후원기관이나 연계를 통해서 권유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당장 나갈 때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긴급지원을 통해서 삼개월동안 최대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에서 시립복지원에 입소는 안 되지만, 또 일시보호소에는 삼심일 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후원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긴급지원을 통해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여기 심리상담사나 이런 전문가 분들이 시립복지원에 있기 때문에 상담을 별도로 통해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게 하고 그 의사소견서라든가 그 관계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이라든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소통을 하고 일단은 이분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떤 병원이라든가 복지시설에서 몰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식과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 신원조사를 경찰관과 같이 경찰서와 협조 하에 최대한 파악을 먼저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주로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명이 중한 경우가 많고요 주로 암이나 그 다음에 치매관련병이 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보통 여기 지금 현재 연령 되신 분들이 평균 칠십이 좀 다 넘고요. 연령대가 팔십, 구십대 입원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생활시설만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단기시설이나 이런 것으로는 전혀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냥 노숙인 요양시설 이런 것으로만 생활시설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여기 전국에 그 시립복지원이 운영되는 상황이 대부분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국도비하든가 이 관련 전문가 분들이 더 인건비라든가 혜택을 받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거기까지는 확대 지정하는 것을 거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팔십 퍼센트가 장애인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그 각시도 단위별로 광역 시단 위별 복지원의 운영형태를 계속하고 있고요. 장애시설로의 전환이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런 형편이고요. 대부분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사실 장애인분들이 팔십 퍼센트이기 때문에 장애시설에 대한 생활시설 로 지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현재 여기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 도비 국비가 칠십 프로 도비가 삼시프로인데 국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장애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아마 국비지원 비율이나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더 높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은 계속 검토만 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 지정하는 데는 꺼려하고 있고요. 그 불행하게도 시립복지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복지부에서 그 다음해에 일 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타 복지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팔십 퍼센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건의를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예산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차일피일 계속 뒤로 후순위로 좀 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매주 일주일 두 번 정도 그 수사님들이 거기 있는 분들을 다 직접 다 목욕을 시키세요. 자원봉사 분들도 거기 있는 장애인분들이 팔십 퍼센트이기 때문에 쉽게 목욕을 못시킨답니다. 그래서 여자분 들은 수녀 분들이 하시고 남자 분들은 수사분 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준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 분들은 그것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천주교의 수사분들 아니면 사실 복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인 전입금으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시립복지원 원장님이 겸직을...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분리를 해서라도 저희가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전액 시비로 운영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올바르게 운영이 잘돼서 여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서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런 부분들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워낙 장애인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아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 부분도 그 알아보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고요. 일부 아마 성당에서 성당에 있는 그분들께서 자원봉사 목욕봉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도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 규정은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안타깝게도 여기 재 입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팔십, 구십 프로 정도 됩니다. 이 노숙인분들이 전국을 사실 다니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분들이 사실은 연고가 없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구십 프로인 것 같고요 수급비를 받는 그 다음날 다 알코올로 소비를 다하시고 그 일주일내에 다시 입소를 하고 삼십일 지난 다음에 다시 원주나 강릉 수도권에서 또 삼십일 지냈다가 다시 춘천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국적인 지자체의 현상이고요 보건복지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 일시보호소를 이용하는데 각지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강원도 내에는 노숙인 일시보호가 세 군데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 부분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대안을 내놓은 것이 그 수시로 입소가 반복되는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로 그 노숙인 일시보호소나 시립복지원을 자주 입소하고 퇴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 부분이 조금 전산화되거나 서로 입소하신 분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공유화가 되면 좀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향후 춘천, 원주 강릉이 일시 보호소나 시립복지원에 네트워크를 해서 수시로 입소하시고 퇴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공유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